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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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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제주항공 추락사고 깊은 애도…신속한 수습지원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오후 도청 재난대책상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뜻하지 않게 희생된 분들을 깊이 애도하고, 신속한 피해자 신원확인과 가족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시기에 너무 큰 사고로 도민과 국민이 깊은 충격에 빠졌다”며 “이런 대형 사고가 우리 도에서 발생한 데 대해 도지사로서 참담하고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며, 피해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사고 직후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 현장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을 찾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현장을 살피며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신 수습, 빠른 신원 확인, 장례 절차, 합동 분향소 설치 운영 등이다”며 “피해자 가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합동 분향소를 무안군과 함께 준비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뜻을 반영한 장례절차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다.또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항에 마련된 실내 임시 안치소에 모셔서 신원확인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남도 차원의 역할과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피해자 가족분들의 요청사항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무안군에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겠다”며 “당장 오늘부터 피해자 가족이 요청한 실시간 사고 수습상황 브리핑, 신원 확인 현황판 작성 운영 등이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또 “사후 수습은 정부와 함께 피해자 가족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논의할 것이다”며 “사고원인 조사는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지만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 관계기관과 협조해 꼭 필요한 것은 미리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피해자 가운데 전남도민뿐만 아니라 광주시 등 타 시도민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대단히 가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다”며 “도민들께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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