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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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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 1년 6개월 활동 성공적 마무리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스포츠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던 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이 1년 6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3~24일 전남교육청체육교육센터에서 ‘청소년기자단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을 갖고, 그간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해 2월 각급 학교 학생 70여 명으로 구성돼 출범한 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은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연계해 현장 취재, 언론 보도 등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들은 1년 6개월 간 블로그 기사 147건, 언론 보도 31건, 유튜브 영상 29건, 생방송 뉴스 7회를 제작했다. 특히 지난해 10월과 올 5월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에서 선수 인터뷰, 경기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 기간 청소년기자단은 목포중앙고 방송반 동아리와 함께 체육대회 현장 소식을 전하는 생방송 뉴스를 제작하며 생생한 방송 현장을 경험했다.전남교육청은 청소년기자단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 언론인 ․ 영상 전문가 특강 ▲ 방송국 견학 ▲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취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기자단 학생들은 학교 운동부 홍보, 지역별 체육행사 취재 등 월별 활동 주제를 선정해, 수행하면서 취재보도 역량을 키웠다. 이들 활동 내용은 백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 학생과 지도교사 등 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에는 목포MBC 최다훈 아나운서의 진로 특강과 1년 6개월 간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1년 반 동안 현장에서 발로 뛰며 배운 것들이 꿈을 펼쳐 나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참신한 진로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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