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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국화꽃 전시회 사업 관련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방송 인터뷰2
2025-01-11 18:14:09 최종 업데이트 2025-01-11 18:14:0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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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전남도, 순천서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 첫 개최 전라남도는 11일까지 3박 4일간 순천시청소년수련원에서 국·내외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등 1천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제 청소년 야영대회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야외·단체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류를 통해 파트너십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됐다.지난해는 전남지역 학생 대상으로 청소년단체 연합 야영대회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국내·외 청소년으로 참가 대상을 확대해 국제교류의 폭을 넓혔다.야영대회는 ‘Connecting your dream(하나 된 꿈!)’을 주제로 불꽃놀이, 워터밤 축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나눠 VR·AR 체험, 보드게임 등 17개 실내 프로그램과 스포츠클라이밍, 파크골프 등 8개 실외 행사로 구성,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전남만의 자연과 문화, 미식, 관광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남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이번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는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우정을,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전남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빛낼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목포 부흥동 둥근공원 일원에서 청소년과 도민이 함께하는 ‘청소년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 https://www.youtube.com/watch?v=HUw_MBYY0zU
광주농업기술센터, 빛고을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제18기 빛고을농업대학’ 신입생 50명을 오는 2월17일까지 모집한다.올해 빛고을농업대학은 ‘특화작목과’, ‘신소득작목과’ 2개 과정을 운영, 지역 대표 특화작목 육성과 지역적응 신소득작목 발굴을 목표로 한다.특화작목과 과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스마트농업 교육패키지를 활용, 시설과채류 재배기술 전반을 교육할 예정이다. 신소득작목과 과정은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작물 도입을 위한 핵심재배기술과 특화 경영전략 실천교육으로 진행된다.교육은 이론과 재배기술뿐만 아니라 농작업 안전, 교양교과, 분임학습, 선진지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설채소 재배 농업인 또는 아열대작물 도입을 희망하는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희망자는 입학원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062-613-5273)하면 된다.광주농업기술센터는 농업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역 대표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해마다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8기를 맞는 ‘빛고을농업대학’은 전문 농업인 졸업생 865명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농업 현장에서 활약하며 광주농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전남 농수산식품, 두바이 식탁에 오른다 전라남도는 중동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천사고메(1004Gourmet) 슈퍼마켓에 15일(현지시간) 남도 농수산식품 상설매장을 개장, 남도 명품 브랜드쌀과 김, 배즙음료, 마른멸치 등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천사고메는 두바이에 3개 지점, 아부다비에 1개 지점을 갖춘 중동 최대 규모의 한인마켓이다. 이곳 상설 매장에서 곡성의 브랜드 쌀 잠자리가 노닐던 쌀, 완도의 새우표김을 포함해 여수의 마른 멸치까지 21개 남도 제품을 판매한다.이번 천사고메 두바이점 개장은 중동지역 최초로 이뤄진 상설매장이다. 아랍에미리트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UAE와 배달 플랫폼 인스타샵, 탈라밧 등에도 제품 등록과 판매를 시작한다.지금까지 중동의 문턱을 두드렸던 농수산 식품은 많았지만 ‘할랄 푸드(이슬람 허용 식품)’ 통관 장벽을 넘지 못해 안정적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전남 두바이 상설매장 개장으로 중동의 까다로운 제품 성분 기준에 맞춘 남도 제품을 선보이게 돼 활발한 수출 확대를 기대하게 됐다.15일 개장식 행사에 참석한 전용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두바이 소장은 “전남의 다양한 농수산물이 중동의 물류 허브인 두바이에 소개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전남 제품이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까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신동철 천사고메 회장은 “우수한 전남 제품이 중동 시장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전남의 농수산식품이 중동의 단골 메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지속적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7월 6일 말레이시아 페타링자야에도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을 개장해 총 13개국 32개소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신설 판매장을 지역별 오프라인 거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남도, 아이 믿고 맡기는 우수 보육환경 구축 온힘 전라남도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보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공공형어린이집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전남도는 시군이 추천한 20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시설·환경, 보육서비스, 보육교직원 운영관리 등 16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신규 선정 어린이집은 3년간 보육교사 급여상승분(기본보육반 1개 반당 월 40만 원), 유아반 운영비(1개 반당 월 60만 원), 교육환경 개선비(재원아동 1인당 월 1만 5천 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전남지역 공공형 어린이집은 신규로 지정된 13곳을 포함해 총 94곳으로 늘어 전체 민간·가정어린이집(472곳)의 19.9%에 이르고 있다.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공공보육 기반 확대를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동부청사서 광복 80주년 기념 인문학 강연 전라남도는 29일 도청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역사 강사로 활약 중인 황현필 선생 초청 인문학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강연회는 ‘전라도 역사이야기’를 주제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도민, 공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황현필 강사는 특유의 생동감 있는 화법으로 전라도의 역사와 정체성, 일제강점기 속 전라도인의 항일 정신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다양한 사례와 인물을 중심으로 흥미롭게 전달했다. 특히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재의 행정과 공동체 삶 속에서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승해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김영록 지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 인문학 진흥 강연회를 열게 돼 뜻깊다”며 “전남도는 임진왜란, 의병운동, 3·1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전환마다 앞장선 ‘의(義)의 고장’으로,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남도는 항일 독립유산 지정,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등 지역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7만여 관람객, 남도 음식에 흠뻑 빠져 음식 명인들의 푸드쇼부터 유명 셰프들의 다이닝, 글로벌 미식존 운영 등 국가와 세대를 초월해 모두가 남도 음식에 푹 빠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전라남도에 따르면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는 27만 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이번 국제남도음식문화제는 3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남도음식 콘텐츠로 관람객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특히 남도명인 푸드쇼를 비롯한 요리 인플루언서 쿠킹쇼, 어린이 쿠킹클래스 등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참여형 이벤트, 시군 특화빵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남도빵지순례 부스, 남도 전통주 만들기 체험장은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남도음식과 관련된 사연 신청자 20여 명을 선정해 무료로 남도음식 코스요리를 대접한 오세득 셰프의 남도다이닝에선 ‘구순을 맞이한 할머니를 위해 개미진 남도음식으로 기력 보충을 해드리고 싶다’는 손녀딸의 사연이 선정돼 3대가 함께 다이닝을 즐기는 등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12명의 남도음식 명인들이 지역 특색을 담아 전시한 형형색색의 남도 음식 작품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고흥 유자와 영암 무화과를 주재료로 반올림 피자와 협력해 개발한 남도 1호 피자 무료시식 행사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남도피자는 오는 11월 전국 반올림피자 매장에 출시될 예정이다.아울러 3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글로벌 미식존에선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는 정지선, 임희원, 오세득 셰프를 비롯해 미슐랭 1스타 니시무라, 블루리본 맛집 효뜨의 남준영 등 유명 셰프들이 남도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남도의 맛을 선보였다. 오세득, 정지선 셰프 등이 참여한 글로벌 미식존 일부 부스는 3일간의 식재료가 하루만에 완판되는 등 대박을 터트렸다.29일에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김밥 경연대회가 열렸다. 올해 처음 김밥을 주제로 개최한 일반부 대회에는 총 33팀이 참여했으며, ‘비건 쑥부쟁이 장아찌김밥’을 요리한 한기남-한지순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케이(K)-푸드 중심에 있는 남도음식을 세계화하는 한편, 내년도에 개최될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통해 남도음식의 세계화·산업화를 더욱 앞당기고, 남도 미식을 관광자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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