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함양군 ‘농업지원정책 가이드북’ 발간 함양군농업기술센터는 군의 주요 농업 정책과 보조사업, 교육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함양군 농업지원정책 가이드북’ 책자를 발간해 배포한다.  ‘함양군 농업지원정책 가이드북’은 농업 관련 11개 분야 109개 보조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별 사업명, 담당 부서, 연락처와 함께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단가, 신청 시기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군은 관내 전 읍·면사무소,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농업인들의 유동이 많은 곳에 책자를 비치하고, 이장회의나 각종 농업인 교육 시 적극 활용하여 홍보와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연례 반복하는 사업부터 신규사업까지 다양한 농업지원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 농업인의 농업 보조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다음 해 사업신청에 많은 도움이 되어 농민 불편 감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김영록 지사, “인명피해 없도록 현장중심 대응”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긴급 집중호우 대처상황보고회를 주재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야영장 등 현장 중심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 단 한건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특히 김 지사는 특별 지시를 통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통제 및 일몰 전 사전 대피 조치 ▲계곡·하천변·해수욕장 주변 야영객과 피서객의 신속한 대피 유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선조치 후보고’ 원칙 철저 준수 ▲기상 상황과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홍보 강화 등을 지시했다.13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14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곳에 따라 동부 남해안 지역에는 8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전남도는 전국적으로 시작된 호우에 대응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했다.도내 마을안전지킴이를 활용해 예찰과 주민 대피 활동을 지원하며, 산지 태양광시설 330개소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현재 전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 중이다. 또한 빗물받이, 침수 우려지역 및 야영장, 사면 재해 예방 등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김 지사는 “최근 국지성·돌발성 호우가 잦아지는 기후 양상 속에서 그간 꼼꼼히 추진해 온 재난 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 ‘스마트농업 교육’ 대상…3년 연속 수상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주관 ‘2025년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광주시는 2023년 데이터 활용 분야 대상, 2024년 교육·컨설팅 분야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교육·컨설팅 분야 대상까지 3년 연속 수상하며 스마트농업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입증했다.‘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경진대회’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장 운영사례를 평가, 스마트농업 확산과 지역 역량 강화에 기여한 우수 모델을 선발하는 전국 단위 경진대회다.광주시가 올해 높은 평가를 받은 주요 내용은 ▲교육생 기술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농업인 자기주도 학습형 데이터 활용 현장상담(컨설팅) 운영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자율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등 사후관리 지원 체계 확립이다.광주시는 지난 2023년 시설·노지의 환경·생육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농촌진흥청 표준 모델을 기반으로 ‘광주형 데이터 활용 모델’을 개발·보급한 성과로 대상에 선정됐다. 또 2024년에는 온실·노지 시험장(테스트베드),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 통합관제시스템 등 현장 기반 교육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실습 중심 상담(컨설팅) 체계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소장은 “3년 연속 수상은 광주시가 스마트농업 교육과 성과 확산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과 상담(컨설팅)을 강화하고, 농가 데이터를 활용한 광주형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사 맞춤형 양성 전라남도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을 주말반과 찾아가는 교육 등 맞춤형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생활로 주중에 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열악한 농어촌 지역 거주자 편의를 위해 신설됐다.맞춤형 교육은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다. 18세 이상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며 활동지원사 활동을 바라는 도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또한 권역별로 지정된 교육기관 3개소에서 3천 명 수료를 목표로, 지난해보다 14회 늘어난 총 59회차로 확대 편성해 운영한다.교육과정은 기본과정(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현장실습 10시간)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유사경력자 등이 수강하는 전문과정(이론 및 실기교육 32시간·현장실습 10시간)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장애의 이해 및 인권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가져야 할 직업윤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 및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부권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061-332-4106), 동부권 광양시 광양장애인종합복지관(061-761-4438), 서부권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061-284-6705)로 문의하면 된다.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자립과 도전을 돕는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활동지원사 양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현재 전남에는 74개의 장애인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5천400여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 무안군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송영섭, 나종천)는 지난 20일 관내 취약계층 1가구에 연탄 500장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기금으로 진행했고, 올해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회원들이 참여하여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연탄을 나르는 등 뜻깊은 나눔 행사를 열었다.