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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국화꽃 전시회 사업 관련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방송 인터뷰2
2025-01-11 18:14:09 최종 업데이트 2025-01-11 18:14:0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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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유림면 작은손길로 고구마 이웃나눔 함양군 유림면(면장 김창진)에서는 지난 봄 밭을 일구고 모종을 심어 직접 경작한 고구마를 10kg, 20개 상자에 포장해 2024. 11. 4.(월) 관내 요양원 등 이웃에게 전달했다.유림면은 지난 5월 어울림체육관 옆 유휴지(308㎡)에서 고구마 순 약 1,000포기를 식재하여, 노인일자리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물주기, 잡초 제거 등 정성껏 키운 고구마를 수확해 저장하였다.김창진 유림면장은 “올해 심은 고구마 농사가 잘 돼 이웃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이 넘치는 유림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 무안군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송영섭, 나종천)는 지난 20일 관내 취약계층 1가구에 연탄 500장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기금으로 진행했고, 올해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회원들이 참여하여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연탄을 나르는 등 뜻깊은 나눔 행사를 열었다.나종천 위원장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어르신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다”며, “청계면 구석구석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항상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송영섭 청계면장은 “추운 날씨에 참석해주신 협의체와 기동대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나눔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밑반찬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관내 지역 복지에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립수목원 “열대정원 비밀 풀어보세요” 광주광역시수목원·정원사업소는 5월27일부터 11월2일까지 시립수목원 전시온실에서 특별 테마전시 ‘신비한 열대정원 수수께끼’를 운영한다.이 전시는 열대기후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흥미와 학습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체험형 전시다. 관람객이 탐험가의 시선으로 전시온실 곳곳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찾아가는 방식이다.전시공간은 ▲탐험의 시작 ▲식물의 비밀 ▲열대 새의 정원 ▲폭포와 홍학의 정원 ▲동물의 정원 ▲탐험자의 도전 ▲탐험을 마치며 등 7개 전시 존(ZONE)으로 구성됐다.각각의 전시공간에는 ▲몬스테라‧카나리아야자 등 열대식물 퀴즈 ▲열대 조류 실물모형 정원 ▲홍학과 네온조명 포토존 ▲슬라이딩 퍼즐 및 회전 패널 속 동물학습 공간 등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된다. 관람객은 전시를 마친 후 열대 테마 엽서를 색칠하며 개인 기념품도 제작할 수 있다.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끈끈이주걱, 파리지옥, 네펜데스 등 식충식물 43종이 전시된 벌레잡이 식물정원이 새롭게 조성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관찰 환경이 마련돼 교육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광주시립수목원은 숲 해설,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이정신 광주수목원·정원사업소장은 “이번 전시는 자연 속 탐험과 학습을 결합한 체험형 전시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며 “특히 식충식물 등 보기 드문 열대식물들이 다양하게 전시돼 흥미로운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승철 하동군수,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적극 대응 하승철 하동군수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하동군은 지난 10일, 하 군수가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제1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에 직접 참석하며 석탄화력발전 폐쇄 대응 방안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발전소 5개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예정 지자체(충남도, 경남도, 하동, 태안, 고성, 보령, 당진 등)가 참석해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해결책을 함께 논의했다.이날 하 군수는 하동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인구감소, 소비경기 침체, 비정규직 일자리 상실 등 하동군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하동군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줄 것과 그에 따른 일자리, 투자유치, 세제상 지원을 요청했다.이어서 화력발전 폐쇄 후 국가전략자산 사유로 시설물 철거가 불가할 경우 그 대안으로 대송산업단지를 경남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핵심 공급망 및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기존의 화력 시설물들을 그대로 활용하여 하동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미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아울러 포스코 광양제철로 인한 하동군민 피해 대책 마련과 광양제철 집중투자로 인한 갈사산단 투자심리 위축의 보상으로 ‘포스코 동호안(광양제철 동쪽 해안) 개발 시 갈사산단 동반 개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산자부에 건의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오늘 회의는 정부가 석탄화력 폐쇄 영향 지자체에 대해 관심을 나타낸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하동 화력발전소 첫 폐쇄까지 남은 2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므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다가오는 여파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하동 화력발전소는 2027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에 하동군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부군수를 총괄로 하는 하동군 자체 TF팀을 현재 운영 중이며, 한국남부발전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2025년부터는 화력 폐쇄에 따른 경제, 세수, 재정, 인구, 일자리 등 군에 미치게 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무안군청 검도팀, 2025 하계전국실업검도대회를 휩쓸다! 무안군청 검도팀(감독 이광철)이 2025년 동계에 이어 하계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도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준우승을 차지했다.무안군청 검도팀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경남 창녕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 하계전국실업검도대회’에 참가해 7인조 단체전 우승 및 개인전 5단부 준우승을 거두며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한국실업검도연맹이 주최하고, 경남·창녕군검도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남·여 22개 팀(남 16개 팀, 여 6개 팀) 3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경기를 진행했다.무안군청 검도팀은 단체전에서 ▲예선 창원시청 3:2 승리 ▲8강 광명시청 3:2 승리 ▲준결승 달서구청 3:2 승리 ▲결승 수원시청 4:3 승리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개인전에서는 김한범 선수가 5단 개인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또한, 이광철 감독이 이번 대회 최우수감독상을 받으며, 무안군청 검도팀이 단체전 및 개인전 그리고 감독상까지 모든 상을 휩쓸면서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실업검도팀을 입증했다. 김산 군수는 “매번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무안군청 검도팀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내며,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106회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 최고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함양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함양군은 6일 오전 함양읍 이은리 충혼탑에서‘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추념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보훈단체장과 유가족,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재웅 경남도의원, 한상현 경남도의원, 관내 기관·사회 단체장, 학생 대표, 보훈단체 회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순국 영령의 넋을 기렸다. 추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린 뒤,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추모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추념사를 통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있었기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쓸 수 있었다”며 “충혼탑에 서린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유공자와 유가족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함양제일고등학교 학생대표가 `24년 국가보훈부 중고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추모헌시「봄의 반격)」를 낭독한 후, 다 같이 현충일 노래를 제창하며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함양군 6.25참전 기념공원(신관리 소재)을 방문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묵념 후 추념식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함양군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달 동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기간으로 정하여,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훈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2025년 지방세 연찬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고창군 웰파크시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2025년 지방세 연찬회’를 개최하고, 도내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지방세제 혁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이번 연찬회는 도 및 시군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신세원 발굴’, ‘납세편의 시책’ 등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는 도내 시군에서 제출한 총 14건의 연구과제 중 1차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된 6건의 우수 과제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안군의 고승완 주무관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전북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이날 연찬회에서는 ‘2025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세수추계 정확도, 민원처리 실적 등 전반적인 세정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시부(6개 시)와 군부(8개 군)로 나눠 이뤄졌다.평가 결과, 김제시와 진안군이 각각 시부·군부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주시와 고창군은 ‘최우수상’, 정읍시와 장수군은 ‘으뜸상’을 수상했다.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이번 연찬회는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를 통해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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