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전남교육청, ‘학교체육공동체 청렴 다짐의 날’ 운영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마련한 ‘2024 학교체육공동체 청렴 다짐의 날’ 행사가 20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교육가족들의 성원 속에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초・중등 체육(담당)교사, 초등스포츠지도사,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지원청 체육 업무 담당자 등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해 학교체육공동체의 청렴 실현을 다짐했다. 행사의 첫 문은 한국음악교육자협의회 김정선 음악학 박사의 힐링 특강 ‘감성을 깨우는 스토리가 있는 음악 여행’이 열었다. 이어 학교체육공동체 대표들의 ‘청렴 선언문’ 낭독,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청렴 어울림마당’이 다채롭게 운영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체육은 학교의 심장! 청렴은 학교의 정신!’ 등 22개 교육지원청과 각 직렬에서 제안한 청렴 슬로건이 게시돼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을 이끌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교사는 “청렴이란 혼자 실천하는 정직함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조직 문화라고 생각한다.”며 “청렴한 학교체육 문화 조성을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학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체육업무 담당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청렴한 학교체육 문화를 바탕으로 전남교육 대전환 실현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남악 온누리 내과의원 취약계층 지원 성금 500만 원 기탁   무안군 삼향읍(읍장 김윤덕)은 지난 17일 남악 온누리 내과의원(대표원장 김현수)이 관내 수급자, 다문화,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삼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현수 남악 온누리 내과의원 대표원장은 바쁜 와중에도 2023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현수 대표원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지역주민을 돌아보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윤덕 삼향읍장은“지속적으로 기탁할 뜻을 밝혀 주신 남악 온누리 내과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악 온누리 내과의원은 올해부터 매년 500만 원씩 4년에 걸쳐 총 2,000만 원의 성금을 삼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할 예정이다.
무안 숭덕정, 제19회 보성군수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단체전 우승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라남도 보성군 청학정에서 개최된 제19회 보성군수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에서 무안군 숭덕정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전국 91개 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무안군 숭덕정 소속 5명(최근호, 박성옥, 김대남, 배상두, 배용주)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뛰어난 기량과 굳건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손에 땀을 쥐는 접전 끝에 정상에 오르는 값진 결과를 거뒀다.특히 이번 결승전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전통 궁도 강호 간의 자존심을 건 지역 대결로, 양 팀 모두 마지막 한 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숭덕정은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탄탄한 팀워크로 전북 임실 군자정을 꺾고 최종 승리를 거두며,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위상을 드높였다.김산 군수는 “숭덕정 선수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전통 활쏘기에 대한 자긍심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무안군은 앞으로도 궁도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숭덕정 최근호 사두는 “궁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소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선수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무안군과 무안군체육회의 격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번 우승을 계기로 무안군이 전통 활쏘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1971년 창설된 숭덕정은 무안군을 대표하는 유서 깊은 궁도장으로,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전통 활쏘기를 보급하고 궁도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한편, 군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궁도뿐만 아니라 지역 전통문화 전반에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경찰, 도서지역 범죄예방 및 캠페인 활동 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에서는 8월 30일 도서전담경찰관 IPO 활동의 일환으로 진도군 조도면 이장단(39명)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IPO(Island Police Officer)는 경찰관 미배치 유인도서에 대한 범죄 피해 발굴 및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도서전담경찰관 활동을 의미한다.이날 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등 5명의 경찰관들이 조도면 이장단 대상으로 가정폭력·노인학대·성범죄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발생시 유기적인 연락체계 구축하여 경찰관 미배치 유인도서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또한 조도, 나배도 등 방문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범죄예방 홍보 활동 등 캠페인을 실시했다.박미영 진도경찰서장은 “IPO 활동을 통해 도서지역의 숨은 범죄 발굴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고 창구로 활용 및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편집 기자/ 최길동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KTX 마일리지, 규정 없다는 이유로 소멸 여부조차 몰라 공무원이 출장에 KTX를 이용하면서 쌓인 마일리지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무 출장을 위한 철도운임으로 약 334억원을 지출했지만 KTX 마일리지 적립·소멸·사용 현황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KTX 결제금액 5~11% 수준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해당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입, 위약금 결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편의점 물품 구입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적립월 기준 5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된다.