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함양군–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 상호 발전 업무협약 함양군은 16일 안정적인 군 재정 확보를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법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와 박철수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부사장을 비롯해 함양군 및 협력업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의 안정적인 세입 확충과 자동차 대여사업의 성장과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함양영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과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는 신규 렌터카 함양군 등록을 통한 함양군 세입 확충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함양군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진병영 함양군수는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함양영업소 개설을 환영한다”라며 “우리 군 영업소 개설을 기반으로 힘찬 도약을 해 귀사의 자동차 대여사업이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박철수 부사장은 “함양군의 아낌없는 행정지원과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함양군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협조하고 더불어 해발 1,000m 이상 15개 명산이 있는 청정 함양군의 관광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답하였다.함양군은 이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의 상호 발전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50여억 원의 안정적인 군 자체 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암 무화과·고흥 유자, 피자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다 전라남도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영암 무화과와 고흥 유자가 국내 대표 피자브랜드 반올림피자와 만나 올 11월 말 지역 특화피자로 소비자를 찾아간다고 밝혔다.신메뉴 ‘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 피자’는 고흥 유자소스 위에 영암 무화과를 듬뿍 올려 생무화과의 식감을 그대로 살리고, 고르곤졸라 치즈를 아낌없이 사용해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전남도는 신메뉴 출시에 앞서 지난 9월 말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 이벤트를 진행해 큰 인기를 끌었다. 무화과의 화려한 비주얼과 함께 달콤한 유자 향이 어우러져 ‘보는 재미, 먹는 재미’가 있는 피자라는 호평이 이어졌다.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된 이번 협업을 계기로 남도의 맛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소비하는 로코노미(Local+Economy) 트렌드가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맵 디지털아트 창작지원으로 인재양성 광주시, ‘글로벌 창작 거점도시’ 거듭난다 광주지역 미디어아트 거점 센터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이하 지맵)’의 ‘디지털아트컬처랩’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디지털아트컬처랩’ 사업은 디지털 아티스트 및 작가 지망생,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창작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미디어아트 플랫폼 운영을 통한 디지털아트 분야 창·제작자를 육성하고 지맵에서 선보일 콘텐츠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인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디지털아트 글로벌 창·제작 거점도시 조성이 궁극적인 목표다.이 사업은 지난 9월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 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별로 ▲인큐베이팅 랩 ▲프로젝트 랩 ▲리서치 랩 ▲시티즌 랩 ▲유스 랩 등 5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각 랩은 지원 대상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먼저 ‘인큐베이팅 랩’은 디지털아트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작가 지망생 및 예술분야 예비 취·창업자 15명을 선발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디지털아트 창작활동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활용 기술 및 전문 지식 획득을 위한 고품질 교육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으며, 현장실습 위주로 운영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지맵은 디지털아트 분야의 예비작가 및 창·제작자 인력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젝트 랩’은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과 신진작가 육성이 목표로, 디지털아트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지맵은 이를 위해 4~6명으로 구성된 10개 팀을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 지난 9월 선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기술교육, 창·제작비 및 시설장비 지원 등 작품 제작을 위한 원스톱(One-Stop)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원활한 창·제작 활동과 결과물 완성도를 높이고, 참여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아트 분야의 전문가를 상시 투입해 기술지원 및 피드팩 제공하고 있다. 광주지역 디지털아트 콘텐츠의 다양화와 창의성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콘텐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지맵은 시민들에게 디지털아트 분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아트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 연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반시민 대상 ‘시티즌 랩’과 학생 대상인 ‘유스 랩’을 운영하고 있다. 90명 이상 수료생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9시간 1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지맵은 초‧중‧고 및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유스랩을 운영할 예정이다. ‘리서치 랩’은 디지털아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다. 지맵 자문단은 이달 중에 구성을 완료하고, 광주를 디지털아트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아젠다 발굴 등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맵은 이번 사업의 완성된 작품을 12월 중 전시할 계획이다. 또 작품을 광주시 문화공간인 미디어월, 창의벨트,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교류협력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이경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센터장은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디지털아트 글로벌 창·제작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디지털아트에 열정을 가진 작가와 미래 예술가들에게 이번 컬처랩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농업기술원, 곤충사료 개발 공동연구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와 전남도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가 곤충산업 활성화와 민물장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곤충 사료 개발 공동연구에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국제 어분가격 상승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뱀장어 양식을 위해 배합사료의 어분 주성분인 단백질원을 유용 곤충으로 대체해 사료화하는 연구개발이 대두되고 있다.