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장학금 기탁 전라남도는 3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서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인재육성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상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범희승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했다.명창환 부지사는 “매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미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꿈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989년 설립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건축물의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특히 2012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1억 1천만 원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기탁하는 등 전남의 미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립대 미래자동차학과, 대기업 계열사 취업률 높아 전남도립대학교(총장 조명래) 미래자동차학과는 취업 한파 속에서도 올해 졸업생 중 8명이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전남도립대학교에 따르면 올해 2월 미래자동차학과 졸업자 21명 중 8명이 SK하이닉스, 여천NCC, 광주글로벌모터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스테코(삼성전자 계열사) 등 대기업에 취업했다.김대원 전남도립대 미래자동차학과장은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와 친환경자동차 분야에 대한 교원 확충, 교육과정 개편 및 시설, 장비 구축을 수행한 결과”라며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교육과 학생들의 열정이 더해 빛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사업과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통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정비기술 인력양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자동차학과는 최근 할리데이비슨 코리아(광주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교육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어린이 화훼체험 교육 운영 시작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재미있는 식물이야기와 함께하는 어린이 화훼체험 교육이 5월 19일 천령유치원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첫 수업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어린이 화훼체험 교육은 5월 19일부터 6월말까지 매주 월,화,수,금 오전에 운영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 초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아열대 식물원 견학, 화분 만들기, 꽃팔찌 만들기, 민들레 줄기 비눗방울 놀이, 포토존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리 수확 등 계절 농산물 수확 체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화훼체험이 어린이들이 자연과 친해지고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내년에는 봄철 딸기, 블루베리, 체리 가을에는 사과대추, 만생복숭아 수확 체험과 꽃화분 만들기 등 더욱 다채로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 “이한열 정신으로 헌법 더 단단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일 이한열 열사 37주기를 맞아 “이한열 정신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더 단단히 하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날 광주 북구 5‧18구묘지(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우리는 이한열 열사 앞에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돌아본다”며 이한열 열사의 정신을 되새겼다. 강 시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넓히고, 권력구조도 더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1980년 광주에서 심은 민주화의 씨앗은 1987년 6월 광장에서 꽃을 피웠다”며 “6월 광장에 피었던 이한열 열사는 6월 광장의 기폭제가 됐고 6·29 선언을 끌어내는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한열 열사가 민주화에 대한 설렘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시위대 맨 앞에서 힘껏 싸웠듯이 광주가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추모식은 이한열기념사업회와 광주전남추모연대 주관으로 열렸다.추모식에는 이한열 열사의 유가족과 강기정 광주시장, 우상호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 노성철 연세민주동문회장, 김은규 광주진흥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이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이한열 열사는 1966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났으며 광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광주동산초등학교, 광주동성중학교, 광주진흥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1987년 6월 9일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 참석해 시위 도중 연세대 정문 앞에서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쓰러져 회복하지 못하고, 7월 5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사망했다. 이 열사의 피격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했고,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광양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전개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에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영농철을 맞이하여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위해 광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농촌 일손돕기는 인구 고령화로 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 농가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181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11개농가 4.6ha의 면적을 더운날씨도 불구하고 매실수확, 애호박 선별작업 지원 등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기계보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우선해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앞으로도 소방안전확보는 물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 2022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온 힘’ 초등1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작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한 교사들의 직무연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전라남도교육청은 1월 10일(수)부터 1월 18일(목)까지 순천남산초등학교, 오룡초등학교, 빛누리초등학교에서 도내 초등 1~2학년 담임교사와 희망교원, 교육전문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오는 3월 1일부터 연차 적용되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지도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어·수학·통합교과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온라인으로, 교과별 실행 연수는 집합으로 운영됐다.온라인 연수는 네이버 에드위드를 활용해 3시간 동안 교과별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한 뒤 학습자 주도성을 기르는 수업 설계의 실제와 교과용 도서 활용 등 실행 중심의 권역별 집합 연수 6시간 등 총 9시간 동안 진행됐다.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연수단 36명을 구성해 교과별 주요 변경사항에 따른 수업 설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온라인 연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연수의 만족도를 높였다.연수에 참여한 수학과 김동휘 강사는 “어떻게 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변경사항과 강조사항을 효과적으로 잘 안내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이런 과정이 연수의 질을 높였다고 생각되며, 함께 고민하고 준비한 연수단의 역량도 더불어 함양되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김영신 유초등교육과장은“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키워줘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개정 교육과정이 잘 적용되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출처 : 전남교육통(https://www.jnedu.kr) 
“일경험 쌓으세요”…광주시, 14⁓16일 드림만남의 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4~16일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드림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에게 실무 중심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장(드림터)과 구직청년이 직접 만나 직무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는 자리다.‘드림만남의 날’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한국알프스㈜, 그린테크주식회사 등 공공기관, 지역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300여개 드림터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기관은 부스 상담을 통해 사업장의 직무 정보와 근무환경 등을 안내하고, 청년들과 1:1 맞춤상담을 진행한다.행사장에서는 광주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부스도 마련돼 청년들이 광주시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자세한 드림터 상담일정과 일경험 제공 직무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http://gjyouthdrea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광주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급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광주시의 대표적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선정된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또는 주 40시간씩 3개월간 일경험을 하게 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169만~270만여원)의 급여를 받는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76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역량을 쌓았다. 올해 제18기 드림청년 모집 규모는 총 400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후 ‘드림만남의 날’에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고, 이날 밤 9시까지 누리집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선발 결과는 오는 24일 광주청년통합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과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은 8월1일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간 매칭된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하게 된다.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진로를 탐색하며 자립으로 나아가는 취업 디딤돌 사업”이라며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경력 채용이 확산되는 고용환경에서 요구되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군 ‘농업지원정책 가이드북’ 발간 함양군농업기술센터는 군의 주요 농업 정책과 보조사업, 교육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함양군 농업지원정책 가이드북’ 책자를 발간해 배포한다.  ‘함양군 농업지원정책 가이드북’은 농업 관련 11개 분야 109개 보조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별 사업명, 담당 부서, 연락처와 함께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단가, 신청 시기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군은 관내 전 읍·면사무소,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농업인들의 유동이 많은 곳에 책자를 비치하고, 이장회의나 각종 농업인 교육 시 적극 활용하여 홍보와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연례 반복하는 사업부터 신규사업까지 다양한 농업지원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 농업인의 농업 보조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다음 해 사업신청에 많은 도움이 되어 농민 불편 감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