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안진걸‧최진봉에 이광수‧박시동‧정진욱도 ‘배민 독립’ 광주공공배달앱 홍보맨 됐다
- 광주시, 5명 위촉…소상공인 지원‧공공배달앱 활성화 총력 - SNS·방송 등 다양한 매체서 공공배달앱 홍보 맹활약 기대 - 강기정 시장 “지역경제 근간 소상공인 지키기 큰목소리 낼것” 2024-10-27 20:02:55 최종 업데이트 2024-10-27 20:02:55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시가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오후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광주공공배달앱  홍보맨’ 제3호 이광수 애널리스트, 제4호 박시동 경제평론가, 제5호  정진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을 각각 위촉했다.


광주공공배달앱 홍보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 인터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주공공배달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공공배달앱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을 통해 1호 홍보맨으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2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각각 위촉해 광주공공배달앱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안 소장은 오마이TV 등 여러 플랫폼에 출연, 광주공공배달앱 홍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광수 애널리스트는 TV토론·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박시동 경제평론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진욱 국회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각각 광주공공배달앱을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체 배달앱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시민들이 공공배달앱의 존재를 많이 알 수 있도록 광주공공배달앱의 홍보맨이 되어달라”며 “광주시는 중개수수료 규제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 논의 등 정부와 국회에 목소리를 내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대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공공배달앱인 ‘위메프오’, ‘땡겨요’를 복수 경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공공배달앱은 가맹점 1만3430개소, 누적 주문건수 148만 건, 누적 매출액 369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지역 시장 점유율 17%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중개수수료 4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사 맞춤형 양성 전라남도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을 주말반과 찾아가는 교육 등 맞춤형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생활로 주중에 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열악한 농어촌 지역 거주자 편의를 위해 신설됐다.맞춤형 교육은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다. 18세 이상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며 활동지원사 활동을 바라는 도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또한 권역별로 지정된 교육기관 3개소에서 3천 명 수료를 목표로, 지난해보다 14회 늘어난 총 59회차로 확대 편성해 운영한다.교육과정은 기본과정(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현장실습 10시간)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유사경력자 등이 수강하는 전문과정(이론 및 실기교육 32시간·현장실습 10시간)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장애의 이해 및 인권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가져야 할 직업윤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 및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부권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061-332-4106), 동부권 광양시 광양장애인종합복지관(061-761-4438), 서부권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061-284-6705)로 문의하면 된다.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자립과 도전을 돕는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활동지원사 양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현재 전남에는 74개의 장애인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5천400여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 “전남광주특별시, 글로벌 문화수도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김상욱 전당장과 차담을 했다. 이에 앞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광주·전남을 글로벌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겠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전환을 선언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형 문화경제 도시를 목표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대한민국 최대 문화프로젝트였지만, 그동안 정부의 관심 부족 등으로 속도가 더뎠다”며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을 맞았고 올해 광주·전남 대통합을 앞둔 지금이 새로운 도약의 적기”라고 밝혔다.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계기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외연을 ‘광주’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확대해 본격적인 글로벌 문화수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김영록 지사는 “통합은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라 문화수도의 규모를 확장하는 계기”라며 “광주와 전남의 역사·예술·해양·생태 문화자산을 연결해 세계가 찾는 문화권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금남로 일대를 예술복합단지로 재편하는 ‘더 그레이트 컬처 스트리트(The Great Culture Street)’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가 문화시설을 유치하고, 평화미술관 건립과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 창작 레지던시도 조성할 계획이다.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비엔날레 전시관, 유치 예정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등을 연계한 세계적 문화벨트인 ‘K-아트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문화도시 정체성을 강화해 ‘K-콘텐츠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세계적 수준의 뮤지컬을 제작하고, 광주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동시 개최를 통해 세계 3대 비엔날레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또한 한강 작가를 비롯한 남도 문학과 예술 자산을 활용한 ‘메가 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해 공연·전시·문학이 결합한 복합 문화콘텐츠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김영록 지사는 “전시·공연 도시를 넘어 창작·제작·산업이 선순환하는 문화경제 도시로 만들겠다”며 “예술가가 모이고 기업이 투자하는 도시로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전국 유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임에도 민간투자가 저조한 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진흥지구 혜택을 강화해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1조 원 규모 문화부흥펀드를 조성해 문화예술 스타트업과 기업에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구도심 빈집·공터를 매입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며, 문화콘텐츠 대기업 유치와 프로젝트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또 