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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 함양군수, 주요 현안 국비 확보 위해 중앙부처 방문
18일 내년 주요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요청 2024-07-18 17:27:04 최종 업데이트 2024-07-18 17:27:04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진병영 함양군수가 내년도 국비 확보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 군수는 18일 오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함양군의 내년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진 군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복지안전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인 ▲가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안의정수장)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등 모두 4건 808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만나 함양군은 산지 비율이 77%로 재난 안전 사업의 수요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취약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재해 위험 예방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진병영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함양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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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미배치’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했다.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올해 9월 기준, 관리 인력 미배치 관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전북 완주경찰서(대상자 221명)였고,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에도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시ㆍ도청별로는 전남청이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강원청(13곳)과 경남청(12곳), 전북청(10곳)에서도 미배치 관서가 많았고, 서울청도 종로와 남대문, 혜화, 방배경찰서 등 네 곳에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관리 인력 배치 관서 내에서도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 양주경찰서(1인당 679명)와 충남 천안동남서(1인당 673명)에서는 경찰관 1명이 600명이 넘는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반면, 경남 진해경찰서에서는 1명이 174명을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대상자 수가 최대 505명 차이나는 것이다.한편, 최근 6년간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9년 7만 1명에서 2020년 8만 939명, 2021년 9만 1,136명, 2022년 10만 1,071명, 2023년 10만 9,367명, 2024년(9월) 11만 4,913명으로 5년새 4만명 넘게 증가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서 매년 누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도 늘고 있다.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으로 2년새 2,272건(49%) 증가했으며, 올해(9월)도 6,350건이 적발됐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이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고, 올해(8월)도 이미 1,128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 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관리를 도모해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영록 지사,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전북과 충남 등에서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보는 등 예측하기 힘든 강우가 지속되고, 장마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향후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12일 산사태 취약 현장을 둘러봤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김재철 전남도의원,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열 보성군의회의장, 보성군 산림조합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과 함께 보성 겸백면 상덕마을을 찾아 계곡부의 추가 침식여부, 배수로 정비, 대피소 관리 상태,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보성 상덕마을은 지난 5월 집중호우(강우량 179mm) 시 8가구 12명이 선제적 주민 대피를 실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은 마을이다. 지난 3월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 점검 결과 마을 주변 민가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기 전 소규모 사방사업을 완료했다.이날 점검에 참여한 양동한 상덕마을 이장은 “전남도와 보성군에서 사방시설을 지원해줘 마을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영록 지사는 “계속되는 강우로 연약지반이 발생하고, 기상예보를 훨씬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해 대비를 생활화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주민 대피 요청 시 적극적으로 따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전남도는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전남형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과 동시에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피 대상·시기 등을 결정하고 일몰 전에 선제적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고 있다.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 마을을 지정하고, 경찰·소방, 마을이장·청년회 등이 대피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올해부터는 모든 재난을 대상으로 대피 도민에게 ‘재난안심꾸러미’를 지급해 대피에 따른 불안과 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취약지역 사전 예찰, 집중호우·태풍 발생 시 상황 전파, 선제적 주민 대피, 피해 복구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 침수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분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9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현장상황을 살펴보고, 재발방지 대책에 마련에 분주하고 있다.강 시장은 이날 북구 신안교, 산동교, 하신마을, 서구 양동 태평교 등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강 시장은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유촌교, 농성지하차도, 양동 태평교,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등 현장에서 안전·피해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먼저 주민들을 만나 현재 시급히 지원해야 할 부분을 살펴본 뒤에 침수가옥 정리 등 긴급복구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군 병력 등 자원봉사자 지원을 관계기관에 재차 요청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침수피해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강 시장은 지난 17일에도 침수돼 있는 북구 신안교 일원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했으며, 1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안교 일원 상습침수 문제해결을 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긴급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광주지역은 17일 하루 동안 기상 관측 이래 426㎜의 일일 최대강수량을 기록했으며, 19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속출했다.19일 오전 10시 기준 도로침수 444건, 도로파손 163건, 건물침수 254건, 차량침수 52건, 수목전도 36건 등 총 1094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추가 피해상황 접수 등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시장 “5·18헌법수록으로 4·19 정신 완성시켜야”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9일 광주형마이스터고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된 4·19혁명 정신을 언급하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시장은 “4·19혁명은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헌법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나침반이다”며 “우리는 4·19혁명 정신을 키우고 완성시켜야 한다. 