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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국화꽃 전시회 사업 관련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방송 인터뷰.
2025-01-11 18:12:42 최종 업데이트 2025-01-11 18:13:01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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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보성군수 3선 공약 농어촌 기본소득, 민선 9기 출범 전 첫 결실 보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전국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개 군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보성군을 포함한 전국 7개 군을 추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이번 선정에 따라 보성군은 오는 2026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총사업비 1,304억 원을 투입해 전 군민에게 월 2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기준인 월 15만 원에 더해 보성군이 자체 재원으로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기본소득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김철우 군수가 민선 9기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가 시범사업 선정으로 이어지며 취임 전부터 실현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전국 44개 군이 참여한 경쟁 속에서 사업 필요성과 정책 완성도, 재정 건전성, 추진 역량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특히, 2025년과 2026년 두 차례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화폐 운영 및 지급 체계를 검증해 왔으며,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89억 원을 포함한 군비 667억 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점이 선정 요인으로 작용했다.군은 앞으로 전담 TF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상자 자격 확인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8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기본소득은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6개 면 지역에는 추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순전입 인구 1,200명 달성, 신규 일자리 50명 창출, 돌봄서비스 연 1,000건 제공 등 가시적인 지역 활성화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민선 8기부터 군민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고, 소비가 살아나며, 공동체가 회복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양군보건소,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 거리 캠페인 진행 함양군보건소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지난 22일 지리산함양시장 일대에서 음주폐해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전통시장 장날을 맞아 주민 밀집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보건소를 출발해 지리산함양시장 일대에서 피켓과 현수막, 리플릿, 홍보물을 활용해 음주폐해 예방의 달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술을 따르지 않는다, 나의 생각을 따른다’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안내했다. 또한 주민 참여형 홍보를 통해 음주폐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도 제시했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음주폐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며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 유익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정한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은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와 건전한 절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함양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음주폐해 예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한 생활실천 문화를 확신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과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시, ‘저출생 극복 공로’ 국무총리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1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저출생 대응과 양육 친화환경 조성 등 인구위기 극복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광주시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엄마·아빠가 맘편한 도시, 아이키움 올 인(All in) 광주’를 목표로, 2025년까지 총 51개의 저출생사업을 추진하며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했다.특히 광주시는 ▲민관협력사업 ▲저출생 인식 개선 ▲시민 자발참여 중심의 정책 등 18개 사업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었으며, 이러한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대표 정책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지각장려금’이라는 별칭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우수정책으로 소개됐다. 이 제도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자녀 등교와 돌봄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또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았다.이밖에 광주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다자녀가정 전용 카드 운영 등 민간과 협력을 통해 양육가정에 실질적인 돌봄·의료·금융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가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미래산업의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까지 갖춰야 지속가능 도시가 될 수 있다”며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저출생 대응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전남도, 무등산권 지질공원 유네스코 재인증 도전 전라남도와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두 번째 재인증에 도전한다.전남도는 광주·담양·화순 일원에서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유네스코 현장실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실사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지질공원 전문가인 일본 니레 카가야(Nire Kagaya)와 중국 타나(Ta Na) 평가위원이 참여해 무등산권역의 지질명소, 역사문화명소, 주민 협력사업 등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종합해서 이뤄진다.현장실사는 28일 광주시청에서 환영 차담회를 시작으로, 29일 무등산 주상절리대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예정지, 지오빌리지 평촌마을, 30일 화순 고인돌 유적지와 서유리 공룡화석지, 31일 담양 죽녹원과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 순으로 진행된다.이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현장실사위원과 4개 지자체 관계자가 모여 현장실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관리 상황을 최종 심사한다.평가위원들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평가 지침에 따라 ▲지질공원 교육과 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과 협력사업 ▲지질명소 보전 노력 ▲지질공원 관리구조 등 전반을 평가한다.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으며, 2023년 첫 번째 재인증을 통과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재인증에 도전하고 있다.이에 따라 광주·전남·담양·화순 4개 지자체는 지난 1월 운영 성과를 담은 보고서와 자체 평가서, 증빙자료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또 지난해 9월 베트남 까오방 세계지질공원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총회에 참석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성과를 발표하고, 까오방 세계지질공원, 중국 운태산 세계지질공원과 업무협약을 하는 등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했다.실사 이후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발표된다. 재인증을 위해서는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 ‘그린카드’ 판정을 받아야 한다.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해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만큼 이번 현장실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과 협력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 국비 9억9천만원 확보 전라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전남 총 8개 단체(기관) 20개 팀이 선정돼 국비 9억 9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지원 공모사업은 우수 선수 확보를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미창단 종목의 창단 지원을, 우수 운영 종목 운영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에서 창단 지원은 국립목포대의 육상팀, 동신대의 태권도팀이 선정됐다. 각각 2억 5천만 원과 1억 3천900만 원을 3년간 분할 지원받을 예정이다.운영지원은 전남도청 6개 종목을 비롯해 목포시의 육상·하키, 여수시의 요트·유도·육상, 순천시의 정구·양궁·유도, 광양시의 육상·볼링이 선정됐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럭비와 육상이 각각 선정돼 6개 18개 팀이 총 5억 9천700만 원을 확보했다.선정 단체는 선수의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장비 구입비, 대회 출전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오미경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전남 교실 곳곳에서 함께 실천” ‘2024 전남교과교육연구회’(회장 김병남)는 28일 화순초에서 제3차 수업 나눔 연수회를 열고,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2,000여 명의 유·초 교원이 참여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12개 분과 16개 주제의 수업 공개 및 협의회,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정제영 원장은 ‘미래교육의 방향과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교 현장에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 구현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그는 “교사가 주도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은 학생 맞춤형 학습 실현이 관건인 만큼 미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의 역량”이라고 강조했다.특강에 이어 공개수업은 12개 분과별로 지정된 교실에서 이뤄졌다. 수업은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 핵심 아이디어에 접근하고 협력 활동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설계를 선보여 교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교사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수업 운영 및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회과 수업을 참관한 4학년 담임교사는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학생 주도성 수업이 막연하고 어려웠는데 수업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6학년 과학교과 전담 교사는 “수업을 참관하고 협의회에 참석한 후, 학생들의 질문과 배움으로 활기가 넘치는 학습자 주도 과학 수업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번 교과교육연구회 3차 수업 나눔은 2024년 전남교과교육연구회가 ‘깊이 있는 수업, 질문이 있는 교실, 함께 여는 미래’를 비전으로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에 집중해 온 만큼 교과별 수업 역량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병남 회장(전라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전남의 선생님들은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2030 교실수업 구현을 통해 선도적인 수업 역량을 보여줬다”며 “이번 연수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을 실천하고, 전남교실을 2030미래 교실로 전환하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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