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광주시, 폐지 수집 어르신에 폭염 안전 일자리 제공
- 8월 한 달 간 자원재생활동단 운영…15⁓19일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재활용품 선별·분리배출 홍보 등 일자리 배치…활동비 최대 20만원 2024-07-15 19:45:37 최종 업데이트 2024-07-15 19:45:37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폐지 수집 어르신의 건강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8월 한 달간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한다.


자원재생활동단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폭염 기간에는 폐지 수집 대신 재활용품 선별 작업이나 분리배출 홍보 등 무더위 영향을 덜 받는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다.


자원재생활동단으로 선정되면 8월 한 달 동안 주 2회, 하루 2시간씩 거주지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원순환가게 등에서 재활용품 선별 또는 분리배출 홍보 등 자원순환 일자리에 배치된다. 활동비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며,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예산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과 생계급여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다.


자원재생활동단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치구의 거주지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5월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폐지 수집 어르신이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 안전한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지역에는 조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이 60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또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휴대용 선풍기, 양우산 등 9가지 물품과 폭염 행동요령 소책자가 담겨있는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를 지급했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의 기부로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량손수레 160여대를 지원한다. 현재 수요조사 중으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무더위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자원재생활동단에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제21기 활동평가 및 종료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회장 홍덕용)는 8월 29일 낮 12시 함양읍 관내 식당에서 진병영 군수, 김윤택 군의장, 김재웅·한상현 도의원,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기 활동평가 및 종료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협의회장 개회사 ▲군수 인사말 ▲우수 자문위원 공로패 수여 ▲활동 성과 간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자문위원 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장으로 21기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었다.홍덕용 회장은 “제21기 자문위원 여러분의 헌신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 활동에 큰 힘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모두가 자문위원 여부를 떠나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지역의 통일 일꾼이 되어 주시길 희망한다”라고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진병영 군수는 “제21기 민주평통 함양군협의회는 그동안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평화통일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통일 공감 확산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평화통일의 리더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주시,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전방위 노력 광주시가 ‘민·군 통합공항 이전’ 해결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지난 3일 국회서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데 이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에 무안군 망운면에 ‘열린대화방’ 개설과 함께 무안군민들과 직접 만나 홍보활동에 나섰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주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박균택‧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신수정 시의회 의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 민군 통합공항 관련 광주‧전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대구경북통합공항‧새만금공항 등 경쟁공항들의 조성사업 일정이 가시화하면서,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관문공항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계획이 올해 연말을 넘기면 사실상 통합공항 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위기감도 반영됐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간담회 시작 전 무안통합공항 건설계획이 담긴 ‘무안통합공항 디오라마(축소 모형도)’를 통해 통합신공항과 신도시 구축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다.강 시장은 “80만평의 현재 무안공항에서 1.9㎞ 떨어져 있는 곳에 2개의 활주로가 들어서면 총 500만평이 넘는 공항이 완성된다”며 “이같은 대형공항이 들어서면 공항도시가 하나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이것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 1조원 규모의 지원 적절성,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강 시장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입법권의 문제로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 사업방식인 기부 대 양여와 이에 더해 지난해 통과한 특별법으로도 이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또 “1조원 규모의 지원은 광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이주, 소음, 정신적 보상 등은 법에 의해 지원되고, 광주시의 1조원대 지원은 법적 보상과는 별도의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이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남도와 공동발표한 합의문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시·도가 협의해 광주 민간공항을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참석 의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의 협의를 이끌기 위해 당 차원의 군공항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무안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접근을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꾸려야 한다”며 “특별위원회와 더불어 당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마련해 당론으로 어떻게 정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는 조속한 군공항 이전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며 “추석 이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전라남도를 방문해 전남지역 지자체의 입장을 듣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 대책 마련과 후속 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이날부터 무안군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광주시는 6일 공직자 30명을 10개조로 구성해 무안군 9개 읍·면을 직접 방문,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지원사업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음 대책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벌였다.또 무안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무안군 망운면에 ‘열린대화방’을 개설했다.