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2025 교육발전특구 진단기기제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진행된 「진단기기제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진단기기 제조 교육은 교육발전특구 주력산업 맞춤형 전문기능인력 양성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의료기기 산업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교육에는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학생 14명이 참여했으며, 이론교육은 진흥원 메디컬실용화센터에서, 실습은 참여기업인 바이오액츠BM&S에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정의 및 등급 분류 ▲의료기기 신고 및 인허가 절차 ▲혈액분석시약 및 분자진단 기기 이해 ▲현장 실습(포장, 세척, 자재 입출고) 등으로 구성되었다.교육 과정 동안 학생들은 의료기기 제조 관련 기초 지식부터 실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바이오액츠BM&S 소속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현장 투어와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교육, 공정 관리, 품질검사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이번 교육에 참여한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강민준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만으로는 의료기기 산업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직접 기업 현장에서 실습해보니 진짜 전문가가 된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기 관련 분야에 진학하거나 취업하고 싶다는 꿈이 더 확실해졌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진흥원은 이번 진단기기제조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덴탈 임플란트 제조 ▲의료용 소재 제조 ▲전자 의료기기 부품제조 ▲의료용 밴드 제조 ▲의료기기 멸균 실습(이산화염소가스, EO가스) 등 총 6개 과정의 실무형 교육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김종욱 원장은 “기업 주도형 커리큘럼과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산업 맞춤형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 청년 인재들이 의료기기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꿈나래 한마당’ 개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2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다목적홀에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꿈나래 한마당’을 개최했다.꿈나래 한마당은 지난 5월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참가 선수와 학부모, 관계자들이 대회의 성과를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 자리에는 5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766명의 전남 학생선수가 참가해 금메달 2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34개 등 총 67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이날 행사는 축구선수 기성용, 황희찬을 비롯해 현대건설배구단, 전남 출신의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김민섭(수영), 남수현(양궁) 선수들이 보내온 축하 영상으로 문을 열었다.이어 학생 선수들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3막 연극이 상연됐다. 1막에서는 작은학교의 무한한 가능성을 담았고, 2막에서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전남체육교육의 현재, 3막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꿈을 이뤄내는 학생 선수의 이야기가 펼쳐져 참가자들에 큰 감동을 줬다.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은 향후 전남체육교육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 초·중 연계 육성 강화를 통한 진로지도 지원 체계 구축 △ 미래체육교육의 변화와 대비책 등을 소개했다.행사에 참여한 학 학부모는 “대회 성적을 떠나, 매 경기에 열정을 보여줬던 모든 학생선수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전남 체육교육의 미래와 그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 뜻 깊었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우리 학생선수들이 주인공이 된 연극 속에 참여해 함께하니, 이 자리에 모두가 한 팀이 된 기분이었다. 앞으로도 전남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시도민회, 고향 전남 발전 적극 동참 다짐 광주전남시도민회는 지난 19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임원 연수회를 열고 올해에도 변함없는 고향사랑 실천을 약속했다.연수회에는 양광용 광주전남시도민회장, 강윤성 명예회장, 박찬모 시군협의회장, 각 시군 회장단 및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고향 전남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전남 농업·농촌 발전과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광주전남시도민회에서 설립한 (사)재경광주전남향우농촌상생연대(이사장 강윤성 명예회장)와 함께 수도권의 전남 출신 지자체장·전남도 간 도농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노력 등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광주전남시도민회 23개 시군 지부도 전남도의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 1위와 사랑애 서포터즈 60만 달성을 위해 365기부 릴레이 캠페인과 사랑애(愛) 서포터즈 모집에 적극 동참해 전남 발전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양광용 회장은 “도농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이 전남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수도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의 14개 전남 출신 지자체와도 적극 연대·협력해 수도권과 전남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고향의 발전에 늘 앞장서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광주전남시도민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정의 달 5월은 사랑애 서포터즈 중점 홍보 기간으로 ‘1+1 가입 이벤트’ 등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안군청 검도팀, 2025 하계전국실업검도대회를 휩쓸다! 무안군청 검도팀(감독 이광철)이 2025년 동계에 이어 하계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도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준우승을 차지했다.무안군청 검도팀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경남 창녕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 하계전국실업검도대회’에 참가해 7인조 단체전 우승 및 개인전 5단부 준우승을 거두며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한국실업검도연맹이 주최하고, 경남·창녕군검도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남·여 22개 팀(남 16개 팀, 여 6개 팀) 3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경기를 진행했다.무안군청 검도팀은 단체전에서 ▲예선 창원시청 3:2 승리 ▲8강 광명시청 3:2 승리 ▲준결승 달서구청 3:2 승리 ▲결승 수원시청 4:3 승리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개인전에서는 김한범 선수가 5단 개인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또한, 이광철 감독이 이번 대회 최우수감독상을 받으며, 무안군청 검도팀이 단체전 및 개인전 그리고 감독상까지 모든 상을 휩쓸면서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실업검도팀을 입증했다. 김산 군수는 “매번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무안군청 검도팀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내며,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106회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 최고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선택과목 뭐 듣지?” 진로·진학 맞춤 시간표 짠다 지난 4일 영광고등학교 체육관에는 1~2학년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2025학년도에 수강할 선택과목을 알아보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 박람회가 열렸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진학에 걸맞도록 시간표를 짜고, 자기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영광고등학교(교장 김문주)는 지난 4일 체육관에서 ‘2025학년도 선택교과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박람회는 1·2학년 학생들에게 2025학년도 2·3학년 선택교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광고는 내년 본격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해 ‘선택교과 박람회’ 행사를 4회째 운영하며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선택교과 박람회가 꾸려진 체육관에는 자연과학·공학·사회과학·의학 계열·인문 및 예술 등 각 과목을 소개하는 부스 10개가 운영됐다. 