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무안군, 치매극복 선도학교 치매파트너 양성 교육 실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1일 치매극복선도학교인 전남체육고등학교에서 신입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치매극복선도학교는 매년 신입생 대상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치매의 부정적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며 지지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에 잘 알지 못한 치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치매파트너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치매 어르신들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겠다”고 전했다.김성철 보건소장은 “치매극복 선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치매파트너 양성과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사회가 동참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전방위 노력 광주시가 ‘민·군 통합공항 이전’ 해결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지난 3일 국회서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데 이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에 무안군 망운면에 ‘열린대화방’ 개설과 함께 무안군민들과 직접 만나 홍보활동에 나섰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주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박균택‧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신수정 시의회 의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 민군 통합공항 관련 광주‧전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대구경북통합공항‧새만금공항 등 경쟁공항들의 조성사업 일정이 가시화하면서,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관문공항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계획이 올해 연말을 넘기면 사실상 통합공항 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위기감도 반영됐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간담회 시작 전 무안통합공항 건설계획이 담긴 ‘무안통합공항 디오라마(축소 모형도)’를 통해 통합신공항과 신도시 구축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다.강 시장은 “80만평의 현재 무안공항에서 1.9㎞ 떨어져 있는 곳에 2개의 활주로가 들어서면 총 500만평이 넘는 공항이 완성된다”며 “이같은 대형공항이 들어서면 공항도시가 하나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이것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 1조원 규모의 지원 적절성,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강 시장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입법권의 문제로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 사업방식인 기부 대 양여와 이에 더해 지난해 통과한 특별법으로도 이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또 “1조원 규모의 지원은 광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이주, 소음, 정신적 보상 등은 법에 의해 지원되고, 광주시의 1조원대 지원은 법적 보상과는 별도의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이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남도와 공동발표한 합의문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시·도가 협의해 광주 민간공항을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참석 의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의 협의를 이끌기 위해 당 차원의 군공항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무안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접근을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꾸려야 한다”며 “특별위원회와 더불어 당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마련해 당론으로 어떻게 정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는 조속한 군공항 이전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며 “추석 이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전라남도를 방문해 전남지역 지자체의 입장을 듣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 대책 마련과 후속 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이날부터 무안군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광주시는 6일 공직자 30명을 10개조로 구성해 무안군 9개 읍·면을 직접 방문,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지원사업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음 대책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벌였다.또 무안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무안군 망운면에 ‘열린대화방’을 개설했다.정전국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올해 내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광주시는 오는 9일과 12일 광산구와 서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민군 통합공항 이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어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6개도시 청년예술가, 광주서 문화‧도시재생 실험 광주시의 2024 아시아도시 간 문화교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아시아문화탐험대’가 참가도시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대장정을 마쳤다.특히 올해 ‘아시아문화탐험대’는 짧은 기간에도 해외 참가 도시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으며 문화·교육 교류로 확산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예고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한국), 난양(중국), 치앙마이(태국),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울란바토르(몽골), 창화(대만) 등 아시아 6개 도시 청년예술가60여명이 참여한 ‘2024 아시아도시 간 문화교류 협력사업–아시아문화탐험대’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광주 일원에서 활동했다. 올해 아시아문화탐험대는 광주 문화재생공간 탐방, 문화재생 국제협력세미나, 지산2동을 거점으로 공공예술프로젝트, ‘도시樂;락 페스티벌&시민보고회’ 등 다양한 문화교류와 도시재생 실험을 진행했다.지산2동에서 진행한 공공예술프로젝트는 도심 내 유휴공간을 예술적 상상력으로 재탄생시키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마을 입구의 이정표 ‘화(花)화(花)호호’ ▲경로당 어르신들의 녹색쉼터 앞의 의자 ‘그린스텝(Green step)’ ▲은행나무와 보리밥 거리의 특색을 더한 벽화 ‘은행 꽃 길’ 등 지산2동 주민 편의를 위한 작품들을 설치했다.공공예술프로젝트는 아시아 6개 도시 청년예술가들이 광주와 지산2동 마을특색을 분석해 아이디어를 작품에 반영하고, 청년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작품을 그렸다. 일반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및 작품 제작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도시樂;락 페스티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아시아청년예술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전통무용, 현대무용, 전통무술, 전통 인형극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했다.해외 6개 참여 도시들은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교육 등 다른 분야로 교류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공공예술 프로젝트 현지 실행지였던 중국 난양시의 난양사범대는 이번 교류에서 광주대를 찾아 학술‧교육 협력을 논의했다. 태국 치앙마이를 비롯한 다른 참가 도시들도 대학 간 지속적 교류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자카르타, 창화 등도 광주의 도시재생 경험을 자국에 적용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국 청년예술가들의 자발적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2024 아시아문화탐험대는 이번 교류를 통해 아시아 청년예술가들이 각자의 도시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배우고 나누는 국제교류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광주형 문화 ODA는 앞으로 경제, 교육, 문화 전반에 걸쳐 아시아도시 간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아시아 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아시아문화탐험대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풍경에 활력을 더하고, 문화 다양성을 매개로 새로운 협력의 창조물이 남기를 기대한다”며 “아시아문화탐험대 프로젝트가 각 나라를 끈끈하게 연결하는 매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 관광 1,000만 시대 도약 위한 ‘함양 관광 BEST 39 사업’ 추진 함양군이 2030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도약을 목표로 ‘함양 관광 BEST 39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함양군은 지리산과 남덕유산, 칠선계곡, 용추계곡 등 아름다운 자연 자원과 남계서원, 농월정, 개평한옥마을 등 선비문화 자원, 대봉스카이랜드의 레저 스포츠 자원 등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웰니스 1번지 함양’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자연 속 힐링 관광 브랜드 제고 ▲사계절 관광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방문 여건 개선과 관광 조직 구성 등 관광 대응력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자연 자원, 역사·문화 자원, 테마 자원, 지원 자원 등 4대 전략 자원을 중심으로 총 39개의 실행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내 20여 개 부서의 39개 사업 중 신규사업으로는 ‘오르GO 함양’ 산악완등 인증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이며, 확대 사업은 특색있는 휴양림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전략 자원별로 분류했다. 특히 함양 방문객 수는 지난해 대비 16.1% 증가했으며,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난 4월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빅데이터로 알아본 ‘뜨는 도시’에 선정되기도 했다. 군은 이러한 긍정적인 관광 여건 변화 속에서 외부 방문객의 증가추세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 함양 관광 1,000만 시대’를 열어간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함양관광 BEST 39 사업’ 추진 계획을 시작으로, 함양 관광 인구 증가를 위한 ‘2026년 함양 방문의 해’를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2030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향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 체류 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다.
