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전남도,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
- 고흥 우두해역서 적조주의보 발령 가정…피해 최소화 온힘 - 2024-07-18 17:12:54 최종 업데이트 2024-07-18 17:12:54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는 18일 고흥 우두해역에서 적조주의보 발령 상황을 설정하고,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의 관공선, 어선, 항공기 등 33척과 11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적조주의보 발령(코클로디니움 500개체/ml) ▲선박·항공기 예찰 ▲머드스톤 및 황토 살포 ▲선박 활용 수류방제 ▲어류 긴급 방류 ▲가두리시설 안전해역 이동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2016년부터 매년 적조 우심 시군을 중심으로 모의훈련을 해 민관경 합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올해 적조 피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 216억 원을 지원하고, 황토 6만 톤과 공용장비 20척·대, 개인장비 3천449대를 확보했다. 또 적조 발생 시 가두리를 이동할 안전해역 6개소(69ha)를 지정하고, 예찰 해역 94정점에서 적조명예감시원 199명이 예찰 활동을 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적조 발생 시 초기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민관경이 하나 돼 적조 예방에 온힘을 쏟겠다”며 “어업인께서도 적조 발생 시 사료 공급 조절 및 산소발생기 가동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적극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 해역에서는 최근 4년간 적조 피해가 없었으며, 특히 2022년 적조경보가 발령됐으나 장비 329대 동원, 황토 2천 톤 살포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전주장학숙, 지역의 문화체험을 통한 전북의 이해 활동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문향금, 이하 전주장학숙)은 11월 16일에 장학숙 입사생 및 졸업생, 임직원이 함께 전북의 지역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역문화체험 활동을 시행했다.순창군에서 진행한 이번 활동은 전통 장류의 이해와 이를 응용한 음식 축제인 떡볶이 페스타에 참여, 특색있는 지역 축제에 함께하였으며 채계산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전북의 자연 문화를 경험하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순창군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전북의 독특한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 이번 행사를 진행하며 전주장학숙 문향금 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의 인재인 전주장학숙 입사생들이 본인의 출신 지역뿐 아닌 다양한 전북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인재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 버지니아주, 광주시에 폭군 제압 깃발‧감사서한 전달 미국 버지니아주 정부가 “상호 교류협력에 공감하고 방문단을 환대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광주시에 감사증서와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글렌 영킨(Glenn Youngkin) 주지사가 친필 서명이 담긴 감사증서와 조셉 구스리 농업‧소비자서비스부 청장의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18일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조셉 구스리(Joseph Guthrie) 버지니아 농업‧소비자서비스부(VDACS) 청장, 로버트 N 콜리 3세(Robert N. Corley Ⅲ) 버지니아주립대 농과대학장 등에 대한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의 환대에 감동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조셉 구스리 청장은 서한문에서 “간담회가 매우 즐거웠고 생산적이었으며, 광주시청을 방문했을 때 미국 국기를 게양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다”며 “버지니아주에서도 광주에서 받은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초대했다.미국 버지니아주는 특히 주 의사당에 게양했던 버지니아주기를 함께 보내왔다. 광주시는 3일 미국 버니지아주기를 시청 게양대에 게양, 버지니아주와 자유수호 역사를 공유했다.버지니아주기는 여전사가 왕관을 쓴 왕을 발로 밟고 제압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하단에 라틴어로 ‘식 셈페르 튀란니스(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라고 쓰여있다. 버지니아주의 이 문장은 독립선언의 해인 1776년에 채택됐다.강기정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버지니아주기 게양사진을 올리고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 깃발과 감사증서가 도착했다”며 “깃발에 쓰인 문구(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가 의미심장하다.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고 밝혔다.한편 광주시와 버지니아주는 지난해 11월18일 광주시청에서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농업·식품·푸드테크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양 지역 수출입 상호 지원 및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자원‧연구 교류 ▲지속할 수 있는 농업개발모델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KTX 마일리지, 규정 없다는 이유로 소멸 여부조차 몰라 공무원이 출장에 KTX를 이용하면서 쌓인 마일리지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무 출장을 위한 철도운임으로 약 334억원을 지출했지만 KTX 마일리지 적립·소멸·사용 현황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KTX 결제금액 5~11% 수준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해당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입, 위약금 결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편의점 물품 구입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적립월 기준 5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된다.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사적 취득을 제한하며 항공권 구매나 현물 기부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KTX 마일리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규모는커녕 정확한 KTX 결제금액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올해 개청한 우주항공청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검찰청을 제외하고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최근 3년간 철도운임으로 지출한 금액만 334억 879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SRT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KTX이므로, 최소치 5%를 단순 적용하면 마일리지는 16억 7천만원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한병도 의원은 “수많은 공무원이 출장을 갈때 KTX를 이용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마일리지는 혈세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만큼 공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멤버십 계정 일원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설립, 치의학산업 선도” 광주시가 지역 의료계·학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치과인의 밤’ 행사와 연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결의대회’를 열고,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을 비롯해 박원길 광주시치과의사회장, 황윤찬 전남대 치과대학병원장, 고정태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임성훈 조선대 치과대학병원장, 김희중 조선대 치과대학장, 치과의사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기원 대시민 서명운동’에는 “광주가 국가 치의학 연구·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결집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보건복지부가 설립하는 국가 핵심 연구기관으로, 치의학 정책 개발, 신기술 연구, 임상연구 지원, 산업진흥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광주시는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이후 그동안 ▲관련 연구용역 추진 ▲산·학·연·병 포럼 개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 발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또 지난해 4월에는 치과계·대학·병원·기업 등으로 구성된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설립 타당성 논리 개발과 지역 특화전략 마련에 힘써왔다.