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진도소방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119수상구조대 운영 종료 진도소방서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된 119수상구조대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구조대는 여름철 성수기에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도 가계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펼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운영 기간동안 단 한 건의 수난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과 현장 안전관리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진도소방서는 ‘119수상구조대 안전교실’ 운영을 통해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 수칙과 응급상황 대처 요령을 교육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올 여름 ‘119수상구조대’ 운영을 통해 군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동부청사서 광복 80주년 기념 인문학 강연 전라남도는 29일 도청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역사 강사로 활약 중인 황현필 선생 초청 인문학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강연회는 ‘전라도 역사이야기’를 주제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도민, 공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황현필 강사는 특유의 생동감 있는 화법으로 전라도의 역사와 정체성, 일제강점기 속 전라도인의 항일 정신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다양한 사례와 인물을 중심으로 흥미롭게 전달했다. 특히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재의 행정과 공동체 삶 속에서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승해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김영록 지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 인문학 진흥 강연회를 열게 돼 뜻깊다”며 “전남도는 임진왜란, 의병운동, 3·1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전환마다 앞장선 ‘의(義)의 고장’으로,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남도는 항일 독립유산 지정,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등 지역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풍암호수 수질 개선 명품화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만든다 광주시민의 대표적 휴식처인 풍암호수가 확 바뀐다. 수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되, 수질은 확실하게 개선하고, 수변공간은 빼어난 힐링공간으로 거듭난다. 이를 통해 풍암호수를 포함한 중앙근린공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겠다는 비전이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1일 오후 7시 서구 중앙근린공원 풍암호수 일원에서 ‘명품호수공원 조성과 국가도시공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선포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김용섭 풍암호수주민협의체 회장, 광주시의회 이명노·심철의 의원, 김재만 서구주민자치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이날 비전 선포식은 새롭게 거듭나는 명품호수공원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자, 중앙근린공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시민들과 힘을 모으는 공감의 자리였다.이날 행사는 명품호수공원 조성 계획 발표, 국가도시공원 비전선언문 낭독,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소망 퍼포먼스 등이 이어지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강기정 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용섭 풍암호수주민협의체 회장은 시민들과 함께 ‘중앙근린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비전선언문’을 낭독했다.선언문에는 ▲기후위기 시대 녹색허브 ▲시민국민 중심 공간 ▲평화·인권·민주주의 계승 ▲대한민국 대표 명품공원 조성 등 4대 비전이 담겼다.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자연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친환경공원 조성 ▲모든 세대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공간 마련 ▲5·18정신을 계승하는 미래세대 시민교육의 장으로 발전 ▲광주의 정체성과 국가적 역사·문화·생태를 아우르는 상징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명품공원으로 어떻게 바뀌나풍암호수는 1951년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됐으나 도시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풍암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개발에 따라 경관호수로 기능이 변화했고, 여름철 반복되는 수질 악화와 시설 노후화로 종합적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광주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2023년 11월 주민협의체와 최종 합의를 이뤄냈고, 수질 개선 및 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합의에 따라 풍암호수는 ▲평균 수심 조정(2.8m→1.5m) ▲담수량 1/3 지하수 대체 유입 ▲비점오염원·외부 우수차단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상시 3급수 수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수질 유지를 위해 하루 최대 1000t의 맑은물을 공급하고, 일 3500t의 수처리 능력을 가진 자연형습지, 물순환 장치를 구축한다. 호수 바닥에는 비점오염 배제 박스를 설치해 오염수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수면적은 현재 11만9814㎡를 유지하고, 호수 주변은 힐링공간으로 변모한다. ▲2㎞ 산책로 확충 및 폭 확대(6~10m) ▲당초 계획보다 1.3배 확대된 2500평 규모 장미원 ▲국내 최대 규모 음악분수(길이 130m, 높이 50m)가 설치된다. 이밖에도 호수백사장, 야외공연장, 장미원, 물위를 걷는 수변데크 등이 조성돼 시민들의 명품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풍암호수 개선 공사는 2027년까지 약 2년간 진행된다. 공사 중에도 산책로를 부분 개방하고 우회산책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호수 주차장 내 임시 홍보관을 설치해 공사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안내할 계획이다.■ 왜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도전하나광주시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중앙근린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한다.지난 8월4일 국회 본회의와 8월1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된 공원녹지법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최소 지정면적 요건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되면서, 총 280만㎡의 부지를 전부 소유한 광주시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됐다.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광주는 다양한 효과를 얻게 된다.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과 함께 국가도시공원이라는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하게 돼 도시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된다. 이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국가 차원의 안정적 예산 지원을 받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환경적으로는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생태환경보전 효과를 통해 도시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차원의 탄소흡수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도심국가습지 1호 장록습지 지정,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광주호호수공원의 국가정원 추진 등이 이뤄진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로 도약하게 된다.강기정 광주시장은 “풍암호수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수질·시설·경관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명품호수공원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녹색심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이어 “중앙근린공원이 대한민국 국가도시공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지난 28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책임위원을 맡은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을 비롯해, 민간위원으로 김성범 회계사, 강대숙 전 은행원, 김철준·배석인 전 지방서기관 등 총 5명이다.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목포시의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산 집행이 규정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조성오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로써, 위원들께서는 시 재정 운영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발전적인 예산 운용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주문했다.
