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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국화꽃 전시회 사업 관련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방송 인터뷰2
2025-01-11 18:14:09 최종 업데이트 2025-01-11 18:14:0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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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수상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유권자의 시각에서 한 해 동안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유창훈 의원은 청년·복지·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 의원은 전국 최초로 불법 방치 선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지역 청년 창업가와 문화 산업 지원을 위한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목포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회기 중 5분 발언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관광지 관리 개선 및 목포관광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 관광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현장 실태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점검하며 실효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핵심 현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유창훈 의원은 “민생 중심의 정책 마련과 미래를 준비하는 입법 제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창훈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3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거공보 분야 우수상(2022), 좋은 조례 최우수상(2023), 좋은 조례 우수상(2024)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전국 기초의원 중 3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광주소방,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운영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4일까지 초등학교 119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한다.‘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은 학교를 찾아가 다양한 재난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고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상시 운영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화재 대피요령, 119 신고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기초 화재안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열과 연기 발생 시 대피 체험도 포함된다. 특히 각종 장비와 영상·음향 장치를 갖춘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비상벨·발신기 작동, 화재 대피훈련 등 실제 상황에 가까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실감나게 안전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이번 체험교육은 여름방학 전까지 운영되며, 2학기에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김병상 화재예방과장은 “아이들의 안전습관 형성과 재난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전북과 충남 등에서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보는 등 예측하기 힘든 강우가 지속되고, 장마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향후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12일 산사태 취약 현장을 둘러봤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김재철 전남도의원,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열 보성군의회의장, 보성군 산림조합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과 함께 보성 겸백면 상덕마을을 찾아 계곡부의 추가 침식여부, 배수로 정비, 대피소 관리 상태,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보성 상덕마을은 지난 5월 집중호우(강우량 179mm) 시 8가구 12명이 선제적 주민 대피를 실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은 마을이다. 지난 3월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 점검 결과 마을 주변 민가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기 전 소규모 사방사업을 완료했다.이날 점검에 참여한 양동한 상덕마을 이장은 “전남도와 보성군에서 사방시설을 지원해줘 마을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영록 지사는 “계속되는 강우로 연약지반이 발생하고, 기상예보를 훨씬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해 대비를 생활화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주민 대피 요청 시 적극적으로 따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전남도는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전남형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과 동시에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피 대상·시기 등을 결정하고 일몰 전에 선제적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고 있다.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 마을을 지정하고, 경찰·소방, 마을이장·청년회 등이 대피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올해부터는 모든 재난을 대상으로 대피 도민에게 ‘재난안심꾸러미’를 지급해 대피에 따른 불안과 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취약지역 사전 예찰, 집중호우·태풍 발생 시 상황 전파, 선제적 주민 대피, 피해 복구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진도군, 국화전시회 야간개장으로 인기몰이 진도군이 ‘국화향기는 진도아리랑을 타고’라는 주제로 국화전시회를 오는 15일(수)까지 개최한다.이번 국화전시회는 야간개장도 함께 진행해 낮에 보는 국화전시장과는 또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야경맛집으로 꼽히고 있다.국화전시회 야간개장은 화려하고 따뜻한 조명이 함께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국화를 눈에 담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올해 국화전시회는 국화 12만본을 추억, 치유, 희망, 농산물의 4개 테마로 대형조형국, 분재국, 현애국, 대국 등 500여점의 다양한 국화작품과 조형물로 전시하고 있다.특히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놀이기구와 짚라인 등의 즐길거리를 확대 설치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장으로 꾸몄다.또 곳곳에 설치된 진도개, 이순신 장군, 진도대교, 진도농산물 등의 국화조형물과 다양한 포토존은 방문객들에게 잊지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규모 또한 작년보다 5배 이상 확대되고 야간개장도 함께 진행하면서 진도군민들과 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가족여행을 위해 경기도에서 진도를 방문한 한 관광객은 “진도개테마파크의 야간 국화전시회를 못보고 갔으면 억울할 뻔 했다”는 우스개소리와 함께 “내년에 열릴 진도 국화전시회도 꼭 다시 보러 오겠다”고 말했다.진도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는 “어두워지고 조명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국화가 더 예쁘게 보여서 깜짝 놀랐다”며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많이 있어서 주말에 멀리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좋아했다.진도군 관계자는 “진도를 찾는 모든 분들께 소중한 추억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진도군만의 차별화되고 다양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화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진도개테마파크는 아리랑식물원과 함께 ▲진도개 Dog스포츠 ▲진도개 홍보관 ▲진도개 놀이터 ▲미니동물농장 ▲테마파크썰매장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문의는 진도군청 진도개축산과 진도개테마파크팀 ☎061-540-6308.
