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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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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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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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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3조 4천억원... 1년 만에 1조 5,951억원 늘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7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청(2만 8,358건), 부산청(1만 5,305건), 경남청(1만 5,055건), 인천청(1만 4,372건)이 뒤를 이었다.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 2024년 53.8%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울산청 검거율은 2021년 82.8%에서 2024년 49.2%로 3년 새 무려 33.6%p 감소했고, 그 기간 경남청(71.9%→46.6%)과 전북청(77.5%→53.1%), 인천청(78.2%→55.3%) 등도 20%p 넘게 검거율이 하락했다.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청의 검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약사회 무안에 새 터전 마련 전라남도는 28일 전남도약사회가 무안에 새 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서 전남으로 약사회관을 이전함에 따라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 박홍률 목포시장, 김산 무안군수,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각 시도 약사회장 및 전남도약사회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조기석 전라남도약사회장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1954년 설립된 전남도약사회는 그동안 노인시설에 내의 전달,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사업을 펼쳤다. 올바른 약물 복약지도와 공공심야약국을 비롯해 특히 이번 추석명절 연휴기간 문 여는 약국을 운영하는 등 도민 편의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약사회가 1987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주광역시약사회와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광주에서 지내다가 무안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개관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지금까지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8억 7천만 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비상진료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문 여는 약국에 지원했다.
목포시, 2024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행사 개최 목포시가 올 한해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와 행사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목포시가 주최하는 대표 축제와 행사는 유달산 봄축제, 목포해상W쇼, 목포항구축제이다.먼저 유달산 봄축제는 오는 3월 30일부타 31일까지 이틀간 유달산 일원에서 ‘이순신의 선택, 노적봉!’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지난 1996년부터 이어져 온 유달산 봄축제는 목포의 봄을 알리는 계절 축제로 오랜기간 시민들에게 사랑받아온 역사적인 축제이다.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전면 대면으로 축제가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고, 올해도 이순신 및 수군 콘텐츠를 유달산의 봄과 융합해 보다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다.시는 유달산 봄축제에서 희망이 넘치는 따사로운 봄 풍경과 목포의 우수한 역사 자원을 홍보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가 될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이어 시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는 목포의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은 목포해상W쇼이다. 목포해상W쇼는 새롭고 업그레이드된 공연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펼쳐진다.오는 4월 27일 첫 공연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연의 품질을 높이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해상W쇼는 기능개선 사업으로 지난해 운영하지 않았던 ‘춤추는 바다분수’가 돌아온다. 시는 신나는 공연, 불꽃쇼와 함께 역대 최고의 규모로 시민들과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목포항구축제는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오는 9월 27일~ 29일로 3일간 개최된다.국내 유일 콘텐츠인 ‘파시’를 메인 주제로 펼쳐지는 항구축제는 목포시가 자랑하는 대표축제로, 지난해 진행한 축제 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전라남도 지정 ‘2024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목포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전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찾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한편, 시는 지난 20일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정현택)를 개최해 올해 축제에 대한 추진방향과 운영계획(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했다.박홍률 목포시장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자원을 축제 프로그램에 담아낼 예정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해양관광도시 목포로 찾아오길 기대한다”면서 “축제를 모두 성공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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