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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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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글로벌 수소경제 메카 도약 잰걸음 전라남도는 4일 광양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제1회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을 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남이 글로벌 수소경제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한 수소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은 전남도와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고, 광양시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했다.포럼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에너지기업·연구기관·학계 관계자, 대학생,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수소로 여는 미래, 에너지 수도 전남’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선 문재도 (사)에너지밸리포럼이 ‘국내 수소 정책 및 전망’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이탈리아 안젤로모레노 H2IT 이사와, 일본 요스케 후지이 NEDO 책임연구원이 각각 ‘이탈리아 수소정책 및 유럽 수소 운송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현황’, ‘일본 수소기본전략 추진현황 및 한-일 협력방안’ 주제발표를 하고, 한종희 한국에너지공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수소로 여는 미래, 에너지수도 전남’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했다.여수·광양 청정수소 배관망 구축 업무협약은 전남도 주도로 여수·순천·광양, 여수산단 기업 및 한국남동·동서·서부발전 3개 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광양만권의 탄소중립과 수소산업 육성·발전 등 전남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김영록 지사는 “광양만권 화학·철강 중심 국가산단을 그린산단으로 탈바꿈하고, 동·서부권에 조성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와 연계해 청정수소 생산·발전단지를 조성해 전국 최초 청정수소 공급 배관망을 설치하겠다”며 전남을 글로벌 수소경제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이어 “전남도는 지난 10월 유럽의 녹색 심장이라는 오스트리아에서 ‘에너지위크’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기후변화 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에도 가입했다”며 “글로벌 에너지시장 개척, 세계 지방정부와 협력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은 2024년 전남도 신규시책으로 올해 광양시를 시작으로, 2025년 순천시, 2026년 여수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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