이번 민물장어 양식용 곤충 사료 개발에서는 대표적 산업용 곤충인 쌍별귀뚜라미와 풀무치에서 추출한 유용 단백질 성분 등을 배합사료에 첨가, 급이해 성장률과 내병성을 높이는 친환경 양식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일명 민물장어로 불리는 뱀장어(Anguilla japonica)는 민물에서 5~10여 년간 살다가 8~10월 산란을 위해 깊은 바다로 내려가 심해에서 알을 낳는 강하성 어종이다. 담백한 맛이 좋고 비타민A, 칼슘, 인, 철분과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해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졌다.유용 곤충인 쌍별귀뚜라미와 풀무치는 식품공전에 등록된 식용 곤충이다. 소고기의 3배, 계란의 5배 이상 단백질이 함유됐으며, 필수아미노산과 칼륨, 인, 글루탐산, 아스파르트산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갖고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곤충을 이용한 민물장어 사료 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의 및 예비시험을 통해 본격적으로 장성 소재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방법은 약 20cm 크기로 자란 장어를 대상으로 올해는 쌍별귀뚜라미 가수 분해물 농도별(4구간- 5%, 10%, 15%, 대조구)로 첨가한 사료를 급이해 4개월 동안 양식하며 매월 생존율, 증체량, 체성분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이번 공동연구는 202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된다. 연구가 완료되면 유용곤충 2종을 첨가한 민물장어용 사료가 개발돼 곤충농가와 민물장어 어가의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산업용 곤충 분야에서 어류양식이라는 새로운 시장 개척과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민물장어 양식용 사료에 유용곤충에서 추출한 다양한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사료를 개발하면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어분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양식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침체된 곤충산업 시장을 넓힐 좋은 기회”라며 “유용 곤충 소비가 확대돼 곤충 농가에 도움을 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도군, 지산면노인복지회관 개관식 개최 진도군(군수 김희수)은 지난 11일, 지산면 노인회를 활성화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신축한 지산면노인복지회관 개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희수 진도군수, 이기암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등으로 행사가 진행됐다.기존에 지산면 노인회는 문화복지센터 2층에 위치해 공간이 협소하고 어르신들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다.진도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과 군비를 투입해 약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 노인회 사무실, 조리실 등을 갖춘 186.14㎡ 규모의 지상 1층 시설을 신축했다.김희수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새롭게 문을 연 지산면 노인복지회관이 어르신들의 소통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어르신들이 복지회관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여가와 취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외국인주민대상 독감백신 무료예방접종 실시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의사소통 및 근무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주민 대상으로 올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해 10월 20일  무료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이번 독감백신 예방 접종은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설립된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북지역본부에서 독감백신 100도스 후원과 함께 예방접종 인력을 지원하여,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주민 100명을 선착순 모집하여 접종을 진행했다. 특히 센터에서는 예방 접종시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언어(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크메르어, 태국어, 몽골어)의 통역사를 배치하여 문진표 작성 및 예방 접종 유의사항 안내 등 의료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외국인주민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선주민과 이주민으로 구성된 광주생활이끄미 활동가들이 현장지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다.  신경구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자원들을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지역 정착 지원 및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진병영 함양군수, 상림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등 안점 점검 진병영 함양군수는 7월 12일 상림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본격적인 물놀이철과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들의 안전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 군수는 물놀이장과 인근 모래놀이터, 미끄럼틀, 에어바운싱돔 등 놀이시설과 물놀이장 부대시설인 몽골텐트, 휴게공간 등을 점검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군은 지난 7월 2일 개장해 8월 20일까지 운영하는 상림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이용객 안전을 위해 개장 전 수소이온농도 및 유리잔류염소 등 수질검사와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때 이른 무더위와 지속적인 불볕더위로 많은 어린이들이 물놀이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 관련 시설물 점검 및 수질검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점검을 마친 진병영 함양군수는 “어린이공원의 세심한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즐겁게 물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망운면 남·여 새마을협의회, 초복 맞이 복달임 나눔 행사 무안군 망운면 남·여 새마을협의회(회장 신경태·이희숙)는 15일 초복을 맞아 지역 내 홀몸 어르신 200여 명에게 원기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삼계탕을 대접하였다.이날 행사를 위해 전국닭고기자조금위원장인 조건택 지사협 위원님이 200인분의 닭을 기부하였고 부녀회원 20여 명은 음식을 준비하며 폭염으로 지쳐가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였다.이희숙 부녀회장은 “무더위가 빨리 시작되어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어르신들의 지친 마음이 삼계탕으로 맛있게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거뜬히 나셨으면 좋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였다.박기수 망운면장은 “이른 장마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열기 속에 음식을 준비한 부녀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한편 망운면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떡국과 복달임 행사, 김장나누기 행사, 소외계층 청소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