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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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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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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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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전남도에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기탁 전라남도는 22일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으로부터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3억 5천만 원(1천200개) 상당을 기탁받았다.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탑재해 치매환자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고 특정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해 배회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다.이번 배회감지기 기탁은 치매어르신이 방향 감각을 잃고 안전한 환경에서 벗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광주은행은 지난 2023년에도 8천800만 원을 지원, 치매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 300개를 보급했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기탁식에서 “치매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배회감지기를 기부한 광주은행에 감사하다”며 “치매환자의 안전 보장과 독립성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 수도 늘어남에 따라 초고령사회 농어촌 전남 현실을 반영한 ‘전남형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이에 따라 2025년까지 3년간 총 977억 원을 들여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치매안심병원 확충 ▲치매안심마을 확대 및 치매안심관리사 확대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함양군, 한들상권활성화 먹거리 개발메뉴 시식회 개최 함양군(군수 진병영)은 18일 함양읍 용평리 한들거점센터에서 ‘함양한들상권 먹거리 개발메뉴’ 4종에 대한 시식회를 개최했다.이번 시식회는 함양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에서 먹거리 컨설팅을 통해 개발한 메뉴로 지역특산품 소비와 관광객 유입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선보인 메뉴는 메인 메뉴와 디저트 등 4종으로, 함양에서 생산되는 흑돼지와 함양쌀로 만든 가래떡, 구워 먹는 파로 알려진 함양파(칼솟)를 활용한 ‘로떡파떡’과 흑돼지 떡갈비와 양파튀김으로 조합된 ‘양파밥’, 그리고 디저트로는 또띠아에 싸 먹는 함양 곶감을 가미한 양념 돼지고기 샌드위치인 ‘곶감 포크랩’과 ‘쌍화 감말랭이 아이스크림’이 선을 보였다.평가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진병영 함양군수와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60여 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미각과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상품성, 대중성과 소비자나 판매자의 희망 가격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했으며, 메뉴에 대한 의견 공유와 더불어 보완점, 향후 육성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선보인 메뉴는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송하슬람 셰프와 ‘빵요정’으로 알려진 김혜준 셰프가 직접 참여해 개발한 것으로, 함양의 특산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만들어졌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진병영 함양군수는 “이번에 개발된 메뉴가 단순한 시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을 대상으로 레시피 전수 교육을 통해 함양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시, 2024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행사 개최 목포시가 올 한해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와 행사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목포시가 주최하는 대표 축제와 행사는 유달산 봄축제, 목포해상W쇼, 목포항구축제이다.먼저 유달산 봄축제는 오는 3월 30일부타 31일까지 이틀간 유달산 일원에서 ‘이순신의 선택, 노적봉!’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지난 1996년부터 이어져 온 유달산 봄축제는 목포의 봄을 알리는 계절 축제로 오랜기간 시민들에게 사랑받아온 역사적인 축제이다.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전면 대면으로 축제가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고, 올해도 이순신 및 수군 콘텐츠를 유달산의 봄과 융합해 보다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다.시는 유달산 봄축제에서 희망이 넘치는 따사로운 봄 풍경과 목포의 우수한 역사 자원을 홍보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가 될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이어 시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는 목포의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은 목포해상W쇼이다. 목포해상W쇼는 새롭고 업그레이드된 공연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펼쳐진다.오는 4월 27일 첫 공연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연의 품질을 높이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해상W쇼는 기능개선 사업으로 지난해 운영하지 않았던 ‘춤추는 바다분수’가 돌아온다. 시는 신나는 공연, 불꽃쇼와 함께 역대 최고의 규모로 시민들과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목포항구축제는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오는 9월 27일~ 29일로 3일간 개최된다.국내 유일 콘텐츠인 ‘파시’를 메인 주제로 펼쳐지는 항구축제는 목포시가 자랑하는 대표축제로, 지난해 진행한 축제 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전라남도 지정 ‘2024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목포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전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찾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한편, 시는 지난 20일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정현택)를 개최해 올해 축제에 대한 추진방향과 운영계획(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했다.박홍률 목포시장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자원을 축제 프로그램에 담아낼 예정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해양관광도시 목포로 찾아오길 기대한다”면서 “축제를 모두 성공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장학숙, 지역의 문화체험을 통한 전북의 이해 활동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문향금, 이하 전주장학숙)은 11월 16일에 장학숙 입사생 및 졸업생, 임직원이 함께 전북의 지역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역문화체험 활동을 시행했다.순창군에서 진행한 이번 활동은 전통 장류의 이해와 이를 응용한 음식 축제인 떡볶이 페스타에 참여, 특색있는 지역 축제에 함께하였으며 채계산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전북의 자연 문화를 경험하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순창군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전북의 독특한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 이번 행사를 진행하며 전주장학숙 문향금 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의 인재인 전주장학숙 입사생들이 본인의 출신 지역뿐 아닌 다양한 전북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인재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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