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오르GO 함양’, 기관단체 챌린지 참여로 지역 관광 이끈다. 함양군이 추진 중인 대표 관광 브랜드 ‘오르GO 함양’ 산행 챌린지에 관내 주요 기관 단체장들이 적극 동참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함양군 주요 기관장들로 구성된 ‘상림회’가 정례 모임을 갖고 ‘오르GO 함양’ 산행 챌린지 참여 계획과 세부 일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군내 주요 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행 챌린지의 의미와 기대 효과 등을 공유하고, 기관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르GO 함양’ 산행 챌린지는 지난 14일, 진병영 군수와 공무원들이 감투산과 대봉산 계관봉을 함께 오르며 시작됐으며. 오는 8월 27일 함양소방서의 영취산 산행, 8월 30일에는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의 와불산 산행이 예정되어 있어 챌린지 참여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상림회 기관장들은 “함양의 대표 관광 콘텐츠인 ‘오르GO 함양’이 관광객 유입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관단체가 앞장서 참여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군민과 전국 산악인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관내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는 ‘오르GO 함양’의 인지도 확산과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과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동군, 영농철 대비 농기계 특별 점검 실시   하동군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해 읍·면사무소 보유 농기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순회수리요원 2명은 지난 12일 하동읍사무소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13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겨우내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했던 양수기, 파쇄기, 엔진톱 등 200여 대 농기계의 작동 여부와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군은 농기계 수리비와 단가 2만 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고,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양수기, 예초기 등은 간단한 작동 방법을 읍·면사무소 직원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 전 꼼꼼한 점검으로 안전사고와 고장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농기계 특별점검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신속한 민원 응대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남 미술의 역사·미래 그리는 전남 미술제 개막 전라남도는 28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남도미술대전 60주년을 기념하는 ‘전남 미술제’ 개막식을 개최했다.개막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예술단체, 소록도 해록예술회, 지역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미술의 역사와 미래를 그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다.행사에선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과 광양시립소년소녀어린이국악단의 공연에 이어 전남 미술인 등 참석자들이 숫자 ‘60’을 대형 블록으로 완성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퍼포먼스는 전남미술대전의 60년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동안 미술 발전을 함께 이뤄낸 민관협력의 노력과 다가올 60년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200명의 지역 작가들이 22개 대형 캔버스에 전남 시군의 문화자원과 고유한 지역 이미지를 각각의 개성을 담아 실시간으로 그려낸 현장 대형 스케치도 눈길을 끌었다.또한 지역민과 미술이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기증받은 지역 작가 작품 100점을 추첨을 통해 관람객에게 증정하는 나눔 행사와 서예, 문인화, 수채화 등 다양한 미술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기회를 제공, 큰 호응을 얻었다.김영록 지사는 “60년 역사를 지닌 전라남도미술대전과 그 역사를 함께 해오신 미술인 여러분은 전남의 자랑이다”며 “앞으로도 예술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글로벌 남도문화 융성시대’를 꽃 피우겠다”고 말했다.전남미술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10월 3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초대작가 전시회,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전남미술대전 60주년 기념 특별 전시가 진행되며, 10월 29일에는 학술강연이 열린다.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복지기동대 협업 광양소방서(서장 김옥연)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지난달 7일부터 이번달 29일까지 광양시 소재 노후주택을 200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급, 안전 점검 및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주택 화재 참사와 같이, 화재에 취약한 가구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노후주택 화재 예방 집중 점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번 노후주택 화재예방 집중 점검에는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와 광양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노후아파트 거주 아동 및 독거노인 등 화재에 취약한 2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후주택 화재 예방 활동을 펼쳤다.현장에서는 노후된 전기배선 정리와 함께 누전 및 과부하 차단용 멀티탭 보급, 배전반 내 소화패치 설치 등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증가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보급하였고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응급처치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김옥연 광양소방서장은 “이번 노후주택 화재예방 집중점검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광양 전역의 화재 취약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도민 생명·안전 최우선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도청 공연장에서‘2026년 자율방재단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등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총회에는 안종환 전북자치도 자연재난과장과 이종배 전북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장, 시·군 자율방재단장 및 부단장 등 30명이 참석했다.총회에서는 비전선포식과 함께 2025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재해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점검하고, 지역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비전선포식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재난 없는 전북특별자치도! 우리가 만든다!”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재난 예방과 초기 대응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자율방재단은 행정의 보조를 넘어 마을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안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와 함께‘1마을–1자율방재단’활성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자기 마을에 거주하는 단원을 중심으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해, 마을 단위의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 안전문화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종배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 연합회장은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 중심의 자율방재단이 서로 협력하여 재난 예방부터 초기 대응까지 빈틈없는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며, “연합회가 현장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한편 도 자율방재단연합회는 2014년 5월 출범해 현재 14개 시·군 단장과 부단장 2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내 전체 자율방재단원은 6,113명에 달한다. 이들은 평시 재해 예방 활동은 물론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과 복구 지원에 참여하며 지역 안전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다.
