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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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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예향목포연구회’, 강연 및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예향목포연구회’는 지난 8월 29일(금) 오거리문화센터에서‘예향 목포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목포의 지역 정체성과 ‘예향(藝鄕)’으로서의 문화와 예술적 깊이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민과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강연과 기조발제는 서남해안포럼 이윤선 이사장이 맡아 ‘부잔교 문화론’을 통해 목포의 지리적·문화적 특수성을 새롭게 조명했다. 이 이사장은 “목포는 단순한 근대 항만도시가 아닌, 유동성과 연결성의 상징인 ‘부잔교’를 통해 사람과 삶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진화해왔다”며, 목포를 ‘정동의 도시’로 명명했다. 이어 감정, 기억, 공동체의 서사가 도시 문화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향 목포’를 위한 실천 방향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형완 목포시의원을 비롯해 지역 문화예술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예향 목포’의 문화예술적 계승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목포문화원 조상현 사무국장은 “예향의 정체성은 예술인들의 계보 정리와 아카이빙, 그리고 기록과 실천을 통해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세계마당페스티벌추진 이방수 위원장은 “예향 목포가 추구하는 지역 문화예술적 정체성과 문화적 실천이 결국 시민과 마을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도민속학 박종오 회장은 신안·무안 등과의 문화적 연대를 통한 지역 간 공동체 개념 확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예향목포연구회는 목포시의회 소속 의원연구단체로, 박수경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최유란, 문차복, 박창수, 박용준 의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박수경 의원은 “목포는 문화예술이 유산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도시”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향 목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예향목포연구회는 앞으로도 공연 및 전시 문화예술 관련 공간 혁신 등 목포의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정책 실천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다양한 자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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