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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국화꽃 전시회 사업 관련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방송 인터뷰.
2025-01-11 18:12:42 최종 업데이트 2025-01-11 18:13:01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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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상장 수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시청 무등홀에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무원 상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대상자들에게 우수공무원 상장을 수여했다.상반기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최우수상에 도시공원과 주인석 사무관(중앙공원1지구 광주대표랜드마크 공원의 시작), ▲우수상에 도시계획과 김용주 주무관(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금 5899억원)과 외국인주민과 손은영 사무관(광주살이 A to Z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려상에 5·18민주과 송진웅 주무관(하나되는 5·18 통합조례 계승되는 오월정신) 과 회계과 최문석 주무관(20년만의 열린청사 재탄생, 장려상) 등 총 5명이다.광주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무원에 대해 실적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수여식에 이어 공무원과 공사·공단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자의 창의성과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강사단 소속 광주시 감사위원회 임대진 사무관이 ‘적극행정! 우리의 미래가 밝아집니다’를 주제로 적극행정 지원 제도·사례 등을 교육했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적극행정을 장려해 ‘내일이 빛나는 행복한 기회도시 광주’를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이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경찰, 추석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에 나눔의 손길 무안경찰서(서장 정성일)는 24일 추석 명절을 맞아 목포무안신안 축협(조합장 문만식)과 함께 무안 청계면의 사회복지시설인 ‘목포장애인요양원’을 방문해 생활필수품과 기타 필요 물품들을 전달하는 위문 활동을 진행했다.‘목포장애인요양원’은 중증장애인들의 생활과 교육 및 재활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우리 사회의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위문 활동을 추진했다.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함양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함양군은 6일 오전 함양읍 이은리 충혼탑에서‘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추념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보훈단체장과 유가족,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재웅 경남도의원, 한상현 경남도의원, 관내 기관·사회 단체장, 학생 대표, 보훈단체 회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순국 영령의 넋을 기렸다. 추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린 뒤,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추모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추념사를 통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있었기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쓸 수 있었다”며 “충혼탑에 서린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유공자와 유가족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함양제일고등학교 학생대표가 `24년 국가보훈부 중고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추모헌시「봄의 반격)」를 낭독한 후, 다 같이 현충일 노래를 제창하며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함양군 6.25참전 기념공원(신관리 소재)을 방문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묵념 후 추념식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함양군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달 동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기간으로 정하여,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훈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목포시, 신안군과 통합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목포시가 지난 4일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날 보고회는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준비)위원, 시․군의회 의원, 공무원, 양 시군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통합에 대한 양 지역 주민 의견조사 결과, 통합효과분석, 청주시 통합사례를 접목한 상생협력과제 도출, 통합 로드맵 제시 등 성공적인 통합방안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참석자의 질의와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용역을 맡은 목포대학교 김병록 교수는 행정통합 효과로 행정편익이 9,73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9천억원으로 전망됐으며 관광객 수도 2027년도에 2,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청주시 통합사례를 분석해 주요 쟁점사항을 접목할 수 있는지 살폈다. 청주시가 통합 관련 특별법과 조례에 청원군에 양보해 명문화 한 주요 혜택을 포함해 75개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포신안통합 시 접목가능한 상생협력 과제를 도출했다.특히, 오는 2026년 7월 민선 9기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8월까지 공감대 형성, 11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2025년 3월 도지사 통합시 건의, 12월 통합시 특별법 국회 통과 임을 알렸다.이에, 참석자들은 미래 세대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 지역간 벽을 허물고 협력하여 통합을 이루어 나갔으면 한다는 의견과 함께 용역에서 제시된 통합효과를 알리고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또, “작년 10월 용역사에서 실시한 ‘목포∙신안 통합관련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 신안군민 62.8%가 반대한 것은 대부분의 신안군민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면서 “목포시에서 많은 것을 주어야만 반대여론을 누그러뜨리고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목포시의 전폭적인 양보”를 강조했다.박우량 신안군수는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위원회간 정례간담회를 갖고 신안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머리를 맞대고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의회에 조례 발의를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오는 8월중 양 시군 통합추진위원 중심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 내에 변호사, 교수, 각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실행위원회, 상생과제위원회 등 분과를 두고 실행위는 매 15일 주기로 정례회의를 갖고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매월 1회 전체 위원회의 정례회를 통해 이행력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목포시는 신안군 쓰레기도 처리 가능한 대규모 친환경 소각장 착공, 신안군민 화장장 이용과 관련한 화장로 1기 증설, 학교급식으로 신안군에서 납품 가능한 신안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중이라”면서 시가 언론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신안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검토‧보완하고 7월 중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3차례의 주민설명회(신안 2, 목포 1)를 가질 예정이다.
