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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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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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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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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GO 함양’, 기관단체 챌린지 참여로 지역 관광 이끈다. 함양군이 추진 중인 대표 관광 브랜드 ‘오르GO 함양’ 산행 챌린지에 관내 주요 기관 단체장들이 적극 동참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함양군 주요 기관장들로 구성된 ‘상림회’가 정례 모임을 갖고 ‘오르GO 함양’ 산행 챌린지 참여 계획과 세부 일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군내 주요 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행 챌린지의 의미와 기대 효과 등을 공유하고, 기관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르GO 함양’ 산행 챌린지는 지난 14일, 진병영 군수와 공무원들이 감투산과 대봉산 계관봉을 함께 오르며 시작됐으며. 오는 8월 27일 함양소방서의 영취산 산행, 8월 30일에는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의 와불산 산행이 예정되어 있어 챌린지 참여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상림회 기관장들은 “함양의 대표 관광 콘텐츠인 ‘오르GO 함양’이 관광객 유입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관단체가 앞장서 참여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군민과 전국 산악인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관내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는 ‘오르GO 함양’의 인지도 확산과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과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시, 2024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행사 개최 목포시가 올 한해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와 행사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목포시가 주최하는 대표 축제와 행사는 유달산 봄축제, 목포해상W쇼, 목포항구축제이다.먼저 유달산 봄축제는 오는 3월 30일부타 31일까지 이틀간 유달산 일원에서 ‘이순신의 선택, 노적봉!’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지난 1996년부터 이어져 온 유달산 봄축제는 목포의 봄을 알리는 계절 축제로 오랜기간 시민들에게 사랑받아온 역사적인 축제이다.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전면 대면으로 축제가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고, 올해도 이순신 및 수군 콘텐츠를 유달산의 봄과 융합해 보다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다.시는 유달산 봄축제에서 희망이 넘치는 따사로운 봄 풍경과 목포의 우수한 역사 자원을 홍보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가 될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이어 시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는 목포의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은 목포해상W쇼이다. 목포해상W쇼는 새롭고 업그레이드된 공연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펼쳐진다.오는 4월 27일 첫 공연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연의 품질을 높이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해상W쇼는 기능개선 사업으로 지난해 운영하지 않았던 ‘춤추는 바다분수’가 돌아온다. 시는 신나는 공연, 불꽃쇼와 함께 역대 최고의 규모로 시민들과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목포항구축제는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오는 9월 27일~ 29일로 3일간 개최된다.국내 유일 콘텐츠인 ‘파시’를 메인 주제로 펼쳐지는 항구축제는 목포시가 자랑하는 대표축제로, 지난해 진행한 축제 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전라남도 지정 ‘2024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목포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전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찾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한편, 시는 지난 20일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정현택)를 개최해 올해 축제에 대한 추진방향과 운영계획(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했다.박홍률 목포시장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자원을 축제 프로그램에 담아낼 예정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해양관광도시 목포로 찾아오길 기대한다”면서 “축제를 모두 성공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광양항서 북극까지…글로벌 물류 새 길 연다 전라남도는 11일 도청 왕인실에서 ‘북극항로 시대, 여수·광양항의 역할과 성장전략’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어,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과제를 집중 논의했다.정책 세미나에선 해운항만·산업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기조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에서 여수·광양항의 새로운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여수·광양항은 원유와 벌크화물 처리에 특화된 항만이다. 북극항로와 산업 구조적 연계성이 높아 다른 항만과 차별화된 역할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특히 2023년 기준 북극항로를 운항한 선박의 99%가 원유, LNG, 철광석 등 비컨테이너 화물선으로 운항되는 점을 감안,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와의 산업적 연계성이 높아 물류 거점으로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분석이다.세미나에선 여수·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전략으로 ▲원유·벌크화물 중심 북극항로 개척항만 육성 ▲LNG 해상 벙커링 특화항만 조성 ▲에너지 자원을 비축·유통하는 수출입 중계 기지화 구축 방안 등이 제시됐다.지난 2013년 10월 국적선사 최초 현대글로비스에서 러시아 우스트루가항~광양항을 나프타 4만 3천838톤을 운송하며 북극항로를 활용한 운항사례는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 물류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김영록 지사는 “여수·광양항은 원유, 광물 등 특수화물 운송에 강점을 가진 항만으로, 북극 자원과 연계한 물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여수·광양항을 새정부의 북극항로 시대를 이끌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제2차 북극항로 정책 세미나’를 열어, 여수･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필요성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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