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진도경찰, 도서지역 범죄예방 및 캠페인 활동 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에서는 8월 30일 도서전담경찰관 IPO 활동의 일환으로 진도군 조도면 이장단(39명)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IPO(Island Police Officer)는 경찰관 미배치 유인도서에 대한 범죄 피해 발굴 및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도서전담경찰관 활동을 의미한다.이날 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등 5명의 경찰관들이 조도면 이장단 대상으로 가정폭력·노인학대·성범죄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발생시 유기적인 연락체계 구축하여 경찰관 미배치 유인도서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또한 조도, 나배도 등 방문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범죄예방 홍보 활동 등 캠페인을 실시했다.박미영 진도경찰서장은 “IPO 활동을 통해 도서지역의 숨은 범죄 발굴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고 창구로 활용 및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편집 기자/ 최길동
광양소방서, 중점관리대상 현장지도 및 화재예방컨설팅 광양소방서(서장 김옥연)는 22일 중점관리대상인 포스코MC머티리얼즈를 방문해 현장방문지도 및 화재예방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방문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의 인명피해 방지와 관계자 자율 책임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 구성ㆍ운영 및 임무숙지 확인 ▲피난ㆍ방화시설 유지ㆍ관리 여부 점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대상 주변 취약요소 사전파악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컨설팅 ▲관계인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김옥연 광양소방서장은 "대형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니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한 안전관리와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광양소방서도 철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수상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유권자의 시각에서 한 해 동안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유창훈 의원은 청년·복지·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 의원은 전국 최초로 불법 방치 선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지역 청년 창업가와 문화 산업 지원을 위한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목포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회기 중 5분 발언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관광지 관리 개선 및 목포관광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 관광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현장 실태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점검하며 실효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핵심 현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유창훈 의원은 “민생 중심의 정책 마련과 미래를 준비하는 입법 제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창훈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3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거공보 분야 우수상(2022), 좋은 조례 최우수상(2023), 좋은 조례 우수상(2024)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전국 기초의원 중 3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김해국제아동극페스티벌 함박 웃음으로 성료 김해시는 어린이의 창의력을 키우고 시민 참여형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김해국제아동극 페스티벌’을 10월 26일(토)부터 27일(일)까지 개최했다올해 제105회 전국(장애인)체전, 동아시아문화도시,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 세계유산 가야문화축제 등을 선보이며 축제의 고장으로 변모시킨 김해시는 국내외 수준 높은 단체의 공연과 함께 프리마켓과 푸드트럭, 어린이체험존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여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경험을 선사했다.특히, 김해문화의전당과 연지공원을 가로지르는 거리에 차량통행을 제한하여 ‘차 없는 거리 축제’로 시도된 이번 행사는 김해중부경찰서, 김해동부소방서, (사)전국모범운전자회 김해지회, 김해내외동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 민관이 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되었다.두 아이의 손을 잡고 축제장을 찾은 한 시민은 “아이들이 연지공원과 문화의 전당을 오가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드넓은 광장이 생긴 것 같아 뿌듯하다.”라면서, ”아이들이 야외에서 즐겁게 놀고 해맑게 웃는 모습들이 너무나 행복한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차 없는 거리 축제가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개막 첫날 ㈜전공이엔티(대표 전다은)의 주관으로 개막음악쇼, 버블시네마, 엔터아트 어린이 댄스공연, 제로플린쇼, 어린이음악버스킹, 그리고 14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어린이 유튜브 ‘급식왕’의 갈라쇼를 펼쳐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또한, ‘신랑수업’의 국제커플이자 도라에몽을 사랑하는 배우 심형탁씨의 사회로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스피치, 그리고 글로벌 마술 오디션 더 매직스타 TOP 7에 빛나는 한설희 마술사의 공연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적 문화예술 공연에 흠뻑 빠져들게 했다.행사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최고 수준의 대형인형 퍼레이드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공연이 펼쳐지자, 아이들은 물론 함께 온 부모님들까지도 어린 시절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어 김해시민 모두가 동화 속 세상에서 멋진 경험을 만끽할 수 있었다.홍태용 김해시장은 “차 없는 거리에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시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없이 기쁘다.”라며,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더 많은 시민 가족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영록 지사,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 협력 강화 협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제3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미래도시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홍보했다.이번 회의는 2016년 인천, 2018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2회 회의 이후 7년 만에 서울에서 진행됐다. 인훙 장시성 당서기를 비롯해 양완밍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장과 산이 랴오닝성 부성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유정복(인천광역시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6명이 참석했다.회의에 앞서 김영록 지사는 중국 장시성 인훙 당서기와 회담을 갖고, 경제·산업을 비롯해 농업,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다가오는 2027년 자매결연 15주년을 맞아 두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와 중국 장시성은 2004년 우호교류, 2012년 자매결연을 하고 고위급, 농업, 청소년,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열린 한중지사성장회의에선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의 에너지 미래도시 여건 소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와 중국 지방정부의 참여도 제안했다.회의 제1부에서는 한국 측 2개 지역과 중국 측 2개 지역이 발표했고, 제2부에서는 한국 측 2개 지역과 중국 측 3개 지역의 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후에는 한중 양국 대표가 공동선언문을 체결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를 다짐한 후 2027년 제4회 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이번 회담과 회의를 통해 중국 주요 지방정부와의 우호 협력 네트워크를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가족캠프 실시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원장 이춘복)은 수련원에서 전남도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캠프를 진행한다.이번 캠프는 오는 11월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1박2일간 수련원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화합과 일체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캠프는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공동체활동‧모험활동‧공예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수련원탐방을 통해 자연 속에서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가족 여가활동을 넘어 가족간의 유대감 형성과 따뜻한 연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춘복 원장은“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가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은, 난대숲과 국내 최대 규모의 동백숲, 땅끝 다도해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위치하고있으며, 여성가족부가 격년제로 실시하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6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해시, 사회복지 민관 힐링워크숍 개최 김해시는 지난 29, 30일 이틀간 부산 해운대, 송정 일원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 160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힐링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복지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 간 소통과 화합으로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시민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마련됐다. 힐링워크숍은 ▲해운대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 체험 ▲요트투어 ▲동백섬, 해파랑길 등 지역문화 탐방 프로그램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상호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워크숍에 참여한 한 종사자는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기회로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주 복지국장은 “민·관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협력 복지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김해시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복지현장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정기적인 교류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 국제숙련도 시험 최우수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안양준)은 ‘2024년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해 먹는물 분야에서 ‘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국제숙련도 시험은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능력을 국제적으로 평가·검증하는 제도다. 이번 시험은 미국 환경자원학회(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s)주관으로 이뤄졌다. 미국 환경자원학회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IEO)가 인증한 국제숙련도 시험 시행기관이다. 2024년 전 세계 920여 환경 관련 시험·검사기관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평가 대상 항목은 총 17개 항목으로 ▲유해영향 무기물질 9항목 ▲유해영향유기물질 4항목 ▲심미적 영향물질 2항목 ▲소독부산물 2항목이다.국제숙련도 시험평가는 평가기관이 제공한 미지 시료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검증기관에 제출해 항목별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국제 숙련도 평가 ‘우수’ 인증기관으로서 시험·검사 능력 표준화와 국제적 적합성을 갖춘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하고 측정기술 선진화로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