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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국화꽃 전시회 사업 관련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방송 인터뷰2
2025-01-11 18:14:09 최종 업데이트 2025-01-11 18:14:0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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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광주시‧금융계 ‘골목상권 지키기’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일 시청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케이비(KB)국민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상환유예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노현주 케이비(KB)국민은행 호남3 광주지역본부장, 박내춘 엔에이치(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정승철 신한은행 상무금융센터장, 장장수 우리은행 광주전남영업본부장, 양동원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거치 및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상환유예’는 기존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원리금 분할상환 기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기간 또는 원금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은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를 늦춰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지원대상은 2020년 4월1일부터 2023년 하반기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은행 중 광주·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진행한다.신용보증재단은 상환 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은행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하며, 만기 연장기간(1년)에 대한 보증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3일부터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특례보증 대출 실행을 포함해 9월 말까지 총 1만1315건(대출잔액 기준 총 2303억원)의 대출 소상공인에게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골목상권 안정화를 위해 올 한해 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융자 및 1년간 대출금의 이자 3~4%를 지원하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제위기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광주·국민·농협·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골목상권 지키기에 함께 나서주셨다”며 “가계와 기업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살리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경제위기 극복에 지역의 힘을 모으고,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흥군 거금도 적대봉,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유치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8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지역민 50명을 대상으로 2주간에 걸쳐 진행한 마을공동체 입문학교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첫째 주(11일) 교육은 전남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신규 발굴을 위해 내년 마을공동체 사업설명과 마을공동체 이해 및 활동 사례에 대한 주민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마을 자원을 토대로 마을공동체 활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확산을 도와줄 고흥군 마을활동가들도 참석해 올해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례와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했다.   이를 토대로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실습도 진행해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예산편성, 회계관리 등 공동체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육 둘째 주(18일)에는 주민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공동체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사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받고, 마을 특성과 주민 역량에 따른 맞춤 상담을 통해 주민 스스로 공부하고 기획해 마을의 색깔을 찾는 데 역점을 뒀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실습으로 함께 협업하며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내년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입문학교를 통해 행복한 마을공동체로 첫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입문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을 내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연계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바다환경 정화, 마을 축제, 문화·예술 활동, 독거노인 반찬 배달 등 총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10주에 걸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교육을 진행했다. 앞으로 ‘고흥군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와 마을활동가들을 통해 공동체들을 적극 지원해 공동체 신규 발굴 및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광양소방서, 중점관리대상 현장지도 및 화재예방컨설팅 광양소방서(서장 김옥연)는 22일 중점관리대상인 포스코MC머티리얼즈를 방문해 현장방문지도 및 화재예방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방문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의 인명피해 방지와 관계자 자율 책임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 구성ㆍ운영 및 임무숙지 확인 ▲피난ㆍ방화시설 유지ㆍ관리 여부 점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대상 주변 취약요소 사전파악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컨설팅 ▲관계인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김옥연 광양소방서장은 "대형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니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한 안전관리와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광양소방서도 철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함양군, 2025년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사전 설명회 개최 함양군은 지난 11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선발된 학생과 학부모, 인솔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연수 일정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올해 어학연수는 관내 중학생 29명이 참여하며, 영국에서 2주간 홈스테이와 기숙사 생활을 병행하게 된다. 참가 학생들은 오는 22일 출국해, 약 1,400년 전통을 지닌 명문 사립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듣고, 방과 후에는 미니 올림픽·퀴즈쇼 등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홈스테이를 통해 영국 현지 가정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영국의 문화와 언어를 익힐 수 있으며, 다양한 국적의 또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영어 실력은 물론 글로벌 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말에는 런던, 옥스퍼드, 로체스터, 캔터베리 등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를 탐방하며, 단순한 관광이 아닌 교육적 체험 중심의 활동도 함께 이뤄진다.진병영 함양군수는 사전 설명회에서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이 자율성과 도전 정신을 기르고, 세계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길 바란다.”라며 “군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함양군의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150명의 학생에게 글로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단순한 어학 능력 향상을 넘어,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국제 감각 함양을 위한 함양군의 대표 교육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 “전남광주특별시, 글로벌 문화수도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김상욱 전당장과 차담을 했다. 