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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국화꽃 전시회 사업 관련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방송 인터뷰.
2025-01-11 18:12:42 최종 업데이트 2025-01-11 18:13:01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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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광주시, 다문화가족 100명과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광주광역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지난 15일 체험관에서 다문화가족 100여명이 참여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와 협업해 다문화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생활 속 안전문화를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참여가족들은 화재·산악·호우 등 5개 안전체험구역을 돌면서 재난상황별 대응요령을 직접 체험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가족 단위 안전교육 효과를 높였다. 미취학 아동은 별도로 운영된 ‘새싹안전 체험구역’에서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기초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했다.체험 후 열린 ‘매직 페스타’ 공연에서는 풍선마술, 안전 인형극, 레이저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져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을 배웠다.이정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안전한 생활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다양한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안전한 도시’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청소년 미술치료 프로그램‘내 마음에 집중’운영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2일 남악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 미술치료 프로그램 ‘내 마음에 집중’을 운영했다.‘내 마음에 집중’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주의집중 어려움, 과잉행동, 대인관계 어려움, 정서적 우울감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프로그램은 고학년 초등학생 12명으로 구성하여 미술치료를 통한 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청소년 자기조절력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물감을 뿌리고 석고로 나만의 별을 만드는 내용들이 새로웠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이 즐거웠다”라고 말했다.오선희 주민생활과장은 “우리 군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편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전화 061-454-5284)는 청소년 개인 상담, 심리검사, 집단교육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7일간 대장정 성황리 마무리 국내 최대 스포츠 대축제인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19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폐회식을 갖고 7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시를 주 개최지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의 경기가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펼쳐졌다.목포시는 개항 이래 최초로 목포시를 주 개최지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시민 화합체전, 관광문화체전, 경제도약체전, 행복충만체전 등을 목표로 지난 1년여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우선 개‧폐회식과 육상경기가 열린 목포종합경기장과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는 완공했고, 각 종목별 경기장도 개‧보수를 완료해 선수들이 그동안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그 결과 국제적인 시설로 개보수한 수영종목에서는 대회신기록 25건과 한국 신기록 4건이 달성되었고, 신축 경기장인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육상(트랙)경기에서는 대회 신기록 12건과 한국 신기록 1건이 달성됐다. 성공체전을 이루자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잇따랐다. 198명의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체전홍보, 시민참여 캠페인 전개 등 시민실천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으며 시민 서포터즈(2,023명)와 자원봉사자(2,218명)들도 대회 기간 맹활약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모집한 시민 서포터즈는 각 종목별 경기장을 찾아 이색적인 응원 플래카드, 피켓, 수건 등 다양한 응원도구를 활용해 열띤 응원활동을 펼쳐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자원봉사자들은 체전 기간 동안 개․폐회식 연출지원, 경기장 안내 및 질서유지 장애인․노약자 보호 안내, 경기장 내․외부 환경정비, 급수 봉사 및 교통질서 유지, 각종 홍보관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 활동을 펼쳤다.또한, 대회 기간 중에는 지붕없는 박물관인 근대로의 여행인 문화재 야행, 목포해상W쇼, 연풍연가 가을음악회, 서남권 뮤지엄 페어 등 행사를 집중해목포를 찾는 대규모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과 볼거리를 선사했다. 특히 지난 11일과 12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제104회 전국체전 성공을 기원하는‘2023 목포항구버스킹 특별공연’을 열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공연은 목포 평화광장을 배경으로 전국체전의 생기있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국악, 트로트, 락,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풀어낸 특별한 공연이었다.대회종료 이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목포항구축제, 10월 28일, 11월 4일 목포해상W쇼, 11월 4~5일 목포문화재야행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기획되어 있어 목포를 찾은 방문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시내 전역에는 시민들과 방문객을 위해 식재한 가을꽃이 형형색색으로 만개하여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었고 특히 경기장 주변 10개소에 설치한 꽃탑은 대회 기간 내내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또한 전국체전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종합경기장 및 종목별경기장, 시가지, 취약지 등 시내곳곳 청결한 도심을 위해 공무원과 청소인력을 가동해 총력을 기울였다.미담 사례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성화맞이 행사에 어린이집 및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고, 대양산단 입주기업과 경기장 인근 종교시설에서는 체전기간 중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관람객 편의를 지원했다. 시민들의 환대에 응답하듯 참가 선수단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재필리핀대한체육회 산하 망고장학회와 재미국대한체육회에서 다문화가정과 우리 시 전국체전 출전선수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목포시내 전역을 누비는 전체 1,500여대 택시는 전국체전 엠블럼이 들어간홍보용 택시 깃발을 자발적으로 부착해 대회 홍보에 앞장서면서 붐업 조성은 물론 성공개최 분위기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원 50여명이 교통혼잡 예방을 위한 교통안내 봉사자로 나서기도 했다. 이에 개회식 당일 종합경기장 주변으로 몰린 4,000여대의 차량소통에 큰 힘이 됐다는 평가이다.