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편집기자최길동  
광주시, 아빠와 함께하는 힐링육아캠프 개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함께 18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제4회 아빠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와 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아빠와 온가족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광주시는 광주에 거주하는 양육가정 40팀을 모집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기질적 특성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부모양육태도검사’를 무료로 실시했다. 이후 결과 상담을 통해 개별 맞춤형 양육 코칭을 제공, 부모의 이해와 자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도왔다.또, 캠프에서는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레크리에이션) ▲가족 마음여행 ▲미니운동회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아빠와 함께한 오늘이 가족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양성평등 양육 가치관을 확산하고 아빠의 육아 실천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 위한 교육연극 공연 개최 함양군은 3일 오전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위기 상황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용 연극 공연을 추진했다고 밝혔다.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은 마천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6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140여 명이 참여 해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군은 단순한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 발생 시 어린이들이 기초 대처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참여형 안전 교육 연극으로 기획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재미와 흥미를 부여하며 안전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함양군은 안전 문구가 새겨진 홍보 물품을 배부해 공연이 끝난 이후까지도 어린이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안전 교육의 효과뿐 아니라 농촌지역 어린이들에게 문화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소외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연을 관람한 위림초등학교 4학년 김모 군은 “공연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공연 후 받은 안전 홍보물도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기뻐했다.김병순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습관이 되어야 지킬 수 있다”라며, “이번 교육연극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을 배우고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어린이 화훼체험 교육 운영 시작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재미있는 식물이야기와 함께하는 어린이 화훼체험 교육이 5월 19일 천령유치원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첫 수업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어린이 화훼체험 교육은 5월 19일부터 6월말까지 매주 월,화,수,금 오전에 운영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 초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아열대 식물원 견학, 화분 만들기, 꽃팔찌 만들기, 민들레 줄기 비눗방울 놀이, 포토존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리 수확 등 계절 농산물 수확 체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화훼체험이 어린이들이 자연과 친해지고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내년에는 봄철 딸기, 블루베리, 체리 가을에는 사과대추, 만생복숭아 수확 체험과 꽃화분 만들기 등 더욱 다채로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함양지구협의회, 새해맞이 떡국 떡 나눔 행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함양지구협의회(회장 이영미)는 12월 24일 함양군 여성자원봉사실에서 ‘새해맞이 사랑의 떡국 떡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에는 이영미 회장을 비롯한 봉사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떡국 떡 240kg과 멸치 등을 손수 나눠 포장하여 관내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취약가구 120세대에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미 회장은 “다가오는 새해에 어려운 이웃들이 떡국을 드시며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함양지구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이웃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진병영 군수는 “연말을 맞아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적십자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에도 함께 따뜻한 함양을 위해 이웃들에게 나눔과 봉사를 베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함양지구협의회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발마사지 봉사, 어르신 염색 봉사, 장애인 목욕 봉사, 김장 나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달 물품을 지원하고 안부를 묻는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보성군, ‘2024년 청소년·청년축제’ 주제 공모  보성군은 오는 9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4년 청소년·청년축제’의 주제를 7월 11일까지 공모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주제 공모전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축제의 주제를 직접 제안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주제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yranyi@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으로 문의하면 된다.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1등 30만 원, 2등 20만 원, 3등 10만 원 상당의 보성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한편, ‘2024년 청소년·청년축제’에서는 유명 가수 공연, 청소년·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 다양한 전시와 체험 활동은 물론,진로 상담 박람회와 연계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보성군 관계자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라며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참신한 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통시장 단골이 되어 주세요!!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주부들이 명절 장을 보는 시기에 맞춰 관내 전통시장 5개소(동상, 외동, 삼방, 진영, 장유시장)에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시 직원 뿐 아니라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 및 시 산하기관(4곳) 등 많은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큰 효과를 얻었다. 특히, 16개 회원단체, 약 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는 매일 단체별로 지정된 시장을 돌며 농축산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매도 하고, 상인들과 소통도 하며 단순 캠페인과는 다른 실질적인 활동을 했다. 또한, ‘물가안정 캠페인’과 ‘평등한 명절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병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명자(김해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많은 분들이 편리한 마트를 이용한다. 그에 비해 전통시장은 조금 불편할 순 있어도, 이번 행사를 통해 갓 만들어지는 물건을 바로 살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 사는 풍경이 있어 장보는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자주 찾게 될 거 같다.” 고 소감을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짧지 않은 기간인데 추운 날 고생하신 김해시 여성단체 회원분들 및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덕분에 지역 내 소비촉진, 전통시장 상권 회복을 위한 우리 시민의 노력과 바람이 상인들에게 전달되어, 예년에 비해 어려운 명절 대목이지만 큰 힘을 받았으리라 믿는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김해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월별, 테마별 소비촉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무안군, ‘착한가격업소’이용하고, 무안사랑상품권 환급받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오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무안군 지정 착한가격업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별 합산 이용금액에 따라 모바일 무안사랑상품권을 최대 월 1만 5천 원까지 환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환급금액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5천 원 ▲5만 원 이상 이용 시 1만 원 ▲7만 원 이상 이용 시 1만 5천 원이 환급 지원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군 누리집 또는 홍보물의 이벤트 참여 QR코드에 접속하여 응모하면 된다. 이혜향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물가안정, 서민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는 착한가격업소가 널리 홍보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현재 무안군은 착한가격업소 총 15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중 하반기 신규 모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