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광주·전남 상생축제 ‘빛가람페스티벌’ 18⁓19일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오는 18~19일 이틀간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2025년 제11회 빛가람페스티벌’을 개최한다.2015년 시작된 ‘빛가람페스티벌’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정체성과 상생 가치를 바탕으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대표 가을축제로 자리매김 했다.지난해 열린 제10회 행사에는 1만여명이 참여해 혁신도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올해 축제는 ‘온리원(Only One) 빛가람, 모두가 하나되는 빛’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첫째날인 18일에는 광주광역시립교향악단 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케이팝(K-POP) 댄스 ▲나주시 소년소녀합창단 ▲개막식 ▲이전 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 ▲빛가람 합창단의 무대가 이어진다.둘째 날인 19일에는 이전 공공기관 오케스트라, 나주시립합창단, 전남도립국악단 공연과 함께 빛가람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장구난타·라인댄스·줄넘기 공연이 펼쳐진다.이어 ▲버블·벌룬 퍼포먼스 ▲어쿠스틱 밴드 ▲크로스오버 팝페라 무대가 준비돼 있으며, 초대가수 김장훈이 출연해 히트곡들을 열창한다.끝으로 폐막식과 불꽃쇼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플리마켓, 사회적경제기업 마켓, 푸드존, 어린이 에어바운스 놀이터, 체험부스(비즈팔찌·비누·민속놀이 등), 반려동물 놀이터, 흑백사진관이 운영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다.이전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아 미술작품 전시도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의미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빛가람 페스티벌은 주민과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상생 축제”라며 “문화·예술·체험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 무화과·고흥 유자, 피자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다 전라남도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영암 무화과와 고흥 유자가 국내 대표 피자브랜드 반올림피자와 만나 올 11월 말 지역 특화피자로 소비자를 찾아간다고 밝혔다.신메뉴 ‘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 피자’는 고흥 유자소스 위에 영암 무화과를 듬뿍 올려 생무화과의 식감을 그대로 살리고, 고르곤졸라 치즈를 아낌없이 사용해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전남도는 신메뉴 출시에 앞서 지난 9월 말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 이벤트를 진행해 큰 인기를 끌었다. 무화과의 화려한 비주얼과 함께 달콤한 유자 향이 어우러져 ‘보는 재미, 먹는 재미’가 있는 피자라는 호평이 이어졌다.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된 이번 협업을 계기로 남도의 맛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소비하는 로코노미(Local+Economy) 트렌드가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KTX 마일리지, 규정 없다는 이유로 소멸 여부조차 몰라 공무원이 출장에 KTX를 이용하면서 쌓인 마일리지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무 출장을 위한 철도운임으로 약 334억원을 지출했지만 KTX 마일리지 적립·소멸·사용 현황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KTX 결제금액 5~11% 수준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해당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입, 위약금 결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편의점 물품 구입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적립월 기준 5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된다.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사적 취득을 제한하며 항공권 구매나 현물 기부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KTX 마일리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규모는커녕 정확한 KTX 결제금액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올해 개청한 우주항공청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검찰청을 제외하고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최근 3년간 철도운임으로 지출한 금액만 334억 879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SRT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KTX이므로, 최소치 5%를 단순 적용하면 마일리지는 16억 7천만원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한병도 의원은 “수많은 공무원이 출장을 갈때 KTX를 이용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마일리지는 혈세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만큼 공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멤버십 계정 일원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호남향우회연합회, 고향 발전에 헌신 다짐 전라남도는 대전세종호남향우회 연합회가 제5~6대 회장 이취임식을 지난 23일 대전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하고, 고향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선 60만 대전세종호남향우를 대표해 향우회를 성실히 이끌어 온 5대 박정기 회장이 이임하고, 호남인의 긍지와 화합을 새롭게 가꿀 6대 정경수 회장이 취임했다.행사에는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장종태·박범계·조승래·황정아 등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 500여 명의 향우회원이 참석했다.전남도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를 비롯한 고향사랑 실천 등 도정 설명을 진행하고 고향 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해 향우들의 공감을 이끌었다.정경수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60만 향우 회원과 뜻을 모아 더욱 자랑스러운 대전세종호남향우회 연합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홍보와 모집에도 앞장서 지역사회와 고향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전남사랑도민증 할인가맹점 확대, 정보 제공 플랫폼 다양화 등 서포터즈 가입 혜택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둬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모집 시즌 2’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자치경찰위, 생활밀착형 우수 정책 13건 선정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2025년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정책공모전 최우수작으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판 제작’, ‘도로반사경 시인성 향상 방안’ 등 생활밀착형 우수 정책 13건을 선정, 지난 22일 시상했다.