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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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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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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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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문화재 야행, 다시 찾은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성황리 개최  목포의 가을밤을 풍성하게 물들인‘2023 목포 문화재 여행’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0월에 진행된 1차 야행의 호응을 이어가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목포 근대역사관, 대중음악의 전당, 유달초등학교 강당, 목포진, 목포 모자아트 갤러리 등의 근대건축물에 조명이 밝혀지고 다채로운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목포 문화재 야행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에 진행된 11월 야행은 지난 1차 야행에서 관심을 모았던 근대역사투어, 월야유랑단, 인형극 북촌사람들 등의 프로그램이 다시한번 진행되었으며, 오리엔탈프로덕순, 목포풍류단, 그날의 함성, 샌드아트 체험 등 새로운 공연·체험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관람객들의‘볼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풍성한 가을 축제’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다. 지난 행사에서‘메타버스로 만나는 목포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어, 이를 이번에 새로 선보인 로봇 조정 체험 프로그램‘전남디지털 배움터 애듀버스’와 함께 배치해 어린이들이 최첨단 디지털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이외에도 문화재를 다양한 빛으로 채색하는 미디어아트, 라이트 페인팅과 다양한 포토존 설치로 낭만 가득한 가을밤을 선사하였으며, 푸드트럭, 디저트 부스 확대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가을 축제가 되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목포시민과 전국장애인체전을 맞아 우리시를 찾아주신 선수단 및 관광객들이 목포의 유․무형 문화재를 향유하고 아름다운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에 어울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시 찾고 싶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글로벌 수소경제 메카 도약 잰걸음 전라남도는 4일 광양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제1회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을 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남이 글로벌 수소경제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한 수소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은 전남도와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고, 광양시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했다.포럼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에너지기업·연구기관·학계 관계자, 대학생,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수소로 여는 미래, 에너지 수도 전남’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선 문재도 (사)에너지밸리포럼이 ‘국내 수소 정책 및 전망’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이탈리아 안젤로모레노 H2IT 이사와, 일본 요스케 후지이 NEDO 책임연구원이 각각 ‘이탈리아 수소정책 및 유럽 수소 운송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현황’, ‘일본 수소기본전략 추진현황 및 한-일 협력방안’ 주제발표를 하고, 한종희 한국에너지공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수소로 여는 미래, 에너지수도 전남’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했다.여수·광양 청정수소 배관망 구축 업무협약은 전남도 주도로 여수·순천·광양, 여수산단 기업 및 한국남동·동서·서부발전 3개 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광양만권의 탄소중립과 수소산업 육성·발전 등 전남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김영록 지사는 “광양만권 화학·철강 중심 국가산단을 그린산단으로 탈바꿈하고, 동·서부권에 조성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와 연계해 청정수소 생산·발전단지를 조성해 전국 최초 청정수소 공급 배관망을 설치하겠다”며 전남을 글로벌 수소경제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이어 “전남도는 지난 10월 유럽의 녹색 심장이라는 오스트리아에서 ‘에너지위크’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기후변화 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에도 가입했다”며 “글로벌 에너지시장 개척, 세계 지방정부와 협력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은 2024년 전남도 신규시책으로 올해 광양시를 시작으로, 2025년 순천시, 2026년 여수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남 미래 혁신인재 육성 ‘호남청년아카데미’ 7기 개강 전라남도는 30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대한민국과 전남을 선도할 미래 혁신 인재를 육성하는 제7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개강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 청년단체, 제7기 교육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 청년공동체의 축하공연, 6기까지 활동영상, 도정 성과와 전남의 미래 비전 공유, 조별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7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호남의 도약, 청년 리더십’을 주제로 운영된다. 청년정책 관련 분임 토의를 통해 현실적 문제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과정을 거친다.또한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와 소양교육을 위해 분야별 국내 저명인사를 섭외해 ▲2회차 9월 13일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유형과 예방’ ▲3회차 9월 27일 방송인 노홍철의 ‘틀을 깨라! 평범함을 거부하는 창의적 사고법’ ▲4회차 10월 18일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과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국제수묵비엔날레 참여 ▲5회차 11월 1일 김지윤 교수의 ‘글로벌 정세와 리더십’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한 교육생은 “흔치 않은 기회에 전남이라는 같은 공간에 동시대를 사는 다양한 청년을 만날 수 있어 설렌다. 개인적인 성장과 함께 부족하지만 전남 발전에 보탬이 되는 소중한 기회로 꾸려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시대로의 전환 속에서 청년이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 않고 용기와 끈기로 끊임없이 시도하길 바란다”며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나아가야 변화와 발전도 있다. 제2, 제3의 김대중이 나오도록 전남도도 청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격려했다.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민선 8기 도지사 역점 사업으로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1기부터 6기까지 총 585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전남청년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전남도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전남을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7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청년센터 SNS(인스타그램·유튜브)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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