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전남도명장, 청송·안동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급식봉사 전라남도는 최근 전남도명장 등이 경북 청송군과 안동시의 산불 피해지역을 찾아 이재민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봉사에는 전남도 조혜경 요리 명장을 필두로 김경진·장용덕·최상원 공예명장과 한식대첩3 출연진 등 총 10명이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뜻을 모아 참여했다.청송군에는 조혜경 요리명장이 정성껏 조리한 전복죽 200인분과 바나나, 구호 물품 등을 전달했다. 안동시에는 직접 준비한 찰밥, 새알미역국, 반찬, 된장, 고추장 등 200인분의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이재민의 심신 회복을 도왔다.전남도명장은 38개 분야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지역 숙련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로, 전남도에서 매년 하반기 신청을 받아 5명 이내로 선정하고 있다.조혜경 명장은 “이번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전남도명장들과 힘을 모아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방, 새내기 소방관 44명 임용... “도민 안전 지킴이로 첫걸음”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7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4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새내기 소방관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이번 임용식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신임 소방공무원들에게 각오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신규 임용자들은 2024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24주간의 소방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현장 업무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했다.임명을 받은 소방공무원 44명은 전북 도내 각 지역 소방서에 배치되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현장에서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이오숙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성장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시에 올해 첫 오존(O3) 주의보 발령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 오후 4시 군산시에 오존(O3) 주의보가 올해 들어 첫 발령됐다고 밝혔다.오존(O3) 주의보는 시간당 최고 농도가 0.1200 ppm 이상 1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군산시의 오후 4시 최고 농도는 0.1261 ppm으로 주의보가 발령됐다.오존(O3)은 자동차 배출가스나 연소시설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가 태양광에 의한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지상 20㎞ 상공의 성층권에서는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좋은 오존’이지만, 우리가 숨 쉬는 지표면에서는 오존의 강력한 산화력 때문에 동식물에 영향을 주는 ‘나쁜 오존’이 된다.오존(O3) 농도가 0.1000 ~ 0.3000 ppm일 때 1시간 이상 노출되면 기침이 나고 눈이 따가워지는 호흡기 자각증상이 나타나고, 0.3000 ~ 0.5000 ppm에서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운동 중 폐기능이 저하되며, 0.500 ppm 이상에서 6시간 이상 노출되면 마른 기침과 가슴이 답답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오존(O3) 농도가 높은 경우, 민감군인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또는 심장질환자는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하며,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면서 “아울러 전북자치도 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http://air.jeonbuk.go.kr)을 통해 대기환경정보 확인과 예․경보 상황을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향후 대기질 변화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와 기상청, 기상정보 등을 참고하고 향후 데이터 추세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교육청, 전남 22개 시·군과 ‘지속가능한 전남교육 ’ 이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 도내 22개 시·군과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실현에 나선다.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의 교육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연계 학교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2개 시군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교육청은 21일(수)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흥일) 임시회를 갖고 자자체와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전남교육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3년 교육자치협력지구 성과와 2024년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지자체와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공모 참여를 추진중인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교원과 마을활동가의 협력으로 지역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상황도 공유했다.   김여선 정책국장은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으로 지자체와 도청, 도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지역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인구소멸, 학령인구 감소 등 지역의 위기를 교육자치를 통해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2024.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위원회 회의 사진[사진설명]21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남 미래 혁신인재 육성 ‘호남청년아카데미’ 7기 개강 전라남도는 30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대한민국과 전남을 선도할 미래 혁신 인재를 육성하는 제7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개강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 청년단체, 제7기 교육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 청년공동체의 축하공연, 6기까지 활동영상, 도정 성과와 전남의 미래 비전 공유, 조별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7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호남의 도약, 청년 리더십’을 주제로 운영된다. 청년정책 관련 분임 토의를 통해 현실적 문제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과정을 거친다.또한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와 소양교육을 위해 분야별 국내 저명인사를 섭외해 ▲2회차 9월 13일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유형과 예방’ ▲3회차 9월 27일 방송인 노홍철의 ‘틀을 깨라! 평범함을 거부하는 창의적 사고법’ ▲4회차 10월 18일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과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국제수묵비엔날레 참여 ▲5회차 11월 1일 김지윤 교수의 ‘글로벌 정세와 리더십’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한 교육생은 “흔치 않은 기회에 전남이라는 같은 공간에 동시대를 사는 다양한 청년을 만날 수 있어 설렌다. 개인적인 성장과 함께 부족하지만 전남 발전에 보탬이 되는 소중한 기회로 꾸려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시대로의 전환 속에서 청년이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 않고 용기와 끈기로 끊임없이 시도하길 바란다”며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나아가야 변화와 발전도 있다. 제2, 제3의 김대중이 나오도록 전남도도 청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격려했다.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민선 8기 도지사 역점 사업으로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1기부터 6기까지 총 585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전남청년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전남도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전남을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7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청년센터 SNS(인스타그램·유튜브)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록 지사, “인명피해 없도록 현장중심 대응”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긴급 집중호우 대처상황보고회를 주재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야영장 등 현장 중심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 단 한건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특히 김 지사는 특별 지시를 통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통제 및 일몰 전 사전 대피 조치 ▲계곡·하천변·해수욕장 주변 야영객과 피서객의 신속한 대피 유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선조치 후보고’ 원칙 철저 준수 ▲기상 상황과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홍보 강화 등을 지시했다.13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14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곳에 따라 동부 남해안 지역에는 8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전남도는 전국적으로 시작된 호우에 대응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했다.도내 마을안전지킴이를 활용해 예찰과 주민 대피 활동을 지원하며, 산지 태양광시설 330개소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현재 전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 중이다. 또한 빗물받이, 침수 우려지역 및 야영장, 사면 재해 예방 등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김 지사는 “최근 국지성·돌발성 호우가 잦아지는 기후 양상 속에서 그간 꼼꼼히 추진해 온 재난 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 무안군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송영섭, 나종천)는 지난 20일 관내 취약계층 1가구에 연탄 500장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기금으로 진행했고, 올해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회원들이 참여하여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연탄을 나르는 등 뜻깊은 나눔 행사를 열었다.나종천 위원장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어르신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다”며, “청계면 구석구석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항상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송영섭 청계면장은 “추운 날씨에 참석해주신 협의체와 기동대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나눔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밑반찬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관내 지역 복지에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록 지사, 목포대‧순천대,순천대‧목포대 ‘대승적 통합’ 합의 환영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대학통합 합의와 통합의대 설립 추진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동·서부 양 지역의 병원 설립 등 의료인프라 구축과 의료복지 확충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전남의 대표 거점 국립대학인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역사적이고 대승적인 ‘대학 통합’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온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통 큰 결단을 한 순천대학교 이병운 총장과 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께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의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두 대학이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수도권 대학에 결코 뒤지지 않는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전국 최초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대학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한 글로컬 프로젝트 사업과 지역대학 혁신사업을 지원해 지역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에서 취업까지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양 대학 통합 합의는 30년 넘게 이어진 도민의 간절한 국립의과대학 설립 염원을 확실히 실현시켜 줄 것”이라며 “모든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안인 통합의대를 신속하게 정부에 추천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2026학년도 통합의대 개교’를 위한 정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동·서부 양 지역의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재정 등 의료인프라 구축과 의료복지 확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또 “양 대학이 도민의 오랜 염원을 이루기 위해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학 통합과 통합의대를 응원하고 함께 성원해야 할 것”이라며 “온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혼신의 힘을 다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