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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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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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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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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중점관리대상 현장지도 및 화재예방컨설팅 광양소방서(서장 김옥연)는 22일 중점관리대상인 포스코MC머티리얼즈를 방문해 현장방문지도 및 화재예방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방문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의 인명피해 방지와 관계자 자율 책임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 구성ㆍ운영 및 임무숙지 확인 ▲피난ㆍ방화시설 유지ㆍ관리 여부 점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대상 주변 취약요소 사전파악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컨설팅 ▲관계인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김옥연 광양소방서장은 "대형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니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한 안전관리와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광양소방서도 철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남교육청,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꿈나래 한마당’ 개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2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다목적홀에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꿈나래 한마당’을 개최했다.꿈나래 한마당은 지난 5월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참가 선수와 학부모, 관계자들이 대회의 성과를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 자리에는 5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766명의 전남 학생선수가 참가해 금메달 2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34개 등 총 67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이날 행사는 축구선수 기성용, 황희찬을 비롯해 현대건설배구단, 전남 출신의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김민섭(수영), 남수현(양궁) 선수들이 보내온 축하 영상으로 문을 열었다.이어 학생 선수들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3막 연극이 상연됐다. 1막에서는 작은학교의 무한한 가능성을 담았고, 2막에서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전남체육교육의 현재, 3막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꿈을 이뤄내는 학생 선수의 이야기가 펼쳐져 참가자들에 큰 감동을 줬다.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은 향후 전남체육교육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 초·중 연계 육성 강화를 통한 진로지도 지원 체계 구축 △ 미래체육교육의 변화와 대비책 등을 소개했다.행사에 참여한 학 학부모는 “대회 성적을 떠나, 매 경기에 열정을 보여줬던 모든 학생선수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전남 체육교육의 미래와 그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 뜻 깊었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우리 학생선수들이 주인공이 된 연극 속에 참여해 함께하니, 이 자리에 모두가 한 팀이 된 기분이었다. 앞으로도 전남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꽃피는 4월, 전남 다도해로 꽃구경 오세요 전라남도는 꽃피는 4월 다도해를 풍경으로 봄꽃을 만끽할 여행지로 여수 하화도, 완도 청산도, 진도 관매도, 신안 임자도를 추천한다고 밝혔다.여수 하화도는 ‘꽃섬’이라 불릴 만큼 봄이 되면 섬 전체가 꽃으로 가득하다. 해식절벽의 경관과 진달래, 유채꽃, 야생화가 만발한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 해안을 따라 섬을 한 바퀴 도는 탐방로(꽃섬길)를 걸으며 꽃과 바다, 한려해상의 비경을 만끽할 수 있다.여수는 도다리회가 맛있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해풍 맞고 자란 쑥으로 끓인 도다리쑥국도 꼭 먹어봐야 할 봄철 별미다.완도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봄이면 구들장논 주변에 유채꽃이 장관을 이뤄 그림 같은 풍경이 연출된다. 오는 5일부터 5월 4일까지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열린다. 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여유를 느낄 수 있다.또한 최근 방영한 인기 드라마 ‘정년이’ 촬영 장소로 알려져 여행객의 SNS 인증사진 명소가 됐다. 완도 바다에서 잡은 자연산 도미, 쏨뱅이 등 생선요리를 맛보며 봄 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진도 관매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해식절벽과 해식동굴이 아름다운 섬이다. 넓은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 유채꽃밭은 매년 상춘객들로 가득하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보배섬 유채꽃 축제’가 열린다. 유채꽃을 활용한 페이스 페인팅, 열쇠고리 만들기, 컵받침 만들기와 함께 진도 전통놀이, 서화 체험을 통해 진도의 정취를 느껴보고, 관매도의 특산물인 톳을 이용한 톳칼국수, 톳빈대떡, 톳튀김 등을 맛볼 수 있다.신안 임자도는 신안에서 가장 큰 섬이다. 이곳 대광해수욕장의 12km 광활한 백사장과 해송숲을 배경으로 삼백만 송이가 넘는 튤립 정원이 조성돼 매년 남녀노소 관광객의 사진명소로 인기가 많다.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2025년 섬 튤립축제’가 펼쳐진다. 형형색색 드넓은 튤립 꽃밭은 마치 유럽의 정원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봄철에 특히 맛있는 우럭회, 보리숭어회, 간재미회 등을 인근 식당에서 맛볼 수 있다.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의 섬은 꽃피는 계절이 오면 아름다움이 배가 된다”며 “탁 트인 다도해 풍광과 활짝 핀 봄꽃을 즐기고 싶다면 여수 하화도, 완도 청산도, 진도 관매도, 신안 임자도에 꼭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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