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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국화꽃 전시회 사업 관련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방송 인터뷰2
2025-01-11 18:14:09 최종 업데이트 2025-01-11 18:14:0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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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위원회,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 및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 나선다! □ 부산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지난 30일 오후 3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과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 개요」◈        일 시 : ‘23. 8.30.(수) 15:00～17:00  장 소 : 자치경찰위원회 중회의실  참 석 : 15명 - 자치경찰위원회 5(사무국장, 자치경찰행정과장, 자치경찰관리과장, 기획인사팀장, 교통안전팀장) - 부산시 3(공공교통정책과 교통운영팀장, 보행도시정책과 등) - 부산광역시경찰청 3(교통과장, 교통시설운영계장, 교통안전계장) - 도로교통공단 4(부산지역본부장, 안전시설부장, 안전공인검사부장, 안전조사운영부장)  내 용 :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정책 완화 방안 모색   □ 이날 실무협의회를 통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실태를 파악해 장비 간 이격거리 등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견되면, 이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 이는 ▲경찰청에서 설치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77.6%)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아울러, 최근 제한속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대두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속도 조정필요 구간을 조사하기로 했다. *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 ○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도심 외곽 물류 수송이 많고, 보행 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는 기존대로 60~80km/h(자동차 전용도로 및 물류도로)로 지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 안전속도 5030은 2019년부터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교통정책으로, 타 시도와 달리 부산시는 이미 2017년에 영도구에서 이 정책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전남 상습침수 7개 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선정 전라남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나주 등 5개 시군 7개 지구가 선정돼 총사업비 2천6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는 국비 1천240억 원과 지방비 827억 원이 집중 투입돼 하수관로 정비,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빗물받이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기후부는 지난 10월 30일 전국 17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 제도는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지정하며, 선정 시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전남도는 올해 7~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잦았던 나주시(산포면·금천면), 담양군(고서면), 강진군(강진읍), 장성군(장성읍·서산면), 무안군(무안읍)에 대해 해당 시군과 협력, 지속해서 기후부에 지정을 건의하는 등 공모에 적극 대응해 신청한 7곳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전남도에선 올해까지 총 34개 지구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5천682억 원을 투입했으며, 1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해 침수를 예방하고, 14개 지구는 공사 추진 중이다. 8개 지구는 사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중이다.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로 도시 침수가 빈번해지는 만큼, 전남도는 그동안 침수피해 극복을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기후부 공모에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침수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등 침수 대응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도군의용소방대, 여름철 폭염대비“지역 안전지킴이 순찰’강화 진도소방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지난 7월 7일부터 진도군 의용소방대 15개 대, 340명의 대원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안전지킴이 순찰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온열질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2인 1조의 순찰팀이 관내 폭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의용소방대원들은 논·밭, 비닐하우스, 공사 현장 등 고온 노출 우려가 큰 작업장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얼음물과 음료를 제공하고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활용해 올바른 행동 요령과 응급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특히 마을회관, 무더위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 및 농작업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확인과 안부 전화를 병행하는 ‘폭염 맞춤형 돌봄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김향록 진도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지역 밀착형 순찰과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이라며 “의용소방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선제적 예방 활동에 만전을 다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어린이집 종사자 회계교육 실시 김해시는 지난 12일 장유 다누림센터에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장유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재능기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경험하고 습득했던 지식과 노하우 위주로 이해하기 쉽고 실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재무·회계 주요 위반사례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박성욱 생활지원과장은 “지속적인 회계교육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투명성 제고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이번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2차 교육을 보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함양지역자활센터 추석특판 ‘함양맛데이’ 운영 함양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상미)는 6일 함양읍 에그샌드앤커피 앞에서 추석 특판 ‘함양맛데이’를 운영했다. 이날 ‘함양맛데이’에는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단 참여자 등 10여 명이 참여하여 자활사업단에서 생산한 각종 제품을 할인 판매하여 인기를 끌었다. 함양지역자활센터는 ‘함양맛데이’ 행사를 통해 군민에게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활 사업 참여자에게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석 특판 행사에서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생산한 지리산한우곰탕, 엄마손누룽지, 햇살바른김과 다시팩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된 추석 선물 세트와 직접 생산한 멜론과 고구마도 선보였다. 