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 국제숙련도 시험 최우수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안양준)은 ‘2024년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해 먹는물 분야에서 ‘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국제숙련도 시험은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능력을 국제적으로 평가·검증하는 제도다. 이번 시험은 미국 환경자원학회(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s)주관으로 이뤄졌다. 미국 환경자원학회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IEO)가 인증한 국제숙련도 시험 시행기관이다. 2024년 전 세계 920여 환경 관련 시험·검사기관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평가 대상 항목은 총 17개 항목으로 ▲유해영향 무기물질 9항목 ▲유해영향유기물질 4항목 ▲심미적 영향물질 2항목 ▲소독부산물 2항목이다.국제숙련도 시험평가는 평가기관이 제공한 미지 시료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검증기관에 제출해 항목별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국제 숙련도 평가 ‘우수’ 인증기관으로서 시험·검사 능력 표준화와 국제적 적합성을 갖춘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하고 측정기술 선진화로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했다.
김해시, 사회복지 민관 힐링워크숍 개최 김해시는 지난 29, 30일 이틀간 부산 해운대, 송정 일원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 160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힐링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복지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 간 소통과 화합으로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시민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마련됐다. 힐링워크숍은 ▲해운대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 체험 ▲요트투어 ▲동백섬, 해파랑길 등 지역문화 탐방 프로그램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상호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워크숍에 참여한 한 종사자는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기회로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주 복지국장은 “민·관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협력 복지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김해시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복지현장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정기적인 교류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7월22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를 10시, 14시 두 차례로 나눠 개최했다.오전 어린이집 교원 및 지역보육업무 담당자 447명을 대상으로, 오후 공·사립유치원 교원 및 교육지원청 유보통합업무 담당자 199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교육부의 시범사업 관계자가 참석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주요 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 교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영·유아 국가교육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 충분한 운영시간과 일수 보장 ▲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 교육의 질 개선 ▲ 교사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별 운영 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전남교육청은 7월 중 공모를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을 각각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에서 8월 중 최종 선정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운영한다.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을 토대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상적인 전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함평학다리고, EBS와 손잡고 수능대비 지원 교육과 학문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함평지역 거점고인 ‘함평학다리고’(교장 김태성)와 대한민국 대표 교육 방송사인 ‘EBS’가 손잡고, 수능 대비 과목별 학습법에 대한 컨설팅 행사를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함평지역 학생들에게 귀중한 학습 전략을 제공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기회로 주목받았다.최근 수능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EBS 대표 강사를 초청하여 온라인 특강 형태로 진행되었다.국어, 영어, 수학 3개 과목에 대해 3일간 매일 저녁 19시부터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평소 EBS 강의를 통해 접했던 대표 강사들로부터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수능 대비 기간 필요한 목표설정, 시간 관리 등의 학습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지원해 농촌 지역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온라인 쌍방향 강의시스템을 통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무엇보다 대표 강사들과의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가졌던 학습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 수능 시험 대비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함평학다리고 김태성 교장은 ‘변화하는 입시환경 속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체계적인 진로 진학 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함평학다리고는 1학년부터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농촌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17년 연속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명문고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 세우고 있다출처 : 전남교육통(https://www.jnedu.kr)
김영록 지사,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 협력 강화 협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제3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미래도시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홍보했다.이번 회의는 2016년 인천, 2018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2회 회의 이후 7년 만에 서울에서 진행됐다. 인훙 장시성 당서기를 비롯해 양완밍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장과 산이 랴오닝성 부성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유정복(인천광역시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6명이 참석했다.회의에 앞서 김영록 지사는 중국 장시성 인훙 당서기와 회담을 갖고, 경제·산업을 비롯해 농업,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다가오는 2027년 자매결연 15주년을 맞아 두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와 중국 장시성은 2004년 우호교류, 2012년 자매결연을 하고 고위급, 농업, 청소년,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열린 한중지사성장회의에선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의 에너지 미래도시 여건 소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와 중국 지방정부의 참여도 제안했다.회의 제1부에서는 한국 측 2개 지역과 중국 측 2개 지역이 발표했고, 제2부에서는 한국 측 2개 지역과 중국 측 3개 지역의 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후에는 한중 양국 대표가 공동선언문을 체결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를 다짐한 후 2027년 제4회 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이번 회담과 회의를 통해 중국 주요 지방정부와의 우호 협력 네트워크를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 한반도 평화·남북 화해 협력 의미 되새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민족 화해와 협력의 대전환을 이뤄낸 평화의 약속을 되새기며 “평화로운 한반도 미래를 차근차근 일궈나가겠다”고 다짐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농수산·문화·예술 분야에서 남북 교류의 연결고리를 다시 잇고, 작은 교류부터 정성껏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25년 전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화해의 악수를 나눴던 그 역사적 순간은 분단 55년 만에 남북이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기념비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6·15선언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고,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의 기쁨을 누렸으며,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는 등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최근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희망의 조짐도 언급했다.김영록 지사는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고, 모든 소통의 창구가 끊어진 채 침묵의 강을 건너야 했고, 군사적 긴장도 날로 높아져 갔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이제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가 경제’라는 기치 아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6·15정신의 계승이자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이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전남도 역시 그 평화의 길에 함께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역사는 진보한다’는 믿음처럼, 한반도 평화의 역사 또한 그 걸음이 더딜지언정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6·15남북공동선언의 그 평화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차근차근 일궈나가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이산가족 상담 등의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농수산, 문화, 예술 등 생활밀착형 교류사업을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방침이다.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진행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회장 이상수)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2월 중순까지 읍면별로 진행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를 베푸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나눔 활동으로 진행된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11월 21일 마천면을 시작으로, 11월 30일 유림면, 12월 5일 안의면, 12월 8일 함양읍 등 읍면별로 회원들이 손을 모아 배추 1,800포기를 김장하여 어려운 이웃 600세대에 골고루 전달할 예정이다.이상수 회장은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김장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김치가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는 매년 김장 나누기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독거노인 효도 관광 등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복지기동대 협업 광양소방서(서장 김옥연)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지난달 7일부터 이번달 29일까지 광양시 소재 노후주택을 200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급, 안전 점검 및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주택 화재 참사와 같이, 화재에 취약한 가구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노후주택 화재 예방 집중 점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번 노후주택 화재예방 집중 점검에는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와 광양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노후아파트 거주 아동 및 독거노인 등 화재에 취약한 2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후주택 화재 예방 활동을 펼쳤다.현장에서는 노후된 전기배선 정리와 함께 누전 및 과부하 차단용 멀티탭 보급, 배전반 내 소화패치 설치 등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증가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보급하였고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응급처치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김옥연 광양소방서장은 “이번 노후주택 화재예방 집중점검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광양 전역의 화재 취약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