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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신방직 부지’ 심의 통과…광주시, 내년 초 착공
-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영향평가‧지구단위계획 가결 - 복합쇼핑몰 개점 전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인프라 안정적 구축 - 랜드마크 특급호텔 사업비의 20% 보증금…이행 안전장치 확보 - 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8월 ‘더현대 광주’ 설계·건축 인허가 2024-07-18 17:24:27 최종 업데이트 2024-07-18 17:24:27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 사업인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계획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설계‧인허가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주거정책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조치계획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가결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신속‧투명‧공정’의 원칙에 따라 각종 심의와 행정을 추진했으며, 약속대로 7월 중 심의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 주거복합시설, 공원 등 토지이용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며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가결됐다. 심의안에는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5899억원에 대한 분납 시기와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의 이행보증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여는 현물(2899억원) 제공과 현금(3000억원) 납부로 구성된다.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현물 공공기여는 대부분 복합쇼핑몰 개점 전 설치를 완료해 신속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한다. 현금 3000억원은 사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 사이에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 납부는 공공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시점에 전체 공공기여 5899억원의 85%인 5007억원이 납부된다.


이날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사업시행자와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 승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안을 7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면 옛 전방·일신방직의 도심 외곽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약 9만평(30만㎡)의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된다.


부지가 용도 변경되면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 상생복합시설, 주상복합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설계 및 건축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랜드마크 특급호텔은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이행보증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이행보증 규모가 통상사업비의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개발사업의 보증 규모는 2배 수준으로 민간사업자의 랜드마크 특급호텔 건립에 대한 이행방안을 강화한 것이다.


세계적 건축가 헤르초크 앤 드뫼롱이 참여하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설계와 건축 인허가가 올 하반기 마무리되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며, 랜드마크 특급호텔도 복합쇼핑몰 준공 전 병행 착공할 예정이다.


주거복합용지 2개소에 들어설 주상복합은 각각 2025년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며, 지구 내 공공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2개소, 학교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 올해 하반기 신속 진행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는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열어 ‘꿀잼도시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복합쇼핑몰의 약속된 개점과 공공기여 납부,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 만큼 이 사업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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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3조 4천억원... 1년 만에 1조 5,951억원 늘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7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청(2만 8,358건), 부산청(1만 5,305건), 경남청(1만 5,055건), 인천청(1만 4,372건)이 뒤를 이었다.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 2024년 53.8%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울산청 검거율은 2021년 82.8%에서 2024년 49.2%로 3년 새 무려 33.6%p 감소했고, 그 기간 경남청(71.9%→46.6%)과 전북청(77.5%→53.1%), 인천청(78.2%→55.3%) 등도 20%p 넘게 검거율이 하락했다.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청의 검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광주시 “여순사건 진실규명에 한길 갈 것”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제76주년 여수·순천10·19사건을 맞아 “여순사건의 진실이 보다 신속하게 밝혀지고, 명예회복과 상처치유가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여순사건은 분단의 모순과 국가폭력에 의해 빚어진 한국현대사의 가장 쓰라린 사건 중 하나”라며 “제주4·3에 이어 올바른 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역사의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광주시는 “앞으로 여수·순천 등과 민주역사도시로서 굳건한 연대를 다지고,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전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제76주기 추념식’에 참석,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여순사건이 치유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지난 2023년 5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의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위해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2‧28민주운동, 제주4‧3,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단체들과 민주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 AI 2단계 사업 예타 면제 최종 확정 6000억 투자 ‘AX 실증밸리 조성’ 본격 추진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인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이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에서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인 ‘AX(인공지능전환) 실증밸리 조성사업’의 예타 면제를 승인,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AI 2단계 사업은 앞서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업이다.이번 결정으로 2단계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총 6000억원 규모로 2026년부터 5년간 본격 추진된다.광주시는 지난 5년간 4300억원 규모로 국가AI데이터센터와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1단계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2단계 사업은 이를 바탕으로 ▲모빌리티·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 AX ▲시민 체감형 도시·생활 혁신 ▲AX 핵심 인프라 조성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도시문제에 인공지능(AI)을 입히는 데 중점을 둔다.광주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인 5극3특 체제 구현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알이(RE) 100산단 조성사업’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지역 전략산업인 모빌리티·에너지 AI 전환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 상용화를 위한 전 과정 컨트롤타워인 ‘AI 이노스페이스’ 조성하는 데 집중 투자한다.특히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서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체험하고 공유하는 ‘모두의 인공지능(AI)’의 선도적 구현을 위해 광주형 모두의 인공지능(AI) 개발을 추진하고, 일상 전반을 바꾸는 시민 체감형 도시·생활과제도 추진한다.※ 광주형 모두의 AI 개발(예시) : ①AI 기반 직접 참여형 민주주의, 모두의 AI 플랫폼 ②멀티모달 시니어 마인드 케어 기술 ③미디어 멀티모달리티 기반 영상 생성 기술※ 도시·생활 혁신 중점분야 : 교통·안전, 의료·건강, 공공·행정, 생활·환경, 문화·감성광주시는 2단계 사업을 대형과제 중심으로 기획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광주시는 1단계 사업 성과와 첨단3지구 AI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융복합기업 1000개사의 집적을 목표로 한다. 또 3375개 공공시설을 ‘AX 실증랩’으로 개방하고, 48개 혁신기관의 연구장비 3879종을 기업에 제공해 실증 중심의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사업으로 ▲생산유발 9831억원 ▲부가가치유발 4942억원 ▲고용유발 6281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AI 2단계 기획서, 한국은행의 지역간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IRIO) 적용 분석광주시는 지난해 9월 예타 면제를 신청한 이후, 그동안 대통령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에 수십 차례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 설명과 협의를 해왔고, 안도걸·조인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광주시는 앞으로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과 ‘AI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해 연구개발과 실증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단계 사업이 인프라와 인재를 구축하는 기간이었다면, 2단계는 시민이 체감하는 ‘AI 실증도시 광주’를 실현하는 시기”라며 “대통령의 약속처럼 광주를 최고의 인공지능(AI) 도시로 만들고,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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