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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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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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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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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쌓으세요”…광주시, 14⁓16일 드림만남의 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4~16일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드림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에게 실무 중심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장(드림터)과 구직청년이 직접 만나 직무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는 자리다.‘드림만남의 날’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한국알프스㈜, 그린테크주식회사 등 공공기관, 지역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300여개 드림터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기관은 부스 상담을 통해 사업장의 직무 정보와 근무환경 등을 안내하고, 청년들과 1:1 맞춤상담을 진행한다.행사장에서는 광주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부스도 마련돼 청년들이 광주시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자세한 드림터 상담일정과 일경험 제공 직무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http://gjyouthdrea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광주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급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광주시의 대표적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선정된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또는 주 40시간씩 3개월간 일경험을 하게 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169만~270만여원)의 급여를 받는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76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역량을 쌓았다. 올해 제18기 드림청년 모집 규모는 총 400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후 ‘드림만남의 날’에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고, 이날 밤 9시까지 누리집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선발 결과는 오는 24일 광주청년통합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과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은 8월1일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간 매칭된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하게 된다.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진로를 탐색하며 자립으로 나아가는 취업 디딤돌 사업”이라며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경력 채용이 확산되는 고용환경에서 요구되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기업, 저출생 극복위한 일 생활 균형 다짐 전라남도는 18일 광양 포스코 백운아트홀에서 도민과 함께 인구감소 위기와 인구구조 불균형 극복 의지를 다지고, 저출생 극복에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이동렬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등 기업인 100여 명과 도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여수 나진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축하공연, 인구정책 유공자 표창, 김용근 포스코 지속가능발전 그룹장의 ‘기업차원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노력’ 발표, 기업 대표들과 ‘일·생활 균형 문화조성 협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포스코,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주식회사 등 지역 120여 기업과 ‘일·생활 균형 문화조성 업무협약’을 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로동행(一路同行)’하기로 뜻을 모았다.*일로동행 : 따로 또 같이 길을 간다는 뜻으로, 함께 나아감을 이르는 말주요 협약 내용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출산·양육 지원제도 및 탄력적 근무제도 적극 추진 ▲기업에 금융지원 및 세제 감면에 상호 적극 협력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출산·양육, 일자리, 주거,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출산율 반등과 새로운 인구 유입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주4일제 시행 기업에 ‘좋은 일자리 장려금’ 지원, ‘초등 자녀돌봄 탄력근무제 장려금’ 지원 등 도민 누구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기업과 상생·협력하는 지원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시군 출생수당, 전남형 만원주택, 전남 청년희망펀드, 만원 세컨하우스 올만한가(家),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등 20개 핵심과제를 담은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무안군,‘대죽도 근린공원 어싱길’1.1km 조성 무안군은 민선 8기 슬로건에 걸맞은 보행문화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남악신도시 내 접근성이 좋은 대죽도 근린공원 산책로에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한층 증진시킬 수 있는 어싱길을 준공해 지난 11일 개통했다고 밝혔다.어싱(Earthing)이란,‘땅’(Earth)과‘현재진행형’(ing)의 합성어로, 맨발로 땅을 밟으며 지구와 몸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방송이나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혈액순환 등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그 인기가 높아졌고 많은 주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대죽도 근린공원 어싱길은 길이 1.1km, 폭 1.9m의 마사토 포장길로 조성하였고, 세족장과 신발 보관함 등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경관배수로 위를 지나가는 목교에는 인조 잔디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였다.또한, 군은 매년 대죽도 근린공원 주변 2,000㎡ 천변에 유채꽃, 꽃양귀비, 코스모스 등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있어 어싱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함께 힐링의 장소로 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산 군수는“이번 어싱길 조성 사업은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자연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안형 워커블시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걷기 좋은 국가 대표 브랜드 도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전북… ‘2025 전북야행명소 10선’ 찾는다 어느 여름밤, 무주의 안성마을 낙화놀이가 밤하늘을 수놓는다. 한지에 불을 붙여 떨어뜨리는 순간, 작은 불꽃은 마을을 비추고, 사람들의 감탄이 터져 나온다. 완주의 오성한옥마을에선 낮보다 더 따뜻한 불빛이 한옥 담장을 타고 흘러내리고, 전통차와 국악 선율이 조용히 어둠을 채운다. 이처럼 전북의 밤은 이제 관광의 주인공이 된다.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숨은 밤 풍경과 지역의 고유한 야간 콘텐츠를 발굴해 ‘전북의 밤’을 대표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2025 전북야행명소 10선’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공모 대상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다. 전통문화가 녹아든 마을 축제, 지역 예술인의 공연, 푸드트럭과 야시장이 어우러진 도시공원, 자연경관에 라이트쇼를 입힌 수변공간 등, 체류형 야간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장소들이다. 공모 유형은 △자연경관형 △도심랜드마크형 △문화역사형 △축제이벤트형 △엔터테인먼트형 △해양수변형으로 구성되며, 각 시·군은 최대 3개소까지 응모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0곳이 선정되며, 선정된 명소는 8월부터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받게 된다. 도는 이 명소들을 중심으로 ‘밤에도 머무는 전북’, ‘야간관광도시 전북’이라는 브랜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최근 여행 트렌드는 ‘잠깐 들렀다 가는’ 소비형에서 ‘머무르며 즐기는’ 체험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야경과 야시장은 여행자의 발길을 붙잡고, 문화공연과 푸드 콘텐츠는 소비를 촉진한다. 전북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관광의 시간대를 밤까지 확장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고자 이번 공모를 기획했다.무주, 완주, 군산, 정읍 등 이미 지역별로 야간 명소 가능성을 품은 공간들이 많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장소들이 전북의 대표 야간관광 자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단순히 ‘볼거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야간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전북자치도는 공모 선정 이후, 브랜딩 및 콘텐츠 고도화, 계절별 프로그램 구성, 지역기업 연계 상품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MZ세대와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한 SNS 바이럴 홍보와 ‘전북야행버스’ 등 교통 연계 모델도 검토 중이다.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는 전북 전역의 밤을 여행의 무대로 확장하는 전환점”이라며 “낮보다 아름다운 전북의 밤 풍경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야간관광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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