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전남교육청, 4개 시도교육청과 해외 유학생 유치 협업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8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경북교육청, 경남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4개 교육청과 지속적인 해외 유학생 유치 및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5개 교육청은 이 협약을 통해 해외 유학생 유치, 해외 유학생 교육과정 운영,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 구축 및 상호 협력, 시도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한 5개 시도교육청 실무 협의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전남교육청은 이 협약으로 시도 교육청 간 해외 유학생 유치 관련 협력, 해외 유학생 유치·운영 사례 공유, 비자 제도 개선 등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김대중 교육감은 “전남에서 배우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책으로 세계에서 찾아오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라며 “시도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 유학생 유치 및 글로컬 교육 실현이 앞당겨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전남교육청은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 직업계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80여명 유치(25년 3월) ▲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90여명 유치(26년 3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목포상공회의소,「AI리터러시 실무 무료교육」개최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 전남스마트인재개발원과 함께 공동주관하는 “2025년 AI리터러시 실무 무료교육”을 7월 11일(금) 오후 2시 목포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025년 AI리터러시 실무 무료교육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임직원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업계획 작성 등 업무효율화 및 AI이해도와 실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총 50여명을 모집하여 교육 진행 되었다.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실무 적용까지 폭넓게 다루며, 특히 비전공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참가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에는 씨월드고속훼리㈜, MC에너지㈜, ㈜대불조선, ㈜보원엠앤피, (유)형후, 목포신협, 대아산업㈜, 강산전력,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등 24여개 기업이 참여하였다.목포상공회의소 정현택 회장은 “이번 AI리터러시 교육은 단순히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기술적 능력을 넘어서,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역량이 한층 더 확장되고 디지털 전환 여정에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단골이 되어 주세요!!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주부들이 명절 장을 보는 시기에 맞춰 관내 전통시장 5개소(동상, 외동, 삼방, 진영, 장유시장)에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시 직원 뿐 아니라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 및 시 산하기관(4곳) 등 많은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큰 효과를 얻었다. 특히, 16개 회원단체, 약 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는 매일 단체별로 지정된 시장을 돌며 농축산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매도 하고, 상인들과 소통도 하며 단순 캠페인과는 다른 실질적인 활동을 했다. 또한, ‘물가안정 캠페인’과 ‘평등한 명절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병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명자(김해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많은 분들이 편리한 마트를 이용한다. 그에 비해 전통시장은 조금 불편할 순 있어도, 이번 행사를 통해 갓 만들어지는 물건을 바로 살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 사는 풍경이 있어 장보는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자주 찾게 될 거 같다.” 고 소감을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짧지 않은 기간인데 추운 날 고생하신 김해시 여성단체 회원분들 및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덕분에 지역 내 소비촉진, 전통시장 상권 회복을 위한 우리 시민의 노력과 바람이 상인들에게 전달되어, 예년에 비해 어려운 명절 대목이지만 큰 힘을 받았으리라 믿는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김해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월별, 테마별 소비촉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남인평원, 목포아동원서 청소년 꿈 응원 나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범희승)은 16일 목포아동원에서 청소년 50여 명이 함께한 ‘재능있는 청년의 꿈 실현을 위한 합동 연주회 및 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목포아동원과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연주와 현장에서의 멘토링 세션을 통해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체험과 꿈을 향한 동기 부여의 소중한 시간으로 꾸며졌다.특히 범희승 원장이 직접 바이올린 연주자로 참여했으며, 2019년 으뜸인재로 선정됐던 첼로 정민호 학생과 함께한 합주는 청소년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했다.범희승 원장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 청소년의 예술적 감성 향상과 진로에 대한 긍정적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됐다”며 “인평원의 인재키움 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업 정보 제공·취업 연계를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또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사회·정서적 지원 사업인 ‘청년들 잘지내니?’ 멘토·멘티사업 등 자립준비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 첼로를 연주한 정민호는 자립준비청년으로 2007년부터 2024년 3월까지 17년간 목포아동원에서 생활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첼리스트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2019년부터 진행된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의 일환인 으뜸인재에 3년 연속(2019~2021년) 선발돼 음악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돋보였다. 현재 더 나은 첼리스트 꿈 실현을 위해 미국 콜번 스쿨유학을 준비 중이다.전남인평원은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을 통해 올해 1만여 명의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전남인평원 누리집(www.jnt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양군테스협회 김현준 회장, 지역 인재 위한 장학금 100만원 기탁 재)함양군장학회는 함양군테니스협회 김현준 회장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김현준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진병영 함양군장학회 이사장은 “지역 체육 발전을 이끌고 계신 협회장님께서 교육 지원에도 마음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주신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제21대 협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현준 회장은 함양군테니스협회를 이끌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장학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해시 어린이집 종사자 회계교육 실시 김해시는 지난 12일 장유 다누림센터에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장유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재능기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경험하고 습득했던 지식과 노하우 위주로 이해하기 쉽고 실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재무·회계 주요 위반사례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박성욱 생활지원과장은 “지속적인 회계교육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투명성 제고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이번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2차 교육을 보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방식선정위 구성 착수 전라남도는 16일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첫 절차인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선정과 미추천 대학·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운영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운영 규정에 따른다.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먼저 두 대학과 두 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 현안과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방향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등에 유선 연락,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차례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설립 방식 기본안을 마련하면 두 차례의 도민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여론조사 등을 통해 대학과 도민의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립 방식을 선정할 방침이다.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서미화 국회의원과 면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의 요청에 맞춰 신속한 공모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대책을 마련해 가장 합리적이고 도민이 바라는 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남도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용역 전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어떠한 오해도 발생하지 없도록 용역 전 과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 만큼 두 대학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선정 및 미추천 대학·지역의 지원대책 마련, 2단계는 사전심사위원회,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심사위원 선정, 3단계는 평가심사위원회, 정부 추천대학 최종 선정 절차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제21기 활동평가 및 종료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회장 홍덕용)는 8월 29일 낮 12시 함양읍 관내 식당에서 진병영 군수, 김윤택 군의장, 김재웅·한상현 도의원,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기 활동평가 및 종료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협의회장 개회사 ▲군수 인사말 ▲우수 자문위원 공로패 수여 ▲활동 성과 간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자문위원 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장으로 21기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었다.홍덕용 회장은 “제21기 자문위원 여러분의 헌신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 활동에 큰 힘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모두가 자문위원 여부를 떠나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지역의 통일 일꾼이 되어 주시길 희망한다”라고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진병영 군수는 “제21기 민주평통 함양군협의회는 그동안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평화통일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통일 공감 확산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평화통일의 리더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