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광주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단’ 운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회의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희생자 유가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광주시는 이번 사고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명명하고, 이날(12월2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일주일 간을 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또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수습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자치구와 연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 운영한다. 또 유가족 등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조기에 적극적으로 심리회복을 지원한다.광주시는 연말연시 행사를 취소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열린 ‘제야의 종 타종식’은 취소하기로 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 사고현장은 너무나 처참했다”면서 “참사 여객기 탑승자 181명 중 81명이 광주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설치해 유가족을 돕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강기정 시장은 여객기 참사 소식을 접한 뒤 오전 10시30분 119종합상황실에서 ‘1차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오전 11시 ‘제1차 지대본 회의’를 개최한 뒤 무안국제공항 현장을 찾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광주시는 이어 오후 1시30분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제2차 지대본회의’를, 오후 4시에는 강기정 시장 주재로 ‘제3차 지대본 회의’를 개최했다.한편, 참사 여객기에는 181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광주시에 주소를 둔 피해자는 8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동군, 영농철 대비 농기계 특별 점검 실시   하동군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해 읍·면사무소 보유 농기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순회수리요원 2명은 지난 12일 하동읍사무소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13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겨우내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했던 양수기, 파쇄기, 엔진톱 등 200여 대 농기계의 작동 여부와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군은 농기계 수리비와 단가 2만 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고,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양수기, 예초기 등은 간단한 작동 방법을 읍·면사무소 직원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 전 꼼꼼한 점검으로 안전사고와 고장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농기계 특별점검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신속한 민원 응대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 현충일 추념사…“틈새없는 보훈 최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이날 추념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지역 보훈 단체 및 기관 단체장, 전몰군경 유족, 보훈가족,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주제로 열린 이날 추념식은 묵념, 국민의례, 헌화와 분향, 추념사, 추념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위패봉안소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추념공연에서는 전몰군경 유족회원인 김인자 씨가 추모헌시 ‘무궁화’를 낭송했고, 광주시립창극단은 한국 전통의 축원과 위로의 정서를 담은 소리 ‘비나리’를 선보였다. 강기정 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광주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후대에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들이 지켜낸 어제를, 내일의 꽃으로 피워내겠다”고 말했다.강 시장은 이어 “광주시는 다양한 보훈·추모 행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의료와 복지 지원 확대,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으로 보훈 복지의 틈새를 메우고 있다”며 “보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책임지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공원 현충탑은 6·25전쟁 당시 광주·전남지역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몰 호국용사를 기리기 위해 1963년 건립됐다. 이후 2015년에는 ‘영원의 빛’을 주제로 6각형 기단과 높이 25m의 구조물로 재조성, 6·25전쟁의 상징적 의미를 담아냈다. 현충탑은 일제강점기 일본 신사가 있었던 자리에 세워진 뜻깊은 장소로 매년 현충일에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추념식이 열린다.한편 광주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양한 추모 및 체험 행사를 마련한다.현충일인 이날 추념식을 비롯해 광주백범기념관에서는 가족참여형 프로그램 ‘나라사랑 체험마당’,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보훈피크닉’이 열렸다.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도 ‘빛고을장학금’ 지원대상에 포함, 광주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설립, 치의학산업 선도” 광주시가 지역 의료계·학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치과인의 밤’ 행사와 연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결의대회’를 열고,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을 비롯해 박원길 광주시치과의사회장, 황윤찬 전남대 치과대학병원장, 고정태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임성훈 조선대 치과대학병원장, 김희중 조선대 치과대학장, 치과의사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기원 대시민 서명운동’에는 “광주가 국가 치의학 연구·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결집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보건복지부가 설립하는 국가 핵심 연구기관으로, 치의학 정책 개발, 신기술 연구, 임상연구 지원, 산업진흥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광주시는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이후 그동안 ▲관련 연구용역 추진 ▲산·학·연·병 포럼 개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 발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또 지난해 4월에는 치과계·대학·병원·기업 등으로 구성된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설립 타당성 논리 개발과 지역 특화전략 마련에 힘써왔다.