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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순사건 진실규명에 한길 갈 것”
- 여수·순천10·19사건 아픔 위로…이상갑 부시장 추념식 참석 2024-10-20 18:14:48 최종 업데이트 2024-10-20 18:14:4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제76주년 여수·순천10·19사건을 맞아 “여순사건의 진실이 보다 신속하게 밝혀지고, 명예회복과 상처치유가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여순사건은 분단의 모순과 국가폭력에 의해 빚어진 한국현대사의 가장 쓰라린 사건 중 하나”라며 “제주4·3에 이어 올바른 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역사의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여수·순천 등과 민주역사도시로서 굳건한 연대를 다지고,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전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제76주기 추념식’에 참석,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여순사건이 치유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5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의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위해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2‧28민주운동, 제주4‧3,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단체들과 민주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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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신방직 부지’ 심의 통과…광주시, 내년 초 착공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 사업인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계획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설계‧인허가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주거정책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조치계획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가결됐다.광주시는 그동안 ‘신속‧투명‧공정’의 원칙에 따라 각종 심의와 행정을 추진했으며, 약속대로 7월 중 심의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 주거복합시설, 공원 등 토지이용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며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날 심의에서는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가결됐다. 심의안에는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5899억원에 대한 분납 시기와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의 이행보증 방안도 담겼다.공공기여는 현물(2899억원) 제공과 현금(3000억원) 납부로 구성된다.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현물 공공기여는 대부분 복합쇼핑몰 개점 전 설치를 완료해 신속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한다. 현금 3000억원은 사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 사이에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공기여 납부는 공공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시점에 전체 공공기여 5899억원의 85%인 5007억원이 납부된다.이날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사업시행자와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 승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안을 7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면 옛 전방·일신방직의 도심 외곽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약 9만평(30만㎡)의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된다.부지가 용도 변경되면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 상생복합시설, 주상복합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설계 및 건축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랜드마크 특급호텔은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이행보증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이행보증 규모가 통상사업비의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개발사업의 보증 규모는 2배 수준으로 민간사업자의 랜드마크 특급호텔 건립에 대한 이행방안을 강화한 것이다.세계적 건축가 헤르초크 앤 드뫼롱이 참여하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설계와 건축 인허가가 올 하반기 마무리되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며, 랜드마크 특급호텔도 복합쇼핑몰 준공 전 병행 착공할 예정이다.주거복합용지 2개소에 들어설 주상복합은 각각 2025년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며, 지구 내 공공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2개소, 학교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 올해 하반기 신속 진행된다.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는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열어 ‘꿀잼도시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강 시장은 이어 “복합쇼핑몰의 약속된 개점과 공공기여 납부,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 만큼 이 사업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국화꽃 전시회 사업 관련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방송 인터뷰2
임업인의 날...최고 영예 동탑산업훈장에 지리산하동산초사회적기업 한치복 이사장 하동군 횡천면의 지리산하동산초사회적기업 한치복 이사장이 지난 11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임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이는 대규모 재배가 가능하고 수확량이 높은 산초나무 품종개발·보급에 일생을 바쳐 산림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한 대표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임업인의 날 기념식은 임업과 산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임업인의 성과를 조명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산림청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관했다.한 대표는 지리산 자락에서 30여 년간 약 6만 6천㎡ 재배지와 1만 3천㎡ 육묘장에서 산초를 재배하고 있다. 지리산하동산초사회적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직접 개발한 신품종 산초로 ‘산림신품종재배단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재배단지를 직접 운영·관리하며 국내 최다 산초나무 품종을 출원·등록했다.또한 직접 수확한 산초를 자연 건조한 후 압착해 기름을 짜내는 방식으로 산초기름과 산초차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함은 물론 고품질 산초 가공품도 판매하고 있다. 한 대표가 개발한 가공품은 항균 작용, 위장질환 개선, 부종 제거, 진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군 관계자는 “임산물 재배를 넘어 임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임업인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며, “임업인의 성과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조명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산림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수 임업인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한치복 이사장은 2023년 10월 산림청으로부터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되어 당시 초보 임업인에게 귀감이 된 바 있다.
전국 경찰서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미배치’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했다.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올해 9월 기준, 관리 인력 미배치 관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전북 완주경찰서(대상자 221명)였고,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에도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시ㆍ도청별로는 전남청이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강원청(13곳)과 경남청(12곳), 전북청(10곳)에서도 미배치 관서가 많았고, 서울청도 종로와 남대문, 혜화, 방배경찰서 등 네 곳에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관리 인력 배치 관서 내에서도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 양주경찰서(1인당 679명)와 충남 천안동남서(1인당 673명)에서는 경찰관 1명이 600명이 넘는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반면, 경남 진해경찰서에서는 1명이 174명을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대상자 수가 최대 505명 차이나는 것이다.한편, 최근 6년간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9년 7만 1명에서 2020년 8만 939명, 2021년 9만 1,136명, 2022년 10만 1,071명, 2023년 10만 9,367명, 2024년(9월) 11만 4,913명으로 5년새 4만명 넘게 증가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서 매년 누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도 늘고 있다.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으로 2년새 2,272건(49%) 증가했으며, 올해(9월)도 6,350건이 적발됐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이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고, 올해(8월)도 이미 1,128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 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관리를 도모해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진도경찰, 도서지역 범죄예방 및 캠페인 활동 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에서는 8월 30일 도서전담경찰관 IPO 활동의 일환으로 진도군 조도면 이장단(39명)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IPO(Island Police Officer)는 경찰관 미배치 유인도서에 대한 범죄 피해 발굴 및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도서전담경찰관 활동을 의미한다.이날 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등 5명의 경찰관들이 조도면 이장단 대상으로 가정폭력·노인학대·성범죄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발생시 유기적인 연락체계 구축하여 경찰관 미배치 유인도서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또한 조도, 나배도 등 방문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범죄예방 홍보 활동 등 캠페인을 실시했다.박미영 진도경찰서장은 “IPO 활동을 통해 도서지역의 숨은 범죄 발굴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고 창구로 활용 및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편집 기자/ 최길동
전남 상습침수 7개 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선정 전라남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나주 등 5개 시군 7개 지구가 선정돼 총사업비 2천6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는 국비 1천240억 원과 지방비 827억 원이 집중 투입돼 하수관로 정비,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빗물받이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기후부는 지난 10월 30일 전국 17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 제도는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지정하며, 선정 시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전남도는 올해 7~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잦았던 나주시(산포면·금천면), 담양군(고서면), 강진군(강진읍), 장성군(장성읍·서산면), 무안군(무안읍)에 대해 해당 시군과 협력, 지속해서 기후부에 지정을 건의하는 등 공모에 적극 대응해 신청한 7곳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전남도에선 올해까지 총 34개 지구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5천682억 원을 투입했으며, 1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해 침수를 예방하고, 14개 지구는 공사 추진 중이다. 8개 지구는 사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중이다.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로 도시 침수가 빈번해지는 만큼, 전남도는 그동안 침수피해 극복을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기후부 공모에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침수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등 침수 대응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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