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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국화꽃 전시회 사업 관련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방송 인터뷰.
2025-01-11 18:12:42 최종 업데이트 2025-01-11 18:13:01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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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미배치’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했다.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올해 9월 기준, 관리 인력 미배치 관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전북 완주경찰서(대상자 221명)였고,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에도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시ㆍ도청별로는 전남청이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강원청(13곳)과 경남청(12곳), 전북청(10곳)에서도 미배치 관서가 많았고, 서울청도 종로와 남대문, 혜화, 방배경찰서 등 네 곳에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관리 인력 배치 관서 내에서도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 양주경찰서(1인당 679명)와 충남 천안동남서(1인당 673명)에서는 경찰관 1명이 600명이 넘는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반면, 경남 진해경찰서에서는 1명이 174명을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대상자 수가 최대 505명 차이나는 것이다.한편, 최근 6년간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9년 7만 1명에서 2020년 8만 939명, 2021년 9만 1,136명, 2022년 10만 1,071명, 2023년 10만 9,367명, 2024년(9월) 11만 4,913명으로 5년새 4만명 넘게 증가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서 매년 누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도 늘고 있다.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으로 2년새 2,272건(49%) 증가했으며, 올해(9월)도 6,350건이 적발됐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이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고, 올해(8월)도 이미 1,128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 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관리를 도모해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청계면, 통합사례관리가정에 시원한 여름나기 냉방용품 지원 무안군 청계면(면장 송영섭)은 무더위에 취약한 사례관리대상자가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냉방용품을 지원하였다.  최근 무더운 날씨 속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례관리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폭염대비 건강 수칙 안내와 안부 확인을 함께 진행했다.사례관리 대상자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1인 장년층 등 12가정으로 선풍기와 쿨매트를 지원했다.송영섭 청계면장은 “각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들을 지속 발굴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청계면 맞춤형복지팀은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가구원의 복잡한 문제로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통합사례관리가구로 선정해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더불어 주요 욕구 해결을 위한 공적급여과 민간자원 연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복지 상담을 원하는 주민 또는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알고 있는 분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안군, 센트럴 윤길중 안과의원과 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6일 군민의 눈 건강증진을 위해 센트럴 윤길중 안과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공공보건 의료 역할 수행과 상호 협력을 통해 안과 진료가 필요한 주민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지역 주민의 안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센트럴 윤길중 안과의원에서는 협약에 따라 군민에게 ▲지역 순회 안 검진 및 의료봉사 ▲월 1회 선정된 취약계층 1인에 무료검사 ▲무안군민 일반진료비(수술비 포함) 30% 경감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김산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군민의 안과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무안군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도 연계하여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을 받은 군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콘텐츠기업 ‘큐로드’ 광주로…내년까지 100명 채용 광주시가 수도권 중견 문화콘텐츠기업을 유치했다. 올들어 네 번째 문화콘텐츠 기업이며, 최근 3년 새 20개사가 광주에 둥지를 틀게 됐다. 이는 국내 유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를 통해 풍부한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앞세워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펼친 데 따른 것이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큐로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자리에는 강기정 시장, ㈜큐로드 길호웅 대표이사, 김형준 광주지사장, ㈜큐로드 자회사인 발렌타인드림 윤성우 대표이사, 엔코라인 김기돈 대표이사, 이경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빠른 속도로 지사를 설립하고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연 큐로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기업과 청년이 함께 무럭무럭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광주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짝 꽃피우고,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끄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길호웅 ㈜큐로드 대표이사는 “광주에 문을 연 큐로드는 다년간에 축적된 노하우와 광주시 지원, 청년 열정이 융합돼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것이다”며 “인재육성, 고용창출을 통해 많은 청년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되겠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자리한 ㈜큐로드는 전일빌딩245에 광주지사를 설립했다. 이날 협약식이 끝난 뒤 강 시장은 사무실을 직접 방문에 ㈜큐로드 광주지사 개소식에 참석하고, ㈜큐로드 길호웅 대표이사, 김형준 광주지사장, 신입사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다. ㈜큐로드는 게임 품질관리(QA; Quality Asurance)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자회사 포함 연매출 264억8000만원, 직원 409명의 중견기업이다. ㈜큐로드는 ▲게임 출시 전 최종 테스트·검증 ▲해외 출시 때 현지에 맞게 번역과 콘텐츠 수정 ▲애플‧구글 등 앱마켓 등록 대행 ▲출시 후 24시간 운영과 고객응대 등 국내 게임개발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전문 통번역회사(엔코라인), 게임영상기획 컨설팅(발렌타임드림), 해외지사(FingerPunch) 등 자회사를 두고, 최근에는 게임 외에도 디지털콘텐츠 일반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특히 ㈜큐로드는 협약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지역인재 100명 이상을 채용할 것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앞선 2023년 12월 국내 유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문화컨텐츠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제도를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큐로드는 앞으로 1년동안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1인당 100만원 이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광주시는 수도권 문화콘텐츠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 올해에만 4개 기업을 유치, 최근 3년 사이에 20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는 광주시의 강점인 국내 최대 규모의 영상제작 장비를 갖춘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GCC사관학교, 광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운용 중인 지역특화펀드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펀드 등에 대한 홍보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광주시는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2024 투자진흥지구 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 전일빌딩245서 희생자 추모 이어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연장 운영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기존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동구 전일빌딩245 1층으로 옮겨 추모열기를 이어간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4일까지 5‧18민주광장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 했으며, 5일부터는 전일빌딩245 1층 실내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등은 이날 오후 2시 전일빌딩245 합동분향소를 찾아 함께 참배했다. 