정전국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올해 내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광주시는 오는 9일과 12일 광산구와 서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민군 통합공항 이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어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맵 디지털아트 창작지원으로 인재양성 광주시, ‘글로벌 창작 거점도시’ 거듭난다 광주지역 미디어아트 거점 센터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이하 지맵)’의 ‘디지털아트컬처랩’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디지털아트컬처랩’ 사업은 디지털 아티스트 및 작가 지망생,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창작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미디어아트 플랫폼 운영을 통한 디지털아트 분야 창·제작자를 육성하고 지맵에서 선보일 콘텐츠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인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디지털아트 글로벌 창·제작 거점도시 조성이 궁극적인 목표다.이 사업은 지난 9월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 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별로 ▲인큐베이팅 랩 ▲프로젝트 랩 ▲리서치 랩 ▲시티즌 랩 ▲유스 랩 등 5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각 랩은 지원 대상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먼저 ‘인큐베이팅 랩’은 디지털아트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작가 지망생 및 예술분야 예비 취·창업자 15명을 선발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디지털아트 창작활동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활용 기술 및 전문 지식 획득을 위한 고품질 교육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으며, 현장실습 위주로 운영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지맵은 디지털아트 분야의 예비작가 및 창·제작자 인력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젝트 랩’은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과 신진작가 육성이 목표로, 디지털아트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지맵은 이를 위해 4~6명으로 구성된 10개 팀을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 지난 9월 선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기술교육, 창·제작비 및 시설장비 지원 등 작품 제작을 위한 원스톱(One-Stop)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원활한 창·제작 활동과 결과물 완성도를 높이고, 참여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아트 분야의 전문가를 상시 투입해 기술지원 및 피드팩 제공하고 있다. 광주지역 디지털아트 콘텐츠의 다양화와 창의성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콘텐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지맵은 시민들에게 디지털아트 분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아트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 연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반시민 대상 ‘시티즌 랩’과 학생 대상인 ‘유스 랩’을 운영하고 있다. 90명 이상 수료생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9시간 1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지맵은 초‧중‧고 및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유스랩을 운영할 예정이다. ‘리서치 랩’은 디지털아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다. 지맵 자문단은 이달 중에 구성을 완료하고, 광주를 디지털아트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아젠다 발굴 등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맵은 이번 사업의 완성된 작품을 12월 중 전시할 계획이다. 또 작품을 광주시 문화공간인 미디어월, 창의벨트,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교류협력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이경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센터장은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디지털아트 글로벌 창·제작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디지털아트에 열정을 가진 작가와 미래 예술가들에게 이번 컬처랩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어린이 화훼체험 교육 운영 시작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재미있는 식물이야기와 함께하는 어린이 화훼체험 교육이 5월 19일 천령유치원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첫 수업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어린이 화훼체험 교육은 5월 19일부터 6월말까지 매주 월,화,수,금 오전에 운영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 초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아열대 식물원 견학, 화분 만들기, 꽃팔찌 만들기, 민들레 줄기 비눗방울 놀이, 포토존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리 수확 등 계절 농산물 수확 체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화훼체험이 어린이들이 자연과 친해지고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내년에는 봄철 딸기, 블루베리, 체리 가을에는 사과대추, 만생복숭아 수확 체험과 꽃화분 만들기 등 더욱 다채로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업인의 날...최고 영예 동탑산업훈장에 지리산하동산초사회적기업 한치복 이사장 하동군 횡천면의 지리산하동산초사회적기업 한치복 이사장이 지난 11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임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이는 대규모 재배가 가능하고 수확량이 높은 산초나무 품종개발·보급에 일생을 바쳐 산림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한 대표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임업인의 날 기념식은 임업과 산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임업인의 성과를 조명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산림청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관했다.한 대표는 지리산 자락에서 30여 년간 약 6만 6천㎡ 재배지와 1만 3천㎡ 육묘장에서 산초를 재배하고 있다. 지리산하동산초사회적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직접 개발한 신품종 산초로 ‘산림신품종재배단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재배단지를 직접 운영·관리하며 국내 최다 산초나무 품종을 출원·등록했다.또한 직접 수확한 산초를 자연 건조한 후 압착해 기름을 짜내는 방식으로 산초기름과 산초차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함은 물론 고품질 산초 가공품도 판매하고 있다. 한 대표가 개발한 가공품은 항균 작용, 위장질환 개선, 부종 제거, 진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군 관계자는 “임산물 재배를 넘어 임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임업인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며, “임업인의 성과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조명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산림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수 임업인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한치복 이사장은 2023년 10월 산림청으로부터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되어 당시 초보 임업인에게 귀감이 된 바 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농업기술원, 곤충사료 개발 공동연구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와 전남도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가 곤충산업 활성화와 민물장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곤충 사료 개발 공동연구에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국제 어분가격 상승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뱀장어 양식을 위해 배합사료의 어분 주성분인 단백질원을 유용 곤충으로 대체해 사료화하는 연구개발이 대두되고 있다.이번 민물장어 양식용 곤충 사료 개발에서는 대표적 산업용 곤충인 쌍별귀뚜라미와 풀무치에서 추출한 유용 단백질 성분 등을 배합사료에 첨가, 급이해 성장률과 내병성을 높이는 친환경 양식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일명 민물장어로 불리는 뱀장어(Anguilla japonica)는 민물에서 5~10여 년간 살다가 8~10월 산란을 위해 깊은 바다로 내려가 심해에서 알을 낳는 강하성 어종이다. 