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남악 온누리 내과의원 취약계층 지원 성금 500만 원 기탁   무안군 삼향읍(읍장 김윤덕)은 지난 17일 남악 온누리 내과의원(대표원장 김현수)이 관내 수급자, 다문화,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삼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현수 남악 온누리 내과의원 대표원장은 바쁜 와중에도 2023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현수 대표원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지역주민을 돌아보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윤덕 삼향읍장은“지속적으로 기탁할 뜻을 밝혀 주신 남악 온누리 내과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악 온누리 내과의원은 올해부터 매년 500만 원씩 4년에 걸쳐 총 2,000만 원의 성금을 삼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할 예정이다.
목포상공회의소,「AI리터러시 실무 무료교육」개최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 전남스마트인재개발원과 함께 공동주관하는 “2025년 AI리터러시 실무 무료교육”을 7월 11일(금) 오후 2시 목포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025년 AI리터러시 실무 무료교육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임직원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업계획 작성 등 업무효율화 및 AI이해도와 실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총 50여명을 모집하여 교육 진행 되었다.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실무 적용까지 폭넓게 다루며, 특히 비전공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참가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에는 씨월드고속훼리㈜, MC에너지㈜, ㈜대불조선, ㈜보원엠앤피, (유)형후, 목포신협, 대아산업㈜, 강산전력,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등 24여개 기업이 참여하였다.목포상공회의소 정현택 회장은 “이번 AI리터러시 교육은 단순히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기술적 능력을 넘어서,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역량이 한층 더 확장되고 디지털 전환 여정에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미술의 역사·미래 그리는 전남 미술제 개막 전라남도는 28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남도미술대전 60주년을 기념하는 ‘전남 미술제’ 개막식을 개최했다.개막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예술단체, 소록도 해록예술회, 지역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미술의 역사와 미래를 그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다.행사에선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과 광양시립소년소녀어린이국악단의 공연에 이어 전남 미술인 등 참석자들이 숫자 ‘60’을 대형 블록으로 완성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퍼포먼스는 전남미술대전의 60년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동안 미술 발전을 함께 이뤄낸 민관협력의 노력과 다가올 60년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200명의 지역 작가들이 22개 대형 캔버스에 전남 시군의 문화자원과 고유한 지역 이미지를 각각의 개성을 담아 실시간으로 그려낸 현장 대형 스케치도 눈길을 끌었다.또한 지역민과 미술이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기증받은 지역 작가 작품 100점을 추첨을 통해 관람객에게 증정하는 나눔 행사와 서예, 문인화, 수채화 등 다양한 미술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기회를 제공, 큰 호응을 얻었다.김영록 지사는 “60년 역사를 지닌 전라남도미술대전과 그 역사를 함께 해오신 미술인 여러분은 전남의 자랑이다”며 “앞으로도 예술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글로벌 남도문화 융성시대’를 꽃 피우겠다”고 말했다.전남미술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10월 3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초대작가 전시회,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전남미술대전 60주년 기념 특별 전시가 진행되며, 10월 29일에는 학술강연이 열린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2025 교육발전특구 진단기기제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진행된 「진단기기제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진단기기 제조 교육은 교육발전특구 주력산업 맞춤형 전문기능인력 양성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의료기기 산업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교육에는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학생 14명이 참여했으며, 이론교육은 진흥원 메디컬실용화센터에서, 실습은 참여기업인 바이오액츠BM&S에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정의 및 등급 분류 ▲의료기기 신고 및 인허가 절차 ▲혈액분석시약 및 분자진단 기기 이해 ▲현장 실습(포장, 세척, 자재 입출고) 등으로 구성되었다.교육 과정 동안 학생들은 의료기기 제조 관련 기초 지식부터 실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바이오액츠BM&S 소속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현장 투어와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교육, 공정 관리, 품질검사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이번 교육에 참여한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강민준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만으로는 의료기기 산업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직접 기업 현장에서 실습해보니 진짜 전문가가 된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기 관련 분야에 진학하거나 취업하고 싶다는 꿈이 더 확실해졌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진흥원은 이번 진단기기제조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덴탈 임플란트 제조 ▲의료용 소재 제조 ▲전자 의료기기 부품제조 ▲의료용 밴드 제조 ▲의료기기 멸균 실습(이산화염소가스, EO가스) 등 총 6개 과정의 실무형 교육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김종욱 원장은 “기업 주도형 커리큘럼과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산업 맞춤형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 청년 인재들이 의료기기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중국 장시성, 청소년 국제교류 활발 전라남도는 중국 장시성 화동교통대학교 대학생 30명을 초청, 15일까지 8일간 전남 역사·문화 탐방 및 청소년 교류활동 등 국제교류를 진행한다.전남도와 장시성 간 청소년 교류는 2009년부터 시작, 지금까지 총 21회에 걸쳐 963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대학생이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올해 장시성의 대학생을 초청해 이뤄졌다.