현재 50%인 국가지원을 7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책사업에 걸맞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 통합을 계기로 ‘1+5 문화수도 비전’을 수립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간적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광주를 중심으로 나주(역사문화), 목포(근대문화), 여수(해양문화), 순천(정원문화), 광양(미디어아트) 등 전남 5개 도시 구도심의 고유 문화자원을 특화 발전시켜 하나의 광역 문화권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김영록 지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외연 확대와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특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나 아쉽게 포함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반영시키고 2031년 종료 예정인 특별법 기간도 연장해 안정적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풍암호수 수질 개선 명품화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만든다 광주시민의 대표적 휴식처인 풍암호수가 확 바뀐다. 수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되, 수질은 확실하게 개선하고, 수변공간은 빼어난 힐링공간으로 거듭난다. 이를 통해 풍암호수를 포함한 중앙근린공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겠다는 비전이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1일 오후 7시 서구 중앙근린공원 풍암호수 일원에서 ‘명품호수공원 조성과 국가도시공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선포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김용섭 풍암호수주민협의체 회장, 광주시의회 이명노·심철의 의원, 김재만 서구주민자치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이날 비전 선포식은 새롭게 거듭나는 명품호수공원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자, 중앙근린공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시민들과 힘을 모으는 공감의 자리였다.이날 행사는 명품호수공원 조성 계획 발표, 국가도시공원 비전선언문 낭독,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소망 퍼포먼스 등이 이어지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강기정 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용섭 풍암호수주민협의체 회장은 시민들과 함께 ‘중앙근린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비전선언문’을 낭독했다.선언문에는 ▲기후위기 시대 녹색허브 ▲시민국민 중심 공간 ▲평화·인권·민주주의 계승 ▲대한민국 대표 명품공원 조성 등 4대 비전이 담겼다.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자연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친환경공원 조성 ▲모든 세대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공간 마련 ▲5·18정신을 계승하는 미래세대 시민교육의 장으로 발전 ▲광주의 정체성과 국가적 역사·문화·생태를 아우르는 상징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명품공원으로 어떻게 바뀌나풍암호수는 1951년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됐으나 도시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풍암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개발에 따라 경관호수로 기능이 변화했고, 여름철 반복되는 수질 악화와 시설 노후화로 종합적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광주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2023년 11월 주민협의체와 최종 합의를 이뤄냈고, 수질 개선 및 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합의에 따라 풍암호수는 ▲평균 수심 조정(2.8m→1.5m) ▲담수량 1/3 지하수 대체 유입 ▲비점오염원·외부 우수차단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상시 3급수 수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수질 유지를 위해 하루 최대 1000t의 맑은물을 공급하고, 일 3500t의 수처리 능력을 가진 자연형습지, 물순환 장치를 구축한다. 호수 바닥에는 비점오염 배제 박스를 설치해 오염수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수면적은 현재 11만9814㎡를 유지하고, 호수 주변은 힐링공간으로 변모한다. ▲2㎞ 산책로 확충 및 폭 확대(6~10m) ▲당초 계획보다 1.3배 확대된 2500평 규모 장미원 ▲국내 최대 규모 음악분수(길이 130m, 높이 50m)가 설치된다. 이밖에도 호수백사장, 야외공연장, 장미원, 물위를 걷는 수변데크 등이 조성돼 시민들의 명품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풍암호수 개선 공사는 2027년까지 약 2년간 진행된다. 공사 중에도 산책로를 부분 개방하고 우회산책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호수 주차장 내 임시 홍보관을 설치해 공사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안내할 계획이다.■ 왜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도전하나광주시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중앙근린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한다.지난 8월4일 국회 본회의와 8월1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된 공원녹지법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최소 지정면적 요건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되면서, 총 280만㎡의 부지를 전부 소유한 광주시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됐다.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광주는 다양한 효과를 얻게 된다.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과 함께 국가도시공원이라는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하게 돼 도시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된다. 이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국가 차원의 안정적 예산 지원을 받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환경적으로는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생태환경보전 효과를 통해 도시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차원의 탄소흡수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도심국가습지 1호 장록습지 지정,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광주호호수공원의 국가정원 추진 등이 이뤄진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로 도약하게 된다.강기정 광주시장은 “풍암호수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수질·시설·경관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명품호수공원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녹색심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이어 “중앙근린공원이 대한민국 국가도시공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광양항서 북극까지…글로벌 물류 새 길 연다 전라남도는 11일 도청 왕인실에서 ‘북극항로 시대, 여수·광양항의 역할과 성장전략’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어,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과제를 집중 논의했다.정책 세미나에선 해운항만·산업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기조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에서 여수·광양항의 새로운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여수·광양항은 원유와 벌크화물 처리에 특화된 항만이다. 북극항로와 산업 구조적 연계성이 높아 다른 항만과 차별화된 역할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특히 2023년 기준 북극항로를 운항한 선박의 99%가 원유, LNG, 철광석 등 비컨테이너 화물선으로 운항되는 점을 감안,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와의 산업적 연계성이 높아 물류 거점으로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분석이다.