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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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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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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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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설립, 치의학산업 선도” 광주시가 지역 의료계·학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치과인의 밤’ 행사와 연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결의대회’를 열고,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을 비롯해 박원길 광주시치과의사회장, 황윤찬 전남대 치과대학병원장, 고정태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임성훈 조선대 치과대학병원장, 김희중 조선대 치과대학장, 치과의사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기원 대시민 서명운동’에는 “광주가 국가 치의학 연구·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결집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보건복지부가 설립하는 국가 핵심 연구기관으로, 치의학 정책 개발, 신기술 연구, 임상연구 지원, 산업진흥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광주시는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이후 그동안 ▲관련 연구용역 추진 ▲산·학·연·병 포럼 개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 발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또 지난해 4월에는 치과계·대학·병원·기업 등으로 구성된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설립 타당성 논리 개발과 지역 특화전략 마련에 힘써왔다.광주시는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 전남대와 조선대 2곳이 위치해 우수한 연구인력과 임상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치과용 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국가AI데이터센터 등 풍부한 연구·산업기반을 갖춰 연구개발(R&D)-임상-사업화가 한 도시에서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특히 광주시는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치의학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이 집적돼 있어 치의학과 첨단산업 융합을 위한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영남권에 집중된 의료산업의 편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는 오랜 치의학 교육·임상 기반 위에 의료·바이오 분야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가장 준비된 도시”라며 “국립치의학연구원이 광주에 설립돼 대한민국 치의학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국회·정부 건의, 시민 서명운동,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등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도, 순천서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 첫 개최 전라남도는 11일까지 3박 4일간 순천시청소년수련원에서 국·내외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등 1천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제 청소년 야영대회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야외·단체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류를 통해 파트너십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됐다.지난해는 전남지역 학생 대상으로 청소년단체 연합 야영대회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국내·외 청소년으로 참가 대상을 확대해 국제교류의 폭을 넓혔다.야영대회는 ‘Connecting your dream(하나 된 꿈!)’을 주제로 불꽃놀이, 워터밤 축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나눠 VR·AR 체험, 보드게임 등 17개 실내 프로그램과 스포츠클라이밍, 파크골프 등 8개 실외 행사로 구성,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전남만의 자연과 문화, 미식, 관광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남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이번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는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우정을,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전남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빛낼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목포 부흥동 둥근공원 일원에서 청소년과 도민이 함께하는 ‘청소년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맵 디지털아트 창작지원으로 인재양성 광주시, ‘글로벌 창작 거점도시’ 거듭난다 광주지역 미디어아트 거점 센터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이하 지맵)’의 ‘디지털아트컬처랩’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디지털아트컬처랩’ 사업은 디지털 아티스트 및 작가 지망생,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창작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미디어아트 플랫폼 운영을 통한 디지털아트 분야 창·제작자를 육성하고 지맵에서 선보일 콘텐츠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인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디지털아트 글로벌 창·제작 거점도시 조성이 궁극적인 목표다.이 사업은 지난 9월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 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별로 ▲인큐베이팅 랩 ▲프로젝트 랩 ▲리서치 랩 ▲시티즌 랩 ▲유스 랩 등 5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각 랩은 지원 대상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먼저 ‘인큐베이팅 랩’은 디지털아트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작가 지망생 및 예술분야 예비 취·창업자 15명을 선발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디지털아트 창작활동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활용 기술 및 전문 지식 획득을 위한 고품질 교육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으며, 현장실습 위주로 운영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지맵은 디지털아트 분야의 예비작가 및 창·제작자 인력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젝트 랩’은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과 신진작가 육성이 목표로, 디지털아트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지맵은 이를 위해 4~6명으로 구성된 10개 팀을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 지난 9월 선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기술교육, 창·제작비 및 시설장비 지원 등 작품 제작을 위한 원스톱(One-Stop)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원활한 창·제작 활동과 결과물 완성도를 높이고, 참여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아트 분야의 전문가를 상시 투입해 기술지원 및 피드팩 제공하고 있다. 광주지역 디지털아트 콘텐츠의 다양화와 창의성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콘텐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지맵은 시민들에게 디지털아트 분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아트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 연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반시민 대상 ‘시티즌 랩’과 학생 대상인 ‘유스 랩’을 운영하고 있다. 90명 이상 수료생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9시간 1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지맵은 초‧중‧고 및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유스랩을 운영할 예정이다. ‘리서치 랩’은 디지털아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다. 지맵 자문단은 이달 중에 구성을 완료하고, 광주를 디지털아트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아젠다 발굴 등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맵은 이번 사업의 완성된 작품을 12월 중 전시할 계획이다. 또 작품을 광주시 문화공간인 미디어월, 창의벨트,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교류협력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이경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센터장은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디지털아트 글로벌 창·제작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디지털아트에 열정을 가진 작가와 미래 예술가들에게 이번 컬처랩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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