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전남산 김, 프랑스 잡지에 소개돼 글로벌 입지 강화 전남산 김이 세계적 미식 강국인 프랑스의 잡지에 소개돼 전남산 김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등 글로벌 입지 강화가 기대된다.전라남도에 따르면 프랑스 독자를 대상으로 문화, 패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K-SOCIETY 매거진 21호에 전남의 대표 수산물인 김을 비롯한 해조류 식품과 전남 김 수출업체 해산(대표 최치원)을 소개했다.매거진은 완도에서 오마이김(OMG - Oh!MyGim) 브랜드를 수출하는 해산의 제품과 전 세계를 누비며 해조류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최치원 대표를 집중 조명했다.특히 한국의 생일 전통인 미역국 섭취와 출산 후 여성이 해조류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문화를 소개하며, 해초가 건강한 출산을 돕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어미 고래도 회복을 위해 해조류를 먹는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덧붙였다.해조류는 슈퍼푸드로, 간식이나 샐러드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이다. 특히 김은 아삭한 식감, 깊은 맛, 높은 미네랄 함량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남산 김이 세계적 미식가들의 주목을 받게 됐다”며 “전남산 김은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 기술이 조화를 이뤄 한국 자연의 최상 품질을 담고 있어, 이번 소개를 통해 한국의 전통 해산물 문화가 더욱 널리 알려지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군, ‘2024년 주요업무계획‧신규시책 보고회’ 개최 진도군이 6일(월) ‘2024년 주요업무계획‧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실현하기 위한 지난 1년의 성과와 추진상황을 살피고 내년도 군정운영을 위한 주요업무계획과 군정 방향을 점검했다.이번에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은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혁신 진도 만들기를 위해 신규시책 119건과 계속사업 271건을 발굴하고 역점공모사업과 국고건의사업 등을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올해의 군정 주요성과로는 ▲역대 최대 공모사업비 확보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강화 ▲365 꽃피는 진도만들기 추진으로 군 브랜드이미지 제고 ▲교육‧출산‧육아 인프라 조성 ▲각종 대외 평가 향상 및 행정 혁신 등이 있다.특히 공모사업은 역대 최다 66건 선정에 1,012억원을 확보하고, 농수산 분야 예산을 31% 편성해 공약달성을 했으며 소아청소년과 첫 개설과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거머쥐는 성과를 이뤘다.또한 군은 2024년을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혁신 진도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아름다운 진도 조성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육성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문화예술·관광개발 ▲대형 SOC사업 국가계획 반영 등을 역점방향으로 설정했다.주요 신규시책 사업으로는 ▲新성장 4.0, 기후대응 대응 미래 전략사업 발굴 ▲육아든든 시간제 일자리 지원 ▲진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진도군 전용서체 개발 추진 등 119건을 발굴해 변화와 미래에 대응하는 역동적 군정 실현을 위해 의견을 공유했다.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의존재원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에 발굴된 신규시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김희수 진도군수는 “기후변화와 4차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술들이 행정환경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각 부서장들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발굴한 신규시책과 국고건의사업들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부서별 자체평과와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역점 햔안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해병대 최초 전투 승전 75주년 기념 추모식 군산서 개최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칭의 시작이 된 해병대 최초 전투 승리 75주년을 기리는 “2025 해병대 최초 전투 전승 기념 추모식”이 7월 13일(일) 군산에서 열렸다.이번 추모식은 6,25전쟁 당시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해병대의 위상을 드높인 첫 승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킨 순국선열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해병대 사령부와 (사)해병대전우회 중앙회가 주최, (사)해병전우회 전북연합회(회장 기영도), 군산지회(지회장 손명엽) 주관으로 열렸으며, 해병대 수륙양용전차 시승 체험, 해병대 의장대 시범, 안보교육, 청소년 문화제, 추모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청소년 문화제는 큰 호평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연예인 축하 공연, 군악대 연주 등 다양한 볼거리가 도민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다.이날 행사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구자송 해병대 부사령관, 이승도 해병대전우회 총재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하여 해병대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했다.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본행사에 앞서 추모식장을 사전 방문해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김관영 도지사는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에서 나라를 지킨 선열들의 정신은 7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 있다”며,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해병대전우회의 지역사회 활동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고흥군 거금도 적대봉,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유치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8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지역민 50명을 대상으로 2주간에 걸쳐 진행한 마을공동체 입문학교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첫째 주(11일) 교육은 전남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신규 발굴을 위해 내년 마을공동체 사업설명과 마을공동체 이해 및 활동 사례에 대한 주민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마을 자원을 토대로 마을공동체 활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확산을 도와줄 고흥군 마을활동가들도 참석해 올해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례와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했다.   