지난 9일 열린 환영식에서는 장시성 교류단과 전남 대학생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해 전남도 홍보영상 시청, 교류패와 선물 교환, 한·중 청소년 장기자랑을 진행해 두 나라 학생들이 상호 소통하고 공감했다.이어 두 나라 교류단은 9일과 10일 여수 루지와 아쿠아리움,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만 국가정원을, 11일과 12일에는 국립나주박물관, 나주 염색박물관, 담양 죽녹원 등을 방문했다. 닭칼국수, 떡갈비, 나주곰탕 등 다양한 한식을 통해 남도의 멋과 맛을 체험하며, 전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전남 청소년 교류단의 대표 학생은 “중국 친구들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언어적 한계를 넘어서 우정을 쌓는 기회가 됐다”며 “빨리 내년이 돼 중국에서 친구들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장시성 방문 국제교류 행사에 참가한 전남 청소년 교류단 22명은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전남에 주소를 둔 호남권(전남·광주·전북) 대학 10개 교 학생으로 구성됐다. 2025년 중국 장시성 방문 교류 시에도 참여할 예정이다.강영구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청소년이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국제교류를 더욱 확대해 전남 청소년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빛낼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장시성 청소년 교류단은 13일 서울로 이동해 청와대·북촌한옥마을 투어, 경복궁·창덕궁 견학,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등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15일 중국으로 돌아간다.
전남도, 보성서 여·순사건 제76주기 합동추념식 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76주기를 맞아 19일 보성 한국차문화공원 광장에서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합동추념식을 개최했다.추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주철현·조계원·김문수·문금주·권향엽·신정훈·박균택·천하람 국회의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정기명 여수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등이 참석했다. 박선호 여순 전국유족 총연합 상임대표와 여순사건 유족 600여 명도 참석해 대한민국 비극의 현대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76년의 여순10·19,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라는 주제로 열린 추념식은 여순사건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사이렌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영상, 헌화·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낭독, 추모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여순10·19사건의 희생자인 고 이병권님이 다시 세상에 나와 고령이 된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는 여순사건의 슬픔과 통한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 흐린 날씨와 맞물려 참석 유족과 도민의 눈시울을 붉혔다. 특별법 제정 이래 세 번째 정부 후원행사로 추진한 이번 추념식에 정부인사의 추모와 애도도 이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연이은 국정 일정으로 추모 조화를 보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는 등 앞으로도 여순사건이 지워진 비극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회 대표로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순사건법 개정,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지체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김영록 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긴 세월, 깊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견딘 희생자와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76년의 여순사건이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전남도가 꺼지지 않은 등불이 돼 환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에도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 신임 총재단과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 신임 총재 및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48대 박성춘 신임 총재 취임을 축하하고, 전북지구의 주요 활동과 향후 사업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는 1964년 설립이래 도내 106개 클럽, 4,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다. ‘열정․초심 함께하는 라이온!’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불우이웃 지원,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장학금 및 구호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왔다.특히 지난해에는 약 40억원 규모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큰기여를 했다.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라이온스는 봉사와 나눔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기부·봉사 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하계올림픽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풍요롭고 행복한 전북 실현을 위해 민생 살리기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감성돔 치어 22만 마리 방류…수산자원 회복 박차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8일 해제 도리포항·마실항, 운남 도원항 일대에 감성돔 치어 22만 마리를 방류했다.이번 방류는 해양환경 변화, 남획,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연안에 정착성이 강한 감성돔을 집중적으로 방류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해양 생태계의 균형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무안군은 올해 내수면에 뱀장어 치어 6,250마리, 연안 해역에 점농어 치어 5만 마리, 대하 종자 250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6월 중 어미낙지 7,000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또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낙지·주꾸미·갑오징어 종자 등 다양한 어종을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허동식 해양수산과장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종자 방류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며, “건강한 어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어업인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주꾸미(5.11.~8.31.)와 낙지(6.21.~7.20.)의 금어기 기간을 활용해 산란·서식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수산자원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