담백한 맛이 좋고 비타민A, 칼슘, 인, 철분과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해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졌다.유용 곤충인 쌍별귀뚜라미와 풀무치는 식품공전에 등록된 식용 곤충이다. 소고기의 3배, 계란의 5배 이상 단백질이 함유됐으며, 필수아미노산과 칼륨, 인, 글루탐산, 아스파르트산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갖고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곤충을 이용한 민물장어 사료 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의 및 예비시험을 통해 본격적으로 장성 소재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방법은 약 20cm 크기로 자란 장어를 대상으로 올해는 쌍별귀뚜라미 가수 분해물 농도별(4구간- 5%, 10%, 15%, 대조구)로 첨가한 사료를 급이해 4개월 동안 양식하며 매월 생존율, 증체량, 체성분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이번 공동연구는 202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된다. 연구가 완료되면 유용곤충 2종을 첨가한 민물장어용 사료가 개발돼 곤충농가와 민물장어 어가의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산업용 곤충 분야에서 어류양식이라는 새로운 시장 개척과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민물장어 양식용 사료에 유용곤충에서 추출한 다양한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사료를 개발하면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어분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양식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침체된 곤충산업 시장을 넓힐 좋은 기회”라며 “유용 곤충 소비가 확대돼 곤충 농가에 도움을 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동군, 극한호우 총력 대응…선제적 조치로 주민피해 최소화 하동군은 7월 17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치며,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월 18일 오전 7시 기준, 하동지역의 일 평균 강우량은 157.6mm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악양면 296mm ▲옥종면 287mm ▲화개면 289mm ▲청암면 192mm ▲횡천면 168.5mm ▲적량면 153mm ▲북천면 147mm ▲하동읍 145.5mm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교면은 55mm로 가장 적은 강수량을 보였다.  특히 17일 오후 5시부터 옥종면 일대에 시간당 최고 70mm에 달하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 우려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호우에 대비해 군은 7월 17일 오후 1시 30분, 안전교통과장 주재로 ‘호우예비특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 3시 40분에는 부군수 주재로 ‘호우경보 상황판단회의’를 열었다.  호우경보가 발효됨과 동시에 전 부서 및 읍·면 공무원 약 250명이 1/3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군은 비상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군은 호우 전날인 7월 16일부터 모든 부서와 읍·면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 예찰활동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실제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총 14세대 27명의 주민이 일시 대피했다.  옥종면 두양마을 주민 11세대 20명은 호봉펜션으로 대피 중이며, 악양면 개치마을 주민 1세대 2명은 마을회관으로 이동했다.  하동읍 하저구마을 주민 2세대 5명은 일시 대피 후 귀가한 상태다.  시설 피해는 총 16건(도로 13건, 기타 3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3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3건은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피해 지역은 ▲하동읍(2건) ▲악양면(1건) ▲화개면(1건) ▲횡천면(1건) ▲청암면(3건) ▲옥종면(8건) 등이다.  도로 통제는 적량, 화개, 옥종면 일대 세월교 6개소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3개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화개면 군도2호선(도로사면 유실)은 17일 밤 10시 30분 복구를 마치고 재개통됐다.   현재까지 도로 통제 중인 구간은 ▲적량면 농어촌도로(침수 우려) ▲옥종면 군도11호선(도로사면 유실)이다.  배수 대응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군은 총 26개소의 펌프장 중 15개소를 가동 중이며, 나머지 11개소는 자연배수를 통해 수위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18일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남해안 만조 시각과 집중호우가 겹치며 섬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고, 저지대인 화개면과 하동읍 상·하저구, 두곡 일대가 범람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에 따라 18일 0시 10분경에는 화개장터와 하저구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다행히 새벽 3시 40분을 기점으로 수위가 점차 하강하면서 상황은 큰 피해 없이 정리됐다.  군은 18일 오후부터 다시 많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전 읍·면을 대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향후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에는 장비와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역대급 극한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철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군수는 18일 10시 30분경 개최된 도지사 주재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하동군은 지난 2020년 8월 기록적인 홍수로 섬진강이 범람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아픈 경험이 있다”며, “섬진강댐(임실), 주암댐(순천 승주) 등 상류 댐의 방류가 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향후에는 환경부 및 영산강홍수통제소가 방류 계획과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제도화하고, 방류 승인 시 반드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방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바닷물 만조 시간대와 절대 겹치지 않도록 철저히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 경찰서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미배치’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했다.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올해 9월 기준, 관리 인력 미배치 관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전북 완주경찰서(대상자 221명)였고,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에도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시ㆍ도청별로는 전남청이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강원청(13곳)과 경남청(12곳), 전북청(10곳)에서도 미배치 관서가 많았고, 서울청도 종로와 남대문, 혜화, 방배경찰서 등 네 곳에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관리 인력 배치 관서 내에서도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 양주경찰서(1인당 679명)와 충남 천안동남서(1인당 673명)에서는 경찰관 1명이 600명이 넘는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반면, 경남 진해경찰서에서는 1명이 174명을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대상자 수가 최대 505명 차이나는 것이다.한편, 최근 6년간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9년 7만 1명에서 2020년 8만 939명, 2021년 9만 1,136명, 2022년 10만 1,071명, 2023년 10만 9,367명, 2024년(9월) 11만 4,913명으로 5년새 4만명 넘게 증가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서 매년 누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도 늘고 있다.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으로 2년새 2,272건(49%) 증가했으며, 올해(9월)도 6,350건이 적발됐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이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고, 올해(8월)도 이미 1,128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 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관리를 도모해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