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서상면도시재생, 주민 맞춤형 발레·공예·건강걷기로 문화적 갈증 해소 함양군 서상면도시재생지원센터가 추진 중인 ‘주민모아 스스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서상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서상면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들의 활력 있는 삶을 위한 ‘주민모아 건강프로그램’과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며 건강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주민모아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특히 최근 세대공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발레 강좌’는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신선한 시도로 주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주민들은 회를 거듭할수록 생소했던 발레 자세를 익히며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마지막 수업에 참여한 한 주민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갈수록 재미를 붙였는데 종강이라니 아쉽다”라며 “앞으로도 발레 수업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성황리에 마무리된 발레 수업의 바통을 이어받아 지난 6월 11일부터는 ‘공예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공예 수업은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미술과 창작>, <평면조형>, <입체조형>)의 대표 책임 집필자이자 경상남도미술대전 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강해중 작가가 강사로 나서 완성도 높은 명품 강의를 선보인다.이와 함께 ‘주민모아 건강프로그램’으로 이준기 한국워킹협회 경남지부 회장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프로그램도 주민들의 올바른 걷기 습관 형성을 도우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공예 및 건강걷기 수업은 오는 7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본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서상면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남덕유산서상면다목적센터에서 진행된다.이노태 함양군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건강걷기, 발레, 공예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하고 즐거운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서상면 주민들이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국제공항 전국 국제공항 중 이용객 가장 큰 폭 증가 전남 무안군(김산 군수)은 상반기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이 전국 국제공항 중 이용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말 기준 79,631명이였던 이용객은 올해 206,465명으로 급증하며 전년 대비 111.5% 증가해 전국 8개 국제공항 중 가장 높은 폭으로 증가했다.국내공항을 포함해서도 전국 15개 공항 중 군산공항(122.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며 운항 편수는 562편에서 1,284편으로 증가하여 증가율이 128.5%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높다.무안국제공항은 현재 제주항공의 중국 연길(주 2회), 장가계(주 4회), 진에어의 몽골 울란바토르(주 2회) 정기노선과 베트남 다낭(주 2회), 나트랑(4일 간격), 중국 오르도스(주 2회) 등 다양한 부정기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하반기에도 중국 항저우(주 2회), 라오스 비엔티엔, 루앙프라방(4일 간격) 등 정기노선과 일본 기타큐슈, 베트남 하노이 등 부정기 노선도 다양하게 운항할 예정이다.지난 3월 전남도와 무안군의 진에어, 제주항공과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정기노선 운항에 대한 업무협약에 이어 7월 전남도의 중국 룽에어와 항저우 정기선 운항 협약, 무안군과 ㈜하나투어와의 여객증대를 위한 업무협약과 항공사의 정기노선 운항에 대한 운항장려금 지원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남도와 무안군의 노력으로 무안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서명호 미래성장과장은 “중국, 라오스, 몽골 등의 정기노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정기 노선도 많이 운항할 예정이니, 가깝고 편리한 무안국제공항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 관광 1,000만 시대 도약 위한 ‘함양 관광 BEST 39 사업’ 추진 함양군이 2030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도약을 목표로 ‘함양 관광 BEST 39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함양군은 지리산과 남덕유산, 칠선계곡, 용추계곡 등 아름다운 자연 자원과 남계서원, 농월정, 개평한옥마을 등 선비문화 자원, 대봉스카이랜드의 레저 스포츠 자원 등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웰니스 1번지 함양’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자연 속 힐링 관광 브랜드 제고 ▲사계절 관광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방문 여건 개선과 관광 조직 구성 등 관광 대응력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자연 자원, 역사·문화 자원, 테마 자원, 지원 자원 등 4대 전략 자원을 중심으로 총 39개의 실행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내 20여 개 부서의 39개 사업 중 신규사업으로는 ‘오르GO 함양’ 산악완등 인증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이며, 확대 사업은 특색있는 휴양림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전략 자원별로 분류했다. 특히 함양 방문객 수는 지난해 대비 16.1% 증가했으며,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난 4월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빅데이터로 알아본 ‘뜨는 도시’에 선정되기도 했다. 군은 이러한 긍정적인 관광 여건 변화 속에서 외부 방문객의 증가추세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 함양 관광 1,000만 시대’를 열어간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함양관광 BEST 39 사업’ 추진 계획을 시작으로, 함양 관광 인구 증가를 위한 ‘2026년 함양 방문의 해’를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2030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향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 체류 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시, 구직청년 1500명에 250만원씩 지원 광주시가 올해 구직청년 1500명에게 250만원씩의 청년드림수당을 지원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취업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을 돕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4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올해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같은 1500명으로, 2회에 걸쳐 지원한다.1기 800명은 24일부터 2월 5일까지 모집하며, 2기 700명은 5~6월 중 추가 모집한다.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39세의 최종학력(가장 마지막에 다닌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이다. 단,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는 제외된다.광주시는 선정된 구직청년에 대해 5개월간 50만원씩 총 2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취업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로 설정 및 구직계획에 도움이 되는 구직탐색형, 취업준비형, 역량강화형, 창업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한다.