전남도, 고흥 젖소농장 럼피스킨 확산 차단 총력 전라남도는 고흥군 소재 젖소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확산 차단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발생농장은 젖소 54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지난 23일 농장주가 사육하는 소에서 피부결절(혹) 등 임상증상을 확인해 고흥군청에 신고했다.전남도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2명)과 도 현장조사반(2명)을 해당농장에 투입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양성축 격리 및 임상관찰,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전남도는 최근 개정된 방역조치에 따라 양성축의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장 내 격리 후 28일간 임상관찰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① 농장 내 전파 차단을 위한 분변 제거, 방제․소독 강화 ② 격리 축사 필요시 매개곤충 유입 차단 조치 ③ 임상검사(주 2회) 및 정밀검사(주 1회) 등또한 발생지역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공동방제단 99개단 및 시군 보유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5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 소 사육농장 147호에 대해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했다.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24일 기준 전국적으로 소 럼피스킨은 7개 시도 24건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5, 강원 7, 충북 3, 전남 3, 충남·경북·대구 각 2건씩이다. 
진도군, 지산면노인복지회관 개관식 개최 진도군(군수 김희수)은 지난 11일, 지산면 노인회를 활성화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신축한 지산면노인복지회관 개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희수 진도군수, 이기암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등으로 행사가 진행됐다.기존에 지산면 노인회는 문화복지센터 2층에 위치해 공간이 협소하고 어르신들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다.진도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과 군비를 투입해 약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 노인회 사무실, 조리실 등을 갖춘 186.14㎡ 규모의 지상 1층 시설을 신축했다.김희수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새롭게 문을 연 지산면 노인복지회관이 어르신들의 소통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어르신들이 복지회관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여가와 취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광주은행, 전남도에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기탁 전라남도는 22일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으로부터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3억 5천만 원(1천200개) 상당을 기탁받았다.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탑재해 치매환자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고 특정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해 배회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다.이번 배회감지기 기탁은 치매어르신이 방향 감각을 잃고 안전한 환경에서 벗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광주은행은 지난 2023년에도 8천800만 원을 지원, 치매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 300개를 보급했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기탁식에서 “치매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배회감지기를 기부한 광주은행에 감사하다”며 “치매환자의 안전 보장과 독립성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 수도 늘어남에 따라 초고령사회 농어촌 전남 현실을 반영한 ‘전남형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이에 따라 2025년까지 3년간 총 977억 원을 들여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치매안심병원 확충 ▲치매안심마을 확대 및 치매안심관리사 확대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 ‘스마트농업 교육’ 대상…3년 연속 수상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주관 ‘2025년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광주시는 2023년 데이터 활용 분야 대상, 2024년 교육·컨설팅 분야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교육·컨설팅 분야 대상까지 3년 연속 수상하며 스마트농업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입증했다.‘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경진대회’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장 운영사례를 평가, 스마트농업 확산과 지역 역량 강화에 기여한 우수 모델을 선발하는 전국 단위 경진대회다.광주시가 올해 높은 평가를 받은 주요 내용은 ▲교육생 기술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농업인 자기주도 학습형 데이터 활용 현장상담(컨설팅) 운영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자율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등 사후관리 지원 체계 확립이다.광주시는 지난 2023년 시설·노지의 환경·생육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농촌진흥청 표준 모델을 기반으로 ‘광주형 데이터 활용 모델’을 개발·보급한 성과로 대상에 선정됐다. 또 2024년에는 온실·노지 시험장(테스트베드),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 통합관제시스템 등 현장 기반 교육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실습 중심 상담(컨설팅) 체계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소장은 “3년 연속 수상은 광주시가 스마트농업 교육과 성과 확산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과 상담(컨설팅)을 강화하고, 농가 데이터를 활용한 광주형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