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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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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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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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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극한호우 총력 대응…선제적 조치로 주민피해 최소화 하동군은 7월 17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치며,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월 18일 오전 7시 기준, 하동지역의 일 평균 강우량은 157.6mm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악양면 296mm ▲옥종면 287mm ▲화개면 289mm ▲청암면 192mm ▲횡천면 168.5mm ▲적량면 153mm ▲북천면 147mm ▲하동읍 145.5mm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교면은 55mm로 가장 적은 강수량을 보였다.  특히 17일 오후 5시부터 옥종면 일대에 시간당 최고 70mm에 달하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 우려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호우에 대비해 군은 7월 17일 오후 1시 30분, 안전교통과장 주재로 ‘호우예비특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 3시 40분에는 부군수 주재로 ‘호우경보 상황판단회의’를 열었다.  호우경보가 발효됨과 동시에 전 부서 및 읍·면 공무원 약 250명이 1/3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군은 비상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군은 호우 전날인 7월 16일부터 모든 부서와 읍·면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 예찰활동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실제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총 14세대 27명의 주민이 일시 대피했다.  옥종면 두양마을 주민 11세대 20명은 호봉펜션으로 대피 중이며, 악양면 개치마을 주민 1세대 2명은 마을회관으로 이동했다.  하동읍 하저구마을 주민 2세대 5명은 일시 대피 후 귀가한 상태다.  시설 피해는 총 16건(도로 13건, 기타 3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3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3건은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피해 지역은 ▲하동읍(2건) ▲악양면(1건) ▲화개면(1건) ▲횡천면(1건) ▲청암면(3건) ▲옥종면(8건) 등이다.  도로 통제는 적량, 화개, 옥종면 일대 세월교 6개소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3개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화개면 군도2호선(도로사면 유실)은 17일 밤 10시 30분 복구를 마치고 재개통됐다.   현재까지 도로 통제 중인 구간은 ▲적량면 농어촌도로(침수 우려) ▲옥종면 군도11호선(도로사면 유실)이다.  배수 대응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군은 총 26개소의 펌프장 중 15개소를 가동 중이며, 나머지 11개소는 자연배수를 통해 수위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18일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남해안 만조 시각과 집중호우가 겹치며 섬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고, 저지대인 화개면과 하동읍 상·하저구, 두곡 일대가 범람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에 따라 18일 0시 10분경에는 화개장터와 하저구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다행히 새벽 3시 40분을 기점으로 수위가 점차 하강하면서 상황은 큰 피해 없이 정리됐다.  군은 18일 오후부터 다시 많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전 읍·면을 대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향후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에는 장비와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역대급 극한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철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군수는 18일 10시 30분경 개최된 도지사 주재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하동군은 지난 2020년 8월 기록적인 홍수로 섬진강이 범람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아픈 경험이 있다”며, “섬진강댐(임실), 주암댐(순천 승주) 등 상류 댐의 방류가 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향후에는 환경부 및 영산강홍수통제소가 방류 계획과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제도화하고, 방류 승인 시 반드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방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바닷물 만조 시간대와 절대 겹치지 않도록 철저히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안군, 센트럴 윤길중 안과의원과 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6일 군민의 눈 건강증진을 위해 센트럴 윤길중 안과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공공보건 의료 역할 수행과 상호 협력을 통해 안과 진료가 필요한 주민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지역 주민의 안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센트럴 윤길중 안과의원에서는 협약에 따라 군민에게 ▲지역 순회 안 검진 및 의료봉사 ▲월 1회 선정된 취약계층 1인에 무료검사 ▲무안군민 일반진료비(수술비 포함) 30% 경감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김산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군민의 안과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무안군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도 연계하여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을 받은 군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 여수에 문 열어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여수에서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20일 여수 예울병원에서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정현구 여수시 부시장, 도의원, 병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 개원식이 열렸다.전남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은 여수 예울병원 5~6층으로, 산모실 15실,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2023년 전남도 공모에서 예울병원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2년여 준비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순천의 5호점에 이어 전남 동부권에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함에 따라 여수 등 지역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 여수, 광양에서 전국 최다인 7개소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한다.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친화지역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기본사회를 선도하는 전남도 출생기본소득과 함께 전남을 대표하는 출산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혁신적 시책을 적극 도입해 우리나라 출산 지원 정책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전남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5년 3분기까지 합계출산율이 1.11명으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6.1% 늘어난 7천295명으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출생아 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농업기술원, 곤충사료 개발 공동연구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와 전남도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가 곤충산업 활성화와 민물장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곤충 사료 개발 공동연구에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국제 어분가격 상승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뱀장어 양식을 위해 배합사료의 어분 주성분인 단백질원을 유용 곤충으로 대체해 사료화하는 연구개발이 대두되고 있다.이번 민물장어 양식용 곤충 사료 개발에서는 대표적 산업용 곤충인 쌍별귀뚜라미와 풀무치에서 추출한 유용 단백질 성분 등을 배합사료에 첨가, 급이해 성장률과 내병성을 높이는 친환경 양식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일명 민물장어로 불리는 뱀장어(Anguilla japonica)는 민물에서 5~10여 년간 살다가 8~10월 산란을 위해 깊은 바다로 내려가 심해에서 알을 낳는 강하성 어종이다. 담백한 맛이 좋고 비타민A, 칼슘, 인, 철분과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해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졌다.유용 곤충인 쌍별귀뚜라미와 풀무치는 식품공전에 등록된 식용 곤충이다. 소고기의 3배, 계란의 5배 이상 단백질이 함유됐으며, 필수아미노산과 칼륨, 인, 글루탐산, 아스파르트산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갖고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곤충을 이용한 민물장어 사료 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의 및 예비시험을 통해 본격적으로 장성 소재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방법은 약 20cm 크기로 자란 장어를 대상으로 올해는 쌍별귀뚜라미 가수 분해물 농도별(4구간- 5%, 10%, 15%, 대조구)로 첨가한 사료를 급이해 4개월 동안 양식하며 매월 생존율, 증체량, 체성분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이번 공동연구는 202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된다. 연구가 완료되면 유용곤충 2종을 첨가한 민물장어용 사료가 개발돼 곤충농가와 민물장어 어가의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산업용 곤충 분야에서 어류양식이라는 새로운 시장 개척과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민물장어 양식용 사료에 유용곤충에서 추출한 다양한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사료를 개발하면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어분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양식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침체된 곤충산업 시장을 넓힐 좋은 기회”라며 “유용 곤충 소비가 확대돼 곤충 농가에 도움을 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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