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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 세미나서 특별법 시급성 논의 - -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주도 발전 모델” 다짐 - 2024-11-20 20:43:28 최종 업데이트 2024-11-20 20:43:2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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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업지원정책 가이드북’ 발간 함양군농업기술센터는 군의 주요 농업 정책과 보조사업, 교육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함양군 농업지원정책 가이드북’ 책자를 발간해 배포한다.  ‘함양군 농업지원정책 가이드북’은 농업 관련 11개 분야 109개 보조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별 사업명, 담당 부서, 연락처와 함께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단가, 신청 시기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군은 관내 전 읍·면사무소,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농업인들의 유동이 많은 곳에 책자를 비치하고, 이장회의나 각종 농업인 교육 시 적극 활용하여 홍보와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연례 반복하는 사업부터 신규사업까지 다양한 농업지원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 농업인의 농업 보조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다음 해 사업신청에 많은 도움이 되어 농민 불편 감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전남-외국 학생들 함께 ‘글로컬 우정’ 키워나가요” 전남의 학생들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맺었던 외국 학생들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화상 연결·SNS를 통한 온라인 교류를 넘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의 자리도 속속 성사되고 있다.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5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장에서 열렸던 ‘글로컬 프렌드십 프로젝트’를 확대 발전시킨 ‘글로컬 학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남 학생·외국 학생들 간 교류 지원에 팔을 걷었다. 박람회장에서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글로컬 프렌드십 프로젝트’는 한국과 외국 학생을 일대일로 연결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박람회 기간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몽골, 캐나다, 튀르키예, 일본, 중국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우정을 쌓았다. 이들은 박람회장에 흘러나오는 K-POP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추고, 각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행사장의 열기를 더했다.박람회 이후에도 광양백운고, 여수정보과학고, 목포상업여고, 전남교육청국제교육원 등은 여행·학교생활을 주제로 교류하고, 만남의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글로컬 학생 네트워크’를 운영해 학생들이 국제적 인연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속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네트워크는 앞으로 22개 시군교육지원청과 22개 박람회 참여국으로 구성된 ‘국제교류 네트워크’와 연계해 △ 글로컬 학생 네트워크 협의회(학생 의회) △ 글로컬 교육과정 개발 및 심의 위원회 △ 글로컬교육 홍보를 위한 외교단 활동 등을 전개한다.박진영 광양백운고 교장은 “중국 복건성과 전남 학생들이 박람회 한 달 전부터 화상회의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현재도 꾸준히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25명의 학생들이 중국을 방문해 다시 만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교류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체험을 즐기면서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고, 각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됐다.”며 “우리들이 직접 기획해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김대중 교육감은 “박람회가 남긴 유무형의 유산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남의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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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맵 디지털아트 창작지원으로 인재양성 광주시, ‘글로벌 창작 거점도시’ 거듭난다 광주지역 미디어아트 거점 센터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이하 지맵)’의 ‘디지털아트컬처랩’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디지털아트컬처랩’ 사업은 디지털 아티스트 및 작가 지망생,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창작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미디어아트 플랫폼 운영을 통한 디지털아트 분야 창·제작자를 육성하고 지맵에서 선보일 콘텐츠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인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디지털아트 글로벌 창·제작 거점도시 조성이 궁극적인 목표다.이 사업은 지난 9월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 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별로 ▲인큐베이팅 랩 ▲프로젝트 랩 ▲리서치 랩 ▲시티즌 랩 ▲유스 랩 등 5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각 랩은 지원 대상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먼저 ‘인큐베이팅 랩’은 디지털아트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작가 지망생 및 예술분야 예비 취·창업자 15명을 선발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디지털아트 창작활동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활용 기술 및 전문 지식 획득을 위한 고품질 교육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으며, 현장실습 위주로 운영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지맵은 디지털아트 분야의 예비작가 및 창·제작자 인력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젝트 랩’은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과 신진작가 육성이 목표로, 디지털아트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지맵은 이를 위해 4~6명으로 구성된 10개 팀을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 지난 9월 선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기술교육, 창·제작비 및 시설장비 지원 등 작품 제작을 위한 원스톱(One-Stop)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원활한 창·제작 활동과 결과물 완성도를 높이고, 참여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아트 분야의 전문가를 상시 투입해 기술지원 및 피드팩 제공하고 있다. 광주지역 디지털아트 콘텐츠의 다양화와 창의성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콘텐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지맵은 시민들에게 디지털아트 분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아트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 연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반시민 대상 ‘시티즌 랩’과 학생 대상인 ‘유스 랩’을 운영하고 있다. 90명 이상 수료생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9시간 1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지맵은 초‧중‧고 및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유스랩을 운영할 예정이다. ‘리서치 랩’은 디지털아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다. 지맵 자문단은 이달 중에 구성을 완료하고, 광주를 디지털아트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아젠다 발굴 등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맵은 이번 사업의 완성된 작품을 12월 중 전시할 계획이다. 또 작품을 광주시 문화공간인 미디어월, 창의벨트,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교류협력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이경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센터장은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디지털아트 글로벌 창·제작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디지털아트에 열정을 가진 작가와 미래 예술가들에게 이번 컬처랩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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