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 촉구
공동건의문 입장문 국가유산청 제출 2024-08-25 19:34:14 최종 업데이트 2024-08-25 19:34:14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김해시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를 촉구하는 경남 5개 지자체(김해·함안·창녕·고성·합천) 단체장의 공동건의문과 경남도의회, 김해시의회, 가락종친회 각각의 통합기구 김해 설치 입장문을 지난 23일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 경남도 관계자는 이날 국가유산청을 방문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 공동건의문과 입장문을 제출하며 통합기구 최적의 위치로 선정된 김해 설치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9일 가야고분군이 소재한 경남 5곳의 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 홍보 업무를 수행할 통합관리기구가 경남 김해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며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또 가락국 김수로왕과 허왕후를 시조로 하는 가락중앙종친회, 가락경남도종친회, 가락김해시종친회에서도 각각 통합관리기구 김해시 설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김해시는 고대 가야문명의 발원지로서 그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 7곳 중 5곳이 경남에 있다. 또 편리한 광역교통망과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연속유산 모니터링의 편의성, 관광 및 홍보전략 추진의 용이성, 국내외 방문객 접근성이 높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통합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가 풍부하다.


  이와 함께 국립김해박물관(김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김해),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창원)와 같은 가야 관련 전시·연구기관들이 김해를 중심으로 위치해 통합기구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내 통합기구를 설치하면 건축비 등 비용 절감과 설치 신속성, 업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홍태용 시장은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는 7개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홍보 활용 영역의 확대와 보존 관리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용역 결과 최적지로 선정된 경남 김해 통합기구 설립 결정을 9월 이내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강기정 시장, 현충일 추념사…“틈새없는 보훈 최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이날 추념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지역 보훈 단체 및 기관 단체장, 전몰군경 유족, 보훈가족,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주제로 열린 이날 추념식은 묵념, 국민의례, 헌화와 분향, 추념사, 추념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위패봉안소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추념공연에서는 전몰군경 유족회원인 김인자 씨가 추모헌시 ‘무궁화’를 낭송했고, 광주시립창극단은 한국 전통의 축원과 위로의 정서를 담은 소리 ‘비나리’를 선보였다. 강기정 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광주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후대에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들이 지켜낸 어제를, 내일의 꽃으로 피워내겠다”고 말했다.강 시장은 이어 “광주시는 다양한 보훈·추모 행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의료와 복지 지원 확대,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으로 보훈 복지의 틈새를 메우고 있다”며 “보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책임지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공원 현충탑은 6·25전쟁 당시 광주·전남지역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몰 호국용사를 기리기 위해 1963년 건립됐다. 이후 2015년에는 ‘영원의 빛’을 주제로 6각형 기단과 높이 25m의 구조물로 재조성, 6·25전쟁의 상징적 의미를 담아냈다. 현충탑은 일제강점기 일본 신사가 있었던 자리에 세워진 뜻깊은 장소로 매년 현충일에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추념식이 열린다.한편 광주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양한 추모 및 체험 행사를 마련한다.현충일인 이날 추념식을 비롯해 광주백범기념관에서는 가족참여형 프로그램 ‘나라사랑 체험마당’,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보훈피크닉’이 열렸다.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도 ‘빛고을장학금’ 지원대상에 포함, 광주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고 있다.
