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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립의대 설립방식선정위 구성 착수
- 의대·대학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 마련 의견수렴 등 추진 - 2024-07-16 18:29:49 최종 업데이트 2024-07-16 18:29:4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16일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첫 절차인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선정과 미추천 대학·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운영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운영 규정에 따른다.


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먼저 두 대학과 두 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 현안과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방향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등에 유선 연락,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차례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설립 방식 기본안을 마련하면 두 차례의 도민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여론조사 등을 통해 대학과 도민의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립 방식을 선정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서미화 국회의원과 면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의 요청에 맞춰 신속한 공모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대책을 마련해 가장 합리적이고 도민이 바라는 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용역 전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어떠한 오해도 발생하지 없도록 용역 전 과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 만큼 두 대학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선정 및 미추천 대학·지역의 지원대책 마련, 2단계는 사전심사위원회,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심사위원 선정, 3단계는 평가심사위원회, 정부 추천대학 최종 선정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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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KTX 마일리지, 규정 없다는 이유로 소멸 여부조차 몰라 공무원이 출장에 KTX를 이용하면서 쌓인 마일리지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무 출장을 위한 철도운임으로 약 334억원을 지출했지만 KTX 마일리지 적립·소멸·사용 현황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KTX 결제금액 5~11% 수준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해당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입, 위약금 결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편의점 물품 구입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적립월 기준 5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된다.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사적 취득을 제한하며 항공권 구매나 현물 기부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KTX 마일리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규모는커녕 정확한 KTX 결제금액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올해 개청한 우주항공청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검찰청을 제외하고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최근 3년간 철도운임으로 지출한 금액만 334억 879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SRT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KTX이므로, 최소치 5%를 단순 적용하면 마일리지는 16억 7천만원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한병도 의원은 “수많은 공무원이 출장을 갈때 KTX를 이용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마일리지는 혈세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만큼 공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멤버십 계정 일원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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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국회의원-도-시군 백년대계 위한 의기투합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2026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국회와 도정, 시군 행정이 원팀을 이뤄 전북 대전환의 시기를 예산으로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14개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기획재정부의 2차 예산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전략과 예산 반영이 필요한 쟁점사업에 대한 설명이 중점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기재부가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했으며, 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건의한 50건의 주요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과제다. AI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 등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전주교도소 이전 계획과 맞물려 추진하고자 하는 ‘국립 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사업, 태권도의 국가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사업 등은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킬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또한 국가어항 조성, 재난안전 클러스터,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생활 기반시설로, 기후위기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다.김관영 도지사는 “세수 여건 악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경기회복 기대 속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며 “예산은 전북의 미래를 여는 열쇠인 만큼, 남은 2개월 동안 지역 정치권과 원팀을 이뤄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또한 “새만금이 첫번째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유력하다”면서 “우리도는 RE100 국가산업단지가 새만금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정치권도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지금은 전북의 전환점으로 국가예산의 초석이 될 새정부 국정과제에 우리도 핵심현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도·시군이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정헌율 시장군수협의회장 역시 “14개 시군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대선공약, 국정과제 반영 등 선제적 대응과 함께 정치권·도와 유기적인 대응체계로 빈틈없이 활동 중”이라며, “8월까지 이어질 기재부 예산 편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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