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무안군 국화꽃 전시회 사업 관련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방송 인터뷰.
2025-01-11 18:12:42 최종 업데이트 2025-01-11 18:13:01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전남 농수산물,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입맛 사로잡다 전남지역 프리미엄 농수산물이 동남아 한류 거점으로 부상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전라남도는 1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북서부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이온몰 센쏙 시티’에서 ‘전남 케이-푸드(K-Food) 판촉전’을 열어 해조류와 장류 등 36종의 전남산 제품을 선보여 현지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판촉전은 전남도의 동남아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케이-콘텐츠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동남아 시장에서 전남 식품의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도록 운영됐다. 행사에는 캄보디아 유통기업 캄코브라더스㈜의 킨 삭(Kin Sak) 대표와 정종웅 고문, 언 소파(Un Sopha) 이온캄보디아 이사, 정명규 재캄보디아 한인회장, 송동일 재캄보디아 농산업협회장을 비롯한 현지 경제·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일반 소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전시에선 전남 대표 수출기업 ㈜흥일식품의 김, 미역, 다시마를 포함해 고추장, 쌈장 등 총 36종의 전남산 제품이 소개됐다. 특히 김영록 지사는 행사에서 현지 인기 인플루언서 ‘렝(Leng)’과 함께 김밥과 미역국을 직접 만들고 나눠 먹으며 전남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큰 주목을 받았다.행사장이 위치한 이온몰 센쏙 시티는 주말 평균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로, 중산층과 외국인 거주자가 집중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전남도는 이 점을 활용해 케이-푸드 고급 이미지 구축과 수출시장 확대를 겨냥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다. 그 결과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시식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캄보디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수출시장이다. 2024년 전남의 캄보디아 수출액은 약 441만 달러 규모로, 이 중 조미김(66만 달러),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67만 달러) 중심의 식품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산물 가공식품, 장류, 전통 주류 등으로 수출 품목이 점진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촉전은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자, 시장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맛은 청정한 바다와 비옥한 들녘에서 나온다. 판촉전을 통해 캄보디아 국민과 전남의 건강한 맛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전남 농수산식품이 세계인의 식탁 위에 오르도록 글로벌 판촉 활동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미국, 베트남, 태국 등 13개국에 총 31개의 상설판매장을 운영 중이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현지 유통사와의 정기 수출상담회, 상설판매 확대 등 실질적 협력 강화는 물론, 프놈펜 외 지역으로의 시장 확장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 국제숙련도 시험 최우수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안양준)은 ‘2024년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해 먹는물 분야에서 ‘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국제숙련도 시험은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능력을 국제적으로 평가·검증하는 제도다. 이번 시험은 미국 환경자원학회(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s)주관으로 이뤄졌다. 미국 환경자원학회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IEO)가 인증한 국제숙련도 시험 시행기관이다. 2024년 전 세계 920여 환경 관련 시험·검사기관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평가 대상 항목은 총 17개 항목으로 ▲유해영향 무기물질 9항목 ▲유해영향유기물질 4항목 ▲심미적 영향물질 2항목 ▲소독부산물 2항목이다.국제숙련도 시험평가는 평가기관이 제공한 미지 시료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검증기관에 제출해 항목별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국제 숙련도 평가 ‘우수’ 인증기관으로서 시험·검사 능력 표준화와 국제적 적합성을 갖춘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하고 측정기술 선진화로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했다.
