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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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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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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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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등산권 지질공원 유네스코 재인증 도전 전라남도와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두 번째 재인증에 도전한다.전남도는 광주·담양·화순 일원에서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유네스코 현장실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실사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지질공원 전문가인 일본 니레 카가야(Nire Kagaya)와 중국 타나(Ta Na) 평가위원이 참여해 무등산권역의 지질명소, 역사문화명소, 주민 협력사업 등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종합해서 이뤄진다.현장실사는 28일 광주시청에서 환영 차담회를 시작으로, 29일 무등산 주상절리대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예정지, 지오빌리지 평촌마을, 30일 화순 고인돌 유적지와 서유리 공룡화석지, 31일 담양 죽녹원과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 순으로 진행된다.이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현장실사위원과 4개 지자체 관계자가 모여 현장실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관리 상황을 최종 심사한다.평가위원들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평가 지침에 따라 ▲지질공원 교육과 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과 협력사업 ▲지질명소 보전 노력 ▲지질공원 관리구조 등 전반을 평가한다.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으며, 2023년 첫 번째 재인증을 통과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재인증에 도전하고 있다.이에 따라 광주·전남·담양·화순 4개 지자체는 지난 1월 운영 성과를 담은 보고서와 자체 평가서, 증빙자료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또 지난해 9월 베트남 까오방 세계지질공원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총회에 참석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성과를 발표하고, 까오방 세계지질공원, 중국 운태산 세계지질공원과 업무협약을 하는 등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했다.실사 이후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발표된다. 재인증을 위해서는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 ‘그린카드’ 판정을 받아야 한다.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해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만큼 이번 현장실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과 협력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광주소방,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운영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4일까지 초등학교 119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한다.‘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은 학교를 찾아가 다양한 재난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고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상시 운영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화재 대피요령, 119 신고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기초 화재안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열과 연기 발생 시 대피 체험도 포함된다. 특히 각종 장비와 영상·음향 장치를 갖춘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비상벨·발신기 작동, 화재 대피훈련 등 실제 상황에 가까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실감나게 안전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이번 체험교육은 여름방학 전까지 운영되며, 2학기에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김병상 화재예방과장은 “아이들의 안전습관 형성과 재난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풍암호수 수질 개선 명품화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만든다 광주시민의 대표적 휴식처인 풍암호수가 확 바뀐다. 수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되, 수질은 확실하게 개선하고, 수변공간은 빼어난 힐링공간으로 거듭난다. 이를 통해 풍암호수를 포함한 중앙근린공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겠다는 비전이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1일 오후 7시 서구 중앙근린공원 풍암호수 일원에서 ‘명품호수공원 조성과 국가도시공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선포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김용섭 풍암호수주민협의체 회장, 광주시의회 이명노·심철의 의원, 김재만 서구주민자치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이날 비전 선포식은 새롭게 거듭나는 명품호수공원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자, 중앙근린공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시민들과 힘을 모으는 공감의 자리였다.이날 행사는 명품호수공원 조성 계획 발표, 국가도시공원 비전선언문 낭독,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소망 퍼포먼스 등이 이어지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강기정 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용섭 풍암호수주민협의체 회장은 시민들과 함께 ‘중앙근린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비전선언문’을 낭독했다.선언문에는 ▲기후위기 시대 녹색허브 ▲시민국민 중심 공간 ▲평화·인권·민주주의 계승 ▲대한민국 대표 명품공원 조성 등 4대 비전이 담겼다.