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정책 공모전은 2021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매년 개최해 올해 5회째를 맞았다.주민의 지역 안전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제시된 제안을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8주간의 공모를 진행, ▲생활안전 ▲청소년·장애인·여성 등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다중운집 안전관리 4개 분야 총 125건의 제안을 접수했다.실무부서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도민 분야 최우수작으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판 제작’, 공무원 분야 최우수작으로 ‘도로반사경 시인성 향상 방안’ 등 총 13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특히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안부터 관련 부서 검토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보완,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할 방침이다.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 안전에 관심을 갖고, 현장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창구를 넓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자치치안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청렴 릴레이 아침 방송 진행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청렴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군수와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 릴레이 아침방송’을 7일부터 시작했다.청렴 릴레이 아침 방송은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기관장과 간부공무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담아 전달함으로써 군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청렴 방송은 매주 월·수·금 오전 9시에 청내 방송을 통해 진행되며 김산 군수를 시작으로 간부공무원들의 녹음된 목소리를 통해 청렴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공직 내 청렴 분위기를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은 총 41회 진행된다.김산 군수는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청렴 리더십 실천으로 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공직자 모두 동참하는 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군은 청렴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갑질 방지 교육 ▲청렴 자가학습 ▲청렴 군민감사관 활동 등을 통해 청렴정책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김해 퇴래리유적 학술대회 개최 금관가야 내 사회구조 연구에 중요한 김해 퇴래리유적에 대한 학술대회가 오는 15일(금) 13시부터 김해문화원 공연장(1층)에서 김해시(시장 홍태용) 주최, (재)두류문화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김해 퇴래리 유적의 현황과 전망’으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유적 관련 학술대회가 도 기념물의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학술대회는 퇴래리유적의 역사적 가치 조명과 비지정 문화유산의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퇴래리유적은 고분군과 생활유적이 있는 주거공간, 저장 창고군이 서로 떨어져 있다. 본 유적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는 1985년부터 1986년 2차례 성균관대박물관에서 시행된 발굴조사가 처음이었고 지금까지 21개소의 구제발굴조사가 있었다. 특히 고분군에서 가야시대 무덤 195기와 유물 약1,200여점이 출토되었고, 주요 유물로 철제판갑옷과 투구, 단야구 등이 있다.   학술대회는 박광춘교수(동아대학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해 퇴래리 유적의 현황과 조사성과’, ‘김해 퇴래리 유적 조성집단의 위계 및 성격 검토’, 김해 퇴래리 유적의 역사적 의의‘, ’김해 퇴래리 유적의 정비․보존방안‘에 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상남도 2023년 가야문화재 연구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용역비 일부를 지원받아 개최하게 되었다. 시는 앞으로 퇴래리고분군과 같은 비지정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 관리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며,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다.   문의는 김해시 문화유산과(055-330-0893) 또는 두류문화연구원 (055-329-3936/ 담당자 : 박현욱)으로 하면 된다.
전남교육청,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꿈나래 한마당’ 개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2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다목적홀에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꿈나래 한마당’을 개최했다.꿈나래 한마당은 지난 5월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참가 선수와 학부모, 관계자들이 대회의 성과를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 자리에는 5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766명의 전남 학생선수가 참가해 금메달 2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34개 등 총 67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이날 행사는 축구선수 기성용, 황희찬을 비롯해 현대건설배구단, 전남 출신의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김민섭(수영), 남수현(양궁) 선수들이 보내온 축하 영상으로 문을 열었다.이어 학생 선수들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3막 연극이 상연됐다. 1막에서는 작은학교의 무한한 가능성을 담았고, 2막에서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전남체육교육의 현재, 3막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꿈을 이뤄내는 학생 선수의 이야기가 펼쳐져 참가자들에 큰 감동을 줬다.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은 향후 전남체육교육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 초·중 연계 육성 강화를 통한 진로지도 지원 체계 구축 △ 미래체육교육의 변화와 대비책 등을 소개했다.행사에 참여한 학 학부모는 “대회 성적을 떠나, 매 경기에 열정을 보여줬던 모든 학생선수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전남 체육교육의 미래와 그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 뜻 깊었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우리 학생선수들이 주인공이 된 연극 속에 참여해 함께하니, 이 자리에 모두가 한 팀이 된 기분이었다. 앞으로도 전남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