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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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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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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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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약사회, 성금 1천 4백만원 기탁 전북자치도, 도약사회,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기탁식을 갖고 따뜻한 나눔 실천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가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400만원을 기탁 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백경한 전북자치도약사회장을 비롯해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 이선경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장, 장화정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장,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탁식의 의미를 더했다.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농촌형 이동복지서비스 물품지원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에 각 7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촌형 이동복지사업은 지리적 특성상 보건·복지·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면단위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열악한 의료지원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또한,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8,863만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성금을 전달하여 온열매트를 구입, 도내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백경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장은 “이번 기탁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그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라고 전했다.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의 꾸준한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민선 8기 투자유치 30조원 달성 순항 전라남도가 민선 8기 첨단기술 중심 산업구조 재편에 발맞춰 ‘30조 원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를 도정 최우선 핵심과제로 삼고 역량을 모은 결과 지난 3년간 27조 이상 투자유치를 이끌어 목표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이는 고물가·고금리, 블록경제에 따른 무역갈등 심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투자수요가 감소한 경제 침체 등 여건에서 이뤄낸 성과다.전남도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이차전지, 우주항공, 해상풍력 등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해 과감하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말까지 국내외 기업 403개와 총 27조 2천872억 원의 투자협약을 했다. 2만 1천618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특히 에너지, 첨단소재, 데이터센터 등 전략산업과,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이 20조 6천920억 원으로 총 실적의 78.5% 차지하고 있다.전남도는 앞으로 기존 투자유치 활동에 차별화된 전략을 접목해 민선 8기 투자 유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식품산업, 해상풍력 기자재, 데이터센터 등 역점 산업과 전남지역 산업 입지 여건을 고려한 신규 산업을 발굴하고, 전통 주력산업의 재투자를 유도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이와함께 국내외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유치해 투자유치 다변화를 꾀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예정이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신설 ▲지식정보문화기업, 식품기업 보조금 확대 ▲연구개발업 지원요건 완화 ▲본사 이전기업 특례 지원 등 대규모 투자기업과 미래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제도 확대·신설 방안을 마련 중이다.전남도는 투자유치 활동의 새로운 변화에도 나선다. 기존 포괄적 대규모 투자유치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접근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타깃산업과 기업군별 소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 맞춤형 IR(투자자 대상 홍보 활동)을 함께해 잠재 투자기업부터 재투자기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수요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기업별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함으로써, 실질적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다. 전남도는 이러한 전략적 변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남도는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식품산업 등 중점 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주요 타깃은 ▲해상풍력 분야 북유럽 ▲데이터센터 분야 미국 ▲이차전지 분야 중국 ▲식품산업 분야 일본과 동남아 ▲유턴 기업 분야 중국과 베트남 등이다.이를 기반으로 산업별 타깃 국가와 기업을 연계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해외 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과 산업,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런 전략이 지역경제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전략적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 기업이 찾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설립, 치의학산업 선도” 광주시가 지역 의료계·학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치과인의 밤’ 행사와 연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결의대회’를 열고,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을 비롯해 박원길 광주시치과의사회장, 황윤찬 전남대 치과대학병원장, 고정태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임성훈 조선대 치과대학병원장, 김희중 조선대 치과대학장, 치과의사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기원 대시민 서명운동’에는 “광주가 국가 치의학 연구·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결집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보건복지부가 설립하는 국가 핵심 연구기관으로, 치의학 정책 개발, 신기술 연구, 임상연구 지원, 산업진흥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광주시는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이후 그동안 ▲관련 연구용역 추진 ▲산·학·연·병 포럼 개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 발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또 지난해 4월에는 치과계·대학·병원·기업 등으로 구성된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설립 타당성 논리 개발과 지역 특화전략 마련에 힘써왔다.광주시는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 전남대와 조선대 2곳이 위치해 우수한 연구인력과 임상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치과용 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국가AI데이터센터 등 풍부한 연구·산업기반을 갖춰 연구개발(R&D)-임상-사업화가 한 도시에서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특히 광주시는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치의학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이 집적돼 있어 치의학과 첨단산업 융합을 위한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영남권에 집중된 의료산업의 편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는 오랜 치의학 교육·임상 기반 위에 의료·바이오 분야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가장 준비된 도시”라며 “국립치의학연구원이 광주에 설립돼 대한민국 치의학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국회·정부 건의, 시민 서명운동,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등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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