이를 토대로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실습도 진행해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예산편성, 회계관리 등 공동체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육 둘째 주(18일)에는 주민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공동체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사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받고, 마을 특성과 주민 역량에 따른 맞춤 상담을 통해 주민 스스로 공부하고 기획해 마을의 색깔을 찾는 데 역점을 뒀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실습으로 함께 협업하며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내년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입문학교를 통해 행복한 마을공동체로 첫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입문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을 내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연계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바다환경 정화, 마을 축제, 문화·예술 활동, 독거노인 반찬 배달 등 총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10주에 걸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교육을 진행했다. 앞으로 ‘고흥군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와 마을활동가들을 통해 공동체들을 적극 지원해 공동체 신규 발굴 및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목포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지난 28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책임위원을 맡은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을 비롯해, 민간위원으로 김성범 회계사, 강대숙 전 은행원, 김철준·배석인 전 지방서기관 등 총 5명이다.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목포시의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산 집행이 규정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조성오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로써, 위원들께서는 시 재정 운영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발전적인 예산 운용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주문했다.
㈜명진에스알, 김해시미래인재장학금 5천만원 기탁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이사장 노은식)은 29일 ㈜명진에스알(대표 강말자·조석제)에서 장학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해시 한림면에 위치한 명진에스알은 선박·태양광구조물, 에너지 저장장치 부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특히 선박 구조물 제조 분야는 한화오션 1차 밴드 협력사로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김해시 대표 강소기업이다.  조석제 공동대표는 김해시중소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김해시 북부동 주민자치회장을 맡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조 대표는 “지역사회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꿈을 이루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홍태용 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도움을 기억하고 훗날 나눔을 실천하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김해시와 재단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마을과 함께‘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운영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이 6월 21일(토) 무안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2025.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를 운영해 생태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시간을 마련했다.이번 행사는 무안마을교육공동체가 주관하고 무안교육지원청이 지원해 생태 전환 교육을 실천하고,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려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탐색하기 위해 기획했다.프로젝트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회산백련지에서 진행됐으며,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무안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즐겁게 참여했다. 재사용 가능 물품을 나누는 ‘순환경제마켓’, 자연을 관찰하며 배움의 속도를 조절하는 ‘슬로우러닝’, 맨발로 숲길과 물길을 걷는 ‘맨발걷기’ 프로그램을 함께했다.순환경제마켓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지역민과 교환하고, 폐자원 재활용 활동을 통해 자원순환의 가치를 직접 체험했다. 슬로우러닝 시간에는 물길과 숲길을 따라 걸으며 생태환경에 대한 탐구활동과 기록하기 활동이 이뤄졌다. 특히 맨발걷기 활동은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 됐다.무안마을교육공동체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김보훈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자연과의 공생을 주제로 한 이번 프로젝트는 교육이 교실을 넘어 지역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학생들이 생태 감수성과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태도를 내면화할수 있게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함양지구협의회, 새해맞이 떡국 떡 나눔 행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함양지구협의회(회장 이영미)는 12월 24일 함양군 여성자원봉사실에서 ‘새해맞이 사랑의 떡국 떡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에는 이영미 회장을 비롯한 봉사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떡국 떡 240kg과 멸치 등을 손수 나눠 포장하여 관내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취약가구 120세대에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미 회장은 “다가오는 새해에 어려운 이웃들이 떡국을 드시며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함양지구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이웃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진병영 군수는 “연말을 맞아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적십자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에도 함께 따뜻한 함양을 위해 이웃들에게 나눔과 봉사를 베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함양지구협의회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발마사지 봉사, 어르신 염색 봉사, 장애인 목욕 봉사, 김장 나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달 물품을 지원하고 안부를 묻는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