그 일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 광주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어 “계엄을 막고 탄핵의 강을 건너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를 만드는 길목에서 맞이한 4·19혁명 65주년은 참으로 기쁜 날이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이뤄지기를 열망한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4·19혁명 시위 참가자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주역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강 시장은 “65년 전 광주공업고 학생들은 금남로에 집결해 4·19혁명의 한복판에 서있었고, 그 소년소녀들은 80년 5월의 수많은 동호가 됐고, 오늘날에는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응원봉을 들고 빛을 밝힌 키세스 단이 됐다”며 “이처럼 많은 소년소녀들이 오늘의 4·19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 참여로 이뤄져 있다. 우리는 내년에도 미래세대가 있는 혁명의 교정에서 4·19정신을 기릴 것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광주공원 4·19혁명기념탑에서 헌화·분향했다. 참배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 양부남·조인철·박균택 국회의원, 4·19공법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광주시는 4·19혁명 당시 경찰 발포가 있었던 3곳(서울·부산·광주) 중 하나로, 매년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강기정 시장의 제안으로 4·19정신이 박제화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고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기념식을 개최하며 기념식 장소에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 슬로건 ‘거리에 불붙은 그들의 혼을 보라’는 4·19혁명을 이끌었던 이들의 의지를 기리는 윤후명 시인의 시 ‘역사를 증언하는 자들이여 4·19의 힘을 보라’에서 인용했다. 기념식의 시작은 65년 전 담장을 뛰어넘어 뛰쳐나가는 광주공고 학생들의 함성 재연과 윤후명 시인의 시낭송으로 채워졌다. 이어 어둠을 뚫고 불붙은 혼이 돼 혁명을 이끌었던 그들과 같이 불타는 혼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은 광주 스트릿댄스팀 ‘리바운드’의 공연이 이어졌다.이번 기념식에서는 경과보고나 선언문을 대표 1인이 하는 기존의 형식과 달리, 1960년 4·19혁명의 주역인 4·19민주혁명회 고종채 지부장과 광주공업고등학교 유민상, 김아영, 박유연, 김정혁 학생이 함께 무대에 올라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4·19 정신계승 결의문’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기념식에서 4·19혁명 정신선양 유공자로 선정된 고상숙, 김성대, 김태균, 김태영, 민은식, 이은재, 정은숙, 최창호씨에게 표창패가 수여됐다. 이외에도 기념식에는 광주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상록수’, 광주시립합창단의 ‘내일로’ 노래 공연이 펼쳐졌다.
함양군,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 위한 교육연극 공연 개최 함양군은 3일 오전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위기 상황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용 연극 공연을 추진했다고 밝혔다.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은 마천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6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140여 명이 참여 해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군은 단순한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 발생 시 어린이들이 기초 대처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참여형 안전 교육 연극으로 기획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재미와 흥미를 부여하며 안전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함양군은 안전 문구가 새겨진 홍보 물품을 배부해 공연이 끝난 이후까지도 어린이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안전 교육의 효과뿐 아니라 농촌지역 어린이들에게 문화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소외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연을 관람한 위림초등학교 4학년 김모 군은 “공연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공연 후 받은 안전 홍보물도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기뻐했다.김병순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습관이 되어야 지킬 수 있다”라며, “이번 교육연극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을 배우고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명량해상케이블카 해맞이 조기 운영 및 다양한 해맞이 행사 진행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해넘이, 해맞이 명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새해 첫날, 첫 일출을 보면서 올해의 소원과 가족들의 건강,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해돋이 명소를 많이들 찾는데, 하늘 위에서 첫 일출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다면 어떨까?바로 전라남도 최고의 해돋이 명소인 울돌목에서 명량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일출을 감상하는 것이다.진도와 해남 사이에 있는 명량해협의 위를 가로지르는 명량해상케이블카는 새해 일출을 하늘 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2025년 1월 1일 6시 30분부터 해맞이 조기 운영을 한다.명량해상케이블카는 여타 해돋이 명소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는 일출 시간에 맞춰서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하늘 위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맞이를 즐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진도 스테이션에 위치한 명량마루 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다도해의 파노라마 풍경이다. 일출 전에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일출이 시작되면, 먼 수평선에서 붉은 바다가 서서히 피어오르면서 숨어 있는 다도해의 섬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고, 그 사이로 흐르는 바닷물이 점점 황금빛으로 변하면서 새해 첫 해맞이의 장관이 펼쳐질 것이다.또한, 진도스테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진도타워 승전광장에서는 해맞이 시간에 맞춰서 새해 모든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기원제와 소망 띠 달기 등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에 참석한 관광객들이 추운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차와 떡국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명량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울돌목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명량해상케이블카가 위치한 진도는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어서 위쪽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뜻해 추운 겨울이 싫은 여행객들이 여행하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며, 남도 특유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아 겨울철 가족 단위 여행지 및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새해 첫날에 맞춰서 파노라마 일출과 함께 2025년 희망찬 새해를 여는 여행을 진도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3조 4천억원... 1년 만에 1조 5,951억원 늘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7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청(2만 8,358건), 부산청(1만 5,305건), 경남청(1만 5,055건), 인천청(1만 4,372건)이 뒤를 이었다.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 2024년 53.8%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울산청 검거율은 2021년 82.8%에서 2024년 49.2%로 3년 새 무려 33.6%p 감소했고, 그 기간 경남청(71.9%→46.6%)과 전북청(77.5%→53.1%), 인천청(78.2%→55.3%) 등도 20%p 넘게 검거율이 하락했다.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청의 검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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