참여 학생들에게는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진로·진학 도우미 책자 ‘2024 선택과목 뭐하지?’를 보급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이날 부스에는 교사들이 과목의 성격, 내용, 평가 방법을 학생들에게 상세히 소개하고 교과와 관련한 학과와 다양한 진로 로드맵을 구성해 안내했다. 참여 학생들은 관심 있는 교과목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들으며 내년 시간표를 구상하고 학습 계획을 교사와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이미 과목을 수강했던 3학년 학생들이 직접 선택과목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학습 노하우, 어려웠던 점과 이를 극복했던 비법을 생생하게 이야기 해줘 후배들의 호응을 이끌었다.2학년 학생들은 1~2교시에 걸쳐 교과 안내를 받고 과목을 선정한 후, 3~4교시에는 자신이 이수한 과목을 가지고, 대학입학사정관과 상담을 통해 진로·진학 설계를 구체화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박람회에 참여한 1학년 한 학생은 “앞으로 배워갈 선택형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 박람회에서 선생님, 선배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어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김문주 교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 앞으로도 교과목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학생 간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진도군, 보건복지부 주관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진도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모자보건사업 중 하나로 임산부와 만 2세 영아 가정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상담·영아 발달 상태 검사, 영양‧양육 교육 등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진도군은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고, 영양사와 협업해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똑똑엄마 금쪽아가’)를 제공하며, 임신기간을 포함해 3세까지 1:1 맞춤형으로 영양‧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또한, 고위험 임산부(산모 우울·미혼모·장애 산모 등) 지속 관리, 사례 회의를 통한 다문화가정 등 맞춤형 지원, 출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해 지원, ‘행복한 보배섬 엄마 모임’을 통해 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함양지구협의회, 새해맞이 떡국 떡 나눔 행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함양지구협의회(회장 이영미)는 12월 24일 함양군 여성자원봉사실에서 ‘새해맞이 사랑의 떡국 떡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에는 이영미 회장을 비롯한 봉사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떡국 떡 240kg과 멸치 등을 손수 나눠 포장하여 관내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취약가구 120세대에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미 회장은 “다가오는 새해에 어려운 이웃들이 떡국을 드시며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함양지구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이웃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진병영 군수는 “연말을 맞아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적십자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에도 함께 따뜻한 함양을 위해 이웃들에게 나눔과 봉사를 베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함양지구협의회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발마사지 봉사, 어르신 염색 봉사, 장애인 목욕 봉사, 김장 나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달 물품을 지원하고 안부를 묻는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하동군, 극한호우 총력 대응…선제적 조치로 주민피해 최소화 하동군은 7월 17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치며,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월 18일 오전 7시 기준, 하동지역의 일 평균 강우량은 157.6mm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악양면 296mm ▲옥종면 287mm ▲화개면 289mm ▲청암면 192mm ▲횡천면 168.5mm ▲적량면 153mm ▲북천면 147mm ▲하동읍 145.5mm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교면은 55mm로 가장 적은 강수량을 보였다.  특히 17일 오후 5시부터 옥종면 일대에 시간당 최고 70mm에 달하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 우려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호우에 대비해 군은 7월 17일 오후 1시 30분, 안전교통과장 주재로 ‘호우예비특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 3시 40분에는 부군수 주재로 ‘호우경보 상황판단회의’를 열었다.  호우경보가 발효됨과 동시에 전 부서 및 읍·면 공무원 약 250명이 1/3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군은 비상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군은 호우 전날인 7월 16일부터 모든 부서와 읍·면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 예찰활동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실제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총 14세대 27명의 주민이 일시 대피했다.  옥종면 두양마을 주민 11세대 20명은 호봉펜션으로 대피 중이며, 악양면 개치마을 주민 1세대 2명은 마을회관으로 이동했다.  하동읍 하저구마을 주민 2세대 5명은 일시 대피 후 귀가한 상태다.  시설 피해는 총 16건(도로 13건, 기타 3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3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3건은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피해 지역은 ▲하동읍(2건) ▲악양면(1건) ▲화개면(1건) ▲횡천면(1건) ▲청암면(3건) ▲옥종면(8건) 등이다.  도로 통제는 적량, 화개, 옥종면 일대 세월교 6개소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3개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화개면 군도2호선(도로사면 유실)은 17일 밤 10시 30분 복구를 마치고 재개통됐다.   현재까지 도로 통제 중인 구간은 ▲적량면 농어촌도로(침수 우려) ▲옥종면 군도11호선(도로사면 유실)이다.  배수 대응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군은 총 26개소의 펌프장 중 15개소를 가동 중이며, 나머지 11개소는 자연배수를 통해 수위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18일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남해안 만조 시각과 집중호우가 겹치며 섬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고, 저지대인 화개면과 하동읍 상·하저구, 두곡 일대가 범람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에 따라 18일 0시 10분경에는 화개장터와 하저구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다행히 새벽 3시 40분을 기점으로 수위가 점차 하강하면서 상황은 큰 피해 없이 정리됐다.  군은 18일 오후부터 다시 많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전 읍·면을 대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향후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에는 장비와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역대급 극한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철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군수는 18일 10시 30분경 개최된 도지사 주재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하동군은 지난 2020년 8월 기록적인 홍수로 섬진강이 범람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아픈 경험이 있다”며, “섬진강댐(임실), 주암댐(순천 승주) 등 상류 댐의 방류가 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향후에는 환경부 및 영산강홍수통제소가 방류 계획과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제도화하고, 방류 승인 시 반드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방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바닷물 만조 시간대와 절대 겹치지 않도록 철저히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