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전방·일신방직 부지’ 심의 통과…광주시, 내년 초 착공
-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영향평가‧지구단위계획 가결 - 복합쇼핑몰 개점 전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인프라 안정적 구축 - 랜드마크 특급호텔 사업비의 20% 보증금…이행 안전장치 확보 - 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8월 ‘더현대 광주’ 설계·건축 인허가 2024-07-18 17:24:27 최종 업데이트 2024-07-18 17:24:27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 사업인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계획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설계‧인허가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주거정책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조치계획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가결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신속‧투명‧공정’의 원칙에 따라 각종 심의와 행정을 추진했으며, 약속대로 7월 중 심의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 주거복합시설, 공원 등 토지이용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며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가결됐다. 심의안에는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5899억원에 대한 분납 시기와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의 이행보증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여는 현물(2899억원) 제공과 현금(3000억원) 납부로 구성된다.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현물 공공기여는 대부분 복합쇼핑몰 개점 전 설치를 완료해 신속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한다. 현금 3000억원은 사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 사이에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 납부는 공공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시점에 전체 공공기여 5899억원의 85%인 5007억원이 납부된다.


이날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사업시행자와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 승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안을 7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면 옛 전방·일신방직의 도심 외곽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약 9만평(30만㎡)의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된다.


부지가 용도 변경되면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 상생복합시설, 주상복합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설계 및 건축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랜드마크 특급호텔은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이행보증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이행보증 규모가 통상사업비의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개발사업의 보증 규모는 2배 수준으로 민간사업자의 랜드마크 특급호텔 건립에 대한 이행방안을 강화한 것이다.


세계적 건축가 헤르초크 앤 드뫼롱이 참여하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설계와 건축 인허가가 올 하반기 마무리되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며, 랜드마크 특급호텔도 복합쇼핑몰 준공 전 병행 착공할 예정이다.


주거복합용지 2개소에 들어설 주상복합은 각각 2025년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며, 지구 내 공공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2개소, 학교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 올해 하반기 신속 진행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는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열어 ‘꿀잼도시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복합쇼핑몰의 약속된 개점과 공공기여 납부,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 만큼 이 사업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무안군, ‘착한가격업소’이용하고, 무안사랑상품권 환급받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오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무안군 지정 착한가격업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별 합산 이용금액에 따라 모바일 무안사랑상품권을 최대 월 1만 5천 원까지 환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환급금액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5천 원 ▲5만 원 이상 이용 시 1만 원 ▲7만 원 이상 이용 시 1만 5천 원이 환급 지원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군 누리집 또는 홍보물의 이벤트 참여 QR코드에 접속하여 응모하면 된다. 이혜향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물가안정, 서민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는 착한가격업소가 널리 홍보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현재 무안군은 착한가격업소 총 15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중 하반기 신규 모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위해 7개 군 손잡다.  충청북도 옥천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장수군, 경상남도 함양군·산청군·하동군·남해군, 7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함양군에 따르면, 7개 군은 8월 29일 오후 4시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전~남해선 철도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협약식은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덕유산과 지리산, 남해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 연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전~남해선 철도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7개 군이 공동 대응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이제승 옥천부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하홍태 남해군 관광경제국장 등 군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인사말과 경과보고, 협약서 서명, 공동 건의문 채택, 상징 퍼포먼스와 기념 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채택된 공동 건의문에는 대전 이남과 전북 동부, 경남 서부 지역이 장기간 철도 인프라로부터 소외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 유도 ▲덕유산·지리산·남해안을 연계한 관광 벨트 구축 ▲철도 운영을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 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협약에 참석한 군 대표들은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다 같이 힘을 모아 반드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라고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7개 군은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건의,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대전~남해선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계분쟁 막아라! 전북도, 지적측량·드론 경진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임실에서 도내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측량 및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총 14개 팀(시군별 3인 1팀)이 출전, 측량장비 운용 능력, 성과 산출의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교차검증 능력까지 종합 평가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 대회는 단순한 기술 경연을 넘어, 지적측량 결과를 직접 검사·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높여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부안군팀, 우수상은 익산시팀, 장려상은 김제시팀이 각각 차지했다.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안군팀은 오는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에 전북자치도를 대표해 참가하며, 향후 1년간 ‘지적위원회 현지조사팀’으로 활동하며 도내 토지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에 투입될 예정이다.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측량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학습과 경쟁이 가능한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전남도약사회 무안에 새 터전 마련 전라남도는 28일 전남도약사회가 무안에 새 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서 전남으로 약사회관을 이전함에 따라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 박홍률 목포시장, 김산 무안군수,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각 시도 약사회장 및 전남도약사회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조기석 전라남도약사회장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1954년 설립된 전남도약사회는 그동안 노인시설에 내의 전달,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사업을 펼쳤다. 올바른 약물 복약지도와 공공심야약국을 비롯해 특히 이번 추석명절 연휴기간 문 여는 약국을 운영하는 등 도민 편의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약사회가 1987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주광역시약사회와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광주에서 지내다가 무안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개관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지금까지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8억 7천만 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비상진료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문 여는 약국에 지원했다.
진도소방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119수상구조대 운영 종료 진도소방서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된 119수상구조대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구조대는 여름철 성수기에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도 가계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펼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운영 기간동안 단 한 건의 수난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과 현장 안전관리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진도소방서는 ‘119수상구조대 안전교실’ 운영을 통해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 수칙과 응급상황 대처 요령을 교육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올 여름 ‘119수상구조대’ 운영을 통해 군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진걸‧최진봉에 이광수‧박시동‧정진욱도 ‘배민 독립’ 광주공공배달앱 홍보맨 됐다 광주시가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오후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광주공공배달앱  홍보맨’ 제3호 이광수 애널리스트, 제4호 박시동 경제평론가, 제5호  정진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을 각각 위촉했다.광주공공배달앱 홍보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 인터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주공공배달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그동안 광주공공배달앱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을 통해 1호 홍보맨으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2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각각 위촉해 광주공공배달앱을 홍보하고 있다.특히 안 소장은 오마이TV 등 여러 플랫폼에 출연, 광주공공배달앱 홍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이광수 애널리스트는 TV토론·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박시동 경제평론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진욱 국회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각각 광주공공배달앱을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체 배달앱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시민들이 공공배달앱의 존재를 많이 알 수 있도록 광주공공배달앱의 홍보맨이 되어달라”며 “광주시는 중개수수료 규제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 논의 등 정부와 국회에 목소리를 내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광주시는 2%대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공공배달앱인 ‘위메프오’, ‘땡겨요’를 복수 경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공공배달앱은 가맹점 1만3430개소, 누적 주문건수 148만 건, 누적 매출액 369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지역 시장 점유율 17%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중개수수료 4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 여수에 문 열어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여수에서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20일 여수 예울병원에서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정현구 여수시 부시장, 도의원, 병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 개원식이 열렸다.전남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은 여수 예울병원 5~6층으로, 산모실 15실,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2023년 전남도 공모에서 예울병원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2년여 준비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순천의 5호점에 이어 전남 동부권에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함에 따라 여수 등 지역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 여수, 광양에서 전국 최다인 7개소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한다.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친화지역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기본사회를 선도하는 전남도 출생기본소득과 함께 전남을 대표하는 출산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혁신적 시책을 적극 도입해 우리나라 출산 지원 정책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전남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5년 3분기까지 합계출산율이 1.11명으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6.1% 늘어난 7천295명으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출생아 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