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광주시, ‘저출생 극복 공로’ 국무총리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1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저출생 대응과 양육 친화환경 조성 등 인구위기 극복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광주시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엄마·아빠가 맘편한 도시, 아이키움 올 인(All in) 광주’를 목표로, 2025년까지 총 51개의 저출생사업을 추진하며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했다.특히 광주시는 ▲민관협력사업 ▲저출생 인식 개선 ▲시민 자발참여 중심의 정책 등 18개 사업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었으며, 이러한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대표 정책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지각장려금’이라는 별칭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우수정책으로 소개됐다. 이 제도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자녀 등교와 돌봄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또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았다.이밖에 광주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다자녀가정 전용 카드 운영 등 민간과 협력을 통해 양육가정에 실질적인 돌봄·의료·금융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가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미래산업의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까지 갖춰야 지속가능 도시가 될 수 있다”며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저출생 대응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전남 교실 곳곳에서 함께 실천” ‘2024 전남교과교육연구회’(회장 김병남)는 28일 화순초에서 제3차 수업 나눔 연수회를 열고,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2,000여 명의 유·초 교원이 참여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12개 분과 16개 주제의 수업 공개 및 협의회,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정제영 원장은 ‘미래교육의 방향과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교 현장에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 구현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그는 “교사가 주도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은 학생 맞춤형 학습 실현이 관건인 만큼 미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의 역량”이라고 강조했다.특강에 이어 공개수업은 12개 분과별로 지정된 교실에서 이뤄졌다. 수업은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 핵심 아이디어에 접근하고 협력 활동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설계를 선보여 교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교사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수업 운영 및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회과 수업을 참관한 4학년 담임교사는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학생 주도성 수업이 막연하고 어려웠는데 수업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6학년 과학교과 전담 교사는 “수업을 참관하고 협의회에 참석한 후, 학생들의 질문과 배움으로 활기가 넘치는 학습자 주도 과학 수업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번 교과교육연구회 3차 수업 나눔은 2024년 전남교과교육연구회가 ‘깊이 있는 수업, 질문이 있는 교실, 함께 여는 미래’를 비전으로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에 집중해 온 만큼 교과별 수업 역량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병남 회장(전라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전남의 선생님들은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2030 교실수업 구현을 통해 선도적인 수업 역량을 보여줬다”며 “이번 연수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을 실천하고, 전남교실을 2030미래 교실로 전환하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 추석 앞두고 그린리모델링 수혜 가구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수혜 가구를 방문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원했다고 24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김대중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 등이 참여해, 익산시 인화동에 위치한 수혜 가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필품이 담긴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 관계자들은 그린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단장된 주거 환경을 둘러보며 거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해당 가구는 도배, 장판, 창호, 천장, LED 조명 교체와 전기공사 등 대대적인 개보수를 거쳐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홀로 거주하는 한 수혜자는 “낡은 벽지와 바닥, 천장 때문에 생활이 불편했지만, 이번 개보수 덕분에 생활환경이 쾌적해져 만족스럽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06년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된 대표 주거복지 정책이다. 지난해까지 총 983억 원을 투입해 29,027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으며, 올해에도 30억 원을 투자해 500여 가구를 지원 중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연탄난방 사용 가구에 대한 친환경 고효율 난방방식 전환까지 대상을 확대해 더욱 폭넓은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수혜자들로부터 압도적인 만족과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분석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한 주거 개선을 넘어 에너지 절감이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창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대중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도 “전북자치도가 주거복지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모든 도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치매극복 선도학교 치매파트너 양성 교육 실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1일 치매극복선도학교인 전남체육고등학교에서 신입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치매극복선도학교는 매년 신입생 대상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치매의 부정적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며 지지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에 잘 알지 못한 치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치매파트너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치매 어르신들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겠다”고 전했다.김성철 보건소장은 “치매극복 선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치매파트너 양성과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사회가 동참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2025년 김 수출 4억3천200만달러 역대 최고 전라남도는 2025년 김 수출액이 4억 3천2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규모로, 김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5년 전체 수산식품 수출액도 5억 4천9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남의 김 수출은 2021년 2억 370만 달러, 2022년 1억 9천160만 달러, 2023년 2억 4천940만 달러, 2024년 3억 6천440만 달러에 이어 2025년 4억 달러를 돌파하며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김 수출 7억 달러 달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김 수출시장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2030년까지 총 4천235억 원을 투입해 김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 중이다.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김을 중심으로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생산·가공·유통·수출이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전남산 수산물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과 산업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김 수출 7억 달러, 수산식품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케이김(K-GIM) 집적화 단지 조성과 김 정수시설 현대화를 통해 마른김 가공공장의 물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군–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 상호 발전 업무협약 함양군은 16일 안정적인 군 재정 확보를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법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와 박철수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부사장을 비롯해 함양군 및 협력업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의 안정적인 세입 확충과 자동차 대여사업의 성장과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함양영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과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는 신규 렌터카 함양군 등록을 통한 함양군 세입 확충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함양군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진병영 함양군수는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함양영업소 개설을 환영한다”라며 “우리 군 영업소 개설을 기반으로 힘찬 도약을 해 귀사의 자동차 대여사업이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박철수 부사장은 “함양군의 아낌없는 행정지원과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함양군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협조하고 더불어 해발 1,000m 이상 15개 명산이 있는 청정 함양군의 관광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답하였다.함양군은 이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의 상호 발전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50여억 원의 안정적인 군 자체 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안 숭덕정, 제19회 보성군수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단체전 우승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라남도 보성군 청학정에서 개최된 제19회 보성군수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에서 무안군 숭덕정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전국 91개 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무안군 숭덕정 소속 5명(최근호, 박성옥, 김대남, 배상두, 배용주)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뛰어난 기량과 굳건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손에 땀을 쥐는 접전 끝에 정상에 오르는 값진 결과를 거뒀다.특히 이번 결승전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전통 궁도 강호 간의 자존심을 건 지역 대결로, 양 팀 모두 마지막 한 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숭덕정은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탄탄한 팀워크로 전북 임실 군자정을 꺾고 최종 승리를 거두며,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위상을 드높였다.김산 군수는 “숭덕정 선수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전통 활쏘기에 대한 자긍심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무안군은 앞으로도 궁도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숭덕정 최근호 사두는 “궁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소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선수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무안군과 무안군체육회의 격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번 우승을 계기로 무안군이 전통 활쏘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1971년 창설된 숭덕정은 무안군을 대표하는 유서 깊은 궁도장으로,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전통 활쏘기를 보급하고 궁도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한편, 군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궁도뿐만 아니라 지역 전통문화 전반에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망운면 남·여 새마을협의회, 초복 맞이 복달임 나눔 행사 무안군 망운면 남·여 새마을협의회(회장 신경태·이희숙)는 15일 초복을 맞아 지역 내 홀몸 어르신 200여 명에게 원기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삼계탕을 대접하였다.이날 행사를 위해 전국닭고기자조금위원장인 조건택 지사협 위원님이 200인분의 닭을 기부하였고 부녀회원 20여 명은 음식을 준비하며 폭염으로 지쳐가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였다.이희숙 부녀회장은 “무더위가 빨리 시작되어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어르신들의 지친 마음이 삼계탕으로 맛있게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거뜬히 나셨으면 좋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였다.박기수 망운면장은 “이른 장마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열기 속에 음식을 준비한 부녀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한편 망운면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떡국과 복달임 행사, 김장나누기 행사, 소외계층 청소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