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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경총 등 18곳, 산재예방‧안전문화 실천 다짐
- 중대재해 감축 위험성 평가 예방체계 구축·활용 교육 -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협력 강화…안전광주 포스터 전시 2024-07-10 16:53:43 최종 업데이트 2024-07-10 16:53:43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세미나 및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의 달’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7월 한 달간 운영한다. 


광주시는 이날 세미나 및 전시회에서 광주지역 사업장 대표 및 근로자, 공공발주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사항인 위험성평가 기반 예방체계 구축 방안과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해 교육 등을 실시했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회의에서는 각 기관과 광주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협업 과제를 논의했다.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등 9개 공공기관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등 3개 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별 산재 예방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협업 캠페인 등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등 시민이 참여한 ‘함께해요 안전광주’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27점을 전시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시 소재 사업장들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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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극한호우 총력 대응…선제적 조치로 주민피해 최소화 하동군은 7월 17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치며,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월 18일 오전 7시 기준, 하동지역의 일 평균 강우량은 157.6mm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악양면 296mm ▲옥종면 287mm ▲화개면 289mm ▲청암면 192mm ▲횡천면 168.5mm ▲적량면 153mm ▲북천면 147mm ▲하동읍 145.5mm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교면은 55mm로 가장 적은 강수량을 보였다.  특히 17일 오후 5시부터 옥종면 일대에 시간당 최고 70mm에 달하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 우려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호우에 대비해 군은 7월 17일 오후 1시 30분, 안전교통과장 주재로 ‘호우예비특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 3시 40분에는 부군수 주재로 ‘호우경보 상황판단회의’를 열었다.  호우경보가 발효됨과 동시에 전 부서 및 읍·면 공무원 약 250명이 1/3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군은 비상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군은 호우 전날인 7월 16일부터 모든 부서와 읍·면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 예찰활동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실제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총 14세대 27명의 주민이 일시 대피했다.  옥종면 두양마을 주민 11세대 20명은 호봉펜션으로 대피 중이며, 악양면 개치마을 주민 1세대 2명은 마을회관으로 이동했다.  하동읍 하저구마을 주민 2세대 5명은 일시 대피 후 귀가한 상태다.  시설 피해는 총 16건(도로 13건, 기타 3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3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3건은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피해 지역은 ▲하동읍(2건) ▲악양면(1건) ▲화개면(1건) ▲횡천면(1건) ▲청암면(3건) ▲옥종면(8건) 등이다.  도로 통제는 적량, 화개, 옥종면 일대 세월교 6개소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3개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화개면 군도2호선(도로사면 유실)은 17일 밤 10시 30분 복구를 마치고 재개통됐다.   현재까지 도로 통제 중인 구간은 ▲적량면 농어촌도로(침수 우려) ▲옥종면 군도11호선(도로사면 유실)이다.  배수 대응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군은 총 26개소의 펌프장 중 15개소를 가동 중이며, 나머지 11개소는 자연배수를 통해 수위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18일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남해안 만조 시각과 집중호우가 겹치며 섬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고, 저지대인 화개면과 하동읍 상·하저구, 두곡 일대가 범람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에 따라 18일 0시 10분경에는 화개장터와 하저구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다행히 새벽 3시 40분을 기점으로 수위가 점차 하강하면서 상황은 큰 피해 없이 정리됐다.  군은 18일 오후부터 다시 많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전 읍·면을 대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향후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에는 장비와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역대급 극한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철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군수는 18일 10시 30분경 개최된 도지사 주재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하동군은 지난 2020년 8월 기록적인 홍수로 섬진강이 범람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아픈 경험이 있다”며, “섬진강댐(임실), 주암댐(순천 승주) 등 상류 댐의 방류가 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향후에는 환경부 및 영산강홍수통제소가 방류 계획과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제도화하고, 방류 승인 시 반드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방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바닷물 만조 시간대와 절대 겹치지 않도록 철저히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전남도, 민선 8기 투자유치 30조원 달성 순항 전라남도가 민선 8기 첨단기술 중심 산업구조 재편에 발맞춰 ‘30조 원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를 도정 최우선 핵심과제로 삼고 역량을 모은 결과 지난 3년간 27조 이상 투자유치를 이끌어 목표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이는 고물가·고금리, 블록경제에 따른 무역갈등 심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투자수요가 감소한 경제 침체 등 여건에서 이뤄낸 성과다.전남도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이차전지, 우주항공, 해상풍력 등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해 과감하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말까지 국내외 기업 403개와 총 27조 2천872억 원의 투자협약을 했다. 2만 1천618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특히 에너지, 첨단소재, 데이터센터 등 전략산업과,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이 20조 6천920억 원으로 총 실적의 78.5% 차지하고 있다.