이날 조여문 함양부군수도 장터에 참여하여 자활근로 참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현재 함양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 참여 주민 80여 명이 함께하는 7개의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비롯한 12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동기 부여와 고객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규 사업단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진도소방서, 화재에 신속 대응한 민간인 표창 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지난 18일, 적극적인 행동으로 화재에 초기 대응하여 피해 저감에 큰 공적이 있는 민간인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은 지난 12일, 진도군 의신면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대응으로 큰 화재를 막은 3명의 민간인(민경환님, 박병문님, 최용수님)에게 수여됐다.마을 주민 박병문(남, 65세) 씨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즉시 비상 소화장치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하여 인접 건물로의 연소를 막았다. 또한, 주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최용수(남, 56세), 민경환(남, 51세) 씨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살수차를 동원해 화재진압에 이바지했다.이들의 발 빠른 대처로 화재는 신속히 진압됐으며, 큰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박천조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활동을 통해 큰 피해를 막은 유공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전방·일신방직 부지’ 심의 통과…광주시, 내년 초 착공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 사업인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계획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설계‧인허가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주거정책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조치계획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가결됐다.광주시는 그동안 ‘신속‧투명‧공정’의 원칙에 따라 각종 심의와 행정을 추진했으며, 약속대로 7월 중 심의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 주거복합시설, 공원 등 토지이용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며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날 심의에서는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가결됐다. 심의안에는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5899억원에 대한 분납 시기와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의 이행보증 방안도 담겼다.공공기여는 현물(2899억원) 제공과 현금(3000억원) 납부로 구성된다.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현물 공공기여는 대부분 복합쇼핑몰 개점 전 설치를 완료해 신속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한다. 현금 3000억원은 사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 사이에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공기여 납부는 공공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시점에 전체 공공기여 5899억원의 85%인 5007억원이 납부된다.이날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사업시행자와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 승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안을 7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면 옛 전방·일신방직의 도심 외곽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약 9만평(30만㎡)의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된다.부지가 용도 변경되면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 상생복합시설, 주상복합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설계 및 건축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랜드마크 특급호텔은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이행보증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이행보증 규모가 통상사업비의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개발사업의 보증 규모는 2배 수준으로 민간사업자의 랜드마크 특급호텔 건립에 대한 이행방안을 강화한 것이다.세계적 건축가 헤르초크 앤 드뫼롱이 참여하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설계와 건축 인허가가 올 하반기 마무리되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며, 랜드마크 특급호텔도 복합쇼핑몰 준공 전 병행 착공할 예정이다.주거복합용지 2개소에 들어설 주상복합은 각각 2025년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며, 지구 내 공공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2개소, 학교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 올해 하반기 신속 진행된다.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는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열어 ‘꿀잼도시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강 시장은 이어 “복합쇼핑몰의 약속된 개점과 공공기여 납부,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 만큼 이 사업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의회 임동현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특별위원장, 광주시장의 무책임한 발언 강력히 규탄 임동현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특별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은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강 시장이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무안군이 국책사업인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막힌 행정”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임 특별위원장은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무안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폄하하고 협의의 기본인 상호 존중과 소통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또한, 무안군의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는 무안군민의 뜻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며 군공항 이전은 군민의 삶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군민의 생존권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정적 대응이라고 전했다.임 특별위원장은 오히려 강 시장의 최근 발언이 “무안군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꽉 막힌 행정”이라며 지역 간 불신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임 특별위원장은 무안군민의 뜻에 반하는 광주시의 최근 행보를 거듭 비판하며 강 시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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