이번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남발전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 체전을 통해 전남 도내 1,952억원 규모의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되면서 전국체전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박홍률 목포시장은“이제 우리는 큰 도약을 위한 첫발자국을 내딛었다. 선수, 외지 방문객,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즐기는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무척 기쁘다. 대회 기간 동안 친절하고 따뜻한 환대로 선수와 방문객을 맞아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박 시장은“앞으로 목포종합경기장을 비롯해서 체전 준비를 위해 전면 개보수를 추진한 목포실내수영장, 부주산테니스장, 국제축구센터, 카누경기장 등의 체육시설들은 시민들의 체육복지를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지훈련의 요충지가 되어 목포시가 국제적인 스포츠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목포시는 곧이어 오는 11월 3일부터 개최되는 제43회 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양대 체전 개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과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열기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남도약사회 무안에 새 터전 마련 전라남도는 28일 전남도약사회가 무안에 새 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서 전남으로 약사회관을 이전함에 따라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 박홍률 목포시장, 김산 무안군수,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각 시도 약사회장 및 전남도약사회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조기석 전라남도약사회장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1954년 설립된 전남도약사회는 그동안 노인시설에 내의 전달,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사업을 펼쳤다. 올바른 약물 복약지도와 공공심야약국을 비롯해 특히 이번 추석명절 연휴기간 문 여는 약국을 운영하는 등 도민 편의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약사회가 1987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주광역시약사회와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광주에서 지내다가 무안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개관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지금까지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8억 7천만 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비상진료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문 여는 약국에 지원했다.
전남 미술의 역사·미래 그리는 전남 미술제 개막 전라남도는 28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남도미술대전 60주년을 기념하는 ‘전남 미술제’ 개막식을 개최했다.개막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예술단체, 소록도 해록예술회, 지역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미술의 역사와 미래를 그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다.행사에선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과 광양시립소년소녀어린이국악단의 공연에 이어 전남 미술인 등 참석자들이 숫자 ‘60’을 대형 블록으로 완성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퍼포먼스는 전남미술대전의 60년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동안 미술 발전을 함께 이뤄낸 민관협력의 노력과 다가올 60년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200명의 지역 작가들이 22개 대형 캔버스에 전남 시군의 문화자원과 고유한 지역 이미지를 각각의 개성을 담아 실시간으로 그려낸 현장 대형 스케치도 눈길을 끌었다.또한 지역민과 미술이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기증받은 지역 작가 작품 100점을 추첨을 통해 관람객에게 증정하는 나눔 행사와 서예, 문인화, 수채화 등 다양한 미술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기회를 제공, 큰 호응을 얻었다.김영록 지사는 “60년 역사를 지닌 전라남도미술대전과 그 역사를 함께 해오신 미술인 여러분은 전남의 자랑이다”며 “앞으로도 예술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글로벌 남도문화 융성시대’를 꽃 피우겠다”고 말했다.전남미술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10월 3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초대작가 전시회,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전남미술대전 60주년 기념 특별 전시가 진행되며, 10월 29일에는 학술강연이 열린다.
전남도, 2025년 김 수출 4억3천200만달러 역대 최고 전라남도는 2025년 김 수출액이 4억 3천2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규모로, 김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5년 전체 수산식품 수출액도 5억 4천9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남의 김 수출은 2021년 2억 370만 달러, 2022년 1억 9천160만 달러, 2023년 2억 4천940만 달러, 2024년 3억 6천440만 달러에 이어 2025년 4억 달러를 돌파하며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김 수출 7억 달러 달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김 수출시장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2030년까지 총 4천235억 원을 투입해 김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 중이다.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김을 중심으로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생산·가공·유통·수출이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전남산 수산물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과 산업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김 수출 7억 달러, 수산식품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케이김(K-GIM) 집적화 단지 조성과 김 정수시설 현대화를 통해 마른김 가공공장의 물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 체결 김해시와 행복나래(주),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20일 김해시청에서 홍태용 시장과 행복나래(주) 조민영 본부장, 행복도시락 최준 사무국장, 김유상 시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시 행복두끼’ 협약을 체결했다. 김해시 행복두끼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관내 40명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1년 동안 주 5식씩 총 1만400식의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해시는 급식 지원 대상자를 발굴, 행복나래(주)의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밑반찬 제조와 배송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내년 4월부터 1년간이다.조민영 행복나래(주) 본부장은 “복지혜택이 닿지 않는 아이들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태용 시장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움을 주신 행복나래(주), 행복도시락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원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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