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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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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반기 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난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하반기 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소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은 전염성비기관염, 소 설사병(주사제, 경구제) 3종으로 총 8,715마리분 공급을 위해 시는 2개반 7명을 편성해 공수의 방문 접종과 농가 자체 접종을 추진한다.   이 기간 지역별 공수의가 소규모 사육농가, 고령 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를 우선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개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상반기(3월)에는 아까바네, 탄저·기종저, 유행열 3종에 대한 소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20,000마리분을 공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지원과 축산농가 예찰 등 지속적 관리로 김해시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가축전염병 일제접종뿐만 아니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소독약품 지원, 농가예찰 강화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로 활기찬 시작  함양군은 10월 11일 병곡면 일원에서 열린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가 300여 명의 군민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달리기 종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5km와 10km 두 개 코스로 진행됐다.  최근 달리기 열풍을 반영하듯 사전 온라인 접수부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으며, 대회 당일 현장 접수에서도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져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진병영 함양군수도 5km 코스에 직접 참여해 군민들과 함께 달리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대회의 의미를 한층 높였다.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함양군과 함양군체육회는 경찰, 소방, 의료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 통제와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군민 여러분이 웃으며 함께 뛰는 모습에서 함양의 힘과 화합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참여형 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병명 함양군체육회장은 “주말 아침임에도 밝은 얼굴로 달리는 군민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알찬 대회로 준비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결과는▲ 10km 여자부 황진아(50분 13초), 남자부 김홍철(43분 26초),▲ 5km 여자부 현주은(27분 30초), 남자부 박윤하(22분 42초)가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는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막을 알리는 행사로 진행됐으며, 본 대회는 오는 10월 18일 함양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남 중등 교사들, ‘2030 교실 수업 방향성’ 논의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9일 목포창의융합교육관 미래교실에서 중등 미래교실 수업자‧김대중 교육감과 대화의 날을 갖고, ‘2030 중등 수업 방향성’을 논의했다.이날 대화의 자리는 지난 5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수업을 진행한 ‘미래교실수업연구회’ 중등 수업 교사, 지원단 등이 참여해 ‘2030 중등 수업 어떻게 준비할까’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2030 수업에서 인공지능‧챗 GPT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임슬건 부영여자고등학교 수학 교사는 “2030 교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이 ‘수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 수업이 아니라, AI를 도구로서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활용해 자기주도 역량을 키우는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습 분석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이 일반 교실에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사들의 수업 나눔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교실의 문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수업 모델의 발전적 방향을 찾아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교류 및 협업 수업 강화 △ 수업 연구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에듀테크 사용 구독료 지원 △ 2030 교실 네트워크‧플랫폼‧디바이스 구축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김대중 전남교육감은 “미래교육하면 디지털, AI를 떠올리는데 전남 교사들이 제안한 미래 수업은 이를 뛰어넘어 전남교육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며 격려했다.이어 “미래교육은 200년 전 정약용 선생이 다산초당에서 가르친 내용 그대로다. 지역의 인재들을 세계적 인재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자연‧지역‧기술과 공생하는 실천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9일 목포창의융합교육관 미래교실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중등 미래교실 수업자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남 상습침수 7개 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선정 전라남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나주 등 5개 시군 7개 지구가 선정돼 총사업비 2천6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는 국비 1천240억 원과 지방비 827억 원이 집중 투입돼 하수관로 정비,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빗물받이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기후부는 지난 10월 30일 전국 17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 제도는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지정하며, 선정 시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전남도는 올해 7~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잦았던 나주시(산포면·금천면), 담양군(고서면), 강진군(강진읍), 장성군(장성읍·서산면), 무안군(무안읍)에 대해 해당 시군과 협력, 지속해서 기후부에 지정을 건의하는 등 공모에 적극 대응해 신청한 7곳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전남도에선 올해까지 총 34개 지구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5천682억 원을 투입했으며, 1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해 침수를 예방하고, 14개 지구는 공사 추진 중이다. 8개 지구는 사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중이다.