무안군, 주민참여예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개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4일 최승우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초빙하여 ‘2024년 무안군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를 개최했다.이번 예산학교는 2025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 효과적인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교육은 △무안군 예산 현황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우수사례 소개 등 무안군 재정 여건과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에 대해 진행했다. 무안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2025년 주민참여예산 공모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위해 주민 교육과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김산 군수는 “공공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민의 입장에서 제안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무안군은 4개 분과 3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제7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주민참여예산으로 무안읍 만창천 주변 산책로 조성, 현경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등 74건, 3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광주시,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전방위 노력 광주시가 ‘민·군 통합공항 이전’ 해결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지난 3일 국회서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데 이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에 무안군 망운면에 ‘열린대화방’ 개설과 함께 무안군민들과 직접 만나 홍보활동에 나섰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주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박균택‧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신수정 시의회 의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 민군 통합공항 관련 광주‧전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대구경북통합공항‧새만금공항 등 경쟁공항들의 조성사업 일정이 가시화하면서,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관문공항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계획이 올해 연말을 넘기면 사실상 통합공항 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위기감도 반영됐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간담회 시작 전 무안통합공항 건설계획이 담긴 ‘무안통합공항 디오라마(축소 모형도)’를 통해 통합신공항과 신도시 구축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다.강 시장은 “80만평의 현재 무안공항에서 1.9㎞ 떨어져 있는 곳에 2개의 활주로가 들어서면 총 500만평이 넘는 공항이 완성된다”며 “이같은 대형공항이 들어서면 공항도시가 하나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이것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 1조원 규모의 지원 적절성,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강 시장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입법권의 문제로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 사업방식인 기부 대 양여와 이에 더해 지난해 통과한 특별법으로도 이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또 “1조원 규모의 지원은 광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이주, 소음, 정신적 보상 등은 법에 의해 지원되고, 광주시의 1조원대 지원은 법적 보상과는 별도의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이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남도와 공동발표한 합의문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시·도가 협의해 광주 민간공항을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참석 의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의 협의를 이끌기 위해 당 차원의 군공항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무안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접근을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꾸려야 한다”며 “특별위원회와 더불어 당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마련해 당론으로 어떻게 정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는 조속한 군공항 이전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며 “추석 이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전라남도를 방문해 전남지역 지자체의 입장을 듣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 대책 마련과 후속 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이날부터 무안군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광주시는 6일 공직자 30명을 10개조로 구성해 무안군 9개 읍·면을 직접 방문,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지원사업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음 대책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벌였다.또 무안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무안군 망운면에 ‘열린대화방’을 개설했다.정전국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올해 내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광주시는 오는 9일과 12일 광산구와 서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민군 통합공항 이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어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전남 22개 시·군과 ‘지속가능한 전남교육 ’ 이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 도내 22개 시·군과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실현에 나선다.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의 교육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연계 학교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2개 시군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교육청은 21일(수)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흥일) 임시회를 갖고 자자체와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전남교육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3년 교육자치협력지구 성과와 2024년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지자체와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공모 참여를 추진중인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교원과 마을활동가의 협력으로 지역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상황도 공유했다.   김여선 정책국장은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으로 지자체와 도청, 도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지역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인구소멸, 학령인구 감소 등 지역의 위기를 교육자치를 통해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2024.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위원회 회의 사진[사진설명]21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국 경찰서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미배치’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했다.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올해 9월 기준, 관리 인력 미배치 관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전북 완주경찰서(대상자 221명)였고,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에도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시ㆍ도청별로는 전남청이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강원청(13곳)과 경남청(12곳), 전북청(10곳)에서도 미배치 관서가 많았고, 서울청도 종로와 남대문, 혜화, 방배경찰서 등 네 곳에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관리 인력 배치 관서 내에서도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 양주경찰서(1인당 679명)와 충남 천안동남서(1인당 673명)에서는 경찰관 1명이 600명이 넘는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반면, 경남 진해경찰서에서는 1명이 174명을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대상자 수가 최대 505명 차이나는 것이다.한편, 최근 6년간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9년 7만 1명에서 2020년 8만 939명, 2021년 9만 1,136명, 2022년 10만 1,071명, 2023년 10만 9,367명, 2024년(9월) 11만 4,913명으로 5년새 4만명 넘게 증가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서 매년 누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도 늘고 있다.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으로 2년새 2,272건(49%) 증가했으며, 올해(9월)도 6,350건이 적발됐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이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고, 올해(8월)도 이미 1,128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 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관리를 도모해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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