광주시는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 전남대와 조선대 2곳이 위치해 우수한 연구인력과 임상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치과용 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국가AI데이터센터 등 풍부한 연구·산업기반을 갖춰 연구개발(R&D)-임상-사업화가 한 도시에서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특히 광주시는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치의학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이 집적돼 있어 치의학과 첨단산업 융합을 위한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영남권에 집중된 의료산업의 편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는 오랜 치의학 교육·임상 기반 위에 의료·바이오 분야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가장 준비된 도시”라며 “국립치의학연구원이 광주에 설립돼 대한민국 치의학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국회·정부 건의, 시민 서명운동,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등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목포시, 신안군과 통합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목포시가 지난 4일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날 보고회는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준비)위원, 시․군의회 의원, 공무원, 양 시군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통합에 대한 양 지역 주민 의견조사 결과, 통합효과분석, 청주시 통합사례를 접목한 상생협력과제 도출, 통합 로드맵 제시 등 성공적인 통합방안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참석자의 질의와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용역을 맡은 목포대학교 김병록 교수는 행정통합 효과로 행정편익이 9,73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9천억원으로 전망됐으며 관광객 수도 2027년도에 2,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청주시 통합사례를 분석해 주요 쟁점사항을 접목할 수 있는지 살폈다. 청주시가 통합 관련 특별법과 조례에 청원군에 양보해 명문화 한 주요 혜택을 포함해 75개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포신안통합 시 접목가능한 상생협력 과제를 도출했다.특히, 오는 2026년 7월 민선 9기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8월까지 공감대 형성, 11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2025년 3월 도지사 통합시 건의, 12월 통합시 특별법 국회 통과 임을 알렸다.이에, 참석자들은 미래 세대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 지역간 벽을 허물고 협력하여 통합을 이루어 나갔으면 한다는 의견과 함께 용역에서 제시된 통합효과를 알리고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또, “작년 10월 용역사에서 실시한 ‘목포∙신안 통합관련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 신안군민 62.8%가 반대한 것은 대부분의 신안군민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면서 “목포시에서 많은 것을 주어야만 반대여론을 누그러뜨리고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목포시의 전폭적인 양보”를 강조했다.박우량 신안군수는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위원회간 정례간담회를 갖고 신안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머리를 맞대고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의회에 조례 발의를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오는 8월중 양 시군 통합추진위원 중심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 내에 변호사, 교수, 각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실행위원회, 상생과제위원회 등 분과를 두고 실행위는 매 15일 주기로 정례회의를 갖고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매월 1회 전체 위원회의 정례회를 통해 이행력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목포시는 신안군 쓰레기도 처리 가능한 대규모 친환경 소각장 착공, 신안군민 화장장 이용과 관련한 화장로 1기 증설, 학교급식으로 신안군에서 납품 가능한 신안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중이라”면서 시가 언론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신안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검토‧보완하고 7월 중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3차례의 주민설명회(신안 2, 목포 1)를 가질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 세계정치학회 ‘김대중상’ 제정 환영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세계정치학회(IPSA)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김대중상’을 제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세계정치학회는 1949년 유네스코 후원하에 설립된 정치학회 연합체다. 매 2년마다 세계대회를 개최한다.‘김대중상’은 2025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정치학회의 세계대회(World Congress)에서 세계 평화, 민주주의, 인권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낸 세계적 학자에게 처음으로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학회의 독립적인 자체 선정 과정을 통해 선정된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20세기 한국 정치의 상징으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하며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했다.특히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 인권과 평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삶과 철학은 현대 정치의 복잡한 도전에 맞서기 위한 교훈이 돼 전 세계의 민주주의 운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김영록 지사는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대중상’이 제정돼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 땅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남도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와 생명의 길’을 주제로 한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