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2023-10-31 20:57:12 최종 업데이트 2024-12-09 21:36:34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sunenxrgy8@naver.com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


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


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전북소방, 새내기 소방관 44명 임용... “도민 안전 지킴이로 첫걸음”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7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4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새내기 소방관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이번 임용식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신임 소방공무원들에게 각오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신규 임용자들은 2024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24주간의 소방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현장 업무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했다.임명을 받은 소방공무원 44명은 전북 도내 각 지역 소방서에 배치되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현장에서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이오숙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성장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양군보건소,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 거리 캠페인 진행 함양군보건소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지난 22일 지리산함양시장 일대에서 음주폐해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전통시장 장날을 맞아 주민 밀집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보건소를 출발해 지리산함양시장 일대에서 피켓과 현수막, 리플릿, 홍보물을 활용해 음주폐해 예방의 달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술을 따르지 않는다, 나의 생각을 따른다’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안내했다. 또한 주민 참여형 홍보를 통해 음주폐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도 제시했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음주폐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며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 유익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정한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은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와 건전한 절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함양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음주폐해 예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한 생활실천 문화를 확신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과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시 “여순사건 진실규명에 한길 갈 것”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제76주년 여수·순천10·19사건을 맞아 “여순사건의 진실이 보다 신속하게 밝혀지고, 명예회복과 상처치유가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여순사건은 분단의 모순과 국가폭력에 의해 빚어진 한국현대사의 가장 쓰라린 사건 중 하나”라며 “제주4·3에 이어 올바른 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역사의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광주시는 “앞으로 여수·순천 등과 민주역사도시로서 굳건한 연대를 다지고,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전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제76주기 추념식’에 참석,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여순사건이 치유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지난 2023년 5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의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위해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2‧28민주운동, 제주4‧3,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단체들과 민주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무안군, 청소년 미술치료 프로그램‘내 마음에 집중’운영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2일 남악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 미술치료 프로그램 ‘내 마음에 집중’을 운영했다.‘내 마음에 집중’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주의집중 어려움, 과잉행동, 대인관계 어려움, 정서적 우울감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프로그램은 고학년 초등학생 12명으로 구성하여 미술치료를 통한 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청소년 자기조절력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물감을 뿌리고 석고로 나만의 별을 만드는 내용들이 새로웠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이 즐거웠다”라고 말했다.오선희 주민생활과장은 “우리 군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편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전화 061-454-5284)는 청소년 개인 상담, 심리검사, 집단교육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방식선정위 구성 착수 전라남도는 16일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첫 절차인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선정과 미추천 대학·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운영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운영 규정에 따른다.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먼저 두 대학과 두 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 현안과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방향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등에 유선 연락,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차례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설립 방식 기본안을 마련하면 두 차례의 도민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여론조사 등을 통해 대학과 도민의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립 방식을 선정할 방침이다.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서미화 국회의원과 면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의 요청에 맞춰 신속한 공모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대책을 마련해 가장 합리적이고 도민이 바라는 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남도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용역 전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어떠한 오해도 발생하지 없도록 용역 전 과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 만큼 두 대학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선정 및 미추천 대학·지역의 지원대책 마련, 2단계는 사전심사위원회,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심사위원 선정, 3단계는 평가심사위원회, 정부 추천대학 최종 선정 절차다.
“전남-외국 학생들 함께 ‘글로컬 우정’ 키워나가요” 전남의 학생들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맺었던 외국 학생들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화상 연결·SNS를 통한 온라인 교류를 넘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의 자리도 속속 성사되고 있다.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5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장에서 열렸던 ‘글로컬 프렌드십 프로젝트’를 확대 발전시킨 ‘글로컬 학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남 학생·외국 학생들 간 교류 지원에 팔을 걷었다. 박람회장에서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글로컬 프렌드십 프로젝트’는 한국과 외국 학생을 일대일로 연결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박람회 기간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몽골, 캐나다, 튀르키예, 일본, 중국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우정을 쌓았다. 이들은 박람회장에 흘러나오는 K-POP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추고, 각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행사장의 열기를 더했다.박람회 이후에도 광양백운고, 여수정보과학고, 목포상업여고, 전남교육청국제교육원 등은 여행·학교생활을 주제로 교류하고, 만남의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글로컬 학생 네트워크’를 운영해 학생들이 국제적 인연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속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네트워크는 앞으로 22개 시군교육지원청과 22개 박람회 참여국으로 구성된 ‘국제교류 네트워크’와 연계해 △ 글로컬 학생 네트워크 협의회(학생 의회) △ 글로컬 교육과정 개발 및 심의 위원회 △ 글로컬교육 홍보를 위한 외교단 활동 등을 전개한다.박진영 광양백운고 교장은 “중국 복건성과 전남 학생들이 박람회 한 달 전부터 화상회의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현재도 꾸준히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25명의 학생들이 중국을 방문해 다시 만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교류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체험을 즐기면서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고, 각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됐다.”며 “우리들이 직접 기획해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김대중 교육감은 “박람회가 남긴 유무형의 유산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남의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집중호우 수해지역 봉사활동 실시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회장 서장원, 신동순)는 지난 2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논산시 은진면 일대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힘을 보탰다.   수해복구에는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회원 50명이 참여하였으며,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침수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의 집기 및 폐기물을 정리하는 등 수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논산시 은진면 호우 피해 농가에서는 “갑작스러운 피해에 앞이 막막했는데,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회원들께서 복구에 힘을 실어 주신 덕분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작은 힘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는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지회,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주부민방위기동대, 지체장애인협회, 자연보호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단체이다.
전남도, 인공지능시대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온힘 전라남도가 인공지능시대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온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25일 2024년 ‘노벨캠프’와 ‘지역사회 연구 프로젝트’에 선정된 고등학생과 지도교사 등 23개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일캠프를 개최했다. 노벨캠프와 지역사회 연구 프로젝트는 고등학생이 각 과학 분야 연구 주제와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연구 활동에 나서 문제해결 능력과 자기주도적인 연구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날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일일캠프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여 청소년의 높은 연구 열정과 도전 의식을 격려하고 ‘전남도 인재증서’를 수여했다.김영록 지사는 “최근 인공지능(AI)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청소년들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성장하도록,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노벨캠프와 지역사회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춘식 동신대 교수의 ‘AI 시대, 창의융합적 상상력과 질문하는 인간’ 주제 특강, 목포대·순천대 등 대학 교수진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보고서 작성 컨설팅, 향후 연구계획에 대해 참가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캠프에 참석한 한 청소년은 “캠프를 통해 여러 교수님, 다른 학교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연구 아이디어를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이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