전남도-기업, 저출생 극복위한 일 생활 균형 다짐 전라남도는 18일 광양 포스코 백운아트홀에서 도민과 함께 인구감소 위기와 인구구조 불균형 극복 의지를 다지고, 저출생 극복에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이동렬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등 기업인 100여 명과 도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여수 나진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축하공연, 인구정책 유공자 표창, 김용근 포스코 지속가능발전 그룹장의 ‘기업차원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노력’ 발표, 기업 대표들과 ‘일·생활 균형 문화조성 협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포스코,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주식회사 등 지역 120여 기업과 ‘일·생활 균형 문화조성 업무협약’을 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로동행(一路同行)’하기로 뜻을 모았다.*일로동행 : 따로 또 같이 길을 간다는 뜻으로, 함께 나아감을 이르는 말주요 협약 내용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출산·양육 지원제도 및 탄력적 근무제도 적극 추진 ▲기업에 금융지원 및 세제 감면에 상호 적극 협력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출산·양육, 일자리, 주거,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출산율 반등과 새로운 인구 유입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주4일제 시행 기업에 ‘좋은 일자리 장려금’ 지원, ‘초등 자녀돌봄 탄력근무제 장려금’ 지원 등 도민 누구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기업과 상생·협력하는 지원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시군 출생수당, 전남형 만원주택, 전남 청년희망펀드, 만원 세컨하우스 올만한가(家),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등 20개 핵심과제를 담은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해시체육회, 시민과 함께한 첫 생활체육박람회 ‘성황’ 건강한 일상 실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김해시체육회는 7일 김해운동장 일원에서 ‘김해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시체육회에서 기획해 처음으로 열렸다.행사는 ▲가족 단위 참여 활성화 ▲다채로운 체육 종목 체험으로 운동 습관 형성 ▲생활체육 인식 제고 ▲체육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 등을 주요 목표로 기획돼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현장에서는 에어바운스 6종, 미로바운스, 라바어드벤처, 쥬라기파크 등 유아, 청소년을 위한 체육 부스와 15개 종목 단체가 참여한 생활체육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또 페이스페인팅과 풍선아트, 포토 부스 등 다양한 이벤트 부스가 마련돼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특히 오전 11시 30분부터 펼쳐진 패러글라이딩 쇼는 박람회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으며 오후에는 방송댄스와 검도 초청 공연이 이어져 관람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이처럼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건강한 일상을 실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서동신 체육회장은 “아이들이 스포츠의 즐거움을 느끼고 나아가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스포츠 꿈나무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나아가 시민 모두가 스포츠로 하나되어 김해시의 활력이 배가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보다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 무안군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송영섭, 나종천)는 지난 20일 관내 취약계층 1가구에 연탄 500장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기금으로 진행했고, 올해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회원들이 참여하여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연탄을 나르는 등 뜻깊은 나눔 행사를 열었다.나종천 위원장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어르신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다”며, “청계면 구석구석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항상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송영섭 청계면장은 “추운 날씨에 참석해주신 협의체와 기동대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나눔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밑반찬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관내 지역 복지에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안군, 찾아가는 아동 생명존중 교육 실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7월 한 달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15개소 아동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청소년 자해·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어 유․아동 시기부터 생명존중과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준비됐다.교육에서는 ‘토끼의 재판’ 동화책을 활용한 동화구연 방식의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진행했다.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검사와 정신건강 사정평가를 함께 진행하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전문가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했다.김성철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문화 교육 ‘레몬교실’과 자살예방교육으로 마음 건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과 가고시마현, 작은 유리조각으로 이어가는 큰 우정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기수, 이하 진흥원)은 지난 9월 13일 전주 JB문화공간과 전주대학교에서 일본 가고시마현국제교류협회와 함께 ‘전북-가고시마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진흥원과 가고시마현국제교류협회는 2017년부터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진흥원이 가고시마현을 직접 방문해 현민들에게 전북도와 한지를 소개하고, 한지공예품 만들기 체험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고시마현을 대표하는 유리 공예품인 ‘사츠마키리코’ 제작 과정에서 발행하는 조각을 재활용해 캔들홀더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단순한 공예 활동을 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가치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전북 도민 40여 명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김기수 원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도민들이 일본 가고시마현 대표 공예를 직접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였을 뿐 아니라, 환경적 가치를 함께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전북과 가고시마현이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진흥원이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