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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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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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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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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내☆일이 빛나는 어울림 세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양부남·조인철·전진숙·박균택 국회의원, 김영순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회원단체, 장애인 및 가족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포상, 장학금 및 후원금 전달, 홍보대사 위촉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및 비장애인 단체가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 행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시민들의 참여로 모인 금액은 산불피해 복구에 기부될 예정이다.강 시장은 이날 장애인 인권증진 및 복지향상에 헌신한 장애인 복지 분야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축하를 전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축제의 자리가 마련됐다”며 “이동권, 일자리 문제 등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서 장애와 비장애가 차별 없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청소년 미술치료 프로그램‘내 마음에 집중’운영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2일 남악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 미술치료 프로그램 ‘내 마음에 집중’을 운영했다.‘내 마음에 집중’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주의집중 어려움, 과잉행동, 대인관계 어려움, 정서적 우울감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프로그램은 고학년 초등학생 12명으로 구성하여 미술치료를 통한 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청소년 자기조절력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물감을 뿌리고 석고로 나만의 별을 만드는 내용들이 새로웠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이 즐거웠다”라고 말했다.오선희 주민생활과장은 “우리 군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편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전화 061-454-5284)는 청소년 개인 상담, 심리검사, 집단교육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위해 생활속 손씻기 실천하세요 전라남도는 오는 15일 ‘세계 손 씻기의 날’을 앞두고 12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광주여자대학교,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손 씻기 캠페인을 펼쳤다.손 씻기 캠페인은 손 씻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됐다.특히 최근 다양한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행사에는 유혜영 광주여대 교수와 간호학과 학생들,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함께 참여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다양한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부스를 운영했다.참가자들은 올바른 손 씻기 OX 퀴즈 등을 통해 비누와 물을 사용해 손을 제대로 씻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도 받았다.나만석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손 씻기는 모든 감염병 예방의 첫걸음이다. 특히 호흡기 감염병이나 세균성 감염병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손 씻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에 참여한 한 광주여대 학생은 “캠페인에 참여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장려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세계 손 씻기의 날’은 2008년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국제적인 날이다. 매년 10월 15일 전 세계에서 손 씻기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올해 캠페인은 ‘손 씻기로 감염병을 예방하자’라는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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