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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버지니아주, 광주시에 폭군 제압 깃발‧감사서한 전달
- 광주시, 버니지아주기 시청에 게양…자유수호 역사 공유 - “상호 교류협력 진전 기대…광주 환대에 보답” 미국 초청 2025-01-10 17:13:23 최종 업데이트 2025-01-10 17:13:23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미국 버지니아주 정부가 “상호 교류협력에 공감하고 방문단을 환대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광주시에 감사증서와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글렌 영킨(Glenn Youngkin) 주지사가 친필 서명이 담긴 감사증서와 조셉 구스리 농업‧소비자서비스부 청장의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18일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조셉 구스리(Joseph Guthrie) 버지니아 농업‧소비자서비스부(VDACS) 청장, 로버트 N 콜리 3세(Robert N. Corley Ⅲ) 버지니아주립대 농과대학장 등에 대한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의 환대에 감동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조셉 구스리 청장은 서한문에서 “간담회가 매우 즐거웠고 생산적이었으며, 광주시청을 방문했을 때 미국 국기를 게양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다”며 “버지니아주에서도 광주에서 받은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초대했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특히 주 의사당에 게양했던 버지니아주기를 함께 보내왔다. 광주시는 3일 미국 버니지아주기를 시청 게양대에 게양, 버지니아주와 자유수호 역사를 공유했다.


버지니아주기는 여전사가 왕관을 쓴 왕을 발로 밟고 제압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하단에 라틴어로 ‘식 셈페르 튀란니스(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라고 쓰여있다. 버지니아주의 이 문장은 독립선언의 해인 1776년에 채택됐다.


강기정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버지니아주기 게양사진을 올리고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 깃발과 감사증서가 도착했다”며 “깃발에 쓰인 문구(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가 의미심장하다.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버지니아주는 지난해 11월18일 광주시청에서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농업·식품·푸드테크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양 지역 수출입 상호 지원 및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자원‧연구 교류 ▲지속할 수 있는 농업개발모델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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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 개회…정책 9건 제안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5대 아동의회 정책선언식과 제9대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41명이 출석했다. 또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아동·청소년단체 관계자 등은 아동·청소년의회 진행을 참관했다.이날 회의는 아동의회 정책선언식에 이어 청소년의회 본회의와 아동의회가 잇따라 열려 5분 자유발언, 정책안건 제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아동의회는 ‘별을 아는 어린이는 생각이 깊어집니다’를 주제로 천문·우주 체험 수업 도입을 요청하는 자유발언을 했다. 아동의원들이 결성한 긴급문제해결단(교육·기후환경·보건복지·산업건설)은 ▲초등학교 수학여행 안전제도 구축 ▲어린이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등 4건의 정책 안건을 제안했다.청소년의회는 ▲고교학점제, 사교육과 입시 불안 강화 촉진 ▲무너지는 교권, 지켜야 할 우리 교육을 주제로 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상임위원회별(교육·환경·문화·복지위원회)로 ▲청소년 담배 판매 차단을 위한 신분 확인 기술 도입 ▲청소년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정책탐방단 운영 등 5건의 정책 안건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한 8건의 안건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등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광주 아동·청소년의회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총 69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 중 68%인 47건이 시정에 반영됐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참여예산제 사업도 총 17건이 시행되었으며, 올해는 ‘결식아동 요리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아동 안과검진 및 안경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문화가 자리잡은 결과 광주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며 주체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6월 ‘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아동참여 확대 ▲안전·복지 강화 ▲교육환경 개선 ▲놀이문화 활성화 등 지속할 수 있는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경찰서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미배치’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했다.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올해 9월 기준, 관리 인력 미배치 관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전북 완주경찰서(대상자 221명)였고,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에도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시ㆍ도청별로는 전남청이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강원청(13곳)과 경남청(12곳), 전북청(10곳)에서도 미배치 관서가 많았고, 서울청도 종로와 남대문, 혜화, 방배경찰서 등 네 곳에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관리 인력 배치 관서 내에서도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 양주경찰서(1인당 679명)와 충남 천안동남서(1인당 673명)에서는 경찰관 1명이 600명이 넘는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반면, 경남 진해경찰서에서는 1명이 174명을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대상자 수가 최대 505명 차이나는 것이다.한편, 최근 6년간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9년 7만 1명에서 2020년 8만 939명, 2021년 9만 1,136명, 2022년 10만 1,071명, 2023년 10만 9,367명, 2024년(9월) 11만 4,913명으로 5년새 4만명 넘게 증가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서 매년 누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도 늘고 있다.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으로 2년새 2,272건(49%) 증가했으며, 올해(9월)도 6,350건이 적발됐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이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고, 올해(8월)도 이미 1,128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 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관리를 도모해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전북과 충남 등에서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보는 등 예측하기 힘든 강우가 지속되고, 장마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향후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12일 산사태 취약 현장을 둘러봤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김재철 전남도의원,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열 보성군의회의장, 보성군 산림조합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과 함께 보성 겸백면 상덕마을을 찾아 계곡부의 추가 침식여부, 배수로 정비, 대피소 관리 상태,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보성 상덕마을은 지난 5월 집중호우(강우량 179mm) 시 8가구 12명이 선제적 주민 대피를 실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은 마을이다. 지난 3월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 점검 결과 마을 주변 민가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기 전 소규모 사방사업을 완료했다.이날 점검에 참여한 양동한 상덕마을 이장은 “전남도와 보성군에서 사방시설을 지원해줘 마을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영록 지사는 “계속되는 강우로 연약지반이 발생하고, 기상예보를 훨씬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해 대비를 생활화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주민 대피 요청 시 적극적으로 따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전남도는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전남형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과 동시에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피 대상·시기 등을 결정하고 일몰 전에 선제적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고 있다.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 마을을 지정하고, 경찰·소방, 마을이장·청년회 등이 대피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올해부터는 모든 재난을 대상으로 대피 도민에게 ‘재난안심꾸러미’를 지급해 대피에 따른 불안과 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취약지역 사전 예찰, 집중호우·태풍 발생 시 상황 전파, 선제적 주민 대피, 피해 복구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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