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광주소방,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운영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4일까지 초등학교 119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한다.‘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은 학교를 찾아가 다양한 재난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고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상시 운영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화재 대피요령, 119 신고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기초 화재안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열과 연기 발생 시 대피 체험도 포함된다. 특히 각종 장비와 영상·음향 장치를 갖춘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비상벨·발신기 작동, 화재 대피훈련 등 실제 상황에 가까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실감나게 안전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이번 체험교육은 여름방학 전까지 운영되며, 2학기에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김병상 화재예방과장은 “아이들의 안전습관 형성과 재난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 무안 사고 대응 총력 지원 약속 전북자치도는 29일 오후 4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응을 위한 상황관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고 발생 이후 도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관영 도지사는 회의에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을 위해 도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의 긴급 대응 조치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안 항공기 사고 전북특별자치도 대책반’ 구성 등 대책반 운영 △구급차와 헬기 투입, 전북 연고 탑승객 및 피해자 지원(현장 대응)*△심리 상담 제공, 구호 물품 지원 등 추가 지원 등이다.*인력40명(구급 28·헬기 5·회복지원 2·상황관리반 5), 장비14대(구급 10·헬기 1·회복지원 1·상황관리반 2)김 도지사는 도민 안전 확보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기 사고 대응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특히 군산공항 등 도내 공항의 안전 점검과 항공기 사고 대비 훈련을 강화해 유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회의에서는 피해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의 지원에 맞춰 전북자치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재해구호물자 및 재해구호기금 등에 대해서도 전남도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심리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례 및 안치 장소에 대한 지원, 분향소 설치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 지역 안치소 지원 현황을 공유하며 전북 연고 피해자의 신원 확인 및 가족 통보 체계를 점검했다.김관영 도지사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 사고 대비 매뉴얼과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전북과 충남 등에서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보는 등 예측하기 힘든 강우가 지속되고, 장마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향후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12일 산사태 취약 현장을 둘러봤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김재철 전남도의원,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열 보성군의회의장, 보성군 산림조합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과 함께 보성 겸백면 상덕마을을 찾아 계곡부의 추가 침식여부, 배수로 정비, 대피소 관리 상태,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보성 상덕마을은 지난 5월 집중호우(강우량 179mm) 시 8가구 12명이 선제적 주민 대피를 실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은 마을이다. 지난 3월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 점검 결과 마을 주변 민가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기 전 소규모 사방사업을 완료했다.이날 점검에 참여한 양동한 상덕마을 이장은 “전남도와 보성군에서 사방시설을 지원해줘 마을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영록 지사는 “계속되는 강우로 연약지반이 발생하고, 기상예보를 훨씬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해 대비를 생활화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주민 대피 요청 시 적극적으로 따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전남도는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전남형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과 동시에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피 대상·시기 등을 결정하고 일몰 전에 선제적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고 있다.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 마을을 지정하고, 경찰·소방, 마을이장·청년회 등이 대피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올해부터는 모든 재난을 대상으로 대피 도민에게 ‘재난안심꾸러미’를 지급해 대피에 따른 불안과 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취약지역 사전 예찰, 집중호우·태풍 발생 시 상황 전파, 선제적 주민 대피, 피해 복구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전세종호남향우회연합회, 고향 발전에 헌신 다짐 전라남도는 대전세종호남향우회 연합회가 제5~6대 회장 이취임식을 지난 23일 대전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하고, 고향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선 60만 대전세종호남향우를 대표해 향우회를 성실히 이끌어 온 5대 박정기 회장이 이임하고, 호남인의 긍지와 화합을 새롭게 가꿀 6대 정경수 회장이 취임했다.행사에는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장종태·박범계·조승래·황정아 등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 500여 명의 향우회원이 참석했다.전남도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를 비롯한 고향사랑 실천 등 도정 설명을 진행하고 고향 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해 향우들의 공감을 이끌었다.정경수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60만 향우 회원과 뜻을 모아 더욱 자랑스러운 대전세종호남향우회 연합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홍보와 모집에도 앞장서 지역사회와 고향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전남사랑도민증 할인가맹점 확대, 정보 제공 플랫폼 다양화 등 서포터즈 가입 혜택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둬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모집 시즌 2’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중국 장시성, 청소년 국제교류 활발 전라남도는 중국 장시성 화동교통대학교 대학생 30명을 초청, 15일까지 8일간 전남 역사·문화 탐방 및 청소년 교류활동 등 국제교류를 진행한다.