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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 확충을 위한‘2025년 지방세 연찬회’ 개최
○ 도-시군 지방세 제도개선 발전 방향 공동 모색 ○ AI 분야 지방세 적용방안 등 다양한 연구과제 발표 ○ 최우수 발표자, 행안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참가 2025-05-25 13:17:59 최종 업데이트 2025-05-25 13:17:5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고창군 웰파크시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2025년 지방세 연찬회’를 개최하고, 도내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지방세제 혁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번 연찬회는 도 및 시군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신세원 발굴’, ‘납세편의 시책’ 등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도내 시군에서 제출한 총 14건의 연구과제 중 1차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된 6건의 우수 과제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안군의 고승완 주무관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전북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2025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세수추계 정확도, 민원처리 실적 등 전반적인 세정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시부(6개 시)와 군부(8개 군)로 나눠 이뤄졌다.


평가 결과, 김제시와 진안군이 각각 시부·군부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주시와 고창군은 ‘최우수상’, 정읍시와 장수군은 ‘으뜸상’을 수상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이번 연찬회는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를 통해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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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7월22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를 10시, 14시 두 차례로 나눠 개최했다.오전 어린이집 교원 및 지역보육업무 담당자 447명을 대상으로, 오후 공·사립유치원 교원 및 교육지원청 유보통합업무 담당자 199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교육부의 시범사업 관계자가 참석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주요 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 교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영·유아 국가교육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 충분한 운영시간과 일수 보장 ▲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 교육의 질 개선 ▲ 교사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별 운영 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전남교육청은 7월 중 공모를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을 각각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에서 8월 중 최종 선정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운영한다.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을 토대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상적인 전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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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만 0~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인상   목포시가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부터는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3년과 비교해 0세 아동은 월 30만원, 1세 아동은 월 15만원이 인상됐다.   단,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며, 만 0세(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부모급여를 받아오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사업을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 개회…정책 9건 제안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5대 아동의회 정책선언식과 제9대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41명이 출석했다. 또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아동·청소년단체 관계자 등은 아동·청소년의회 진행을 참관했다.이날 회의는 아동의회 정책선언식에 이어 청소년의회 본회의와 아동의회가 잇따라 열려 5분 자유발언, 정책안건 제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아동의회는 ‘별을 아는 어린이는 생각이 깊어집니다’를 주제로 천문·우주 체험 수업 도입을 요청하는 자유발언을 했다. 아동의원들이 결성한 긴급문제해결단(교육·기후환경·보건복지·산업건설)은 ▲초등학교 수학여행 안전제도 구축 ▲어린이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등 4건의 정책 안건을 제안했다.청소년의회는 ▲고교학점제, 사교육과 입시 불안 강화 촉진 ▲무너지는 교권, 지켜야 할 우리 교육을 주제로 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상임위원회별(교육·환경·문화·복지위원회)로 ▲청소년 담배 판매 차단을 위한 신분 확인 기술 도입 ▲청소년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정책탐방단 운영 등 5건의 정책 안건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한 8건의 안건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등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광주 아동·청소년의회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총 69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 중 68%인 47건이 시정에 반영됐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참여예산제 사업도 총 17건이 시행되었으며, 올해는 ‘결식아동 요리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아동 안과검진 및 안경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문화가 자리잡은 결과 광주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며 주체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6월 ‘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아동참여 확대 ▲안전·복지 강화 ▲교육환경 개선 ▲놀이문화 활성화 등 지속할 수 있는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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