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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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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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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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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4년 주요업무계획‧신규시책 보고회’ 개최 진도군이 6일(월) ‘2024년 주요업무계획‧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실현하기 위한 지난 1년의 성과와 추진상황을 살피고 내년도 군정운영을 위한 주요업무계획과 군정 방향을 점검했다.이번에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은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혁신 진도 만들기를 위해 신규시책 119건과 계속사업 271건을 발굴하고 역점공모사업과 국고건의사업 등을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올해의 군정 주요성과로는 ▲역대 최대 공모사업비 확보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강화 ▲365 꽃피는 진도만들기 추진으로 군 브랜드이미지 제고 ▲교육‧출산‧육아 인프라 조성 ▲각종 대외 평가 향상 및 행정 혁신 등이 있다.특히 공모사업은 역대 최다 66건 선정에 1,012억원을 확보하고, 농수산 분야 예산을 31% 편성해 공약달성을 했으며 소아청소년과 첫 개설과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거머쥐는 성과를 이뤘다.또한 군은 2024년을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혁신 진도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아름다운 진도 조성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육성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문화예술·관광개발 ▲대형 SOC사업 국가계획 반영 등을 역점방향으로 설정했다.주요 신규시책 사업으로는 ▲新성장 4.0, 기후대응 대응 미래 전략사업 발굴 ▲육아든든 시간제 일자리 지원 ▲진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진도군 전용서체 개발 추진 등 119건을 발굴해 변화와 미래에 대응하는 역동적 군정 실현을 위해 의견을 공유했다.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의존재원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에 발굴된 신규시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김희수 진도군수는 “기후변화와 4차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술들이 행정환경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각 부서장들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발굴한 신규시책과 국고건의사업들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부서별 자체평과와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역점 햔안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에 올해 첫 오존(O3) 주의보 발령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 오후 4시 군산시에 오존(O3) 주의보가 올해 들어 첫 발령됐다고 밝혔다.오존(O3) 주의보는 시간당 최고 농도가 0.1200 ppm 이상 1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군산시의 오후 4시 최고 농도는 0.1261 ppm으로 주의보가 발령됐다.오존(O3)은 자동차 배출가스나 연소시설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가 태양광에 의한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지상 20㎞ 상공의 성층권에서는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좋은 오존’이지만, 우리가 숨 쉬는 지표면에서는 오존의 강력한 산화력 때문에 동식물에 영향을 주는 ‘나쁜 오존’이 된다.오존(O3) 농도가 0.1000 ~ 0.3000 ppm일 때 1시간 이상 노출되면 기침이 나고 눈이 따가워지는 호흡기 자각증상이 나타나고, 0.3000 ~ 0.5000 ppm에서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운동 중 폐기능이 저하되며, 0.500 ppm 이상에서 6시간 이상 노출되면 마른 기침과 가슴이 답답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오존(O3) 농도가 높은 경우, 민감군인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또는 심장질환자는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하며,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면서 “아울러 전북자치도 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http://air.jeonbuk.go.kr)을 통해 대기환경정보 확인과 예․경보 상황을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향후 대기질 변화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와 기상청, 기상정보 등을 참고하고 향후 데이터 추세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교육청, 4개 시도교육청과 해외 유학생 유치 협업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8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경북교육청, 경남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4개 교육청과 지속적인 해외 유학생 유치 및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5개 교육청은 이 협약을 통해 해외 유학생 유치, 해외 유학생 교육과정 운영,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 구축 및 상호 협력, 시도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한 5개 시도교육청 실무 협의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전남교육청은 이 협약으로 시도 교육청 간 해외 유학생 유치 관련 협력, 해외 유학생 유치·운영 사례 공유, 비자 제도 개선 등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김대중 교육감은 “전남에서 배우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책으로 세계에서 찾아오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라며 “시도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 유학생 유치 및 글로컬 교육 실현이 앞당겨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전남교육청은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 직업계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80여명 유치(25년 3월) ▲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90여명 유치(26년 3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보성군, 2024년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 8명 선정  보성군은 지난 23일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과 군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2024년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8명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은 공무원은 △노동면 정찬임 면장 △기획예산실 문삼재 팀장 △총무과 임정미 팀장 △조성면 전상준 팀장 △보건소 김미라 주무관 △문화관광과 한휘관 주무관 △사회복지과 노지훈 주무관 △노동면 최우혁 주무관이다. 친절공무원은 민원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명확하고 친절한 안내로 신뢰를 얻으며, 동료 직원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보성군 관계자는“군민 만족도를 높인 모범공무원에게 축하를 전하며, 친절 공직자의 미담 사례를 적극 공유해 전 직원의 친절 의식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군민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친절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청 중앙현관과 민원실 입구에 민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매달 약 300명의 방문객을 안내하면서 보성 발효차를 제공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에는 종합민원실에서 ‘친절 다짐의 날’을 운영하며, 친절 실천을 생활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좋은 아침 친절 방송 △음악이 흐르는 행복민원실 △공무원 친절 실천 자가 진단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등을 통해 공직자의 친절 의식을 향상하고, 민원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진도소방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119수상구조대 운영 종료 진도소방서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된 119수상구조대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구조대는 여름철 성수기에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도 가계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펼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운영 기간동안 단 한 건의 수난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과 현장 안전관리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진도소방서는 ‘119수상구조대 안전교실’ 운영을 통해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 수칙과 응급상황 대처 요령을 교육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올 여름 ‘119수상구조대’ 운영을 통해 군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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