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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국화꽃 전시회 사업 관련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방송 인터뷰.
2025-01-11 18:12:42 최종 업데이트 2025-01-11 18:13:01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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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순천서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 첫 개최 전라남도는 11일까지 3박 4일간 순천시청소년수련원에서 국·내외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등 1천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제 청소년 야영대회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야외·단체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류를 통해 파트너십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됐다.지난해는 전남지역 학생 대상으로 청소년단체 연합 야영대회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국내·외 청소년으로 참가 대상을 확대해 국제교류의 폭을 넓혔다.야영대회는 ‘Connecting your dream(하나 된 꿈!)’을 주제로 불꽃놀이, 워터밤 축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나눠 VR·AR 체험, 보드게임 등 17개 실내 프로그램과 스포츠클라이밍, 파크골프 등 8개 실외 행사로 구성,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전남만의 자연과 문화, 미식, 관광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남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이번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는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우정을,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전남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빛낼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목포 부흥동 둥근공원 일원에서 청소년과 도민이 함께하는 ‘청소년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전남자치경찰위, 생활밀착형 우수 정책 13건 선정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2025년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정책공모전 최우수작으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판 제작’, ‘도로반사경 시인성 향상 방안’ 등 생활밀착형 우수 정책 13건을 선정, 지난 22일 시상했다.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정책 공모전은 2021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매년 개최해 올해 5회째를 맞았다.주민의 지역 안전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제시된 제안을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8주간의 공모를 진행, ▲생활안전 ▲청소년·장애인·여성 등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다중운집 안전관리 4개 분야 총 125건의 제안을 접수했다.실무부서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도민 분야 최우수작으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판 제작’, 공무원 분야 최우수작으로 ‘도로반사경 시인성 향상 방안’ 등 총 13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특히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안부터 관련 부서 검토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보완,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할 방침이다.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 안전에 관심을 갖고, 현장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창구를 넓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자치치안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7월22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를 10시, 14시 두 차례로 나눠 개최했다.오전 어린이집 교원 및 지역보육업무 담당자 447명을 대상으로, 오후 공·사립유치원 교원 및 교육지원청 유보통합업무 담당자 199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교육부의 시범사업 관계자가 참석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주요 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 교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영·유아 국가교육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 충분한 운영시간과 일수 보장 ▲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 교육의 질 개선 ▲ 교사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별 운영 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전남교육청은 7월 중 공모를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을 각각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에서 8월 중 최종 선정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운영한다.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을 토대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상적인 전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KTX 마일리지, 규정 없다는 이유로 소멸 여부조차 몰라 공무원이 출장에 KTX를 이용하면서 쌓인 마일리지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무 출장을 위한 철도운임으로 약 334억원을 지출했지만 KTX 마일리지 적립·소멸·사용 현황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KTX 결제금액 5~11% 수준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해당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입, 위약금 결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편의점 물품 구입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적립월 기준 5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된다.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사적 취득을 제한하며 항공권 구매나 현물 기부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KTX 마일리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규모는커녕 정확한 KTX 결제금액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올해 개청한 우주항공청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검찰청을 제외하고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최근 3년간 철도운임으로 지출한 금액만 334억 879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SRT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KTX이므로, 최소치 5%를 단순 적용하면 마일리지는 16억 7천만원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한병도 의원은 “수많은 공무원이 출장을 갈때 KTX를 이용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마일리지는 혈세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만큼 공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멤버십 계정 일원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문화예술단체 136곳에 30억 지원한다 광주시, 문화예술단체 136곳에 30억 지원한다- 2024년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선정…시각·공연·문학 3개 분야 - 문화예술인·단체 발굴, 육성…문화마실 등 일상속 문화공연 제공광주시가 올해 문화예술 민간단체 136곳에 29억9600만원을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문화예술 단체 중 야외공연이 가능한 단체를 선정해 프로축구 광주 FC 홈경기가 열리는 날마다 공연을 선보인다. 또 광주비엔날레 기간에도 다양한 장르의 문화마실을 진행할 예정이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결과, 시각예술‧공연예술‧문학 3개 분야 136개 단체를 선정, 보조금으로 29억9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지난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시각예술분야(미술‧서예‧사진‧장애인문화) 44개, 공연예술분야(국악‧무용‧연극‧클래식‧대중다원) 132개, 문학분야 12개 등 총 188개 단체가 응모했다. 광주시는 사업수행 역량과 사업내용, 예산 타당성 등 심사를 거쳐 2월 말 광주광역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선정결과는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단체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전일빌딩245 대강당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 등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 : 공연예술 613-3181~3, 시각예술 613-3672, 문학 613-2492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지역의 역량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광주시민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광주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해수청,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문수)은 추석연휴 기간 여객선 이용객 증가 및 가을철 태풍 내습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철(9월~11월)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알렸다.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상교통량과 여객선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으로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구성) 목포지방해양수산청, KOMSA, 해운조합 (기간) 9.27∼10.3또한, 이상기후 영향으로 가을철 슈퍼태풍과 많은 비가 전망됨에 따라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터미널, 항만공사현장, 항로표지 등 다중이용시설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가을철에 급증하는 침몰ㆍ침수사고에 대비해 선박종사자들에게 선박관리 및 기초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목포해수청 관계자는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남도-중국 장시성, 청소년 국제교류 활발 전라남도는 중국 장시성 화동교통대학교 대학생 30명을 초청, 15일까지 8일간 전남 역사·문화 탐방 및 청소년 교류활동 등 국제교류를 진행한다.전남도와 장시성 간 청소년 교류는 2009년부터 시작, 지금까지 총 21회에 걸쳐 963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대학생이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올해 장시성의 대학생을 초청해 이뤄졌다.지난 9일 열린 환영식에서는 장시성 교류단과 전남 대학생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해 전남도 홍보영상 시청, 교류패와 선물 교환, 한·중 청소년 장기자랑을 진행해 두 나라 학생들이 상호 소통하고 공감했다.이어 두 나라 교류단은 9일과 10일 여수 루지와 아쿠아리움,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만 국가정원을, 11일과 12일에는 국립나주박물관, 나주 염색박물관, 담양 죽녹원 등을 방문했다. 닭칼국수, 떡갈비, 나주곰탕 등 다양한 한식을 통해 남도의 멋과 맛을 체험하며, 전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전남 청소년 교류단의 대표 학생은 “중국 친구들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언어적 한계를 넘어서 우정을 쌓는 기회가 됐다”며 “빨리 내년이 돼 중국에서 친구들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장시성 방문 국제교류 행사에 참가한 전남 청소년 교류단 22명은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전남에 주소를 둔 호남권(전남·광주·전북) 대학 10개 교 학생으로 구성됐다. 2025년 중국 장시성 방문 교류 시에도 참여할 예정이다.강영구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청소년이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국제교류를 더욱 확대해 전남 청소년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빛낼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장시성 청소년 교류단은 13일 서울로 이동해 청와대·북촌한옥마을 투어, 경복궁·창덕궁 견학,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등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15일 중국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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