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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 확충을 위한‘2025년 지방세 연찬회’ 개최
○ 도-시군 지방세 제도개선 발전 방향 공동 모색 ○ AI 분야 지방세 적용방안 등 다양한 연구과제 발표 ○ 최우수 발표자, 행안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참가 2025-05-25 13:17:59 최종 업데이트 2025-05-25 13:17:5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고창군 웰파크시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2025년 지방세 연찬회’를 개최하고, 도내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지방세제 혁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번 연찬회는 도 및 시군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신세원 발굴’, ‘납세편의 시책’ 등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도내 시군에서 제출한 총 14건의 연구과제 중 1차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된 6건의 우수 과제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안군의 고승완 주무관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전북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2025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세수추계 정확도, 민원처리 실적 등 전반적인 세정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시부(6개 시)와 군부(8개 군)로 나눠 이뤄졌다.


평가 결과, 김제시와 진안군이 각각 시부·군부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주시와 고창군은 ‘최우수상’, 정읍시와 장수군은 ‘으뜸상’을 수상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이번 연찬회는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를 통해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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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 도서지역 범죄예방 및 캠페인 활동 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에서는 8월 30일 도서전담경찰관 IPO 활동의 일환으로 진도군 조도면 이장단(39명)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IPO(Island Police Officer)는 경찰관 미배치 유인도서에 대한 범죄 피해 발굴 및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도서전담경찰관 활동을 의미한다.이날 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등 5명의 경찰관들이 조도면 이장단 대상으로 가정폭력·노인학대·성범죄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발생시 유기적인 연락체계 구축하여 경찰관 미배치 유인도서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또한 조도, 나배도 등 방문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범죄예방 홍보 활동 등 캠페인을 실시했다.박미영 진도경찰서장은 “IPO 활동을 통해 도서지역의 숨은 범죄 발굴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고 창구로 활용 및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편집 기자/ 최길동
김해시, 결핵예방주간 다양한 행사 운영 김해시는 제15회 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결핵예방주간을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운영했다고 31일 밝혔다.2024년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김해시 결핵 신환자는 총 124명으로 이 중 남성은 90명(73%), 여성은 34명(27%)이다.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50명(40%)을 차지했으며, 외국인 결핵 신환자는 14명(11.3%)으로 나타났다.이번 예방주간 동안 김해시보건소는 결핵의 위험성과 검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인복지관, 중·고등학교, 인제대학교 등 관내 8개소에서 결핵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결핵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과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무료 결핵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밀착형 보건활동을 강화했다.또 효과적인 결핵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2024년 김해 4개 의료기관의 결핵환자 관리지표를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환자 관리 방향과 의료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허목 보건소장은 “결핵은 조기 발견이 핵심이며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해마다 1회 보건소에서 무료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고 65세 미만이라도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검사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 전라남도는 18일 고흥 우두해역에서 적조주의보 발령 상황을 설정하고,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의 관공선, 어선, 항공기 등 33척과 11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적조주의보 발령(코클로디니움 500개체/ml) ▲선박·항공기 예찰 ▲머드스톤 및 황토 살포 ▲선박 활용 수류방제 ▲어류 긴급 방류 ▲가두리시설 안전해역 이동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전남도는 2016년부터 매년 적조 우심 시군을 중심으로 모의훈련을 해 민관경 합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전남도는 올해 적조 피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 216억 원을 지원하고, 황토 6만 톤과 공용장비 20척·대, 개인장비 3천449대를 확보했다. 또 적조 발생 시 가두리를 이동할 안전해역 6개소(69ha)를 지정하고, 예찰 해역 94정점에서 적조명예감시원 199명이 예찰 활동을 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적조 발생 시 초기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민관경이 하나 돼 적조 예방에 온힘을 쏟겠다”며 “어업인께서도 적조 발생 시 사료 공급 조절 및 산소발생기 가동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적극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전남 해역에서는 최근 4년간 적조 피해가 없었으며, 특히 2022년 적조경보가 발령됐으나 장비 329대 동원, 황토 2천 톤 살포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영록 지사, “인명피해 없도록 현장중심 대응”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긴급 집중호우 대처상황보고회를 주재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야영장 등 현장 중심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 단 한건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특히 김 지사는 특별 지시를 통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통제 및 일몰 전 사전 대피 조치 ▲계곡·하천변·해수욕장 주변 야영객과 피서객의 신속한 대피 유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선조치 후보고’ 원칙 철저 준수 ▲기상 상황과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홍보 강화 등을 지시했다.13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14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곳에 따라 동부 남해안 지역에는 8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전남도는 전국적으로 시작된 호우에 대응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했다.