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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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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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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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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글로컬대학 비전 및 시민펀드 선포식 개최 김해시는 10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인제대학교 주관으로 ‘글로컬대학 비전 및 시민펀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포식에는 경남도, 경남도의회, 김해시의회, 김해교육지원청, 한국전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과 유관기관, 관내 기업, 김해시민 대표 등 29개 기관,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제대학교 전민현 총장은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속에 지역 구성원으로서 대학 혁신과 글로컬대학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경제가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 발표했다. 인제대학교 사업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로운 학사구조 개편, All-City governance 그리고 시민펀드’이다.   인제대학교 정원의 약 40%는 의대, 약대 등 보건계열로 타대학보다 학사구조 개편이 자유롭다. 인제대학교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모듈형 교과과정, 융합학위, 무학과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고 지산학 공동거버넌스를 통해 바이오헬스, 스마트물류, 미래자동차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기업수요에 맞는 현장체험형 인재양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여개 지역기업과 협력하여 24학년도에 현장캠퍼스를 실제 운영하였고 또한 오스트리아 AVL 등과 협업하여 학생들에게 우수 해외기업 연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또  ‘교육혁신, 산업혁신, 지역혁신’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교육모델을 제시하며 학생, 기업,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시민펀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시민펀드는 시민들의 참여의향을 받아 글로컬대학에 지정돼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조성하게 되며, 사립대학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직접 선택한 분야에 해당 기금을 사용하고 참여자에게 교육바우처, 의료바우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홍태용 시장은 “대학은 지역 성장의 핵심이며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 비수도권 소멸을 극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무로 지‧산‧학이 의기투합한 글로컬대학 사업은 김해시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김해 올시티 캠퍼스를 통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제대학교는 2주 남짓 남은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는 22일 글로컬대학 추진기관장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 실행계획서를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최종 보완할 예정이다. 8월 말 교육부로부터 최종 지정되면 인제대학교는 경남도 인구의 30%인 100만명이 거주하는 경남 동부권의 거점대학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전북국회의원-도-시군 백년대계 위한 의기투합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2026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국회와 도정, 시군 행정이 원팀을 이뤄 전북 대전환의 시기를 예산으로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14개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기획재정부의 2차 예산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전략과 예산 반영이 필요한 쟁점사업에 대한 설명이 중점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기재부가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했으며, 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건의한 50건의 주요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과제다. AI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 등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전주교도소 이전 계획과 맞물려 추진하고자 하는 ‘국립 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사업, 태권도의 국가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사업 등은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킬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또한 국가어항 조성, 재난안전 클러스터,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생활 기반시설로, 기후위기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다.김관영 도지사는 “세수 여건 악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경기회복 기대 속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며 “예산은 전북의 미래를 여는 열쇠인 만큼, 남은 2개월 동안 지역 정치권과 원팀을 이뤄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또한 “새만금이 첫번째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유력하다”면서 “우리도는 RE100 국가산업단지가 새만금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정치권도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지금은 전북의 전환점으로 국가예산의 초석이 될 새정부 국정과제에 우리도 핵심현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도·시군이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정헌율 시장군수협의회장 역시 “14개 시군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대선공약, 국정과제 반영 등 선제적 대응과 함께 정치권·도와 유기적인 대응체계로 빈틈없이 활동 중”이라며, “8월까지 이어질 기재부 예산 편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경찰서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미배치’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했다.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올해 9월 기준, 관리 인력 미배치 관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전북 완주경찰서(대상자 221명)였고,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에도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시ㆍ도청별로는 전남청이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강원청(13곳)과 경남청(12곳), 전북청(10곳)에서도 미배치 관서가 많았고, 서울청도 종로와 남대문, 혜화, 방배경찰서 등 네 곳에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관리 인력 배치 관서 내에서도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 양주경찰서(1인당 679명)와 충남 천안동남서(1인당 673명)에서는 경찰관 1명이 600명이 넘는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반면, 경남 진해경찰서에서는 1명이 174명을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대상자 수가 최대 505명 차이나는 것이다.한편, 최근 6년간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9년 7만 1명에서 2020년 8만 939명, 2021년 9만 1,136명, 2022년 10만 1,071명, 2023년 10만 9,367명, 2024년(9월) 11만 4,913명으로 5년새 4만명 넘게 증가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서 매년 누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도 늘고 있다.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으로 2년새 2,272건(49%) 증가했으며, 올해(9월)도 6,350건이 적발됐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이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고, 올해(8월)도 이미 1,128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 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관리를 도모해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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