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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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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서 77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이 19일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그날의 아픔, 이제는 대한민국이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엄숙하게 거행됐다.이날 추념식에는 박선호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한 유족 등 800여 명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개호·서삼석·주철현·임오경·조계원·김문수·권향엽·김영환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순호 구례군수,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조상래 곡성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등 주요 인사와 지역 단체장이 참석했다.추념식은 여순사건 7년의 기간과 77주년의 의미를 담아 평화의 종 7회 타종과 함께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경과보고 영상, 헌화·분향, 추념사, 유족 사연 낭독,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됐다.유족 사연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77년 만에 희생자와 아들의 만남을 전했다. 영상이 상영되자 유족과 참석자들은 깊은 감동 속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 순간, 77년의 세월이 멈춘 듯했다”는 유족의 말처럼 유족의 아픈 기억을 위로하기도 했다.추모곡으로는 지리산에서 1천여 명이 희생된 구례 산동면의 비극을 추모한 노래 ‘산동애가’를 창극으로 구현해 지역의 아픔을 예술로 치유하는 자리가 됐다.이어진 평화 메시지 낭독은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이 직접 참석해, “평화는 동시에 비극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며 “여순반란을 여순민중항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빛의 혁명을 소리치게 됐다”는 울림있는 말을 전했다. 이번 추념식은 특별법 제정 이후 네 번째 정부 지원 행사로, 국가 차원의 공식 추모와 화해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대표 추념사를 통해 “정부는 여순사건이 온전한 진실로 드러날 때까지 진상조사기획단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심사도 기한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폭력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김영록 지사는 추념사에서 “여순사건이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으로 이어진 국가폭력의 시작이었다”며 “진실규명은 단지 과거를 바로잡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후속 위령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도는 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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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전국 국제공항 중 이용객 가장 큰 폭 증가 전남 무안군(김산 군수)은 상반기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이 전국 국제공항 중 이용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말 기준 79,631명이였던 이용객은 올해 206,465명으로 급증하며 전년 대비 111.5% 증가해 전국 8개 국제공항 중 가장 높은 폭으로 증가했다.국내공항을 포함해서도 전국 15개 공항 중 군산공항(122.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며 운항 편수는 562편에서 1,284편으로 증가하여 증가율이 128.5%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높다.무안국제공항은 현재 제주항공의 중국 연길(주 2회), 장가계(주 4회), 진에어의 몽골 울란바토르(주 2회) 정기노선과 베트남 다낭(주 2회), 나트랑(4일 간격), 중국 오르도스(주 2회) 등 다양한 부정기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하반기에도 중국 항저우(주 2회), 라오스 비엔티엔, 루앙프라방(4일 간격) 등 정기노선과 일본 기타큐슈, 베트남 하노이 등 부정기 노선도 다양하게 운항할 예정이다.지난 3월 전남도와 무안군의 진에어, 제주항공과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정기노선 운항에 대한 업무협약에 이어 7월 전남도의 중국 룽에어와 항저우 정기선 운항 협약, 무안군과 ㈜하나투어와의 여객증대를 위한 업무협약과 항공사의 정기노선 운항에 대한 운항장려금 지원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남도와 무안군의 노력으로 무안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서명호 미래성장과장은 “중국, 라오스, 몽골 등의 정기노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정기 노선도 많이 운항할 예정이니, 가깝고 편리한 무안국제공항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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