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광주은행, 전남도에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기탁 전라남도는 22일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으로부터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3억 5천만 원(1천200개) 상당을 기탁받았다.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탑재해 치매환자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고 특정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해 배회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다.이번 배회감지기 기탁은 치매어르신이 방향 감각을 잃고 안전한 환경에서 벗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광주은행은 지난 2023년에도 8천800만 원을 지원, 치매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 300개를 보급했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기탁식에서 “치매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배회감지기를 기부한 광주은행에 감사하다”며 “치매환자의 안전 보장과 독립성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 수도 늘어남에 따라 초고령사회 농어촌 전남 현실을 반영한 ‘전남형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이에 따라 2025년까지 3년간 총 977억 원을 들여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치매안심병원 확충 ▲치매안심마을 확대 및 치매안심관리사 확대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현경면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해양 정화활동 실시 무안군 현경면 새마을협의회(회장 이근택)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창심)는 지난 20일 현경면 홀통유원지 인근에서 해양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새마을협의회·부녀회 30여 명의 회원은 홀통유원지 일대 생활쓰레기, 폐어구, 폐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대량 수거했다.   이근택 새마을협의회장과 박창심 새마을부녀회장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현경면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연 현경면장은 “해양 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각 마을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경면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과 가고시마현, 작은 유리조각으로 이어가는 큰 우정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기수, 이하 진흥원)은 지난 9월 13일 전주 JB문화공간과 전주대학교에서 일본 가고시마현국제교류협회와 함께 ‘전북-가고시마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진흥원과 가고시마현국제교류협회는 2017년부터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진흥원이 가고시마현을 직접 방문해 현민들에게 전북도와 한지를 소개하고, 한지공예품 만들기 체험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고시마현을 대표하는 유리 공예품인 ‘사츠마키리코’ 제작 과정에서 발행하는 조각을 재활용해 캔들홀더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단순한 공예 활동을 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가치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전북 도민 40여 명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김기수 원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도민들이 일본 가고시마현 대표 공예를 직접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였을 뿐 아니라, 환경적 가치를 함께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전북과 가고시마현이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진흥원이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계분쟁 막아라! 전북도, 지적측량·드론 경진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임실에서 도내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측량 및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총 14개 팀(시군별 3인 1팀)이 출전, 측량장비 운용 능력, 성과 산출의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교차검증 능력까지 종합 평가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 대회는 단순한 기술 경연을 넘어, 지적측량 결과를 직접 검사·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높여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부안군팀, 우수상은 익산시팀, 장려상은 김제시팀이 각각 차지했다.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안군팀은 오는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에 전북자치도를 대표해 참가하며, 향후 1년간 ‘지적위원회 현지조사팀’으로 활동하며 도내 토지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에 투입될 예정이다.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측량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학습과 경쟁이 가능한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민주시민 1만5천명, 금남로서 민주평화대행진 “80년 광주시민 따랐다. 오늘 민주주의 단단해졌다” 전국의 민주시민 1만5000여명이 17일 오후 광주 금남로에서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외치며 행진했던 ‘민족민주화대성회’를 재현하며, 오늘날의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겼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날인 17일 오후 4시부터 동구 금남로‧중앙로 일원에서 민족민주화대성회를 재현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이 펼쳐졌다고 밝혔다.민주평화대행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광주시 자치구 청장, 국회의원, 5월 공법단체회장, 대학생, 시민 등 1만5000여명이 참가했다.이들은 광주고등학교, 북동성당, 전남대, 조선대, 광주역 등 5곳에서 각각 출발해 금남로4가역 교차로에서 합류했다.  참가자들은 출발지를 기준으로 광주고등학교의 경우 강기정 시장과 자치구 청장 및 공직자, 전남도청, 광주시교육청, 5·18기념재단, 정당 등이 모여 행진했다. 북동성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민사회단체가, 전남대정문은 대학생들이, 광주역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조선대는 동구청과 대학생들이 각각 집결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행진에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및 묵념으로 민주평화대행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의지를 다졌다.강기정 광주시장은 “45년 전 전남대 정문에서 금남로로 행진하던 ‘민족민주화대성회’의 길을 다시 걷는다”며 “45년간 이 길을 걸은 민주시민 덕분에 5·18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광주는 민주인권도시로 활짝 폈다. 광주가 앞장서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족민주화대성회’는 1980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동안 전남도청 앞 분수대(현 5‧18민주광장)에서 시민과 대학생들이 모여 민주화 실현을 바라며 토론했던 행사였다. 민족민주화대성회에 참가하기 위해 금남로를 향했던 가두행진을 재현한 것이 ‘민주평화대행진’이다.
함께가요! 2024년 ‘진도군 행복여행’ 실시 진도군이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나날로 여행이 어려운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4년 ‘진도군 행복여행’을 실시했다.진도군 행복여행은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통해 관광 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행복여행은 경남 사천 기예단 관람을 시작으로 남해 유람선, 하동 케이블카, 곡성 기차마을, 순천국가정원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행복여행 참가자는 “정말 즐겁고 뜻깊은 여행이었으며 내년에도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전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체적경제적 여건 때문에 여행이 쉽지 않은 군민들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밝혔다. 
무안국제공항 전국 국제공항 중 이용객 가장 큰 폭 증가 전남 무안군(김산 군수)은 상반기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이 전국 국제공항 중 이용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말 기준 79,631명이였던 이용객은 올해 206,465명으로 급증하며 전년 대비 111.5% 증가해 전국 8개 국제공항 중 가장 높은 폭으로 증가했다.국내공항을 포함해서도 전국 15개 공항 중 군산공항(122.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며 운항 편수는 562편에서 1,284편으로 증가하여 증가율이 128.5%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높다.무안국제공항은 현재 제주항공의 중국 연길(주 2회), 장가계(주 4회), 진에어의 몽골 울란바토르(주 2회) 정기노선과 베트남 다낭(주 2회), 나트랑(4일 간격), 중국 오르도스(주 2회) 등 다양한 부정기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하반기에도 중국 항저우(주 2회), 라오스 비엔티엔, 루앙프라방(4일 간격) 등 정기노선과 일본 기타큐슈, 베트남 하노이 등 부정기 노선도 다양하게 운항할 예정이다.지난 3월 전남도와 무안군의 진에어, 제주항공과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정기노선 운항에 대한 업무협약에 이어 7월 전남도의 중국 룽에어와 항저우 정기선 운항 협약, 무안군과 ㈜하나투어와의 여객증대를 위한 업무협약과 항공사의 정기노선 운항에 대한 운항장려금 지원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남도와 무안군의 노력으로 무안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서명호 미래성장과장은 “중국, 라오스, 몽골 등의 정기노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정기 노선도 많이 운항할 예정이니, 가깝고 편리한 무안국제공항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