전남도, 무등산권 지질공원 유네스코 재인증 도전 전라남도와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두 번째 재인증에 도전한다.전남도는 광주·담양·화순 일원에서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유네스코 현장실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실사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지질공원 전문가인 일본 니레 카가야(Nire Kagaya)와 중국 타나(Ta Na) 평가위원이 참여해 무등산권역의 지질명소, 역사문화명소, 주민 협력사업 등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종합해서 이뤄진다.현장실사는 28일 광주시청에서 환영 차담회를 시작으로, 29일 무등산 주상절리대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예정지, 지오빌리지 평촌마을, 30일 화순 고인돌 유적지와 서유리 공룡화석지, 31일 담양 죽녹원과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 순으로 진행된다.이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현장실사위원과 4개 지자체 관계자가 모여 현장실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관리 상황을 최종 심사한다.평가위원들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평가 지침에 따라 ▲지질공원 교육과 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과 협력사업 ▲지질명소 보전 노력 ▲지질공원 관리구조 등 전반을 평가한다.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으며, 2023년 첫 번째 재인증을 통과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재인증에 도전하고 있다.이에 따라 광주·전남·담양·화순 4개 지자체는 지난 1월 운영 성과를 담은 보고서와 자체 평가서, 증빙자료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또 지난해 9월 베트남 까오방 세계지질공원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총회에 참석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성과를 발표하고, 까오방 세계지질공원, 중국 운태산 세계지질공원과 업무협약을 하는 등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했다.실사 이후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발표된다. 재인증을 위해서는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 ‘그린카드’ 판정을 받아야 한다.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해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만큼 이번 현장실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과 협력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김해 퇴래리유적 학술대회 개최 금관가야 내 사회구조 연구에 중요한 김해 퇴래리유적에 대한 학술대회가 오는 15일(금) 13시부터 김해문화원 공연장(1층)에서 김해시(시장 홍태용) 주최, (재)두류문화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다.학술대회의 주제는 ‘김해 퇴래리 유적의 현황과 전망’으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유적 관련 학술대회가 도 기념물의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학술대회는 퇴래리유적의 역사적 가치 조명과 비지정 문화유산의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퇴래리유적은 고분군과 생활유적이 있는 주거공간, 저장 창고군이 서로 떨어져 있다. 본 유적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는 1985년부터 1986년 2차례 성균관대박물관에서 시행된 발굴조사가 처음이었고 지금까지 21개소의 구제발굴조사가 있었다. 특히 고분군에서 가야시대 무덤 195기와 유물 약1,200여점이 출토되었고, 주요 유물로 철제판갑옷과 투구, 단야구 등이 있다.학술대회는 박광춘교수(동아대학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해 퇴래리 유적의 현황과 조사성과’, ‘김해 퇴래리 유적 조성집단의 위계 및 성격 검토’, 김해 퇴래리 유적의 역사적 의의‘, ’김해 퇴래리 유적의 정비․보존방안‘에 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이번 학술대회는 경상남도 2023년 가야문화재 연구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용역비 일부를 지원받아 개최하게 되었다.시는 앞으로 퇴래리고분군과 같은 비지정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 관리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며,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다.문의는 김해시 문화유산과(055-330-0893) 또는 두류문화연구원 (055-329-3936/ 담당자 : 박현욱)으로 하면 된다.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복지기동대 협업 광양소방서(서장 김옥연)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지난달 7일부터 이번달 29일까지 광양시 소재 노후주택을 200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급, 안전 점검 및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주택 화재 참사와 같이, 화재에 취약한 가구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노후주택 화재 예방 집중 점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번 노후주택 화재예방 집중 점검에는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와 광양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노후아파트 거주 아동 및 독거노인 등 화재에 취약한 2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후주택 화재 예방 활동을 펼쳤다.현장에서는 노후된 전기배선 정리와 함께 누전 및 과부하 차단용 멀티탭 보급, 배전반 내 소화패치 설치 등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증가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보급하였고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응급처치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김옥연 광양소방서장은 “이번 노후주택 화재예방 집중점검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광양 전역의 화재 취약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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