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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국화꽃 전시회 사업 관련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방송 인터뷰2
2025-01-11 18:14:09 최종 업데이트 2025-01-11 18:14:0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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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반기 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난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하반기 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소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은 전염성비기관염, 소 설사병(주사제, 경구제) 3종으로 총 8,715마리분 공급을 위해 시는 2개반 7명을 편성해 공수의 방문 접종과 농가 자체 접종을 추진한다.   이 기간 지역별 공수의가 소규모 사육농가, 고령 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를 우선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개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상반기(3월)에는 아까바네, 탄저·기종저, 유행열 3종에 대한 소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20,000마리분을 공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지원과 축산농가 예찰 등 지속적 관리로 김해시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가축전염병 일제접종뿐만 아니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소독약품 지원, 농가예찰 강화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전라남도는 어선 사고 발생 시 어선원의 구조 가능성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어업 현장에서의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둔다. 사업 규모는 총 52억 원으로, 도내 어선 소유자를 대상으로 5만여 벌의 구명조끼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기존 고체식 구명조끼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조업 중 착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반면 팽창식 구명조끼는 가볍고 부피가 작아 조업 중에도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전남도가 지원하는 팽창식 구명조끼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목도리형과 벨트형으로, 구매비용의 80%를 보조받아 어업인은 1벌당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접수 기간은 10월까지며,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시군 읍면사무소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현장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 수산과장은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해양사고 시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 제주항공 추락사고 깊은 애도…신속한 수습지원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오후 도청 재난대책상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뜻하지 않게 희생된 분들을 깊이 애도하고, 신속한 피해자 신원확인과 가족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시기에 너무 큰 사고로 도민과 국민이 깊은 충격에 빠졌다”며 “이런 대형 사고가 우리 도에서 발생한 데 대해 도지사로서 참담하고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며, 피해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사고 직후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 현장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을 찾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현장을 살피며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신 수습, 빠른 신원 확인, 장례 절차, 합동 분향소 설치 운영 등이다”며 “피해자 가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합동 분향소를 무안군과 함께 준비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뜻을 반영한 장례절차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다.또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항에 마련된 실내 임시 안치소에 모셔서 신원확인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남도 차원의 역할과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피해자 가족분들의 요청사항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무안군에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겠다”며 “당장 오늘부터 피해자 가족이 요청한 실시간 사고 수습상황 브리핑, 신원 확인 현황판 작성 운영 등이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또 “사후 수습은 정부와 함께 피해자 가족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논의할 것이다”며 “사고원인 조사는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지만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 관계기관과 협조해 꼭 필요한 것은 미리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피해자 가운데 전남도민뿐만 아니라 광주시 등 타 시도민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대단히 가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다”며 “도민들께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 촉구 김해시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를 촉구하는 경남 5개 지자체(김해·함안·창녕·고성·합천) 단체장의 공동건의문과 경남도의회, 김해시의회, 가락종친회 각각의 통합기구 김해 설치 입장문을 지난 23일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 경남도 관계자는 이날 국가유산청을 방문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 공동건의문과 입장문을 제출하며 통합기구 최적의 위치로 선정된 김해 설치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9일 가야고분군이 소재한 경남 5곳의 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 홍보 업무를 수행할 통합관리기구가 경남 김해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며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또 가락국 김수로왕과 허왕후를 시조로 하는 가락중앙종친회, 가락경남도종친회, 가락김해시종친회에서도 각각 통합관리기구 김해시 설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김해시는 고대 가야문명의 발원지로서 그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 7곳 중 5곳이 경남에 있다. 또 편리한 광역교통망과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연속유산 모니터링의 편의성, 관광 및 홍보전략 추진의 용이성, 국내외 방문객 접근성이 높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통합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가 풍부하다.  이와 함께 국립김해박물관(김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김해),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창원)와 같은 가야 관련 전시·연구기관들이 김해를 중심으로 위치해 통합기구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내 통합기구를 설치하면 건축비 등 비용 절감과 설치 신속성, 업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홍태용 시장은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는 7개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홍보 활용 영역의 확대와 보존 관리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용역 결과 최적지로 선정된 경남 김해 통합기구 설립 결정을 9월 이내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목포시, 건강하고 희망차게! 행복한 일상...노인일자리사업 본격화 목포시가 올해 40개 사업 4,187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화했다. 시는 지난 6일 하당노인복지관 및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발대식을 시작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발대식은 6일 하당노인복지관 및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7일 목포시노인복지관과 목포노인직업훈련센터, 12일 (사)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하나노인복지관과 (사)건강나눔의 순서로 진행되며, 발대식 후 장애인인식개선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등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2024년 노인일자리에는 4,187명이 참여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시 공익형 1,395명을 포함해 7개 수행기관과 협약을 맺어 40개 사업 총 4,187명의 일자리를 진행하며 1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381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산도 42억원정도 늘었으며, 특히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봉사 분야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부여로 노인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이날 발대식 참석자들은 사회참여의 기회를 통해 봉사와 실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노인상을 창조하며 목포시 공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일자리에서 가장 최우선이 건강과 안전이다. 건강과 안전이 함께하는 행복한 일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희망찬 일자리의 출발을 축하했다.
무안교육지원청, 사춘기 자녀 성장 학부모와 손잡고 함께 키운다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은 9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무안, 함평, 영광 지역을 대상으로 ‘사춘기 자녀 학부모 되기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사춘기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학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강의와 사례 상담이 함께 이루어져 학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공감하고 원활한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거점 학부모지원센터인 무안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함평, 영광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약 27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강사진은 사춘기 심리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맞춤형 교육과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무안 지역에서는 남악초, 삼향초 등 초·중학교 9곳과 함평의 엄다초, 영광의 대마초와 영광초에서 교육이 운영된다.학교-가정-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성장 지원 체계의 확산을 목표로 하며, 학부모의 상담 역량 강화와 부모-자녀 신뢰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둔다.김보훈 교육장은 “사춘기는 자녀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기일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새로운 도전의 시기”라며 “이번 교육이 학부모가 자녀의 변화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학교와 가정이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무안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자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운영하여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높이고 학생 중심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 및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 나선다! □ 부산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지난 30일 오후 3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과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 개요」◈        일 시 : ‘23. 8.30.(수) 15:00～17:00  장 소 : 자치경찰위원회 중회의실  참 석 : 15명 - 자치경찰위원회 5(사무국장, 자치경찰행정과장, 자치경찰관리과장, 기획인사팀장, 교통안전팀장) - 부산시 3(공공교통정책과 교통운영팀장, 보행도시정책과 등) - 부산광역시경찰청 3(교통과장, 교통시설운영계장, 교통안전계장) - 도로교통공단 4(부산지역본부장, 안전시설부장, 안전공인검사부장, 안전조사운영부장)  내 용 :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정책 완화 방안 모색   □ 이날 실무협의회를 통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실태를 파악해 장비 간 이격거리 등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견되면, 이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 이는 ▲경찰청에서 설치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77.6%)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아울러, 최근 제한속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대두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속도 조정필요 구간을 조사하기로 했다. *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 ○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도심 외곽 물류 수송이 많고, 보행 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는 기존대로 60~80km/h(자동차 전용도로 및 물류도로)로 지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 안전속도 5030은 2019년부터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교통정책으로, 타 시도와 달리 부산시는 이미 2017년에 영도구에서 이 정책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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