도내 마을안전지킴이를 활용해 예찰과 주민 대피 활동을 지원하며, 산지 태양광시설 330개소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현재 전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 중이다. 또한 빗물받이, 침수 우려지역 및 야영장, 사면 재해 예방 등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김 지사는 “최근 국지성·돌발성 호우가 잦아지는 기후 양상 속에서 그간 꼼꼼히 추진해 온 재난 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함양군, 2025년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사전 설명회 개최 함양군은 지난 11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선발된 학생과 학부모, 인솔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연수 일정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올해 어학연수는 관내 중학생 29명이 참여하며, 영국에서 2주간 홈스테이와 기숙사 생활을 병행하게 된다. 참가 학생들은 오는 22일 출국해, 약 1,400년 전통을 지닌 명문 사립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듣고, 방과 후에는 미니 올림픽·퀴즈쇼 등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홈스테이를 통해 영국 현지 가정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영국의 문화와 언어를 익힐 수 있으며, 다양한 국적의 또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영어 실력은 물론 글로벌 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말에는 런던, 옥스퍼드, 로체스터, 캔터베리 등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를 탐방하며, 단순한 관광이 아닌 교육적 체험 중심의 활동도 함께 이뤄진다.진병영 함양군수는 사전 설명회에서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이 자율성과 도전 정신을 기르고, 세계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길 바란다.”라며 “군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함양군의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150명의 학생에게 글로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단순한 어학 능력 향상을 넘어,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국제 감각 함양을 위한 함양군의 대표 교육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콘텐츠기업 ‘큐로드’ 광주로…내년까지 100명 채용 광주시가 수도권 중견 문화콘텐츠기업을 유치했다. 올들어 네 번째 문화콘텐츠 기업이며, 최근 3년 새 20개사가 광주에 둥지를 틀게 됐다. 이는 국내 유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를 통해 풍부한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앞세워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펼친 데 따른 것이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큐로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자리에는 강기정 시장, ㈜큐로드 길호웅 대표이사, 김형준 광주지사장, ㈜큐로드 자회사인 발렌타인드림 윤성우 대표이사, 엔코라인 김기돈 대표이사, 이경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빠른 속도로 지사를 설립하고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연 큐로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기업과 청년이 함께 무럭무럭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광주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짝 꽃피우고,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끄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길호웅 ㈜큐로드 대표이사는 “광주에 문을 연 큐로드는 다년간에 축적된 노하우와 광주시 지원, 청년 열정이 융합돼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것이다”며 “인재육성, 고용창출을 통해 많은 청년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되겠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자리한 ㈜큐로드는 전일빌딩245에 광주지사를 설립했다. 이날 협약식이 끝난 뒤 강 시장은 사무실을 직접 방문에 ㈜큐로드 광주지사 개소식에 참석하고, ㈜큐로드 길호웅 대표이사, 김형준 광주지사장, 신입사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다. ㈜큐로드는 게임 품질관리(QA; Quality Asurance)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자회사 포함 연매출 264억8000만원, 직원 409명의 중견기업이다. ㈜큐로드는 ▲게임 출시 전 최종 테스트·검증 ▲해외 출시 때 현지에 맞게 번역과 콘텐츠 수정 ▲애플‧구글 등 앱마켓 등록 대행 ▲출시 후 24시간 운영과 고객응대 등 국내 게임개발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전문 통번역회사(엔코라인), 게임영상기획 컨설팅(발렌타임드림), 해외지사(FingerPunch) 등 자회사를 두고, 최근에는 게임 외에도 디지털콘텐츠 일반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특히 ㈜큐로드는 협약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지역인재 100명 이상을 채용할 것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앞선 2023년 12월 국내 유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문화컨텐츠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제도를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큐로드는 앞으로 1년동안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1인당 100만원 이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광주시는 수도권 문화콘텐츠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 올해에만 4개 기업을 유치, 최근 3년 사이에 20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는 광주시의 강점인 국내 최대 규모의 영상제작 장비를 갖춘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GCC사관학교, 광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운용 중인 지역특화펀드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펀드 등에 대한 홍보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광주시는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2024 투자진흥지구 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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