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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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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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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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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살아야 민생 산다”…광주시, 소비촉진 캠페인 광주시가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 인근 식당 이용하는 날 운영,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소상공인연합회, 광주상인연합회, 광주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24일 광주송정역에서 ‘민생경제 회복 소비촉진 캠페인’에 나섰다.이 캠페인은 ‘12·3 계엄‧탄핵 사태’로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된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운동을 펼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광주시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 출자·출연기관이 소비촉진 캠페인을 이어간다.이날 캠페인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김승재 광주상인연합회장, 손희정 광주소비자단체협의회장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연말연시 행사·모임 계획대로 진행하기 ▲온라인 쇼핑보다 전통시장‧동네상점 이용하기 ▲직장 인근 소상공인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기 등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소비진작을 위해 광주공공배달앱과 상생카드 특별 할인도 홍보했다. 광주시는 광주공공배달앱 연말 특별할인 프로모션을 오는 31일까지 추진한다.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공동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광주상생카드의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인다. 이를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광주상생카드 예상 발행 규모는 1000억원이다.‘산타가 美(미)쳤어요! 혜택 大(대)방출!’이라는 홍보전단지도 눈길을 끌었다. 전단지에는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등 경제정책은 물론 시민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작하는 대중교통 할인정책인 지(G)-패스, 출생축하금 등 광주시 정책을 함께 담았다. 강 시장 등 캠페인 참석자들은 캠페인을 마치고 골목식당 활성화를 위해 1913송정역시장 인근 국밥집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름하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무엇보다 민생을 시급히 챙겨야 할 때인 만큼 소비촉진 릴레이 캠페인,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공공배달앱 특별할인 등 민생경제 회복을 북돋울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가 살아야 민생경제가 살 수 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조금씩 힘을 모아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시 공직자들도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탰다. 이날 점심시간에는 광주시청 주변 골목식당이 활기를 띠었다. 광주시는 24일 점심을 ‘인근 식당 이용하는 날’로 지정,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민생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광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소비진작 확산을 위해 연말연시 소규모 행사 및 모임 소상공인 식당 이용,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상점가 제품 구입하기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전북… ‘2025 전북야행명소 10선’ 찾는다 어느 여름밤, 무주의 안성마을 낙화놀이가 밤하늘을 수놓는다. 한지에 불을 붙여 떨어뜨리는 순간, 작은 불꽃은 마을을 비추고, 사람들의 감탄이 터져 나온다. 완주의 오성한옥마을에선 낮보다 더 따뜻한 불빛이 한옥 담장을 타고 흘러내리고, 전통차와 국악 선율이 조용히 어둠을 채운다. 이처럼 전북의 밤은 이제 관광의 주인공이 된다.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숨은 밤 풍경과 지역의 고유한 야간 콘텐츠를 발굴해 ‘전북의 밤’을 대표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2025 전북야행명소 10선’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공모 대상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다. 전통문화가 녹아든 마을 축제, 지역 예술인의 공연, 푸드트럭과 야시장이 어우러진 도시공원, 자연경관에 라이트쇼를 입힌 수변공간 등, 체류형 야간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장소들이다. 공모 유형은 △자연경관형 △도심랜드마크형 △문화역사형 △축제이벤트형 △엔터테인먼트형 △해양수변형으로 구성되며, 각 시·군은 최대 3개소까지 응모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0곳이 선정되며, 선정된 명소는 8월부터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받게 된다. 도는 이 명소들을 중심으로 ‘밤에도 머무는 전북’, ‘야간관광도시 전북’이라는 브랜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최근 여행 트렌드는 ‘잠깐 들렀다 가는’ 소비형에서 ‘머무르며 즐기는’ 체험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야경과 야시장은 여행자의 발길을 붙잡고, 문화공연과 푸드 콘텐츠는 소비를 촉진한다. 전북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관광의 시간대를 밤까지 확장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고자 이번 공모를 기획했다.무주, 완주, 군산, 정읍 등 이미 지역별로 야간 명소 가능성을 품은 공간들이 많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장소들이 전북의 대표 야간관광 자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단순히 ‘볼거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야간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전북자치도는 공모 선정 이후, 브랜딩 및 콘텐츠 고도화, 계절별 프로그램 구성, 지역기업 연계 상품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MZ세대와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한 SNS 바이럴 홍보와 ‘전북야행버스’ 등 교통 연계 모델도 검토 중이다.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는 전북 전역의 밤을 여행의 무대로 확장하는 전환점”이라며 “낮보다 아름다운 전북의 밤 풍경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야간관광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AI 2단계 사업 예타 면제 최종 확정 6000억 투자 ‘AX 실증밸리 조성’ 본격 추진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인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이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에서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인 ‘AX(인공지능전환) 실증밸리 조성사업’의 예타 면제를 승인,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AI 2단계 사업은 앞서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업이다.이번 결정으로 2단계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총 6000억원 규모로 2026년부터 5년간 본격 추진된다.광주시는 지난 5년간 4300억원 규모로 국가AI데이터센터와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1단계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2단계 사업은 이를 바탕으로 ▲모빌리티·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 AX ▲시민 체감형 도시·생활 혁신 ▲AX 핵심 인프라 조성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도시문제에 인공지능(AI)을 입히는 데 중점을 둔다.광주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인 5극3특 체제 구현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알이(RE) 100산단 조성사업’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지역 전략산업인 모빌리티·에너지 AI 전환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 상용화를 위한 전 과정 컨트롤타워인 ‘AI 이노스페이스’ 조성하는 데 집중 투자한다.특히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서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체험하고 공유하는 ‘모두의 인공지능(AI)’의 선도적 구현을 위해 광주형 모두의 인공지능(AI) 개발을 추진하고, 일상 전반을 바꾸는 시민 체감형 도시·생활과제도 추진한다.※ 광주형 모두의 AI 개발(예시) : ①AI 기반 직접 참여형 민주주의, 모두의 AI 플랫폼 ②멀티모달 시니어 마인드 케어 기술 ③미디어 멀티모달리티 기반 영상 생성 기술※ 도시·생활 혁신 중점분야 : 교통·안전, 의료·건강, 공공·행정, 생활·환경, 문화·감성광주시는 2단계 사업을 대형과제 중심으로 기획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광주시는 1단계 사업 성과와 첨단3지구 AI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융복합기업 1000개사의 집적을 목표로 한다. 또 3375개 공공시설을 ‘AX 실증랩’으로 개방하고, 48개 혁신기관의 연구장비 3879종을 기업에 제공해 실증 중심의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사업으로 ▲생산유발 9831억원 ▲부가가치유발 4942억원 ▲고용유발 6281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AI 2단계 기획서, 한국은행의 지역간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IRIO) 적용 분석광주시는 지난해 9월 예타 면제를 신청한 이후, 그동안 대통령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에 수십 차례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 설명과 협의를 해왔고, 안도걸·조인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광주시는 앞으로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과 ‘AI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해 연구개발과 실증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단계 사업이 인프라와 인재를 구축하는 기간이었다면, 2단계는 시민이 체감하는 ‘AI 실증도시 광주’를 실현하는 시기”라며 “대통령의 약속처럼 광주를 최고의 인공지능(AI) 도시로 만들고,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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