합동분향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희생자 179명의 위패를 안치해 희생자들을 기린다.합동분향소 이전·연장 운영은 희생자 유가족 대표와 협의해 결정했으며, 운영 기간에 대해서도 향후 유가족 측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12월30일부터 1월4일까지 일주일 간 5·18민주광장 합동분향소에는 2만2425명, 자치구 분향소에는 7659명 등 총 3만84명이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광주시는 또 누리집(홈페이지)에 ‘온라인분향소’를 개설,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헌화하며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분향소에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 헌화 6134명, 추모글 3732개가 달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유가족의 뜻과 희생자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전일빌딩245에 합동분향소를 마련, 추모를 이어간다. 고인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함과 동시에 안전사회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미 버지니아주, 광주시에 폭군 제압 깃발‧감사서한 전달 미국 버지니아주 정부가 “상호 교류협력에 공감하고 방문단을 환대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광주시에 감사증서와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글렌 영킨(Glenn Youngkin) 주지사가 친필 서명이 담긴 감사증서와 조셉 구스리 농업‧소비자서비스부 청장의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18일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조셉 구스리(Joseph Guthrie) 버지니아 농업‧소비자서비스부(VDACS) 청장, 로버트 N 콜리 3세(Robert N. Corley Ⅲ) 버지니아주립대 농과대학장 등에 대한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의 환대에 감동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조셉 구스리 청장은 서한문에서 “간담회가 매우 즐거웠고 생산적이었으며, 광주시청을 방문했을 때 미국 국기를 게양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다”며 “버지니아주에서도 광주에서 받은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초대했다.미국 버지니아주는 특히 주 의사당에 게양했던 버지니아주기를 함께 보내왔다. 광주시는 3일 미국 버니지아주기를 시청 게양대에 게양, 버지니아주와 자유수호 역사를 공유했다.버지니아주기는 여전사가 왕관을 쓴 왕을 발로 밟고 제압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하단에 라틴어로 ‘식 셈페르 튀란니스(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라고 쓰여있다. 버지니아주의 이 문장은 독립선언의 해인 1776년에 채택됐다.강기정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버지니아주기 게양사진을 올리고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 깃발과 감사증서가 도착했다”며 “깃발에 쓰인 문구(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가 의미심장하다.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고 밝혔다.한편 광주시와 버지니아주는 지난해 11월18일 광주시청에서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농업·식품·푸드테크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양 지역 수출입 상호 지원 및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자원‧연구 교류 ▲지속할 수 있는 농업개발모델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광주시‧금융계 ‘골목상권 지키기’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일 시청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케이비(KB)국민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상환유예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노현주 케이비(KB)국민은행 호남3 광주지역본부장, 박내춘 엔에이치(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정승철 신한은행 상무금융센터장, 장장수 우리은행 광주전남영업본부장, 양동원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거치 및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상환유예’는 기존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원리금 분할상환 기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기간 또는 원금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은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를 늦춰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지원대상은 2020년 4월1일부터 2023년 하반기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은행 중 광주·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진행한다.신용보증재단은 상환 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은행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하며, 만기 연장기간(1년)에 대한 보증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3일부터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특례보증 대출 실행을 포함해 9월 말까지 총 1만1315건(대출잔액 기준 총 2303억원)의 대출 소상공인에게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골목상권 안정화를 위해 올 한해 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융자 및 1년간 대출금의 이자 3~4%를 지원하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제위기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광주·국민·농협·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골목상권 지키기에 함께 나서주셨다”며 “가계와 기업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살리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경제위기 극복에 지역의 힘을 모으고,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통시장 단골이 되어 주세요!!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주부들이 명절 장을 보는 시기에 맞춰 관내 전통시장 5개소(동상, 외동, 삼방, 진영, 장유시장)에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시 직원 뿐 아니라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 및 시 산하기관(4곳) 등 많은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큰 효과를 얻었다. 특히, 16개 회원단체, 약 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는 매일 단체별로 지정된 시장을 돌며 농축산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매도 하고, 상인들과 소통도 하며 단순 캠페인과는 다른 실질적인 활동을 했다. 또한, ‘물가안정 캠페인’과 ‘평등한 명절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병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명자(김해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많은 분들이 편리한 마트를 이용한다. 그에 비해 전통시장은 조금 불편할 순 있어도, 이번 행사를 통해 갓 만들어지는 물건을 바로 살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 사는 풍경이 있어 장보는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자주 찾게 될 거 같다.” 고 소감을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짧지 않은 기간인데 추운 날 고생하신 김해시 여성단체 회원분들 및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덕분에 지역 내 소비촉진, 전통시장 상권 회복을 위한 우리 시민의 노력과 바람이 상인들에게 전달되어, 예년에 비해 어려운 명절 대목이지만 큰 힘을 받았으리라 믿는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김해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월별, 테마별 소비촉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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