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로 도시 침수가 빈번해지는 만큼, 전남도는 그동안 침수피해 극복을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기후부 공모에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침수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등 침수 대응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함양 지리산 새송이버섯 일본 수출 선적 함양군 유림면에서 지리산버섯영농조합법인(대표 김오복)의 새송이버섯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선적식이 12월 13일 열렸다.선적식에는 조여문 함양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이번 선적은 컨테이너(20피터) 2대 분량의 새송이버섯 약 8톤으로, 기존 거래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수출 판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지리산버섯영농조합법인은 새송이버섯과 황금팽이버섯 등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며, 미국, 호주, 유럽 등지로 매년 약 7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함양군 관계자는 “지리산버섯영농조합법인의 신선한 버섯은 해외에서 한인뿐만 아니라 현지 소비자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며, “군 차원에서도 농식품 수출 활성화와 수출업체의 소득 증대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성군, 2024년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 8명 선정  보성군은 지난 23일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과 군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2024년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8명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은 공무원은 △노동면 정찬임 면장 △기획예산실 문삼재 팀장 △총무과 임정미 팀장 △조성면 전상준 팀장 △보건소 김미라 주무관 △문화관광과 한휘관 주무관 △사회복지과 노지훈 주무관 △노동면 최우혁 주무관이다. 친절공무원은 민원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명확하고 친절한 안내로 신뢰를 얻으며, 동료 직원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보성군 관계자는“군민 만족도를 높인 모범공무원에게 축하를 전하며, 친절 공직자의 미담 사례를 적극 공유해 전 직원의 친절 의식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군민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친절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청 중앙현관과 민원실 입구에 민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매달 약 300명의 방문객을 안내하면서 보성 발효차를 제공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에는 종합민원실에서 ‘친절 다짐의 날’을 운영하며, 친절 실천을 생활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좋은 아침 친절 방송 △음악이 흐르는 행복민원실 △공무원 친절 실천 자가 진단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등을 통해 공직자의 친절 의식을 향상하고, 민원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올림픽스타 안산‧김옥금 선수와 활 쐈어요” 광주시가 내년 세계양궁대회 붐 조성을 위해 올림픽스타 안산‧김옥금 등 지역 양궁 실업팀 선수들과 함께한 ‘특별한 양궁체험’이 큰 인기를 끌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지역 초등학교 14개교, 특수학교 4개교에서 ‘찾아가는 양궁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 프로그램은 내년 9월 열리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안산‧김옥금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지역 양궁 실업팀 선수들이 양궁 체험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양굼체험에는 광주시, 광주은행, 남구청 양궁팀과 광주시 장애인양궁팀 등 지역 실업팀 선수들이 강사로 참여해 76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호흡했다.학생들은 양궁 교구를 활용해 기본 동작과 기술을 배우고, 조별 게임을 통해 보다 쉽고 즐겁게 양궁을 체험했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양궁 선수들을 직접 볼 수 있어 신기했고, 다음에는 양궁장에 가서 실제로 활을 쏴보고 싶다”며 “내년에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도 보러가고 싶다”고 말했다.강사로 나선 실업팀 선수들은 “현장에서 학생들의 웃음과 열정을 보며 단순 체험을 넘어 스포츠의 긍정적인 영향을 전달할 수 있어 기뻤다”며 “학생들이 한계를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도전해 나가는 양궁정신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특수학교 교사들은 “학생들과 외부 체육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운데, 접근성이 쉽지 않은 종목을 함께 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양궁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되기 기대한다”며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가 내년 9월 광주에서 연달아 개최되는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세계적 스포츠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2025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2025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광주시는 지난 16일 창립총회를 열어 ‘광주 세계양궁대회 조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조직위는 대회 운영과 기반시설 구축, 자원봉사 모집, 세계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등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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