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사적 취득을 제한하며 항공권 구매나 현물 기부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KTX 마일리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규모는커녕 정확한 KTX 결제금액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올해 개청한 우주항공청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검찰청을 제외하고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최근 3년간 철도운임으로 지출한 금액만 334억 879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SRT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KTX이므로, 최소치 5%를 단순 적용하면 마일리지는 16억 7천만원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한병도 의원은 “수많은 공무원이 출장을 갈때 KTX를 이용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마일리지는 혈세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만큼 공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멤버십 계정 일원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양군보건소, “어르신, 무료 결핵 검진 꼭 받으세요~”   함양군보건소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결핵은 활동성 결핵 환자의 결핵균이 포함된 기침 혹은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감염되며, 결핵의 주요 증상으로는 2주 이상 오래가는 기침, 가래, 객혈, 발열, 체중감소, 무기력 등이 있다.   증상이 일반 감기와 유사하여 감기로 오인하여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매년 결핵 환자 발생 2명 중 1명 이상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조기검진을 통한 결핵 발견은 중요하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연 1회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검진 희망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2층 결핵관리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흉부엑스선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 결핵 유소견자는 추가로 가래(객담) 검사를 진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으므로 예방과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 증상이 있으면 결핵 검진을 받고, 기침·손 씻기 예절을 준수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방식선정위 구성 착수 전라남도는 16일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첫 절차인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선정과 미추천 대학·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운영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운영 규정에 따른다.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먼저 두 대학과 두 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 현안과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방향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등에 유선 연락,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차례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설립 방식 기본안을 마련하면 두 차례의 도민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여론조사 등을 통해 대학과 도민의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립 방식을 선정할 방침이다.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서미화 국회의원과 면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의 요청에 맞춰 신속한 공모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대책을 마련해 가장 합리적이고 도민이 바라는 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남도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용역 전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어떠한 오해도 발생하지 없도록 용역 전 과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 만큼 두 대학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선정 및 미추천 대학·지역의 지원대책 마련, 2단계는 사전심사위원회,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심사위원 선정, 3단계는 평가심사위원회, 정부 추천대학 최종 선정 절차다.
강기정 시장, 창업기업 시민체감형 실증현장 방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0일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시민체감형 실증 현장을 찾았다.강 시장은 실증이 이뤄지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찾아 시민체감형 실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창업 초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의견을 들었다.광주시는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 전체를 실증 시험무대(테스트베드)로 내어주고 있다. 혁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고도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36개사를 지원해 매출액 85억원 달성, 신규고용 56명, 국내외 판로확보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시민체감형 제품실증 13개사를 포함해 총 45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는 ▲복합문화공간 안내 스마트로봇 ‘모션어드바이저’ ▲인터랙티브 확장현실(XR) 무인 포토 부스 ‘이퓨월드’ ▲AI 이용 어린이 교육 및 안내서비스 ‘서큘러스’ ▲가상현실(VR) 광주투어 체감형 관광게임 ‘일이육’ ▲현실과 가상요소가 결합된 방탈출 체험 ‘여행가자’ ▲케이팝(K-POP) 팬 네트워킹 스페이스 최애의나라 ‘티슈오피스’ 등 6개 기업이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강 시장은 창업기업 기술과 실증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제품을 시연했다.  강 시장은 또한 시민체감형 제품인 만큼 시민(방문객) 반응이 어떠했는지, 기업은 실증을 통해 어떤 점을 얻었는지 등을 질문하며 실증 현장을 꼼꼼히 살펴봤다.이번 시민체감형 실증은 제품 실증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들은 수요자인 고객의 만족·불만족, 요청사항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품 실증단계부터 미리 반영, 최적화된 제품 출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 시민들은 일상에서 게임, 사진촬영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연령·계층별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를 실증장소로 제공해 실효적인 실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 같은 광주시의 창업기업 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창업 희망자나 창업초기 기업들에게 광주가 창업 성공을 위한 매력적인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우수한 혁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창업기업들이 광주로 찾아오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해 지역 경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외에도 역사민속박물관, 시립미술관, 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광주과학기술원 등에서 총 13개사가 시민체감형 실증을 11월 초부터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