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3조 4천억원... 1년 만에 1조 5,951억원 늘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7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청(2만 8,358건), 부산청(1만 5,305건), 경남청(1만 5,055건), 인천청(1만 4,372건)이 뒤를 이었다.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 2024년 53.8%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울산청 검거율은 2021년 82.8%에서 2024년 49.2%로 3년 새 무려 33.6%p 감소했고, 그 기간 경남청(71.9%→46.6%)과 전북청(77.5%→53.1%), 인천청(78.2%→55.3%) 등도 20%p 넘게 검거율이 하락했다.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청의 검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경면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해양 정화활동 실시 무안군 현경면 새마을협의회(회장 이근택)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창심)는 지난 20일 현경면 홀통유원지 인근에서 해양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새마을협의회·부녀회 30여 명의 회원은 홀통유원지 일대 생활쓰레기, 폐어구, 폐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대량 수거했다.   이근택 새마을협의회장과 박창심 새마을부녀회장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현경면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연 현경면장은 “해양 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각 마을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경면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 광주 자립준비청년에 후원금 (재)KMI한국의학연구소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후원금 2000만원을 광주시에 전달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재)KMI한국의학연구소,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전달된 후원금 2000만원은 광주자립전담기관을 통해 광주지역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김순이 KMI한국의학연구소 명예이사장은 “어떤 기업이든 사회 구성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누고 보듬어야 한다”며 “자립준비친구들이 우리의 도움으로 성장해 국가와 세상을 더 밝게, 더 건전하게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여의도·강남)과 지방 5곳(광주·수원·대구·부산·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특히 백혈병·희귀난치성질환 아동의 의료비, 다문화가정 후원 등 최근 광주지역에 10년간 1억16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을까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던 참에 KMI한국의학연구소가 정성을 더해줘 힘이 된다”며 “청년들이 힘을 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광주시도 손을 맞잡겠다”고 말했다.
하승철 하동군수,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적극 대응 하승철 하동군수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하동군은 지난 10일, 하 군수가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제1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에 직접 참석하며 석탄화력발전 폐쇄 대응 방안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발전소 5개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예정 지자체(충남도, 경남도, 하동, 태안, 고성, 보령, 당진 등)가 참석해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해결책을 함께 논의했다.이날 하 군수는 하동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인구감소, 소비경기 침체, 비정규직 일자리 상실 등 하동군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하동군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줄 것과 그에 따른 일자리, 투자유치, 세제상 지원을 요청했다.이어서 화력발전 폐쇄 후 국가전략자산 사유로 시설물 철거가 불가할 경우 그 대안으로 대송산업단지를 경남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핵심 공급망 및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기존의 화력 시설물들을 그대로 활용하여 하동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미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아울러 포스코 광양제철로 인한 하동군민 피해 대책 마련과 광양제철 집중투자로 인한 갈사산단 투자심리 위축의 보상으로 ‘포스코 동호안(광양제철 동쪽 해안) 개발 시 갈사산단 동반 개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산자부에 건의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오늘 회의는 정부가 석탄화력 폐쇄 영향 지자체에 대해 관심을 나타낸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하동 화력발전소 첫 폐쇄까지 남은 2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므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다가오는 여파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하동 화력발전소는 2027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에 하동군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부군수를 총괄로 하는 하동군 자체 TF팀을 현재 운영 중이며, 한국남부발전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2025년부터는 화력 폐쇄에 따른 경제, 세수, 재정, 인구, 일자리 등 군에 미치게 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위해 7개 군 손잡다.  충청북도 옥천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장수군, 경상남도 함양군·산청군·하동군·남해군, 7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함양군에 따르면, 7개 군은 8월 29일 오후 4시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전~남해선 철도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협약식은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덕유산과 지리산, 남해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 연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전~남해선 철도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7개 군이 공동 대응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이제승 옥천부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하홍태 남해군 관광경제국장 등 군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인사말과 경과보고, 협약서 서명, 공동 건의문 채택, 상징 퍼포먼스와 기념 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채택된 공동 건의문에는 대전 이남과 전북 동부, 경남 서부 지역이 장기간 철도 인프라로부터 소외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 유도 ▲덕유산·지리산·남해안을 연계한 관광 벨트 구축 ▲철도 운영을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 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협약에 참석한 군 대표들은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다 같이 힘을 모아 반드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라고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7개 군은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건의,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대전~남해선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성공적 마무리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3월 무안군의회 김봉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했다.올해 사업은 모집 인원 50명에 대한 접수가 모두 완료되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아 주거 부담을 덜게 되었다.특히,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받았다.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봉성 의원은 "이번 사업이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무안군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산 군수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동소방서, 동절기 소방용수 시설 및 비상 소화장치 일제조사·정비 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가 오는 11월 25일까지 관내 소방용수 시설과 비상 소화장치를 일제조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정비는 동절기 소방용수 시설과 비상 소화장치 유지관리를 통해 누수 등 고장 여부를 파악하고, 사전 조치함으로써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자 추진됐다.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소방용수 시설 117개소와 비상 소화장치 6개소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용수 시설·비상 소화장치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파악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사용 장애요인 제거 ▲소방용수 시설 안전표지(적색 노면 표시-주정차금지) 설치 및 정비 ▲활용 인력 화재 초기 대응능력 강화 교육·훈련 ▲소방용수 시설 사용금지 및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등이다.서석기 서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용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소방용수 시설의 지속적인 보강·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광주시, 아빠와 함께하는 힐링육아캠프 개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함께 18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제4회 아빠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와 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아빠와 온가족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광주시는 광주에 거주하는 양육가정 40팀을 모집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기질적 특성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부모양육태도검사’를 무료로 실시했다. 이후 결과 상담을 통해 개별 맞춤형 양육 코칭을 제공, 부모의 이해와 자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도왔다.또, 캠프에서는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레크리에이션) ▲가족 마음여행 ▲미니운동회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아빠와 함께한 오늘이 가족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양성평등 양육 가치관을 확산하고 아빠의 육아 실천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