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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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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 전라남도는 18일 고흥 우두해역에서 적조주의보 발령 상황을 설정하고,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의 관공선, 어선, 항공기 등 33척과 11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적조주의보 발령(코클로디니움 500개체/ml) ▲선박·항공기 예찰 ▲머드스톤 및 황토 살포 ▲선박 활용 수류방제 ▲어류 긴급 방류 ▲가두리시설 안전해역 이동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전남도는 2016년부터 매년 적조 우심 시군을 중심으로 모의훈련을 해 민관경 합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전남도는 올해 적조 피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 216억 원을 지원하고, 황토 6만 톤과 공용장비 20척·대, 개인장비 3천449대를 확보했다. 또 적조 발생 시 가두리를 이동할 안전해역 6개소(69ha)를 지정하고, 예찰 해역 94정점에서 적조명예감시원 199명이 예찰 활동을 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적조 발생 시 초기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민관경이 하나 돼 적조 예방에 온힘을 쏟겠다”며 “어업인께서도 적조 발생 시 사료 공급 조절 및 산소발생기 가동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적극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전남 해역에서는 최근 4년간 적조 피해가 없었으며, 특히 2022년 적조경보가 발령됐으나 장비 329대 동원, 황토 2천 톤 살포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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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가족캠프 실시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원장 이춘복)은 수련원에서 전남도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캠프를 진행한다.이번 캠프는 오는 11월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1박2일간 수련원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화합과 일체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캠프는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공동체활동‧모험활동‧공예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수련원탐방을 통해 자연 속에서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가족 여가활동을 넘어 가족간의 유대감 형성과 따뜻한 연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춘복 원장은“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가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은, 난대숲과 국내 최대 규모의 동백숲, 땅끝 다도해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위치하고있으며, 여성가족부가 격년제로 실시하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6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르GO 함양’, 기관단체 챌린지 참여로 지역 관광 이끈다. 함양군이 추진 중인 대표 관광 브랜드 ‘오르GO 함양’ 산행 챌린지에 관내 주요 기관 단체장들이 적극 동참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함양군 주요 기관장들로 구성된 ‘상림회’가 정례 모임을 갖고 ‘오르GO 함양’ 산행 챌린지 참여 계획과 세부 일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군내 주요 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행 챌린지의 의미와 기대 효과 등을 공유하고, 기관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르GO 함양’ 산행 챌린지는 지난 14일, 진병영 군수와 공무원들이 감투산과 대봉산 계관봉을 함께 오르며 시작됐으며. 오는 8월 27일 함양소방서의 영취산 산행, 8월 30일에는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의 와불산 산행이 예정되어 있어 챌린지 참여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상림회 기관장들은 “함양의 대표 관광 콘텐츠인 ‘오르GO 함양’이 관광객 유입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관단체가 앞장서 참여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군민과 전국 산악인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관내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는 ‘오르GO 함양’의 인지도 확산과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과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로 케이-김 브랜드화 선도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 추진된 해양수산부의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 연구개발(R&D) 과제에 고흥군·대상·하나수산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김 수급 안정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연중 대량 생산이 가능한 육상양식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향후 5년간 국비 3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과제는 육상양식 김 종자 연중 공급 및 대량 양성 기술개발, 김 연중 생산 육상양식 시스템 및 품질관리 기술개발 등 2개다. 공주대, 포항공대, 풀무원, 대상, 전북도(군산시), 고흥군, 홍성군, 하나수산 등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다수의 연구기관, 지자체, 식품 관련 대기업, 민간업체 등이 협업함에 따라 기술 개발 실증 및 상용화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전남도는 김 육상양식 선행 연구를 위해 지난해부터 고흥군, 하나수산과 친환경 김·새우 육상 복합양식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식에 들어간다. 지난 3월에는 고흥군, 대상, 하나수산과 연구개발(R&D) 과제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마다 고수온 등 양식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양식 시기가 바뀌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며 “전남도 수출 전략품종인 케이(K)-김 산업 육성을 위해 육상양식 기술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업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내실있는 연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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