강기정 시장, 침수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분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9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현장상황을 살펴보고, 재발방지 대책에 마련에 분주하고 있다.강 시장은 이날 북구 신안교, 산동교, 하신마을, 서구 양동 태평교 등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강 시장은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유촌교, 농성지하차도, 양동 태평교,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등 현장에서 안전·피해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먼저 주민들을 만나 현재 시급히 지원해야 할 부분을 살펴본 뒤에 침수가옥 정리 등 긴급복구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군 병력 등 자원봉사자 지원을 관계기관에 재차 요청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침수피해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강 시장은 지난 17일에도 침수돼 있는 북구 신안교 일원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했으며, 1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안교 일원 상습침수 문제해결을 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긴급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광주지역은 17일 하루 동안 기상 관측 이래 426㎜의 일일 최대강수량을 기록했으며, 19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속출했다.19일 오전 10시 기준 도로침수 444건, 도로파손 163건, 건물침수 254건, 차량침수 52건, 수목전도 36건 등 총 1094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추가 피해상황 접수 등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지사,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 협력 강화 협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제3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미래도시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홍보했다.이번 회의는 2016년 인천, 2018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2회 회의 이후 7년 만에 서울에서 진행됐다. 인훙 장시성 당서기를 비롯해 양완밍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장과 산이 랴오닝성 부성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유정복(인천광역시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6명이 참석했다.회의에 앞서 김영록 지사는 중국 장시성 인훙 당서기와 회담을 갖고, 경제·산업을 비롯해 농업,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다가오는 2027년 자매결연 15주년을 맞아 두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와 중국 장시성은 2004년 우호교류, 2012년 자매결연을 하고 고위급, 농업, 청소년,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열린 한중지사성장회의에선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의 에너지 미래도시 여건 소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와 중국 지방정부의 참여도 제안했다.회의 제1부에서는 한국 측 2개 지역과 중국 측 2개 지역이 발표했고, 제2부에서는 한국 측 2개 지역과 중국 측 3개 지역의 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후에는 한중 양국 대표가 공동선언문을 체결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를 다짐한 후 2027년 제4회 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이번 회담과 회의를 통해 중국 주요 지방정부와의 우호 협력 네트워크를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무안군의회 임동현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특별위원장, 광주시장의 무책임한 발언 강력히 규탄 임동현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특별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은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강 시장이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무안군이 국책사업인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막힌 행정”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임 특별위원장은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무안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폄하하고 협의의 기본인 상호 존중과 소통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또한, 무안군의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는 무안군민의 뜻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며 군공항 이전은 군민의 삶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군민의 생존권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정적 대응이라고 전했다.임 특별위원장은 오히려 강 시장의 최근 발언이 “무안군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꽉 막힌 행정”이라며 지역 간 불신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임 특별위원장은 무안군민의 뜻에 반하는 광주시의 최근 행보를 거듭 비판하며 강 시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