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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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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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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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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숭덕정, 제19회 보성군수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단체전 우승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라남도 보성군 청학정에서 개최된 제19회 보성군수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에서 무안군 숭덕정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전국 91개 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무안군 숭덕정 소속 5명(최근호, 박성옥, 김대남, 배상두, 배용주)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뛰어난 기량과 굳건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손에 땀을 쥐는 접전 끝에 정상에 오르는 값진 결과를 거뒀다.특히 이번 결승전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전통 궁도 강호 간의 자존심을 건 지역 대결로, 양 팀 모두 마지막 한 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숭덕정은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탄탄한 팀워크로 전북 임실 군자정을 꺾고 최종 승리를 거두며,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위상을 드높였다.김산 군수는 “숭덕정 선수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전통 활쏘기에 대한 자긍심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무안군은 앞으로도 궁도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숭덕정 최근호 사두는 “궁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소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선수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무안군과 무안군체육회의 격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번 우승을 계기로 무안군이 전통 활쏘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1971년 창설된 숭덕정은 무안군을 대표하는 유서 깊은 궁도장으로,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전통 활쏘기를 보급하고 궁도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한편, 군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궁도뿐만 아니라 지역 전통문화 전반에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하동군 고향사랑기부제 1년 무엇을 남겼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해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가 1년을 맞았다.고향사랑기부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며 장기적으로 하동의 생활 인구를 늘리는 등 지역의 소멸 위험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하동군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3억원을 초과한 4억 200만원을 모금해 목표액 대비 134%를 달성했다.또한 기부자에게 고향의 향기와 맛을 전하기 위한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8200만원 상당의 하동군을 브랜드화한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시행 초기 고향사랑기부제의 붐을 일으키고자 가수 정동원과 김다현이 고액 기부를 하며 하동을 전국에 알렸고, 출향인 및 하동을 사랑하고 교류하는 개인이 매월·매주 소액을 혹은 고액을 기부하는 등 다양하게 기부가 이어졌다.그리고 농·축협, 신협, 소방서, 자매결연도시 및 하동과 인연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들이 단체로 하동의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로 응원을 보냈다.그 결과 전액 세액 공제를 받는 10만원 이하의 기부가 95% 2730건 2억 2900만원으로 전체 56%를 차지했다.100만원이 넘는 고액 기부는 1% 38건 1억 4200만원으로 35%를 차지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사람도 17명에 이르렀다.기부금의 30% 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은 하동사랑상품권이 가장 많이 선택됐으며 이어 하동 배 및 배즙, 영호진미, 재첩국, 한돈 순이었다.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효도(목욕) 쿠폰을 답례품으로 등록해 답례품을 다시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로 환원하려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반영하는 우수사례를 남겼다.기부금 목표액의 초과 달성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적인 홍보로 하동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성과를 이뤘지만 기부현황을 돌아보면 40대, 50대, 60대 중·장년층의 기부 건수가 66% 1885건 2억 8700만원으로 금액이 전체 72%를 차지했다.이웃 지자체인 도내 기부 건수가 40% 1155건, 금액이 1억 6100만원으로 40%를 차지했다.또한 12월 한달간 기부 건수가 38% 1081건 1억 4800만원으로 37%를 차지함으로써 직장인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에 대한 관심이 기부금 모금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줘 연령별·지역별·시기별 기부 모금이 다소 편중됐음을 알 수 있다.이는 청년층과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경기, 부산의 관심과 기부가 상대적으로 이어지지 않아 관계인구와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소멸 대응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알 수 있다.이에 답례품에도 각자의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담아내 기부의 선택에 감동을 선사하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하동만의 답례품 개발과 축적된 기부금의 하동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사용 출처를 명확히 제공해 기부자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며 신설되는 크라우드 펀딩식 지정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관계인구 확보를 위한 청년층의 선호와 향우 등 지역기부자의 한계를 벗어난 전국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기금사업 선정을 위한 과제를 안았다.하승철 군수는 “시행 초기 강제성이 없는 개인의 기부 의사에 의존한 기부금 모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워 계획적인 기금사업 추진 등이 어려웠지만 모금액을 축적해 나가면서 명품전원도시 하동발전을 위한 사업을 확정해 나가고 하동만의 차별성 있는 홍보와 답례품 선정 및 기부금 활용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성과를 확인하며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고장의 매력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잠재력 있는 하동을 깨울 수 있는 제도이다.남중권의 중심 하동은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바다로 이어지는 그림 같은 풍경에 녹차, 재첩, 배, 대봉감, 딸기 등 사시사철 넘쳐나는 특산품과 편백자연휴양림, 다도해를 내려다보는 케이블카, 화개장터·옥화주막·최참판댁·박경리문학관·이병주문학관으로 이어지는 문학 체험까지 하동으로 기부가 아닌 하동을 사랑하는 인연을 만들어 갈 것이다.  
서부소방, ‘119소방연구 광주대회’ 최우수상 광주서부소방서가 ‘119 소방정책연구 광주대회’에서 1위를 차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오는 10월 전국대회 광주대표로 참가하게 됐다.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8일 광주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36회 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서부소방서가 1위를 차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정책을 발굴, 미래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82년 ‘소방행정발전 연구대회’를 시작으로 개최했으며, 올해 36회째를 맞았다.이번 대회에는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 및 119소방정책 발전을 위한 자율 주제로 광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 등 5개 소방서가 모두 참여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연구논문 1차 심사와 이날 발표대회 현장심사를 거쳐 순위를 결정했다.대회 결과, ‘웹 기반 소방자료관리시스템 개발 및 효과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 서부소방서가 1위를 차지, 최우수상(광주시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특히 서부소방서는 오는 10월 소방청 주관 전국대회인 ‘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에 광주 대표로 참가한다.우수상은 ‘공동주택 화재 연기제어를 통한 인명피해 저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북부소방서가 차지해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상했다. 장려상은 ‘고층건축물 추락사고의 인명구조 방식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남부소방서가 받았다.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뿐 아니라 소방 발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방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상습침수 7개 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선정 전라남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나주 등 5개 시군 7개 지구가 선정돼 총사업비 2천6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는 국비 1천240억 원과 지방비 827억 원이 집중 투입돼 하수관로 정비,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빗물받이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기후부는 지난 10월 30일 전국 17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 제도는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지정하며, 선정 시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전남도는 올해 7~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잦았던 나주시(산포면·금천면), 담양군(고서면), 강진군(강진읍), 장성군(장성읍·서산면), 무안군(무안읍)에 대해 해당 시군과 협력, 지속해서 기후부에 지정을 건의하는 등 공모에 적극 대응해 신청한 7곳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전남도에선 올해까지 총 34개 지구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5천682억 원을 투입했으며, 1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해 침수를 예방하고, 14개 지구는 공사 추진 중이다. 8개 지구는 사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중이다.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로 도시 침수가 빈번해지는 만큼, 전남도는 그동안 침수피해 극복을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기후부 공모에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침수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등 침수 대응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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