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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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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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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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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수산물,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입맛 사로잡다 전남지역 프리미엄 농수산물이 동남아 한류 거점으로 부상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전라남도는 1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북서부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이온몰 센쏙 시티’에서 ‘전남 케이-푸드(K-Food) 판촉전’을 열어 해조류와 장류 등 36종의 전남산 제품을 선보여 현지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판촉전은 전남도의 동남아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케이-콘텐츠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동남아 시장에서 전남 식품의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도록 운영됐다. 행사에는 캄보디아 유통기업 캄코브라더스㈜의 킨 삭(Kin Sak) 대표와 정종웅 고문, 언 소파(Un Sopha) 이온캄보디아 이사, 정명규 재캄보디아 한인회장, 송동일 재캄보디아 농산업협회장을 비롯한 현지 경제·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일반 소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전시에선 전남 대표 수출기업 ㈜흥일식품의 김, 미역, 다시마를 포함해 고추장, 쌈장 등 총 36종의 전남산 제품이 소개됐다. 특히 김영록 지사는 행사에서 현지 인기 인플루언서 ‘렝(Leng)’과 함께 김밥과 미역국을 직접 만들고 나눠 먹으며 전남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큰 주목을 받았다.행사장이 위치한 이온몰 센쏙 시티는 주말 평균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로, 중산층과 외국인 거주자가 집중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전남도는 이 점을 활용해 케이-푸드 고급 이미지 구축과 수출시장 확대를 겨냥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다. 그 결과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시식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캄보디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수출시장이다. 2024년 전남의 캄보디아 수출액은 약 441만 달러 규모로, 이 중 조미김(66만 달러),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67만 달러) 중심의 식품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산물 가공식품, 장류, 전통 주류 등으로 수출 품목이 점진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촉전은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자, 시장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맛은 청정한 바다와 비옥한 들녘에서 나온다. 판촉전을 통해 캄보디아 국민과 전남의 건강한 맛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전남 농수산식품이 세계인의 식탁 위에 오르도록 글로벌 판촉 활동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미국, 베트남, 태국 등 13개국에 총 31개의 상설판매장을 운영 중이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현지 유통사와의 정기 수출상담회, 상설판매 확대 등 실질적 협력 강화는 물론, 프놈펜 외 지역으로의 시장 확장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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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기업 ‘큐로드’ 광주로…내년까지 100명 채용 광주시가 수도권 중견 문화콘텐츠기업을 유치했다. 올들어 네 번째 문화콘텐츠 기업이며, 최근 3년 새 20개사가 광주에 둥지를 틀게 됐다. 이는 국내 유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를 통해 풍부한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앞세워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펼친 데 따른 것이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큐로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자리에는 강기정 시장, ㈜큐로드 길호웅 대표이사, 김형준 광주지사장, ㈜큐로드 자회사인 발렌타인드림 윤성우 대표이사, 엔코라인 김기돈 대표이사, 이경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빠른 속도로 지사를 설립하고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연 큐로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기업과 청년이 함께 무럭무럭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광주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짝 꽃피우고,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끄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길호웅 ㈜큐로드 대표이사는 “광주에 문을 연 큐로드는 다년간에 축적된 노하우와 광주시 지원, 청년 열정이 융합돼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것이다”며 “인재육성, 고용창출을 통해 많은 청년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되겠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자리한 ㈜큐로드는 전일빌딩245에 광주지사를 설립했다. 이날 협약식이 끝난 뒤 강 시장은 사무실을 직접 방문에 ㈜큐로드 광주지사 개소식에 참석하고, ㈜큐로드 길호웅 대표이사, 김형준 광주지사장, 신입사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다. ㈜큐로드는 게임 품질관리(QA; Quality Asurance)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자회사 포함 연매출 264억8000만원, 직원 409명의 중견기업이다. ㈜큐로드는 ▲게임 출시 전 최종 테스트·검증 ▲해외 출시 때 현지에 맞게 번역과 콘텐츠 수정 ▲애플‧구글 등 앱마켓 등록 대행 ▲출시 후 24시간 운영과 고객응대 등 국내 게임개발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전문 통번역회사(엔코라인), 게임영상기획 컨설팅(발렌타임드림), 해외지사(FingerPunch) 등 자회사를 두고, 최근에는 게임 외에도 디지털콘텐츠 일반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특히 ㈜큐로드는 협약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지역인재 100명 이상을 채용할 것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앞선 2023년 12월 국내 유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문화컨텐츠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제도를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큐로드는 앞으로 1년동안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1인당 100만원 이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광주시는 수도권 문화콘텐츠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 올해에만 4개 기업을 유치, 최근 3년 사이에 20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는 광주시의 강점인 국내 최대 규모의 영상제작 장비를 갖춘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GCC사관학교, 광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운용 중인 지역특화펀드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펀드 등에 대한 홍보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광주시는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2024 투자진흥지구 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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