전남도는 앞으로 기존 투자유치 활동에 차별화된 전략을 접목해 민선 8기 투자 유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식품산업, 해상풍력 기자재, 데이터센터 등 역점 산업과 전남지역 산업 입지 여건을 고려한 신규 산업을 발굴하고, 전통 주력산업의 재투자를 유도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이와함께 국내외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유치해 투자유치 다변화를 꾀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예정이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신설 ▲지식정보문화기업, 식품기업 보조금 확대 ▲연구개발업 지원요건 완화 ▲본사 이전기업 특례 지원 등 대규모 투자기업과 미래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제도 확대·신설 방안을 마련 중이다.전남도는 투자유치 활동의 새로운 변화에도 나선다. 기존 포괄적 대규모 투자유치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접근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타깃산업과 기업군별 소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 맞춤형 IR(투자자 대상 홍보 활동)을 함께해 잠재 투자기업부터 재투자기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수요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기업별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함으로써, 실질적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다. 전남도는 이러한 전략적 변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남도는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식품산업 등 중점 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주요 타깃은 ▲해상풍력 분야 북유럽 ▲데이터센터 분야 미국 ▲이차전지 분야 중국 ▲식품산업 분야 일본과 동남아 ▲유턴 기업 분야 중국과 베트남 등이다.이를 기반으로 산업별 타깃 국가와 기업을 연계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해외 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과 산업,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런 전략이 지역경제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전략적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 기업이 찾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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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체육공동체 청렴 다짐의 날’ 운영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마련한 ‘2024 학교체육공동체 청렴 다짐의 날’ 행사가 20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교육가족들의 성원 속에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초・중등 체육(담당)교사, 초등스포츠지도사,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지원청 체육 업무 담당자 등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해 학교체육공동체의 청렴 실현을 다짐했다. 행사의 첫 문은 한국음악교육자협의회 김정선 음악학 박사의 힐링 특강 ‘감성을 깨우는 스토리가 있는 음악 여행’이 열었다. 이어 학교체육공동체 대표들의 ‘청렴 선언문’ 낭독,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청렴 어울림마당’이 다채롭게 운영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체육은 학교의 심장! 청렴은 학교의 정신!’ 등 22개 교육지원청과 각 직렬에서 제안한 청렴 슬로건이 게시돼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을 이끌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교사는 “청렴이란 혼자 실천하는 정직함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조직 문화라고 생각한다.”며 “청렴한 학교체육 문화 조성을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학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체육업무 담당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청렴한 학교체육 문화를 바탕으로 전남교육 대전환 실현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진도군, 보건복지부 주관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진도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모자보건사업 중 하나로 임산부와 만 2세 영아 가정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상담·영아 발달 상태 검사, 영양‧양육 교육 등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진도군은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고, 영양사와 협업해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똑똑엄마 금쪽아가’)를 제공하며, 임신기간을 포함해 3세까지 1:1 맞춤형으로 영양‧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또한, 고위험 임산부(산모 우울·미혼모·장애 산모 등) 지속 관리, 사례 회의를 통한 다문화가정 등 맞춤형 지원, 출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해 지원, ‘행복한 보배섬 엄마 모임’을 통해 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 제주항공 추락사고 깊은 애도…신속한 수습지원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오후 도청 재난대책상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뜻하지 않게 희생된 분들을 깊이 애도하고, 신속한 피해자 신원확인과 가족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시기에 너무 큰 사고로 도민과 국민이 깊은 충격에 빠졌다”며 “이런 대형 사고가 우리 도에서 발생한 데 대해 도지사로서 참담하고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며, 피해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사고 직후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 현장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을 찾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현장을 살피며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신 수습, 빠른 신원 확인, 장례 절차, 합동 분향소 설치 운영 등이다”며 “피해자 가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합동 분향소를 무안군과 함께 준비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뜻을 반영한 장례절차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다.또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항에 마련된 실내 임시 안치소에 모셔서 신원확인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남도 차원의 역할과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피해자 가족분들의 요청사항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무안군에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겠다”며 “당장 오늘부터 피해자 가족이 요청한 실시간 사고 수습상황 브리핑, 신원 확인 현황판 작성 운영 등이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또 “사후 수습은 정부와 함께 피해자 가족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논의할 것이다”며 “사고원인 조사는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지만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 관계기관과 협조해 꼭 필요한 것은 미리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피해자 가운데 전남도민뿐만 아니라 광주시 등 타 시도민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대단히 가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다”며 “도민들께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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