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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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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유림면 작은손길로 고구마 이웃나눔 함양군 유림면(면장 김창진)에서는 지난 봄 밭을 일구고 모종을 심어 직접 경작한 고구마를 10kg, 20개 상자에 포장해 2024. 11. 4.(월) 관내 요양원 등 이웃에게 전달했다.유림면은 지난 5월 어울림체육관 옆 유휴지(308㎡)에서 고구마 순 약 1,000포기를 식재하여, 노인일자리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물주기, 잡초 제거 등 정성껏 키운 고구마를 수확해 저장하였다.김창진 유림면장은 “올해 심은 고구마 농사가 잘 돼 이웃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이 넘치는 유림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안교육지원청,「그림책으로 여는 쉼과 놀이」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치)은 6월 27(목)일 무안 관내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그림책으로 여는 쉼과 놀이」 역량 채움 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2023년 「그림책으로 여는 푸드아트」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사 역량 채움 연수에 이어 두 번째 그림책 집중 연수다. 특히 그림책은 상상의 세계로 모험을떠나거나 사랑의 씨앗을 싹트게 하는 등 놀이와 쉼을 요하는 방과후과정 운영 특성상 어울리는 매체 중 하나다. 「그림책으로 여는 쉼과 놀이」 방과후과정 연수에 참석한 박유정 교사는 “그림책을 보는 법과 아이들과 그림책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라며“학부모 대상 그림책 연수를 유치원에 돌아가 운영해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김선치 교육장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며 “유아기부터 그림책을 이용한 즐거움, 기쁨,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며 “교사들의 역량을 채울 수 있는 연수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부소방, ‘119소방연구 광주대회’ 최우수상 광주서부소방서가 ‘119 소방정책연구 광주대회’에서 1위를 차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오는 10월 전국대회 광주대표로 참가하게 됐다.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8일 광주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36회 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서부소방서가 1위를 차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정책을 발굴, 미래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82년 ‘소방행정발전 연구대회’를 시작으로 개최했으며, 올해 36회째를 맞았다.이번 대회에는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 및 119소방정책 발전을 위한 자율 주제로 광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 등 5개 소방서가 모두 참여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연구논문 1차 심사와 이날 발표대회 현장심사를 거쳐 순위를 결정했다.대회 결과, ‘웹 기반 소방자료관리시스템 개발 및 효과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 서부소방서가 1위를 차지, 최우수상(광주시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특히 서부소방서는 오는 10월 소방청 주관 전국대회인 ‘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에 광주 대표로 참가한다.우수상은 ‘공동주택 화재 연기제어를 통한 인명피해 저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북부소방서가 차지해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상했다. 장려상은 ‘고층건축물 추락사고의 인명구조 방식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남부소방서가 받았다.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뿐 아니라 소방 발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방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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