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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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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 위한 교육연극 공연 개최 함양군은 3일 오전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위기 상황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용 연극 공연을 추진했다고 밝혔다.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은 마천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6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140여 명이 참여 해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군은 단순한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 발생 시 어린이들이 기초 대처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참여형 안전 교육 연극으로 기획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재미와 흥미를 부여하며 안전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함양군은 안전 문구가 새겨진 홍보 물품을 배부해 공연이 끝난 이후까지도 어린이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안전 교육의 효과뿐 아니라 농촌지역 어린이들에게 문화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소외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연을 관람한 위림초등학교 4학년 김모 군은 “공연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공연 후 받은 안전 홍보물도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기뻐했다.김병순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습관이 되어야 지킬 수 있다”라며, “이번 교육연극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을 배우고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남도, 보성서 여·순사건 제76주기 합동추념식 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76주기를 맞아 19일 보성 한국차문화공원 광장에서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합동추념식을 개최했다.추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주철현·조계원·김문수·문금주·권향엽·신정훈·박균택·천하람 국회의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정기명 여수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등이 참석했다. 박선호 여순 전국유족 총연합 상임대표와 여순사건 유족 600여 명도 참석해 대한민국 비극의 현대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76년의 여순10·19,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라는 주제로 열린 추념식은 여순사건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사이렌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영상, 헌화·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낭독, 추모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여순10·19사건의 희생자인 고 이병권님이 다시 세상에 나와 고령이 된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는 여순사건의 슬픔과 통한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 흐린 날씨와 맞물려 참석 유족과 도민의 눈시울을 붉혔다. 특별법 제정 이래 세 번째 정부 후원행사로 추진한 이번 추념식에 정부인사의 추모와 애도도 이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연이은 국정 일정으로 추모 조화를 보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는 등 앞으로도 여순사건이 지워진 비극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회 대표로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순사건법 개정,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지체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김영록 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긴 세월, 깊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견딘 희생자와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76년의 여순사건이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전남도가 꺼지지 않은 등불이 돼 환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에도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함양군–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 상호 발전 업무협약 함양군은 16일 안정적인 군 재정 확보를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법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와 박철수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부사장을 비롯해 함양군 및 협력업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의 안정적인 세입 확충과 자동차 대여사업의 성장과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함양영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과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는 신규 렌터카 함양군 등록을 통한 함양군 세입 확충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함양군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진병영 함양군수는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함양영업소 개설을 환영한다”라며 “우리 군 영업소 개설을 기반으로 힘찬 도약을 해 귀사의 자동차 대여사업이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박철수 부사장은 “함양군의 아낌없는 행정지원과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함양군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협조하고 더불어 해발 1,000m 이상 15개 명산이 있는 청정 함양군의 관광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답하였다.함양군은 이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의 상호 발전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50여억 원의 안정적인 군 자체 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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