세미나에선 여수·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전략으로 ▲원유·벌크화물 중심 북극항로 개척항만 육성 ▲LNG 해상 벙커링 특화항만 조성 ▲에너지 자원을 비축·유통하는 수출입 중계 기지화 구축 방안 등이 제시됐다.지난 2013년 10월 국적선사 최초 현대글로비스에서 러시아 우스트루가항~광양항을 나프타 4만 3천838톤을 운송하며 북극항로를 활용한 운항사례는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 물류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김영록 지사는 “여수·광양항은 원유, 광물 등 특수화물 운송에 강점을 가진 항만으로, 북극 자원과 연계한 물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여수·광양항을 새정부의 북극항로 시대를 이끌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제2차 북극항로 정책 세미나’를 열어, 여수･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필요성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 1년 6개월 활동 성공적 마무리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스포츠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던 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이 1년 6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3~24일 전남교육청체육교육센터에서 ‘청소년기자단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을 갖고, 그간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해 2월 각급 학교 학생 70여 명으로 구성돼 출범한 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은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연계해 현장 취재, 언론 보도 등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들은 1년 6개월 간 블로그 기사 147건, 언론 보도 31건, 유튜브 영상 29건, 생방송 뉴스 7회를 제작했다. 특히 지난해 10월과 올 5월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에서 선수 인터뷰, 경기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 기간 청소년기자단은 목포중앙고 방송반 동아리와 함께 체육대회 현장 소식을 전하는 생방송 뉴스를 제작하며 생생한 방송 현장을 경험했다.전남교육청은 청소년기자단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 언론인 ․ 영상 전문가 특강 ▲ 방송국 견학 ▲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취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기자단 학생들은 학교 운동부 홍보, 지역별 체육행사 취재 등 월별 활동 주제를 선정해, 수행하면서 취재보도 역량을 키웠다. 이들 활동 내용은 백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 학생과 지도교사 등 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에는 목포MBC 최다훈 아나운서의 진로 특강과 1년 6개월 간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1년 반 동안 현장에서 발로 뛰며 배운 것들이 꿈을 펼쳐 나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참신한 진로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나눔 손길·온정 물결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나눔 손길과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4일까지 3천 2백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모여 밥차 운영, 추모객 안내,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고, 의료기관·단체·개인 등434명이 의료지원에 참여해 유가족 의료돌봄을 제공했다.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김용섭 씨는 지난 1일 붕어빵 나눔 선행에 이어, 5일에도 무안을 다시 방문해 피해자 가족과 자원봉사자 등에게 붕어빵을 나눠주며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또한, 타 지자체 소속 공중보건의사는 자발적으로 24시간 임시안치소에서 유가족 등에 진료 상담 지원에 참여하기도 하고, 각종 의사협회에서는 청심원, 독감키트 등을 지원했다.이들 자원봉사자와 유가족, 사고 수습 종사자 등을 위해 무안국제공항 구내식당에서는 하루 1,800인분, 공항·분향소 밥차에서는 2,000인분이 넘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한편, 무안군은 원활한 장례 절차 진행을 위해 주말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 인근 3개 읍·면사무소를 개방했고, 장례식장 이송, 장례식 등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동행하여 지원하고 있다.무안군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가족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정보를 담은 온라인 부고를 안내하고 있다.김산 군수는 “사고 수습을 위해 앞장서 전국에서 달려와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린다”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가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서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미배치’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했다.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올해 9월 기준, 관리 인력 미배치 관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전북 완주경찰서(대상자 221명)였고,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에도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시ㆍ도청별로는 전남청이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강원청(13곳)과 경남청(12곳), 전북청(10곳)에서도 미배치 관서가 많았고, 서울청도 종로와 남대문, 혜화, 방배경찰서 등 네 곳에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관리 인력 배치 관서 내에서도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 양주경찰서(1인당 679명)와 충남 천안동남서(1인당 673명)에서는 경찰관 1명이 600명이 넘는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반면, 경남 진해경찰서에서는 1명이 174명을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대상자 수가 최대 505명 차이나는 것이다.한편, 최근 6년간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9년 7만 1명에서 2020년 8만 939명, 2021년 9만 1,136명, 2022년 10만 1,071명, 2023년 10만 9,367명, 2024년(9월) 11만 4,913명으로 5년새 4만명 넘게 증가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서 매년 누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도 늘고 있다.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으로 2년새 2,272건(49%) 증가했으며, 올해(9월)도 6,350건이 적발됐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이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고, 올해(8월)도 이미 1,128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 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관리를 도모해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3조 4천억원... 1년 만에 1조 5,951억원 늘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7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청(2만 8,358건), 부산청(1만 5,305건), 경남청(1만 5,055건), 인천청(1만 4,372건)이 뒤를 이었다.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 2024년 53.8%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울산청 검거율은 2021년 82.8%에서 2024년 49.2%로 3년 새 무려 33.6%p 감소했고, 그 기간 경남청(71.9%→46.6%)과 전북청(77.5%→53.1%), 인천청(78.2%→55.3%) 등도 20%p 넘게 검거율이 하락했다.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청의 검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