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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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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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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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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4년 주요업무계획‧신규시책 보고회’ 개최 진도군이 6일(월) ‘2024년 주요업무계획‧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실현하기 위한 지난 1년의 성과와 추진상황을 살피고 내년도 군정운영을 위한 주요업무계획과 군정 방향을 점검했다.이번에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은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혁신 진도 만들기를 위해 신규시책 119건과 계속사업 271건을 발굴하고 역점공모사업과 국고건의사업 등을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올해의 군정 주요성과로는 ▲역대 최대 공모사업비 확보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강화 ▲365 꽃피는 진도만들기 추진으로 군 브랜드이미지 제고 ▲교육‧출산‧육아 인프라 조성 ▲각종 대외 평가 향상 및 행정 혁신 등이 있다.특히 공모사업은 역대 최다 66건 선정에 1,012억원을 확보하고, 농수산 분야 예산을 31% 편성해 공약달성을 했으며 소아청소년과 첫 개설과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거머쥐는 성과를 이뤘다.또한 군은 2024년을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혁신 진도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아름다운 진도 조성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육성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문화예술·관광개발 ▲대형 SOC사업 국가계획 반영 등을 역점방향으로 설정했다.주요 신규시책 사업으로는 ▲新성장 4.0, 기후대응 대응 미래 전략사업 발굴 ▲육아든든 시간제 일자리 지원 ▲진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진도군 전용서체 개발 추진 등 119건을 발굴해 변화와 미래에 대응하는 역동적 군정 실현을 위해 의견을 공유했다.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의존재원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에 발굴된 신규시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김희수 진도군수는 “기후변화와 4차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술들이 행정환경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각 부서장들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발굴한 신규시책과 국고건의사업들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부서별 자체평과와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역점 햔안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함양군보건소,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 거리 캠페인 진행 함양군보건소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지난 22일 지리산함양시장 일대에서 음주폐해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전통시장 장날을 맞아 주민 밀집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보건소를 출발해 지리산함양시장 일대에서 피켓과 현수막, 리플릿, 홍보물을 활용해 음주폐해 예방의 달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술을 따르지 않는다, 나의 생각을 따른다’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안내했다. 또한 주민 참여형 홍보를 통해 음주폐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도 제시했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음주폐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며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 유익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정한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은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와 건전한 절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함양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음주폐해 예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한 생활실천 문화를 확신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과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국회의원-도-시군 백년대계 위한 의기투합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2026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국회와 도정, 시군 행정이 원팀을 이뤄 전북 대전환의 시기를 예산으로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14개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기획재정부의 2차 예산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전략과 예산 반영이 필요한 쟁점사업에 대한 설명이 중점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기재부가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했으며, 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건의한 50건의 주요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과제다. AI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 등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전주교도소 이전 계획과 맞물려 추진하고자 하는 ‘국립 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사업, 태권도의 국가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사업 등은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킬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또한 국가어항 조성, 재난안전 클러스터,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생활 기반시설로, 기후위기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다.김관영 도지사는 “세수 여건 악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경기회복 기대 속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며 “예산은 전북의 미래를 여는 열쇠인 만큼, 남은 2개월 동안 지역 정치권과 원팀을 이뤄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또한 “새만금이 첫번째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유력하다”면서 “우리도는 RE100 국가산업단지가 새만금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정치권도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지금은 전북의 전환점으로 국가예산의 초석이 될 새정부 국정과제에 우리도 핵심현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도·시군이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정헌율 시장군수협의회장 역시 “14개 시군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대선공약, 국정과제 반영 등 선제적 대응과 함께 정치권·도와 유기적인 대응체계로 빈틈없이 활동 중”이라며, “8월까지 이어질 기재부 예산 편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세종호남향우회연합회, 고향 발전에 헌신 다짐 전라남도는 대전세종호남향우회 연합회가 제5~6대 회장 이취임식을 지난 23일 대전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하고, 고향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선 60만 대전세종호남향우를 대표해 향우회를 성실히 이끌어 온 5대 박정기 회장이 이임하고, 호남인의 긍지와 화합을 새롭게 가꿀 6대 정경수 회장이 취임했다.행사에는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장종태·박범계·조승래·황정아 등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 500여 명의 향우회원이 참석했다.전남도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를 비롯한 고향사랑 실천 등 도정 설명을 진행하고 고향 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해 향우들의 공감을 이끌었다.정경수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60만 향우 회원과 뜻을 모아 더욱 자랑스러운 대전세종호남향우회 연합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홍보와 모집에도 앞장서 지역사회와 고향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전남사랑도민증 할인가맹점 확대, 정보 제공 플랫폼 다양화 등 서포터즈 가입 혜택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둬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모집 시즌 2’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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