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도민 생명·안전 최우선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도청 공연장에서‘2026년 자율방재단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등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총회에는 안종환 전북자치도 자연재난과장과 이종배 전북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장, 시·군 자율방재단장 및 부단장 등 30명이 참석했다.총회에서는 비전선포식과 함께 2025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재해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점검하고, 지역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비전선포식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재난 없는 전북특별자치도! 우리가 만든다!”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재난 예방과 초기 대응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자율방재단은 행정의 보조를 넘어 마을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안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와 함께‘1마을–1자율방재단’활성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자기 마을에 거주하는 단원을 중심으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해, 마을 단위의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 안전문화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종배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 연합회장은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 중심의 자율방재단이 서로 협력하여 재난 예방부터 초기 대응까지 빈틈없는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며, “연합회가 현장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한편 도 자율방재단연합회는 2014년 5월 출범해 현재 14개 시·군 단장과 부단장 2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내 전체 자율방재단원은 6,113명에 달한다. 이들은 평시 재해 예방 활동은 물론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과 복구 지원에 참여하며 지역 안전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다.
하동소방서, 동절기 소방용수 시설 및 비상 소화장치 일제조사·정비 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가 오는 11월 25일까지 관내 소방용수 시설과 비상 소화장치를 일제조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정비는 동절기 소방용수 시설과 비상 소화장치 유지관리를 통해 누수 등 고장 여부를 파악하고, 사전 조치함으로써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자 추진됐다.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소방용수 시설 117개소와 비상 소화장치 6개소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용수 시설·비상 소화장치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파악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사용 장애요인 제거 ▲소방용수 시설 안전표지(적색 노면 표시-주정차금지) 설치 및 정비 ▲활용 인력 화재 초기 대응능력 강화 교육·훈련 ▲소방용수 시설 사용금지 및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등이다.서석기 서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용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소방용수 시설의 지속적인 보강·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안 숭덕정, 제19회 보성군수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단체전 우승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라남도 보성군 청학정에서 개최된 제19회 보성군수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에서 무안군 숭덕정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전국 91개 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무안군 숭덕정 소속 5명(최근호, 박성옥, 김대남, 배상두, 배용주)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뛰어난 기량과 굳건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손에 땀을 쥐는 접전 끝에 정상에 오르는 값진 결과를 거뒀다.특히 이번 결승전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전통 궁도 강호 간의 자존심을 건 지역 대결로, 양 팀 모두 마지막 한 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숭덕정은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탄탄한 팀워크로 전북 임실 군자정을 꺾고 최종 승리를 거두며,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위상을 드높였다.김산 군수는 “숭덕정 선수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전통 활쏘기에 대한 자긍심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무안군은 앞으로도 궁도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숭덕정 최근호 사두는 “궁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소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선수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무안군과 무안군체육회의 격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번 우승을 계기로 무안군이 전통 활쏘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1971년 창설된 숭덕정은 무안군을 대표하는 유서 깊은 궁도장으로,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전통 활쏘기를 보급하고 궁도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한편, 군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궁도뿐만 아니라 지역 전통문화 전반에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도, 서울서 전복 소비촉진 위한 판촉전 펼쳐 전라남도는 14일까지 이틀간 서울시 강서구 마곡광장에서 추석 명절 전 전복 소비촉진을 위한 ‘전복 수산물 상생할인 판촉전’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 전남도, 완도군이 추석 명절 선물용 전복 대량 출하 등으로 어려운 전복 양식어가에 힘을 보태고자 추진됐다.* 2025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 ’25. 3. ~ 12. / 5종(판촉지원, 가공제품 개발, 중·고교 시식 지원, 홍보마케팅, 수산물 꾸러미 지원)판촉전에선 ▲활전복 할인판매 ▲전복찜 시식행사 ▲전복나눔이벤트 ▲전복홍보관 ▲전복따기 체험 등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특히 어업인이 직접 생산한 전복 할인판매 코너는 명절 선물용으로 가장 선호하는 1㎏에 9~10마리인 전복을 2만 5천 원에 판매해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남도는 지난 8월부터 예비비 10억 원을 투입해 산지 적체물량 200여 톤을 해소하고, 얌샘김밥과 공동으로 개발한 전복활용 메뉴 전복통계란말이김밥, 전복물쫄면 등 4종을 홍보하며 소비 트렌트에 맞춘 전복 상품을 개발해 전복 양식어가를 지원했다.이번 판촉전에 이어 전복 가공제품 개발, 전복 중ㆍ고등학교 급식 시식지원, 남도장터 수산물 기획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복 소비 활성화에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전복 양식어가에게는 희망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함을 선물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됐다”며 “가격하락으로 위태로운 전복산업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전남도가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월에는 공모로 선정된 도내 기업이 미국 서부지역 상설매장 4개소에서 전복 가공품 대규모 판촉행사와 미국 내 온라인몰을 연계한 할인기획전을 펼칠 예정이다.
