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목포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개회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40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일반 부의안건 등 53건을 심의한다.주요 부의안건으로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유정 의원의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창수 의원의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동수 의원의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차복 의원의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3건의 안건들이 처리된다.조성오 의장은 “다음달 개최되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지역 식품산업 발전과 관광 활성화, 나아가 목포가 세계적인 미식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목포의 맛과 멋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발걸음에 시민 여러분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전남도, 2025년 김 수출 4억3천200만달러 역대 최고 전라남도는 2025년 김 수출액이 4억 3천2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규모로, 김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5년 전체 수산식품 수출액도 5억 4천9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남의 김 수출은 2021년 2억 370만 달러, 2022년 1억 9천160만 달러, 2023년 2억 4천940만 달러, 2024년 3억 6천440만 달러에 이어 2025년 4억 달러를 돌파하며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김 수출 7억 달러 달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김 수출시장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2030년까지 총 4천235억 원을 투입해 김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 중이다.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김을 중심으로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생산·가공·유통·수출이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전남산 수산물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과 산업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김 수출 7억 달러, 수산식품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케이김(K-GIM) 집적화 단지 조성과 김 정수시설 현대화를 통해 마른김 가공공장의 물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사회복지 민관 힐링워크숍 개최 김해시는 지난 29, 30일 이틀간 부산 해운대, 송정 일원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 160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힐링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복지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 간 소통과 화합으로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시민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마련됐다. 힐링워크숍은 ▲해운대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 체험 ▲요트투어 ▲동백섬, 해파랑길 등 지역문화 탐방 프로그램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상호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워크숍에 참여한 한 종사자는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기회로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주 복지국장은 “민·관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협력 복지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김해시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복지현장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정기적인 교류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목포상공회의소,「AI리터러시 실무 무료교육」개최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 전남스마트인재개발원과 함께 공동주관하는 “2025년 AI리터러시 실무 무료교육”을 7월 11일(금) 오후 2시 목포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025년 AI리터러시 실무 무료교육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임직원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업계획 작성 등 업무효율화 및 AI이해도와 실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총 50여명을 모집하여 교육 진행 되었다.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실무 적용까지 폭넓게 다루며, 특히 비전공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참가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에는 씨월드고속훼리㈜, MC에너지㈜, ㈜대불조선, ㈜보원엠앤피, (유)형후, 목포신협, 대아산업㈜, 강산전력,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등 24여개 기업이 참여하였다.목포상공회의소 정현택 회장은 “이번 AI리터러시 교육은 단순히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기술적 능력을 넘어서,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역량이 한층 더 확장되고 디지털 전환 여정에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전개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에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영농철을 맞이하여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위해 광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농촌 일손돕기는 인구 고령화로 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 농가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181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11개농가 4.6ha의 면적을 더운날씨도 불구하고 매실수확, 애호박 선별작업 지원 등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기계보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우선해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앞으로도 소방안전확보는 물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단’ 운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회의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희생자 유가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광주시는 이번 사고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명명하고, 이날(12월2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일주일 간을 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또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수습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자치구와 연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 운영한다. 또 유가족 등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조기에 적극적으로 심리회복을 지원한다.광주시는 연말연시 행사를 취소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열린 ‘제야의 종 타종식’은 취소하기로 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 사고현장은 너무나 처참했다”면서 “참사 여객기 탑승자 181명 중 81명이 광주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설치해 유가족을 돕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강기정 시장은 여객기 참사 소식을 접한 뒤 오전 10시30분 119종합상황실에서 ‘1차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오전 11시 ‘제1차 지대본 회의’를 개최한 뒤 무안국제공항 현장을 찾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광주시는 이어 오후 1시30분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제2차 지대본회의’를, 오후 4시에는 강기정 시장 주재로 ‘제3차 지대본 회의’를 개최했다.한편, 참사 여객기에는 181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광주시에 주소를 둔 피해자는 8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구직청년 1500명에 250만원씩 지원 광주시가 올해 구직청년 1500명에게 250만원씩의 청년드림수당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취업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을 돕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4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같은 1500명으로, 2회에 걸쳐 지원한다.   1기 800명은 24일부터 2월 5일까지 모집하며, 2기 700명은 5~6월 중 추가 모집한다.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39세의 최종학력(가장 마지막에 다닌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이다. 단,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는 제외된다.   광주시는 선정된 구직청년에 대해 5개월간 50만원씩 총 2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취업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로 설정 및 구직계획에 도움이 되는 구직탐색형, 취업준비형, 역량강화형, 창업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광주청년드림수당 공식사이트(http://dream2030.c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원 신청자의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구직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2월 28일 광주시 누리집 또는 개별 통보되는 문자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온라인 예비교육 이수와 청년 드림 수당 지급을 위한 클린카드 발급 절차 등을 이행하면 된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청년 드림 수당 및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약 6000명에게 140억원을 지원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청년드림수당이 단순 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개인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으로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함양군 유림면 작은손길로 고구마 이웃나눔 함양군 유림면(면장 김창진)에서는 지난 봄 밭을 일구고 모종을 심어 직접 경작한 고구마를 10kg, 20개 상자에 포장해 2024. 11. 4.(월) 관내 요양원 등 이웃에게 전달했다.유림면은 지난 5월 어울림체육관 옆 유휴지(308㎡)에서 고구마 순 약 1,000포기를 식재하여, 노인일자리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물주기, 잡초 제거 등 정성껏 키운 고구마를 수확해 저장하였다.김창진 유림면장은 “올해 심은 고구마 농사가 잘 돼 이웃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이 넘치는 유림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