무안군, 청소년 미술치료 프로그램‘내 마음에 집중’운영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2일 남악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 미술치료 프로그램 ‘내 마음에 집중’을 운영했다.‘내 마음에 집중’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주의집중 어려움, 과잉행동, 대인관계 어려움, 정서적 우울감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프로그램은 고학년 초등학생 12명으로 구성하여 미술치료를 통한 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청소년 자기조절력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물감을 뿌리고 석고로 나만의 별을 만드는 내용들이 새로웠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이 즐거웠다”라고 말했다.오선희 주민생활과장은 “우리 군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편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전화 061-454-5284)는 청소년 개인 상담, 심리검사, 집단교육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진도경찰, 도서지역 범죄예방 및 캠페인 활동 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에서는 8월 30일 도서전담경찰관 IPO 활동의 일환으로 진도군 조도면 이장단(39명)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IPO(Island Police Officer)는 경찰관 미배치 유인도서에 대한 범죄 피해 발굴 및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도서전담경찰관 활동을 의미한다.이날 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등 5명의 경찰관들이 조도면 이장단 대상으로 가정폭력·노인학대·성범죄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발생시 유기적인 연락체계 구축하여 경찰관 미배치 유인도서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또한 조도, 나배도 등 방문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범죄예방 홍보 활동 등 캠페인을 실시했다.박미영 진도경찰서장은 “IPO 활동을 통해 도서지역의 숨은 범죄 발굴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고 창구로 활용 및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편집 기자/ 최길동
김해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제16회 휠체어와 함께하는 나눔 걷기대회’ 성황리 개최 김해시는 19일(일) 김해문화의전당 애두름마당에서 ‘제16회 휠체어와 함께하는 나눔 걷기대회’와 ‘희망을 함께하는 장애인 가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걷기대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편견 없는 세상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회에는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으며, 희망나누미클럽(회장 허윤)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반천 일원을 함께 걸으며 이해와 배려, 그리고 ‘함께’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해반천 일원에서 진행된 걷기대회에서는 코스 중간 지점인 김해시 자전거교육장에서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휠체어 운전 안전교육’이 함께 열렸다.참가자들은 휠체어 주행 시 안전수칙, 회전 및 경사로 이동 방법 등을 직접 배우며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과 안전한 이용 문화를 체험했다.걷기대회 이후에는 2부 행사로 ‘희망을 함께하는 장애인 가요제’가 이어졌다.이번 가요제에는 지난 10월 11일 예선을 통과한 14명의 참가자가 본선 무대에 올라 노래로 희망과 감동을 전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참가자들은 장애를 넘어 끼와 열정을 마음껏 펼쳤으며,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함께 응원하며 따뜻한 공감의 시간을 나눴다.홍태용 김해시장은 “오늘의 걷기대회는 단순히 걷는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이해와 배려를 나누는 상생의 자리”라며 “김해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자리 확대, 문화·여가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강화해 누구나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해시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 지역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저출생 극복 공로’ 국무총리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1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저출생 대응과 양육 친화환경 조성 등 인구위기 극복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광주시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엄마·아빠가 맘편한 도시, 아이키움 올 인(All in) 광주’를 목표로, 2025년까지 총 51개의 저출생사업을 추진하며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했다.특히 광주시는 ▲민관협력사업 ▲저출생 인식 개선 ▲시민 자발참여 중심의 정책 등 18개 사업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었으며, 이러한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대표 정책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지각장려금’이라는 별칭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우수정책으로 소개됐다. 이 제도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자녀 등교와 돌봄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또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았다.이밖에 광주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다자녀가정 전용 카드 운영 등 민간과 협력을 통해 양육가정에 실질적인 돌봄·의료·금융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가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미래산업의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까지 갖춰야 지속가능 도시가 될 수 있다”며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저출생 대응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