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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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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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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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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여 관람객, 남도 음식에 흠뻑 빠져 음식 명인들의 푸드쇼부터 유명 셰프들의 다이닝, 글로벌 미식존 운영 등 국가와 세대를 초월해 모두가 남도 음식에 푹 빠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전라남도에 따르면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는 27만 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이번 국제남도음식문화제는 3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남도음식 콘텐츠로 관람객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특히 남도명인 푸드쇼를 비롯한 요리 인플루언서 쿠킹쇼, 어린이 쿠킹클래스 등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참여형 이벤트, 시군 특화빵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남도빵지순례 부스, 남도 전통주 만들기 체험장은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남도음식과 관련된 사연 신청자 20여 명을 선정해 무료로 남도음식 코스요리를 대접한 오세득 셰프의 남도다이닝에선 ‘구순을 맞이한 할머니를 위해 개미진 남도음식으로 기력 보충을 해드리고 싶다’는 손녀딸의 사연이 선정돼 3대가 함께 다이닝을 즐기는 등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12명의 남도음식 명인들이 지역 특색을 담아 전시한 형형색색의 남도 음식 작품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고흥 유자와 영암 무화과를 주재료로 반올림 피자와 협력해 개발한 남도 1호 피자 무료시식 행사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남도피자는 오는 11월 전국 반올림피자 매장에 출시될 예정이다.아울러 3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글로벌 미식존에선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는 정지선, 임희원, 오세득 셰프를 비롯해 미슐랭 1스타 니시무라, 블루리본 맛집 효뜨의 남준영 등 유명 셰프들이 남도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남도의 맛을 선보였다. 오세득, 정지선 셰프 등이 참여한 글로벌 미식존 일부 부스는 3일간의 식재료가 하루만에 완판되는 등 대박을 터트렸다.29일에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김밥 경연대회가 열렸다. 올해 처음 김밥을 주제로 개최한 일반부 대회에는 총 33팀이 참여했으며, ‘비건 쑥부쟁이 장아찌김밥’을 요리한 한기남-한지순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케이(K)-푸드 중심에 있는 남도음식을 세계화하는 한편, 내년도에 개최될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통해 남도음식의 세계화·산업화를 더욱 앞당기고, 남도 미식을 관광자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아빠와 함께하는 힐링육아캠프 개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함께 18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제4회 아빠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와 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아빠와 온가족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광주시는 광주에 거주하는 양육가정 40팀을 모집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기질적 특성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부모양육태도검사’를 무료로 실시했다. 이후 결과 상담을 통해 개별 맞춤형 양육 코칭을 제공, 부모의 이해와 자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도왔다.또, 캠프에서는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레크리에이션) ▲가족 마음여행 ▲미니운동회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아빠와 함께한 오늘이 가족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양성평등 양육 가치관을 확산하고 아빠의 육아 실천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전방위 노력 광주시가 ‘민·군 통합공항 이전’ 해결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지난 3일 국회서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데 이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에 무안군 망운면에 ‘열린대화방’ 개설과 함께 무안군민들과 직접 만나 홍보활동에 나섰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주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박균택‧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신수정 시의회 의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 민군 통합공항 관련 광주‧전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대구경북통합공항‧새만금공항 등 경쟁공항들의 조성사업 일정이 가시화하면서,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관문공항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계획이 올해 연말을 넘기면 사실상 통합공항 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위기감도 반영됐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간담회 시작 전 무안통합공항 건설계획이 담긴 ‘무안통합공항 디오라마(축소 모형도)’를 통해 통합신공항과 신도시 구축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다.강 시장은 “80만평의 현재 무안공항에서 1.9㎞ 떨어져 있는 곳에 2개의 활주로가 들어서면 총 500만평이 넘는 공항이 완성된다”며 “이같은 대형공항이 들어서면 공항도시가 하나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이것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 1조원 규모의 지원 적절성,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강 시장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입법권의 문제로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 사업방식인 기부 대 양여와 이에 더해 지난해 통과한 특별법으로도 이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또 “1조원 규모의 지원은 광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이주, 소음, 정신적 보상 등은 법에 의해 지원되고, 광주시의 1조원대 지원은 법적 보상과는 별도의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이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남도와 공동발표한 합의문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시·도가 협의해 광주 민간공항을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참석 의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의 협의를 이끌기 위해 당 차원의 군공항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무안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접근을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꾸려야 한다”며 “특별위원회와 더불어 당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마련해 당론으로 어떻게 정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는 조속한 군공항 이전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며 “추석 이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전라남도를 방문해 전남지역 지자체의 입장을 듣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 대책 마련과 후속 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이날부터 무안군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광주시는 6일 공직자 30명을 10개조로 구성해 무안군 9개 읍·면을 직접 방문,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지원사업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음 대책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벌였다.또 무안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무안군 망운면에 ‘열린대화방’을 개설했다.정전국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올해 내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광주시는 오는 9일과 12일 광산구와 서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민군 통합공항 이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어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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