이에 앞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광주·전남을 글로벌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겠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전환을 선언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형 문화경제 도시를 목표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대한민국 최대 문화프로젝트였지만, 그동안 정부의 관심 부족 등으로 속도가 더뎠다”며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을 맞았고 올해 광주·전남 대통합을 앞둔 지금이 새로운 도약의 적기”라고 밝혔다.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계기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외연을 ‘광주’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확대해 본격적인 글로벌 문화수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김영록 지사는 “통합은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라 문화수도의 규모를 확장하는 계기”라며 “광주와 전남의 역사·예술·해양·생태 문화자산을 연결해 세계가 찾는 문화권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금남로 일대를 예술복합단지로 재편하는 ‘더 그레이트 컬처 스트리트(The Great Culture Street)’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가 문화시설을 유치하고, 평화미술관 건립과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 창작 레지던시도 조성할 계획이다.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비엔날레 전시관, 유치 예정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등을 연계한 세계적 문화벨트인 ‘K-아트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문화도시 정체성을 강화해 ‘K-콘텐츠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세계적 수준의 뮤지컬을 제작하고, 광주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동시 개최를 통해 세계 3대 비엔날레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또한 한강 작가를 비롯한 남도 문학과 예술 자산을 활용한 ‘메가 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해 공연·전시·문학이 결합한 복합 문화콘텐츠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김영록 지사는 “전시·공연 도시를 넘어 창작·제작·산업이 선순환하는 문화경제 도시로 만들겠다”며 “예술가가 모이고 기업이 투자하는 도시로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전국 유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임에도 민간투자가 저조한 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진흥지구 혜택을 강화해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1조 원 규모 문화부흥펀드를 조성해 문화예술 스타트업과 기업에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구도심 빈집·공터를 매입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며, 문화콘텐츠 대기업 유치와 프로젝트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또 현재 50%인 국가지원을 7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책사업에 걸맞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 통합을 계기로 ‘1+5 문화수도 비전’을 수립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간적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광주를 중심으로 나주(역사문화), 목포(근대문화), 여수(해양문화), 순천(정원문화), 광양(미디어아트) 등 전남 5개 도시 구도심의 고유 문화자원을 특화 발전시켜 하나의 광역 문화권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김영록 지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외연 확대와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특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나 아쉽게 포함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반영시키고 2031년 종료 예정인 특별법 기간도 연장해 안정적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 전라남도는 18일 고흥 우두해역에서 적조주의보 발령 상황을 설정하고,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의 관공선, 어선, 항공기 등 33척과 11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적조주의보 발령(코클로디니움 500개체/ml) ▲선박·항공기 예찰 ▲머드스톤 및 황토 살포 ▲선박 활용 수류방제 ▲어류 긴급 방류 ▲가두리시설 안전해역 이동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전남도는 2016년부터 매년 적조 우심 시군을 중심으로 모의훈련을 해 민관경 합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전남도는 올해 적조 피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 216억 원을 지원하고, 황토 6만 톤과 공용장비 20척·대, 개인장비 3천449대를 확보했다. 또 적조 발생 시 가두리를 이동할 안전해역 6개소(69ha)를 지정하고, 예찰 해역 94정점에서 적조명예감시원 199명이 예찰 활동을 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적조 발생 시 초기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민관경이 하나 돼 적조 예방에 온힘을 쏟겠다”며 “어업인께서도 적조 발생 시 사료 공급 조절 및 산소발생기 가동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적극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전남 해역에서는 최근 4년간 적조 피해가 없었으며, 특히 2022년 적조경보가 발령됐으나 장비 329대 동원, 황토 2천 톤 살포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림픽스타 안산‧김옥금 선수와 활 쐈어요” 광주시가 내년 세계양궁대회 붐 조성을 위해 올림픽스타 안산‧김옥금 등 지역 양궁 실업팀 선수들과 함께한 ‘특별한 양궁체험’이 큰 인기를 끌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지역 초등학교 14개교, 특수학교 4개교에서 ‘찾아가는 양궁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 프로그램은 내년 9월 열리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안산‧김옥금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지역 양궁 실업팀 선수들이 양궁 체험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양굼체험에는 광주시, 광주은행, 남구청 양궁팀과 광주시 장애인양궁팀 등 지역 실업팀 선수들이 강사로 참여해 76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호흡했다.학생들은 양궁 교구를 활용해 기본 동작과 기술을 배우고, 조별 게임을 통해 보다 쉽고 즐겁게 양궁을 체험했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양궁 선수들을 직접 볼 수 있어 신기했고, 다음에는 양궁장에 가서 실제로 활을 쏴보고 싶다”며 “내년에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도 보러가고 싶다”고 말했다.강사로 나선 실업팀 선수들은 “현장에서 학생들의 웃음과 열정을 보며 단순 체험을 넘어 스포츠의 긍정적인 영향을 전달할 수 있어 기뻤다”며 “학생들이 한계를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도전해 나가는 양궁정신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특수학교 교사들은 “학생들과 외부 체육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운데, 접근성이 쉽지 않은 종목을 함께 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양궁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되기 기대한다”며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가 내년 9월 광주에서 연달아 개최되는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세계적 스포츠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2025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2025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광주시는 지난 16일 창립총회를 열어 ‘광주 세계양궁대회 조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조직위는 대회 운영과 기반시설 구축, 자원봉사 모집, 세계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등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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