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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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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등산권 지질공원 유네스코 재인증 도전 전라남도와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두 번째 재인증에 도전한다.전남도는 광주·담양·화순 일원에서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유네스코 현장실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실사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지질공원 전문가인 일본 니레 카가야(Nire Kagaya)와 중국 타나(Ta Na) 평가위원이 참여해 무등산권역의 지질명소, 역사문화명소, 주민 협력사업 등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종합해서 이뤄진다.현장실사는 28일 광주시청에서 환영 차담회를 시작으로, 29일 무등산 주상절리대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예정지, 지오빌리지 평촌마을, 30일 화순 고인돌 유적지와 서유리 공룡화석지, 31일 담양 죽녹원과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 순으로 진행된다.이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현장실사위원과 4개 지자체 관계자가 모여 현장실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관리 상황을 최종 심사한다.평가위원들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평가 지침에 따라 ▲지질공원 교육과 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과 협력사업 ▲지질명소 보전 노력 ▲지질공원 관리구조 등 전반을 평가한다.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으며, 2023년 첫 번째 재인증을 통과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재인증에 도전하고 있다.이에 따라 광주·전남·담양·화순 4개 지자체는 지난 1월 운영 성과를 담은 보고서와 자체 평가서, 증빙자료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또 지난해 9월 베트남 까오방 세계지질공원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총회에 참석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성과를 발표하고, 까오방 세계지질공원, 중국 운태산 세계지질공원과 업무협약을 하는 등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했다.실사 이후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발표된다. 재인증을 위해서는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 ‘그린카드’ 판정을 받아야 한다.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해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만큼 이번 현장실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과 협력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전남인평원, 목포아동원서 청소년 꿈 응원 나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범희승)은 16일 목포아동원에서 청소년 50여 명이 함께한 ‘재능있는 청년의 꿈 실현을 위한 합동 연주회 및 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목포아동원과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연주와 현장에서의 멘토링 세션을 통해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체험과 꿈을 향한 동기 부여의 소중한 시간으로 꾸며졌다.특히 범희승 원장이 직접 바이올린 연주자로 참여했으며, 2019년 으뜸인재로 선정됐던 첼로 정민호 학생과 함께한 합주는 청소년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했다.범희승 원장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 청소년의 예술적 감성 향상과 진로에 대한 긍정적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됐다”며 “인평원의 인재키움 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업 정보 제공·취업 연계를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또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사회·정서적 지원 사업인 ‘청년들 잘지내니?’ 멘토·멘티사업 등 자립준비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 첼로를 연주한 정민호는 자립준비청년으로 2007년부터 2024년 3월까지 17년간 목포아동원에서 생활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첼리스트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2019년부터 진행된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의 일환인 으뜸인재에 3년 연속(2019~2021년) 선발돼 음악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돋보였다. 현재 더 나은 첼리스트 꿈 실현을 위해 미국 콜번 스쿨유학을 준비 중이다.전남인평원은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을 통해 올해 1만여 명의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전남인평원 누리집(www.jnt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 촉구 김해시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를 촉구하는 경남 5개 지자체(김해·함안·창녕·고성·합천) 단체장의 공동건의문과 경남도의회, 김해시의회, 가락종친회 각각의 통합기구 김해 설치 입장문을 지난 23일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 경남도 관계자는 이날 국가유산청을 방문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 공동건의문과 입장문을 제출하며 통합기구 최적의 위치로 선정된 김해 설치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9일 가야고분군이 소재한 경남 5곳의 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 홍보 업무를 수행할 통합관리기구가 경남 김해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며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또 가락국 김수로왕과 허왕후를 시조로 하는 가락중앙종친회, 가락경남도종친회, 가락김해시종친회에서도 각각 통합관리기구 김해시 설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김해시는 고대 가야문명의 발원지로서 그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 7곳 중 5곳이 경남에 있다. 또 편리한 광역교통망과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연속유산 모니터링의 편의성, 관광 및 홍보전략 추진의 용이성, 국내외 방문객 접근성이 높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통합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가 풍부하다.  이와 함께 국립김해박물관(김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김해),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창원)와 같은 가야 관련 전시·연구기관들이 김해를 중심으로 위치해 통합기구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내 통합기구를 설치하면 건축비 등 비용 절감과 설치 신속성, 업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홍태용 시장은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는 7개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홍보 활용 영역의 확대와 보존 관리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용역 결과 최적지로 선정된 경남 김해 통합기구 설립 결정을 9월 이내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충혼탑 광장에서 거행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6일 무안읍 남산 충혼탑 광장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하게 거행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이날 추념식에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이호성 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기관·사회단체장,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행사는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에 맞춘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이계화 전몰군경유족회장의 추모헌시 낭독, 추모의 노래, 무안군합창단의 현충일 노래 제창이 이어졌다.이후 경찰순직 기념비, 3·1 독립운동 무안의적비, 항일독립지사 숭모비 참배로 마무리됐다.김산 군수는 추념사에서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족을 뒤로하고 조국을 선택한 선열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며 “그들의 이름과 희생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무안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한편,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보훈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현충일 추념식을 매년 거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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