‘오르GO 함양’, 기관단체 챌린지 참여로 지역 관광 이끈다. 함양군이 추진 중인 대표 관광 브랜드 ‘오르GO 함양’ 산행 챌린지에 관내 주요 기관 단체장들이 적극 동참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함양군 주요 기관장들로 구성된 ‘상림회’가 정례 모임을 갖고 ‘오르GO 함양’ 산행 챌린지 참여 계획과 세부 일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군내 주요 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행 챌린지의 의미와 기대 효과 등을 공유하고, 기관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르GO 함양’ 산행 챌린지는 지난 14일, 진병영 군수와 공무원들이 감투산과 대봉산 계관봉을 함께 오르며 시작됐으며. 오는 8월 27일 함양소방서의 영취산 산행, 8월 30일에는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의 와불산 산행이 예정되어 있어 챌린지 참여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상림회 기관장들은 “함양의 대표 관광 콘텐츠인 ‘오르GO 함양’이 관광객 유입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관단체가 앞장서 참여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군민과 전국 산악인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관내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는 ‘오르GO 함양’의 인지도 확산과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과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꿈나래 한마당’ 개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2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다목적홀에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꿈나래 한마당’을 개최했다.꿈나래 한마당은 지난 5월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참가 선수와 학부모, 관계자들이 대회의 성과를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 자리에는 5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766명의 전남 학생선수가 참가해 금메달 2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34개 등 총 67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이날 행사는 축구선수 기성용, 황희찬을 비롯해 현대건설배구단, 전남 출신의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김민섭(수영), 남수현(양궁) 선수들이 보내온 축하 영상으로 문을 열었다.이어 학생 선수들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3막 연극이 상연됐다. 1막에서는 작은학교의 무한한 가능성을 담았고, 2막에서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전남체육교육의 현재, 3막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꿈을 이뤄내는 학생 선수의 이야기가 펼쳐져 참가자들에 큰 감동을 줬다.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은 향후 전남체육교육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 초·중 연계 육성 강화를 통한 진로지도 지원 체계 구축 △ 미래체육교육의 변화와 대비책 등을 소개했다.행사에 참여한 학 학부모는 “대회 성적을 떠나, 매 경기에 열정을 보여줬던 모든 학생선수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전남 체육교육의 미래와 그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 뜻 깊었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우리 학생선수들이 주인공이 된 연극 속에 참여해 함께하니, 이 자리에 모두가 한 팀이 된 기분이었다. 앞으로도 전남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귀뚜라미 그룹, 함양군 학생 50명에게 5천만 원 장학금 지원  함양군은 20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과 함께 2026년 함양군 모범 학생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과 진병영 함양군수, 배우진 함양군의회 부의장, 정병주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양군 장학생, 학부모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학금은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이 설립한 (재)귀뚜라미문화재단에서 관내 중학생 23명, 고등학생 27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로 41년째 진행되고 있는 귀뚜라미 장학 사업은 지난해까지 누적 장학생 7만여 명을 배출했으며, 누적 장학 금액이 550억 원에 달한다. 최진민 회장은 “최소한의 교육 보장, 누구나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양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라며“우리 군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장학금 지원을 해주신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광주시청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내☆일이 빛나는 어울림 세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양부남·조인철·전진숙·박균택 국회의원, 김영순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회원단체, 장애인 및 가족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포상, 장학금 및 후원금 전달, 홍보대사 위촉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및 비장애인 단체가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 행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시민들의 참여로 모인 금액은 산불피해 복구에 기부될 예정이다.강 시장은 이날 장애인 인권증진 및 복지향상에 헌신한 장애인 복지 분야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축하를 전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축제의 자리가 마련됐다”며 “이동권, 일자리 문제 등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서 장애와 비장애가 차별 없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