전남도와 장시성 간 청소년 교류는 2009년부터 시작, 지금까지 총 21회에 걸쳐 963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대학생이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올해 장시성의 대학생을 초청해 이뤄졌다.지난 9일 열린 환영식에서는 장시성 교류단과 전남 대학생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해 전남도 홍보영상 시청, 교류패와 선물 교환, 한·중 청소년 장기자랑을 진행해 두 나라 학생들이 상호 소통하고 공감했다.이어 두 나라 교류단은 9일과 10일 여수 루지와 아쿠아리움,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만 국가정원을, 11일과 12일에는 국립나주박물관, 나주 염색박물관, 담양 죽녹원 등을 방문했다. 닭칼국수, 떡갈비, 나주곰탕 등 다양한 한식을 통해 남도의 멋과 맛을 체험하며, 전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전남 청소년 교류단의 대표 학생은 “중국 친구들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언어적 한계를 넘어서 우정을 쌓는 기회가 됐다”며 “빨리 내년이 돼 중국에서 친구들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장시성 방문 국제교류 행사에 참가한 전남 청소년 교류단 22명은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전남에 주소를 둔 호남권(전남·광주·전북) 대학 10개 교 학생으로 구성됐다. 2025년 중국 장시성 방문 교류 시에도 참여할 예정이다.강영구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청소년이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국제교류를 더욱 확대해 전남 청소년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빛낼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장시성 청소년 교류단은 13일 서울로 이동해 청와대·북촌한옥마을 투어, 경복궁·창덕궁 견학,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등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15일 중국으로 돌아간다.
함양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함양군은 6일 오전 함양읍 이은리 충혼탑에서‘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추념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보훈단체장과 유가족,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재웅 경남도의원, 한상현 경남도의원, 관내 기관·사회 단체장, 학생 대표, 보훈단체 회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순국 영령의 넋을 기렸다. 추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린 뒤,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추모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추념사를 통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있었기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쓸 수 있었다”며 “충혼탑에 서린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유공자와 유가족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함양제일고등학교 학생대표가 `24년 국가보훈부 중고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추모헌시「봄의 반격)」를 낭독한 후, 다 같이 현충일 노래를 제창하며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함양군 6.25참전 기념공원(신관리 소재)을 방문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묵념 후 추념식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함양군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달 동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기간으로 정하여,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훈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남 미술의 역사·미래 그리는 전남 미술제 개막 전라남도는 28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남도미술대전 60주년을 기념하는 ‘전남 미술제’ 개막식을 개최했다.개막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예술단체, 소록도 해록예술회, 지역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미술의 역사와 미래를 그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다.행사에선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과 광양시립소년소녀어린이국악단의 공연에 이어 전남 미술인 등 참석자들이 숫자 ‘60’을 대형 블록으로 완성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퍼포먼스는 전남미술대전의 60년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동안 미술 발전을 함께 이뤄낸 민관협력의 노력과 다가올 60년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200명의 지역 작가들이 22개 대형 캔버스에 전남 시군의 문화자원과 고유한 지역 이미지를 각각의 개성을 담아 실시간으로 그려낸 현장 대형 스케치도 눈길을 끌었다.또한 지역민과 미술이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기증받은 지역 작가 작품 100점을 추첨을 통해 관람객에게 증정하는 나눔 행사와 서예, 문인화, 수채화 등 다양한 미술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기회를 제공, 큰 호응을 얻었다.김영록 지사는 “60년 역사를 지닌 전라남도미술대전과 그 역사를 함께 해오신 미술인 여러분은 전남의 자랑이다”며 “앞으로도 예술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글로벌 남도문화 융성시대’를 꽃 피우겠다”고 말했다.전남미술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10월 3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초대작가 전시회,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전남미술대전 60주년 기념 특별 전시가 진행되며, 10월 29일에는 학술강연이 열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제21기 활동평가 및 종료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회장 홍덕용)는 8월 29일 낮 12시 함양읍 관내 식당에서 진병영 군수, 김윤택 군의장, 김재웅·한상현 도의원,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기 활동평가 및 종료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협의회장 개회사 ▲군수 인사말 ▲우수 자문위원 공로패 수여 ▲활동 성과 간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자문위원 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장으로 21기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었다.홍덕용 회장은 “제21기 자문위원 여러분의 헌신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 활동에 큰 힘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모두가 자문위원 여부를 떠나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지역의 통일 일꾼이 되어 주시길 희망한다”라고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진병영 군수는 “제21기 민주평통 함양군협의회는 그동안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평화통일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통일 공감 확산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평화통일의 리더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