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 2025년 2분기“따뜻한 마음, 사랑나눔” 봉사활동 실시 양소방서(서장 정강옥) 119생활안전순찰대는 6월 5일, 영웅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따뜻한 돌봄 환경마련 및 소외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광양읍 맞춤형 복지팀, 광양동백로타리클럽과 협업하여 “따뜻한 마음,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광양소방서에서 기초소방시설, 생활용품 전달 및 시설 예방점검 진행, 광양읍 맞춤형 복지팀에서 쌀과 화장지를, 광양동백로타리클럽에서 아동 단체복 및 간식을 전달하여 실질적인 도움과 따뜻한 정서를 전했다.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광양항서 북극까지…글로벌 물류 새 길 연다 전라남도는 11일 도청 왕인실에서 ‘북극항로 시대, 여수·광양항의 역할과 성장전략’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어,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과제를 집중 논의했다.정책 세미나에선 해운항만·산업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기조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에서 여수·광양항의 새로운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여수·광양항은 원유와 벌크화물 처리에 특화된 항만이다. 북극항로와 산업 구조적 연계성이 높아 다른 항만과 차별화된 역할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특히 2023년 기준 북극항로를 운항한 선박의 99%가 원유, LNG, 철광석 등 비컨테이너 화물선으로 운항되는 점을 감안,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와의 산업적 연계성이 높아 물류 거점으로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분석이다.세미나에선 여수·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전략으로 ▲원유·벌크화물 중심 북극항로 개척항만 육성 ▲LNG 해상 벙커링 특화항만 조성 ▲에너지 자원을 비축·유통하는 수출입 중계 기지화 구축 방안 등이 제시됐다.지난 2013년 10월 국적선사 최초 현대글로비스에서 러시아 우스트루가항~광양항을 나프타 4만 3천838톤을 운송하며 북극항로를 활용한 운항사례는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 물류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김영록 지사는 “여수·광양항은 원유, 광물 등 특수화물 운송에 강점을 가진 항만으로, 북극 자원과 연계한 물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여수·광양항을 새정부의 북극항로 시대를 이끌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제2차 북극항로 정책 세미나’를 열어, 여수･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필요성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승철 하동군수,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적극 대응 하승철 하동군수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하동군은 지난 10일, 하 군수가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제1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에 직접 참석하며 석탄화력발전 폐쇄 대응 방안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발전소 5개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예정 지자체(충남도, 경남도, 하동, 태안, 고성, 보령, 당진 등)가 참석해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해결책을 함께 논의했다.이날 하 군수는 하동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인구감소, 소비경기 침체, 비정규직 일자리 상실 등 하동군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하동군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줄 것과 그에 따른 일자리, 투자유치, 세제상 지원을 요청했다.이어서 화력발전 폐쇄 후 국가전략자산 사유로 시설물 철거가 불가할 경우 그 대안으로 대송산업단지를 경남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핵심 공급망 및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기존의 화력 시설물들을 그대로 활용하여 하동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미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아울러 포스코 광양제철로 인한 하동군민 피해 대책 마련과 광양제철 집중투자로 인한 갈사산단 투자심리 위축의 보상으로 ‘포스코 동호안(광양제철 동쪽 해안) 개발 시 갈사산단 동반 개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산자부에 건의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오늘 회의는 정부가 석탄화력 폐쇄 영향 지자체에 대해 관심을 나타낸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하동 화력발전소 첫 폐쇄까지 남은 2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므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다가오는 여파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하동 화력발전소는 2027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에 하동군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부군수를 총괄로 하는 하동군 자체 TF팀을 현재 운영 중이며, 한국남부발전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2025년부터는 화력 폐쇄에 따른 경제, 세수, 재정, 인구, 일자리 등 군에 미치게 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설립, 치의학산업 선도” 광주시가 지역 의료계·학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치과인의 밤’ 행사와 연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결의대회’를 열고,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을 비롯해 박원길 광주시치과의사회장, 황윤찬 전남대 치과대학병원장, 고정태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임성훈 조선대 치과대학병원장, 김희중 조선대 치과대학장, 치과의사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기원 대시민 서명운동’에는 “광주가 국가 치의학 연구·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결집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보건복지부가 설립하는 국가 핵심 연구기관으로, 치의학 정책 개발, 신기술 연구, 임상연구 지원, 산업진흥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광주시는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이후 그동안 ▲관련 연구용역 추진 ▲산·학·연·병 포럼 개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 발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또 지난해 4월에는 치과계·대학·병원·기업 등으로 구성된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설립 타당성 논리 개발과 지역 특화전략 마련에 힘써왔다.광주시는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 전남대와 조선대 2곳이 위치해 우수한 연구인력과 임상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치과용 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국가AI데이터센터 등 풍부한 연구·산업기반을 갖춰 연구개발(R&D)-임상-사업화가 한 도시에서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특히 광주시는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치의학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이 집적돼 있어 치의학과 첨단산업 융합을 위한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영남권에 집중된 의료산업의 편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는 오랜 치의학 교육·임상 기반 위에 의료·바이오 분야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가장 준비된 도시”라며 “국립치의학연구원이 광주에 설립돼 대한민국 치의학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국회·정부 건의, 시민 서명운동,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등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도, 고흥 젖소농장 럼피스킨 확산 차단 총력 전라남도는 고흥군 소재 젖소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확산 차단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발생농장은 젖소 54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지난 23일 농장주가 사육하는 소에서 피부결절(혹) 등 임상증상을 확인해 고흥군청에 신고했다.전남도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2명)과 도 현장조사반(2명)을 해당농장에 투입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양성축 격리 및 임상관찰,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전남도는 최근 개정된 방역조치에 따라 양성축의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장 내 격리 후 28일간 임상관찰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① 농장 내 전파 차단을 위한 분변 제거, 방제․소독 강화 ② 격리 축사 필요시 매개곤충 유입 차단 조치 ③ 임상검사(주 2회) 및 정밀검사(주 1회) 등또한 발생지역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공동방제단 99개단 및 시군 보유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5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 소 사육농장 147호에 대해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했다.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24일 기준 전국적으로 소 럼피스킨은 7개 시도 24건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5, 강원 7, 충북 3, 전남 3, 충남·경북·대구 각 2건씩이다. 