신청방법은 광주청년드림수당 공식사이트(http://dream2030.c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원 신청자의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구직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선정결과는 2월 28일 광주시 누리집 또는 개별 통보되는 문자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온라인 예비교육 이수와 청년 드림 수당 지급을 위한 클린카드 발급 절차 등을 이행하면 된다.광주시는 2018년부터 청년 드림 수당 및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약 6000명에게 140억원을 지원했다.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청년드림수당이 단순 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개인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으로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세종호남향우회연합회, 고향 발전에 헌신 다짐 전라남도는 대전세종호남향우회 연합회가 제5~6대 회장 이취임식을 지난 23일 대전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하고, 고향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선 60만 대전세종호남향우를 대표해 향우회를 성실히 이끌어 온 5대 박정기 회장이 이임하고, 호남인의 긍지와 화합을 새롭게 가꿀 6대 정경수 회장이 취임했다.행사에는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장종태·박범계·조승래·황정아 등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 500여 명의 향우회원이 참석했다.전남도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를 비롯한 고향사랑 실천 등 도정 설명을 진행하고 고향 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해 향우들의 공감을 이끌었다.정경수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60만 향우 회원과 뜻을 모아 더욱 자랑스러운 대전세종호남향우회 연합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홍보와 모집에도 앞장서 지역사회와 고향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전남사랑도민증 할인가맹점 확대, 정보 제공 플랫폼 다양화 등 서포터즈 가입 혜택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둬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모집 시즌 2’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완도수목원, 정원문화 확산위해 정원관리사 양성 온힘 전라남도완도수목원(원장 안병석)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원관리사 양성교육 기초과정을 운영해 1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해남, 영암, 완도, 진도를 대상으로 운영됐다. 정원식물의 이해, 정원식물 관리, 정원 조성 방법 등 정원관리의 필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60시간 맞춤형으로 진행됐다.완도수목원은 2019년부터 정원관리사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8회 16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기초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며,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정원 관련 자원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을 채운 교육생은 정원관리사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안병석 완도수목원장은 “도민이 일상에서 정원을 접하며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원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 개회…정책 9건 제안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5대 아동의회 정책선언식과 제9대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41명이 출석했다. 또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아동·청소년단체 관계자 등은 아동·청소년의회 진행을 참관했다.이날 회의는 아동의회 정책선언식에 이어 청소년의회 본회의와 아동의회가 잇따라 열려 5분 자유발언, 정책안건 제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아동의회는 ‘별을 아는 어린이는 생각이 깊어집니다’를 주제로 천문·우주 체험 수업 도입을 요청하는 자유발언을 했다. 아동의원들이 결성한 긴급문제해결단(교육·기후환경·보건복지·산업건설)은 ▲초등학교 수학여행 안전제도 구축 ▲어린이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등 4건의 정책 안건을 제안했다.청소년의회는 ▲고교학점제, 사교육과 입시 불안 강화 촉진 ▲무너지는 교권, 지켜야 할 우리 교육을 주제로 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상임위원회별(교육·환경·문화·복지위원회)로 ▲청소년 담배 판매 차단을 위한 신분 확인 기술 도입 ▲청소년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정책탐방단 운영 등 5건의 정책 안건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한 8건의 안건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등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광주 아동·청소년의회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총 69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 중 68%인 47건이 시정에 반영됐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참여예산제 사업도 총 17건이 시행되었으며, 올해는 ‘결식아동 요리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아동 안과검진 및 안경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문화가 자리잡은 결과 광주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며 주체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6월 ‘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아동참여 확대 ▲안전·복지 강화 ▲교육환경 개선 ▲놀이문화 활성화 등 지속할 수 있는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안군, 감성돔 치어 22만 마리 방류…수산자원 회복 박차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8일 해제 도리포항·마실항, 운남 도원항 일대에 감성돔 치어 22만 마리를 방류했다.이번 방류는 해양환경 변화, 남획,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연안에 정착성이 강한 감성돔을 집중적으로 방류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해양 생태계의 균형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무안군은 올해 내수면에 뱀장어 치어 6,250마리, 연안 해역에 점농어 치어 5만 마리, 대하 종자 250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6월 중 어미낙지 7,000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또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낙지·주꾸미·갑오징어 종자 등 다양한 어종을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허동식 해양수산과장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종자 방류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며, “건강한 어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어업인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주꾸미(5.11.~8.31.)와 낙지(6.21.~7.20.)의 금어기 기간을 활용해 산란·서식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수산자원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