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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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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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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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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G-페스타 광주’로 즐거워진다 광주의 가을 이벤트 통합브랜드인 ‘G-페스타 광주’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시와 자치구, 지역 문화기관들이 힘을 모은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선대학교, 동구·서구·광산구 등 자치구, (재)광주비엔날레, 광주관광공사,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9개 기관과 ‘G-페스타 광주’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G-페스타 광주’는 광주에서 매년 9~10월 열리는 예술·맛 축제와 행사, 마이스(MICE)를 한데 아우르는 가을 이벤트 통합브랜드다.※ 마이스(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한다.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G-페스타 광주’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 ▲통합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지원 ▲행사 간 연계콘텐츠 개발, 관광상품운영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동노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18개의 다양한 행사가 22일간 열리는 ‘G-페스타 광주’는 축제의 계절인 가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자 예술여행도시, 맛의 도시 광주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 체류시간을 확대해 다양한 광주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관광객이 광주만의 매력을 충분히 만끽하고 돌아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개최 시간과 장소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G-페스타 광주’는 ‘예술’ 콘셉트의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와 ‘맛’ 콘셉트의 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로 나눠 열린다.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는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광주비엔날레(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 에이스페어(광주관광공사)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프린지페스티벌(광주문화재단) ▲아시아문학페스티벌(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선대학교 총장배 e스포츠대회(조선대학교)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광주 동구) 등 12개 행사가 열린다.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는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광주식품대전(광주관광공사) ▲광주김치축제(광주시) ▲광주 송정 남도맛 페스티벌(광주 광산구) ▲광주서창억새축제(광주 서구) 등 6개 행사가 펼쳐진다.광주시는 앞으로 실무협의회에서 개별 축제, 행사의 정체성과 강점을 유지하면서 통합 홍보, 연계행사 개발, 관광상품 발굴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 ‘G-페스타 광주’의 그림을 그려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협약은 ‘G-페스타 광주’라는 하나의 ‘연결 지음’으로 축제와 축제를 연결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마련했다”며 “‘G-페스타 광주’를 통해 우리 광주의 축제가 더욱 풍성해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8기 들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를 위해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 더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등 복합쇼핑몰 3종 세트와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등 관광기반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 계절별 명확한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축제 개최, 통합 연계로 도시 매력도를 높여 도시이용인구 3000만시대를 구체화하고 있다.
구례서 77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이 19일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그날의 아픔, 이제는 대한민국이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엄숙하게 거행됐다.이날 추념식에는 박선호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한 유족 등 800여 명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개호·서삼석·주철현·임오경·조계원·김문수·권향엽·김영환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순호 구례군수,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조상래 곡성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등 주요 인사와 지역 단체장이 참석했다.추념식은 여순사건 7년의 기간과 77주년의 의미를 담아 평화의 종 7회 타종과 함께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경과보고 영상, 헌화·분향, 추념사, 유족 사연 낭독,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됐다.유족 사연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77년 만에 희생자와 아들의 만남을 전했다. 영상이 상영되자 유족과 참석자들은 깊은 감동 속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 순간, 77년의 세월이 멈춘 듯했다”는 유족의 말처럼 유족의 아픈 기억을 위로하기도 했다.추모곡으로는 지리산에서 1천여 명이 희생된 구례 산동면의 비극을 추모한 노래 ‘산동애가’를 창극으로 구현해 지역의 아픔을 예술로 치유하는 자리가 됐다.이어진 평화 메시지 낭독은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이 직접 참석해, “평화는 동시에 비극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며 “여순반란을 여순민중항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빛의 혁명을 소리치게 됐다”는 울림있는 말을 전했다. 이번 추념식은 특별법 제정 이후 네 번째 정부 지원 행사로, 국가 차원의 공식 추모와 화해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대표 추념사를 통해 “정부는 여순사건이 온전한 진실로 드러날 때까지 진상조사기획단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심사도 기한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폭력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김영록 지사는 추념사에서 “여순사건이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으로 이어진 국가폭력의 시작이었다”며 “진실규명은 단지 과거를 바로잡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후속 위령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도는 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추석 앞두고 그린리모델링 수혜 가구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수혜 가구를 방문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원했다고 24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김대중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 등이 참여해, 익산시 인화동에 위치한 수혜 가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필품이 담긴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 관계자들은 그린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단장된 주거 환경을 둘러보며 거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해당 가구는 도배, 장판, 창호, 천장, LED 조명 교체와 전기공사 등 대대적인 개보수를 거쳐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홀로 거주하는 한 수혜자는 “낡은 벽지와 바닥, 천장 때문에 생활이 불편했지만, 이번 개보수 덕분에 생활환경이 쾌적해져 만족스럽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06년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된 대표 주거복지 정책이다. 지난해까지 총 983억 원을 투입해 29,027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으며, 올해에도 30억 원을 투자해 500여 가구를 지원 중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연탄난방 사용 가구에 대한 친환경 고효율 난방방식 전환까지 대상을 확대해 더욱 폭넓은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수혜자들로부터 압도적인 만족과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분석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한 주거 개선을 넘어 에너지 절감이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창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대중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도 “전북자치도가 주거복지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모든 도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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