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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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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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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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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체육회, 시민과 함께한 첫 생활체육박람회 ‘성황’ 건강한 일상 실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김해시체육회는 7일 김해운동장 일원에서 ‘김해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시체육회에서 기획해 처음으로 열렸다.행사는 ▲가족 단위 참여 활성화 ▲다채로운 체육 종목 체험으로 운동 습관 형성 ▲생활체육 인식 제고 ▲체육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 등을 주요 목표로 기획돼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현장에서는 에어바운스 6종, 미로바운스, 라바어드벤처, 쥬라기파크 등 유아, 청소년을 위한 체육 부스와 15개 종목 단체가 참여한 생활체육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또 페이스페인팅과 풍선아트, 포토 부스 등 다양한 이벤트 부스가 마련돼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특히 오전 11시 30분부터 펼쳐진 패러글라이딩 쇼는 박람회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으며 오후에는 방송댄스와 검도 초청 공연이 이어져 관람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이처럼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건강한 일상을 실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서동신 체육회장은 “아이들이 스포츠의 즐거움을 느끼고 나아가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스포츠 꿈나무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나아가 시민 모두가 스포츠로 하나되어 김해시의 활력이 배가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보다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소방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119수상구조대 운영 종료 진도소방서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된 119수상구조대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구조대는 여름철 성수기에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도 가계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펼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운영 기간동안 단 한 건의 수난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과 현장 안전관리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진도소방서는 ‘119수상구조대 안전교실’ 운영을 통해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 수칙과 응급상황 대처 요령을 교육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올 여름 ‘119수상구조대’ 운영을 통해 군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명량해상케이블카 해맞이 조기 운영 및 다양한 해맞이 행사 진행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해넘이, 해맞이 명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새해 첫날, 첫 일출을 보면서 올해의 소원과 가족들의 건강,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해돋이 명소를 많이들 찾는데, 하늘 위에서 첫 일출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다면 어떨까?바로 전라남도 최고의 해돋이 명소인 울돌목에서 명량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일출을 감상하는 것이다.진도와 해남 사이에 있는 명량해협의 위를 가로지르는 명량해상케이블카는 새해 일출을 하늘 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2025년 1월 1일 6시 30분부터 해맞이 조기 운영을 한다.명량해상케이블카는 여타 해돋이 명소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는 일출 시간에 맞춰서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하늘 위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맞이를 즐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진도 스테이션에 위치한 명량마루 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다도해의 파노라마 풍경이다. 일출 전에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일출이 시작되면, 먼 수평선에서 붉은 바다가 서서히 피어오르면서 숨어 있는 다도해의 섬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고, 그 사이로 흐르는 바닷물이 점점 황금빛으로 변하면서 새해 첫 해맞이의 장관이 펼쳐질 것이다.또한, 진도스테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진도타워 승전광장에서는 해맞이 시간에 맞춰서 새해 모든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기원제와 소망 띠 달기 등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에 참석한 관광객들이 추운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차와 떡국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명량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울돌목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명량해상케이블카가 위치한 진도는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어서 위쪽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뜻해 추운 겨울이 싫은 여행객들이 여행하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며, 남도 특유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아 겨울철 가족 단위 여행지 및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새해 첫날에 맞춰서 파노라마 일출과 함께 2025년 희망찬 새해를 여는 여행을 진도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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