광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여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민간 환경전문가 등 시민으로 구성된 점검반 3개조를 편성,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여곳을 선정해 환경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주기별 자가측정 적정 이행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광주시 누리집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은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한편 광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마다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합동점검에서 사업장 16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점검 과정을 공개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철저한 배출사업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약사회, 성금 1천 4백만원 기탁 전북자치도, 도약사회,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기탁식을 갖고 따뜻한 나눔 실천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가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400만원을 기탁 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백경한 전북자치도약사회장을 비롯해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 이선경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장, 장화정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장,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탁식의 의미를 더했다.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농촌형 이동복지서비스 물품지원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에 각 7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촌형 이동복지사업은 지리적 특성상 보건·복지·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면단위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열악한 의료지원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또한,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8,863만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성금을 전달하여 온열매트를 구입, 도내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백경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장은 “이번 기탁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그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라고 전했다.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의 꾸준한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광주·전남 상생축제 ‘빛가람페스티벌’ 18⁓19일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오는 18~19일 이틀간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2025년 제11회 빛가람페스티벌’을 개최한다.2015년 시작된 ‘빛가람페스티벌’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정체성과 상생 가치를 바탕으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대표 가을축제로 자리매김 했다.지난해 열린 제10회 행사에는 1만여명이 참여해 혁신도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올해 축제는 ‘온리원(Only One) 빛가람, 모두가 하나되는 빛’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첫째날인 18일에는 광주광역시립교향악단 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케이팝(K-POP) 댄스 ▲나주시 소년소녀합창단 ▲개막식 ▲이전 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 ▲빛가람 합창단의 무대가 이어진다.둘째 날인 19일에는 이전 공공기관 오케스트라, 나주시립합창단, 전남도립국악단 공연과 함께 빛가람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장구난타·라인댄스·줄넘기 공연이 펼쳐진다.이어 ▲버블·벌룬 퍼포먼스 ▲어쿠스틱 밴드 ▲크로스오버 팝페라 무대가 준비돼 있으며, 초대가수 김장훈이 출연해 히트곡들을 열창한다.끝으로 폐막식과 불꽃쇼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플리마켓, 사회적경제기업 마켓, 푸드존, 어린이 에어바운스 놀이터, 체험부스(비즈팔찌·비누·민속놀이 등), 반려동물 놀이터, 흑백사진관이 운영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다.이전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아 미술작품 전시도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의미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빛가람 페스티벌은 주민과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상생 축제”라며 “문화·예술·체험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여순사건 진실규명에 한길 갈 것”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제76주년 여수·순천10·19사건을 맞아 “여순사건의 진실이 보다 신속하게 밝혀지고, 명예회복과 상처치유가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여순사건은 분단의 모순과 국가폭력에 의해 빚어진 한국현대사의 가장 쓰라린 사건 중 하나”라며 “제주4·3에 이어 올바른 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역사의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광주시는 “앞으로 여수·순천 등과 민주역사도시로서 굳건한 연대를 다지고,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전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제76주기 추념식’에 참석,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여순사건이 치유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지난 2023년 5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의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위해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2‧28민주운동, 제주4‧3,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단체들과 민주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국제직업고는 교육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추진하는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의 질이 담보되고, 안정적인 수학 여건, 국내 취업 전략 등의 치밀한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이는 22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정책 포럼에 참여한 초당대학교 임진호 교수가 전문가 토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임진호 교수는 “전남국제직업고는 학령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시도로,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내부적 요인으로 ▲ 유학생들의 문화 적응 ▲ 생활 지원 및 정주여건 마련 ▲ 4차산업을 반영한 학과 구성 ▲ 관련 교사 양성 및 교과과정 개발 등을 제시했다. 또, 외부적 요인으로는 ▲ 해외 우수인재 유치 창구 마련 ▲ 지속적인 비자 갱신 등 제도 개선 ▲ 전남 지자체와 산업계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이날 포럼에서는 또, 신설되는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학과)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김종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남국제직업고 학과는 노동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산업, 현재 전남의 주력산업을 기준으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이 이를 근거로 제시한 학과는 ▲ 기계과 ▲ 생산자동화과 ▲ 화공과 ▲ 스마트팜과 ▲ 바이오헬스케어과 등이다. 그는 “지역 대학과 연계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위 취득 후 국내 취업이나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현지 기업과 연계해 인력을 양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전남교육청은 이날 포럼에서 “교육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의 옛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에 공립형 대안교육 특성화고로 들어설 전남국제직업고는 기계과, 전기전자과, 보건간호과 등 3개 학과 18학급, 270명 규모로 신설된다. 전남교육청은 그 전 단계로 2025년 3월 도내 5곳의 기존 직업계 고교(구림공고, 목포여상고, 한국말산업고, 전남생명과학고, 완도수산고)에 해외 유학생 72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 2단계를 거쳐 전남국제직업고 설립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나면, 오는 2028년 3월까지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학교, 세계에서 찾아오는 글로컬 학교를 목표로 (가칭)전남글로컬직업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국제직업고 설립을 통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지역사회에는 부족한 산업인력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