전남도, 글로벌 수소경제 메카 도약 잰걸음 전라남도는 4일 광양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제1회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을 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남이 글로벌 수소경제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한 수소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은 전남도와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고, 광양시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했다.포럼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에너지기업·연구기관·학계 관계자, 대학생,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수소로 여는 미래, 에너지 수도 전남’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선 문재도 (사)에너지밸리포럼이 ‘국내 수소 정책 및 전망’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이탈리아 안젤로모레노 H2IT 이사와, 일본 요스케 후지이 NEDO 책임연구원이 각각 ‘이탈리아 수소정책 및 유럽 수소 운송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현황’, ‘일본 수소기본전략 추진현황 및 한-일 협력방안’ 주제발표를 하고, 한종희 한국에너지공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수소로 여는 미래, 에너지수도 전남’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했다.여수·광양 청정수소 배관망 구축 업무협약은 전남도 주도로 여수·순천·광양, 여수산단 기업 및 한국남동·동서·서부발전 3개 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광양만권의 탄소중립과 수소산업 육성·발전 등 전남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김영록 지사는 “광양만권 화학·철강 중심 국가산단을 그린산단으로 탈바꿈하고, 동·서부권에 조성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와 연계해 청정수소 생산·발전단지를 조성해 전국 최초 청정수소 공급 배관망을 설치하겠다”며 전남을 글로벌 수소경제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이어 “전남도는 지난 10월 유럽의 녹색 심장이라는 오스트리아에서 ‘에너지위크’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기후변화 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에도 가입했다”며 “글로벌 에너지시장 개척, 세계 지방정부와 협력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은 2024년 전남도 신규시책으로 올해 광양시를 시작으로, 2025년 순천시, 2026년 여수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무안지역자활센터, 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과 업무 협약 무안군 무안지역자활센터(센터장 한미정)는 지난 25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무안지역자활센터는 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과 농산물 전처리 사업을 추진하며 자활참여자 일자리 조성 등 지역상생에 나선다. 농산물 전처리 사업은 깐마늘 꼭지를 다듬는 작업으로 자활센터의 새싹인삼 사업단에 공간을 구축하여 매일 평균 120kg를 작업하고 납품과 수거까지 병행한다.한미정 무안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지역기업이 파트너로서 함께하며 지역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무안지역자활센터는 7개의 자활근로사업(청소, 자원순환, 카페, 오백국수음식점, 새싹인삼재배, 커피로스팅, 이동빨래방)을 운영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 및 사업 능력 향상 지원을 통하여 자활근로 참여자가 스스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성실참여자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사업(희망저축Ⅰ,Ⅱ/청년내일저축) 지원, 각종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 자활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전국 국제공항 중 이용객 가장 큰 폭 증가 전남 무안군(김산 군수)은 상반기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이 전국 국제공항 중 이용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말 기준 79,631명이였던 이용객은 올해 206,465명으로 급증하며 전년 대비 111.5% 증가해 전국 8개 국제공항 중 가장 높은 폭으로 증가했다.국내공항을 포함해서도 전국 15개 공항 중 군산공항(122.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며 운항 편수는 562편에서 1,284편으로 증가하여 증가율이 128.5%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높다.무안국제공항은 현재 제주항공의 중국 연길(주 2회), 장가계(주 4회), 진에어의 몽골 울란바토르(주 2회) 정기노선과 베트남 다낭(주 2회), 나트랑(4일 간격), 중국 오르도스(주 2회) 등 다양한 부정기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하반기에도 중국 항저우(주 2회), 라오스 비엔티엔, 루앙프라방(4일 간격) 등 정기노선과 일본 기타큐슈, 베트남 하노이 등 부정기 노선도 다양하게 운항할 예정이다.지난 3월 전남도와 무안군의 진에어, 제주항공과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정기노선 운항에 대한 업무협약에 이어 7월 전남도의 중국 룽에어와 항저우 정기선 운항 협약, 무안군과 ㈜하나투어와의 여객증대를 위한 업무협약과 항공사의 정기노선 운항에 대한 운항장려금 지원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남도와 무안군의 노력으로 무안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서명호 미래성장과장은 “중국, 라오스, 몽골 등의 정기노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정기 노선도 많이 운항할 예정이니, 가깝고 편리한 무안국제공항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