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2024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어워즈, 청소년들의 열정과 참여로 빛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 ‘2024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어워즈’가 16일 전북특별자치도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전북 청소년활동 어워즈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청소년 자원봉사자, 동아리 및 지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봉사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쁨을 나눴다.행사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청소년 참여활동 부문에서 총 43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청소년자원봉사활동 개인 부문에서는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의 전병은 청소년이 환경보호 활동 및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에 참여한 공로로,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김승희 청소년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형극 기획 및 운영 활동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청소년자원봉사활동 동아리 부문에서는 환경보호 활동과 지역사회 아름다움을 위한 벽화 그리기 및 정화 작업을 수행한 ‘환경이갑이다’(이서청소년문화의집)와, 진로탐색 및 집단놀이 프로그램을 지원한 ‘전주대학교 e-복지관 아동청소년복지팀’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전북지역 청소년자원봉사 최우수터전으로는 군산청소년수련관이 선정됐다.행사 중간에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스토리를 샌드아트 형식으로 재구성한 특별공연도 진행되어, 참석한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 공연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풀어낸 것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김의숙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바쁜 학업과 진로 고민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대견스럽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변화를 선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지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청소년을 위해 봉사한 모든 청소년과 지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24년 청소년활동 어워즈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일경험 쌓으세요”…광주시, 14⁓16일 드림만남의 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4~16일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드림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에게 실무 중심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장(드림터)과 구직청년이 직접 만나 직무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는 자리다.‘드림만남의 날’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한국알프스㈜, 그린테크주식회사 등 공공기관, 지역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300여개 드림터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기관은 부스 상담을 통해 사업장의 직무 정보와 근무환경 등을 안내하고, 청년들과 1:1 맞춤상담을 진행한다.행사장에서는 광주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부스도 마련돼 청년들이 광주시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자세한 드림터 상담일정과 일경험 제공 직무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http://gjyouthdrea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광주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급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광주시의 대표적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선정된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또는 주 40시간씩 3개월간 일경험을 하게 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169만~270만여원)의 급여를 받는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76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역량을 쌓았다. 올해 제18기 드림청년 모집 규모는 총 400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후 ‘드림만남의 날’에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고, 이날 밤 9시까지 누리집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선발 결과는 오는 24일 광주청년통합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과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은 8월1일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간 매칭된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하게 된다.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진로를 탐색하며 자립으로 나아가는 취업 디딤돌 사업”이라며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경력 채용이 확산되는 고용환경에서 요구되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성공적 마무리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3월 무안군의회 김봉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했다.올해 사업은 모집 인원 50명에 대한 접수가 모두 완료되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아 주거 부담을 덜게 되었다.특히,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받았다.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봉성 의원은 "이번 사업이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무안군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산 군수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약사회, 성금 1천 4백만원 기탁 전북자치도, 도약사회,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기탁식을 갖고 따뜻한 나눔 실천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가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400만원을 기탁 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백경한 전북자치도약사회장을 비롯해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 이선경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장, 장화정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장,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탁식의 의미를 더했다.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농촌형 이동복지서비스 물품지원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에 각 7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촌형 이동복지사업은 지리적 특성상 보건·복지·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면단위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열악한 의료지원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또한,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8,863만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성금을 전달하여 온열매트를 구입, 도내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백경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장은 “이번 기탁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그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라고 전했다.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의 꾸준한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전남도에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기탁 전라남도는 22일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으로부터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3억 5천만 원(1천200개) 상당을 기탁받았다.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탑재해 치매환자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고 특정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해 배회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다.이번 배회감지기 기탁은 치매어르신이 방향 감각을 잃고 안전한 환경에서 벗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광주은행은 지난 2023년에도 8천800만 원을 지원, 치매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 300개를 보급했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기탁식에서 “치매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배회감지기를 기부한 광주은행에 감사하다”며 “치매환자의 안전 보장과 독립성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 수도 늘어남에 따라 초고령사회 농어촌 전남 현실을 반영한 ‘전남형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이에 따라 2025년까지 3년간 총 977억 원을 들여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치매안심병원 확충 ▲치매안심마을 확대 및 치매안심관리사 확대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진도소방서,‘불조심 강조의 달’맞아 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진도지역 자활센터 등 262명을 대상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해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 화재 등의 재난 상황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방법 및 기초 응급처치법 등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옥내소화전 사용 체험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지진 체험 ▲연기탈출 체험 ▲소화기 사용 체험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 교육 ▲119 신고 방법 교육 등으로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이용객들의 재난 대응능력을 키우고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교육에서 진도유치원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화재 예방 홍보를 위한 어깨띠를 직접 제작해 착용하고, 소방관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박천조 서장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장애인이나 학생, 어린이 등에게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각종 안전 홍보를 통해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경면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해양 정화활동 실시 무안군 현경면 새마을협의회(회장 이근택)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창심)는 지난 20일 현경면 홀통유원지 인근에서 해양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새마을협의회·부녀회 30여 명의 회원은 홀통유원지 일대 생활쓰레기, 폐어구, 폐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대량 수거했다.   이근택 새마을협의회장과 박창심 새마을부녀회장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현경면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연 현경면장은 “해양 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각 마을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경면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아빠와 함께하는 힐링육아캠프 개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함께 18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제4회 아빠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와 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아빠와 온가족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광주시는 광주에 거주하는 양육가정 40팀을 모집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기질적 특성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부모양육태도검사’를 무료로 실시했다. 이후 결과 상담을 통해 개별 맞춤형 양육 코칭을 제공, 부모의 이해와 자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도왔다.또, 캠프에서는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레크리에이션) ▲가족 마음여행 ▲미니운동회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아빠와 함께한 오늘이 가족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양성평등 양육 가치관을 확산하고 아빠의 육아 실천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