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자연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친환경공원 조성 ▲모든 세대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공간 마련 ▲5·18정신을 계승하는 미래세대 시민교육의 장으로 발전 ▲광주의 정체성과 국가적 역사·문화·생태를 아우르는 상징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명품공원으로 어떻게 바뀌나풍암호수는 1951년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됐으나 도시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풍암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개발에 따라 경관호수로 기능이 변화했고, 여름철 반복되는 수질 악화와 시설 노후화로 종합적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광주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2023년 11월 주민협의체와 최종 합의를 이뤄냈고, 수질 개선 및 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합의에 따라 풍암호수는 ▲평균 수심 조정(2.8m→1.5m) ▲담수량 1/3 지하수 대체 유입 ▲비점오염원·외부 우수차단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상시 3급수 수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수질 유지를 위해 하루 최대 1000t의 맑은물을 공급하고, 일 3500t의 수처리 능력을 가진 자연형습지, 물순환 장치를 구축한다. 호수 바닥에는 비점오염 배제 박스를 설치해 오염수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수면적은 현재 11만9814㎡를 유지하고, 호수 주변은 힐링공간으로 변모한다. ▲2㎞ 산책로 확충 및 폭 확대(6~10m) ▲당초 계획보다 1.3배 확대된 2500평 규모 장미원 ▲국내 최대 규모 음악분수(길이 130m, 높이 50m)가 설치된다. 이밖에도 호수백사장, 야외공연장, 장미원, 물위를 걷는 수변데크 등이 조성돼 시민들의 명품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풍암호수 개선 공사는 2027년까지 약 2년간 진행된다. 공사 중에도 산책로를 부분 개방하고 우회산책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호수 주차장 내 임시 홍보관을 설치해 공사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안내할 계획이다.■ 왜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도전하나광주시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중앙근린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한다.지난 8월4일 국회 본회의와 8월1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된 공원녹지법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최소 지정면적 요건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되면서, 총 280만㎡의 부지를 전부 소유한 광주시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됐다.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광주는 다양한 효과를 얻게 된다.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과 함께 국가도시공원이라는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하게 돼 도시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된다. 이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국가 차원의 안정적 예산 지원을 받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환경적으로는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생태환경보전 효과를 통해 도시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차원의 탄소흡수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도심국가습지 1호 장록습지 지정,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광주호호수공원의 국가정원 추진 등이 이뤄진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로 도약하게 된다.강기정 광주시장은 “풍암호수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수질·시설·경관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명품호수공원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녹색심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이어 “중앙근린공원이 대한민국 국가도시공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국제아동극페스티벌 함박 웃음으로 성료 김해시는 어린이의 창의력을 키우고 시민 참여형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김해국제아동극 페스티벌’을 10월 26일(토)부터 27일(일)까지 개최했다올해 제105회 전국(장애인)체전, 동아시아문화도시,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 세계유산 가야문화축제 등을 선보이며 축제의 고장으로 변모시킨 김해시는 국내외 수준 높은 단체의 공연과 함께 프리마켓과 푸드트럭, 어린이체험존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여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경험을 선사했다.특히, 김해문화의전당과 연지공원을 가로지르는 거리에 차량통행을 제한하여 ‘차 없는 거리 축제’로 시도된 이번 행사는 김해중부경찰서, 김해동부소방서, (사)전국모범운전자회 김해지회, 김해내외동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 민관이 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되었다.두 아이의 손을 잡고 축제장을 찾은 한 시민은 “아이들이 연지공원과 문화의 전당을 오가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드넓은 광장이 생긴 것 같아 뿌듯하다.”라면서, ”아이들이 야외에서 즐겁게 놀고 해맑게 웃는 모습들이 너무나 행복한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차 없는 거리 축제가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개막 첫날 ㈜전공이엔티(대표 전다은)의 주관으로 개막음악쇼, 버블시네마, 엔터아트 어린이 댄스공연, 제로플린쇼, 어린이음악버스킹, 그리고 14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어린이 유튜브 ‘급식왕’의 갈라쇼를 펼쳐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또한, ‘신랑수업’의 국제커플이자 도라에몽을 사랑하는 배우 심형탁씨의 사회로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스피치, 그리고 글로벌 마술 오디션 더 매직스타 TOP 7에 빛나는 한설희 마술사의 공연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적 문화예술 공연에 흠뻑 빠져들게 했다.행사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최고 수준의 대형인형 퍼레이드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공연이 펼쳐지자, 아이들은 물론 함께 온 부모님들까지도 어린 시절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어 김해시민 모두가 동화 속 세상에서 멋진 경험을 만끽할 수 있었다.홍태용 김해시장은 “차 없는 거리에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시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없이 기쁘다.”라며,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더 많은 시민 가족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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