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전남도명장, 청송·안동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급식봉사 전라남도는 최근 전남도명장 등이 경북 청송군과 안동시의 산불 피해지역을 찾아 이재민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봉사에는 전남도 조혜경 요리 명장을 필두로 김경진·장용덕·최상원 공예명장과 한식대첩3 출연진 등 총 10명이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뜻을 모아 참여했다.청송군에는 조혜경 요리명장이 정성껏 조리한 전복죽 200인분과 바나나, 구호 물품 등을 전달했다. 안동시에는 직접 준비한 찰밥, 새알미역국, 반찬, 된장, 고추장 등 200인분의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이재민의 심신 회복을 도왔다.전남도명장은 38개 분야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지역 숙련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로, 전남도에서 매년 하반기 신청을 받아 5명 이내로 선정하고 있다.조혜경 명장은 “이번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전남도명장들과 힘을 모아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전방위 노력 광주시가 ‘민·군 통합공항 이전’ 해결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지난 3일 국회서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데 이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에 무안군 망운면에 ‘열린대화방’ 개설과 함께 무안군민들과 직접 만나 홍보활동에 나섰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주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박균택‧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신수정 시의회 의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 민군 통합공항 관련 광주‧전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대구경북통합공항‧새만금공항 등 경쟁공항들의 조성사업 일정이 가시화하면서,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관문공항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계획이 올해 연말을 넘기면 사실상 통합공항 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위기감도 반영됐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간담회 시작 전 무안통합공항 건설계획이 담긴 ‘무안통합공항 디오라마(축소 모형도)’를 통해 통합신공항과 신도시 구축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다.강 시장은 “80만평의 현재 무안공항에서 1.9㎞ 떨어져 있는 곳에 2개의 활주로가 들어서면 총 500만평이 넘는 공항이 완성된다”며 “이같은 대형공항이 들어서면 공항도시가 하나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이것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 1조원 규모의 지원 적절성,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강 시장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입법권의 문제로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 사업방식인 기부 대 양여와 이에 더해 지난해 통과한 특별법으로도 이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또 “1조원 규모의 지원은 광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이주, 소음, 정신적 보상 등은 법에 의해 지원되고, 광주시의 1조원대 지원은 법적 보상과는 별도의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이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남도와 공동발표한 합의문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시·도가 협의해 광주 민간공항을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참석 의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의 협의를 이끌기 위해 당 차원의 군공항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무안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접근을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꾸려야 한다”며 “특별위원회와 더불어 당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마련해 당론으로 어떻게 정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는 조속한 군공항 이전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며 “추석 이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전라남도를 방문해 전남지역 지자체의 입장을 듣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 대책 마련과 후속 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이날부터 무안군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광주시는 6일 공직자 30명을 10개조로 구성해 무안군 9개 읍·면을 직접 방문,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지원사업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음 대책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벌였다.또 무안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무안군 망운면에 ‘열린대화방’을 개설했다.정전국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올해 내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광주시는 오는 9일과 12일 광산구와 서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민군 통합공항 이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어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북소방, 새내기 소방관 44명 임용... “도민 안전 지킴이로 첫걸음”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7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4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새내기 소방관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이번 임용식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신임 소방공무원들에게 각오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신규 임용자들은 2024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24주간의 소방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현장 업무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했다.임명을 받은 소방공무원 44명은 전북 도내 각 지역 소방서에 배치되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현장에서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이오숙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성장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전라남도는 어선 사고 발생 시 어선원의 구조 가능성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어업 현장에서의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둔다. 사업 규모는 총 52억 원으로, 도내 어선 소유자를 대상으로 5만여 벌의 구명조끼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기존 고체식 구명조끼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조업 중 착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반면 팽창식 구명조끼는 가볍고 부피가 작아 조업 중에도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전남도가 지원하는 팽창식 구명조끼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목도리형과 벨트형으로, 구매비용의 80%를 보조받아 어업인은 1벌당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접수 기간은 10월까지며,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시군 읍면사무소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현장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 수산과장은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해양사고 시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계면 새마을부녀회,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캠페인 펼쳐 무안군 청계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박란임)는 지난 20일 청계면복합센터에서 각 마을 부녀회장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는 지역 생존과 밀접한 사안으로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강력히 밝혔다.박란임 새마을부녀회장은 “광주 전투비행장은 소음피해가 크며 지역 상권을 쇠퇴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교육환경도 악화시키는 위협요인”이라면서 “앞으로도 청계면 부녀회는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지역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지역자활센터, 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과 업무 협약 무안군 무안지역자활센터(센터장 한미정)는 지난 25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무안지역자활센터는 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과 농산물 전처리 사업을 추진하며 자활참여자 일자리 조성 등 지역상생에 나선다. 농산물 전처리 사업은 깐마늘 꼭지를 다듬는 작업으로 자활센터의 새싹인삼 사업단에 공간을 구축하여 매일 평균 120kg를 작업하고 납품과 수거까지 병행한다.한미정 무안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지역기업이 파트너로서 함께하며 지역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무안지역자활센터는 7개의 자활근로사업(청소, 자원순환, 카페, 오백국수음식점, 새싹인삼재배, 커피로스팅, 이동빨래방)을 운영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 및 사업 능력 향상 지원을 통하여 자활근로 참여자가 스스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성실참여자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사업(희망저축Ⅰ,Ⅱ/청년내일저축) 지원, 각종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 자활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 다문화가족 100명과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광주광역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지난 15일 체험관에서 다문화가족 100여명이 참여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와 협업해 다문화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생활 속 안전문화를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참여가족들은 화재·산악·호우 등 5개 안전체험구역을 돌면서 재난상황별 대응요령을 직접 체험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가족 단위 안전교육 효과를 높였다. 미취학 아동은 별도로 운영된 ‘새싹안전 체험구역’에서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기초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했다.체험 후 열린 ‘매직 페스타’ 공연에서는 풍선마술, 안전 인형극, 레이저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져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을 배웠다.이정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안전한 생활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다양한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안전한 도시’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함양 수동면 폭염대응 경노모당 점검 함양군 수동면은 7월 9일부터 시작하여 7월 11일까지 관내 무더위 쉼터 점검을 실시하였다. 신임 이미연 면장은 관내 경노모당 34개소를 방문하여 무더위 쉼터 개방 여부,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시설 설치 여부 및 운영관리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였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미연 수동면장은 “무더위가 심한 낮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으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며 폭역 속 어른신 건강관리를 강조하고, “무더위가 지속되는 동안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동면은 최근 잦은 호우로 인한 풍수해 대비 국민행동 요령도 병행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호우특보 발효 시 주민들이 용배수로 및 논둑 등에 물꼬를 보러 가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