나종천 위원장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어르신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다”며, “청계면 구석구석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항상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송영섭 청계면장은 “추운 날씨에 참석해주신 협의체와 기동대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나눔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밑반찬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관내 지역 복지에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 개회…정책 9건 제안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5대 아동의회 정책선언식과 제9대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41명이 출석했다. 또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아동·청소년단체 관계자 등은 아동·청소년의회 진행을 참관했다.이날 회의는 아동의회 정책선언식에 이어 청소년의회 본회의와 아동의회가 잇따라 열려 5분 자유발언, 정책안건 제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아동의회는 ‘별을 아는 어린이는 생각이 깊어집니다’를 주제로 천문·우주 체험 수업 도입을 요청하는 자유발언을 했다. 아동의원들이 결성한 긴급문제해결단(교육·기후환경·보건복지·산업건설)은 ▲초등학교 수학여행 안전제도 구축 ▲어린이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등 4건의 정책 안건을 제안했다.청소년의회는 ▲고교학점제, 사교육과 입시 불안 강화 촉진 ▲무너지는 교권, 지켜야 할 우리 교육을 주제로 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상임위원회별(교육·환경·문화·복지위원회)로 ▲청소년 담배 판매 차단을 위한 신분 확인 기술 도입 ▲청소년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정책탐방단 운영 등 5건의 정책 안건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한 8건의 안건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등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광주 아동·청소년의회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총 69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 중 68%인 47건이 시정에 반영됐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참여예산제 사업도 총 17건이 시행되었으며, 올해는 ‘결식아동 요리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아동 안과검진 및 안경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문화가 자리잡은 결과 광주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며 주체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6월 ‘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아동참여 확대 ▲안전·복지 강화 ▲교육환경 개선 ▲놀이문화 활성화 등 지속할 수 있는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자치경찰위, 생활밀착형 우수 정책 13건 선정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2025년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정책공모전 최우수작으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판 제작’, ‘도로반사경 시인성 향상 방안’ 등 생활밀착형 우수 정책 13건을 선정, 지난 22일 시상했다.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정책 공모전은 2021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매년 개최해 올해 5회째를 맞았다.주민의 지역 안전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제시된 제안을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8주간의 공모를 진행, ▲생활안전 ▲청소년·장애인·여성 등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다중운집 안전관리 4개 분야 총 125건의 제안을 접수했다.실무부서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도민 분야 최우수작으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판 제작’, 공무원 분야 최우수작으로 ‘도로반사경 시인성 향상 방안’ 등 총 13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특히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안부터 관련 부서 검토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보완,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할 방침이다.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 안전에 관심을 갖고, 현장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창구를 넓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자치치안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의회 ‘예향목포연구회’, 강연 및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예향목포연구회’는 지난 8월 29일(금) 오거리문화센터에서‘예향 목포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목포의 지역 정체성과 ‘예향(藝鄕)’으로서의 문화와 예술적 깊이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민과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강연과 기조발제는 서남해안포럼 이윤선 이사장이 맡아 ‘부잔교 문화론’을 통해 목포의 지리적·문화적 특수성을 새롭게 조명했다. 이 이사장은 “목포는 단순한 근대 항만도시가 아닌, 유동성과 연결성의 상징인 ‘부잔교’를 통해 사람과 삶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진화해왔다”며, 목포를 ‘정동의 도시’로 명명했다. 이어 감정, 기억, 공동체의 서사가 도시 문화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향 목포’를 위한 실천 방향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형완 목포시의원을 비롯해 지역 문화예술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예향 목포’의 문화예술적 계승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목포문화원 조상현 사무국장은 “예향의 정체성은 예술인들의 계보 정리와 아카이빙, 그리고 기록과 실천을 통해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세계마당페스티벌추진 이방수 위원장은 “예향 목포가 추구하는 지역 문화예술적 정체성과 문화적 실천이 결국 시민과 마을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도민속학 박종오 회장은 신안·무안 등과의 문화적 연대를 통한 지역 간 공동체 개념 확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예향목포연구회는 목포시의회 소속 의원연구단체로, 박수경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최유란, 문차복, 박창수, 박용준 의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박수경 의원은 “목포는 문화예술이 유산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도시”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향 목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예향목포연구회는 앞으로도 공연 및 전시 문화예술 관련 공간 혁신 등 목포의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정책 실천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다양한 자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