광주시는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 전남대와 조선대 2곳이 위치해 우수한 연구인력과 임상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치과용 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국가AI데이터센터 등 풍부한 연구·산업기반을 갖춰 연구개발(R&D)-임상-사업화가 한 도시에서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특히 광주시는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치의학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이 집적돼 있어 치의학과 첨단산업 융합을 위한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영남권에 집중된 의료산업의 편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는 오랜 치의학 교육·임상 기반 위에 의료·바이오 분야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가장 준비된 도시”라며 “국립치의학연구원이 광주에 설립돼 대한민국 치의학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국회·정부 건의, 시민 서명운동,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등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무안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가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지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자 가족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긴급 지원하고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항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무안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요청을 받고 무안군 가족센터를 통해 아이돌보미를 긴급 파견했다.아이돌보미는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유가족 쉘터에서 피해자 가족을 방문한 친인척 가정의 아동들에게도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또한, 공항 내 2층 4번 게이트 옆에 공간을 마련해 아이돌봄 전담인력과 아이돌보미를 상주시켜 장례 절차 진행 및 사고대응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피해자 가족을 지원한다.돌봄서비스 신청은 공항 1층 2번 게이트 앞 긴급돌봄지원센터에서 현장 신청받고 긴급돌봄서비스 대표번호(1522-0365)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김산 군수는 “사고 수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가족을 위해 돌봄서비스 등 세심한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경찰, 도서지역 범죄예방 및 캠페인 활동 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에서는 8월 30일 도서전담경찰관 IPO 활동의 일환으로 진도군 조도면 이장단(39명)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IPO(Island Police Officer)는 경찰관 미배치 유인도서에 대한 범죄 피해 발굴 및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도서전담경찰관 활동을 의미한다.이날 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등 5명의 경찰관들이 조도면 이장단 대상으로 가정폭력·노인학대·성범죄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발생시 유기적인 연락체계 구축하여 경찰관 미배치 유인도서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또한 조도, 나배도 등 방문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범죄예방 홍보 활동 등 캠페인을 실시했다.박미영 진도경찰서장은 “IPO 활동을 통해 도서지역의 숨은 범죄 발굴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고 창구로 활용 및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편집 기자/ 최길동
경계분쟁 막아라! 전북도, 지적측량·드론 경진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임실에서 도내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측량 및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총 14개 팀(시군별 3인 1팀)이 출전, 측량장비 운용 능력, 성과 산출의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교차검증 능력까지 종합 평가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 대회는 단순한 기술 경연을 넘어, 지적측량 결과를 직접 검사·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높여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부안군팀, 우수상은 익산시팀, 장려상은 김제시팀이 각각 차지했다.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안군팀은 오는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에 전북자치도를 대표해 참가하며, 향후 1년간 ‘지적위원회 현지조사팀’으로 활동하며 도내 토지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에 투입될 예정이다.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측량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학습과 경쟁이 가능한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전남 미래교육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8월 29일(화)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3 지역학부모회연합회 임원 역량 강화 연찬회’를 열고, 전남교육 정책과 관련한 소통·논의의 장을 펼쳤다. 도내 지역학부모회연합회 임원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찬회는 전남교육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 교육감과의 대화 △ 생성형 AI와 미래교육,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소통 주제 강의 △ 학부모 동아리 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전남교육에 바란다’를 주제로 한 교육감과의 대화 시간에는 현장에서 의견을 받아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운영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를 통해 ‘한글교육 강화’.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등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견이 공유됐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효진 전남학부모연합회장은 “지역학부모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남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매우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학교·지역 학부모회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임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남교육청과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붙임: 연찬회 행사 진행 사진1. ‘2023. 지역학부모회연합회 임원 역량강화 연찬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