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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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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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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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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렴 릴레이 아침 방송 진행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청렴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군수와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 릴레이 아침방송’을 7일부터 시작했다.청렴 릴레이 아침 방송은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기관장과 간부공무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담아 전달함으로써 군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청렴 방송은 매주 월·수·금 오전 9시에 청내 방송을 통해 진행되며 김산 군수를 시작으로 간부공무원들의 녹음된 목소리를 통해 청렴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공직 내 청렴 분위기를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은 총 41회 진행된다.김산 군수는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청렴 리더십 실천으로 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공직자 모두 동참하는 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군은 청렴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갑질 방지 교육 ▲청렴 자가학습 ▲청렴 군민감사관 활동 등을 통해 청렴정책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 “전남광주특별시, 글로벌 문화수도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김상욱 전당장과 차담을 했다. 이에 앞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광주·전남을 글로벌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겠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전환을 선언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형 문화경제 도시를 목표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대한민국 최대 문화프로젝트였지만, 그동안 정부의 관심 부족 등으로 속도가 더뎠다”며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을 맞았고 올해 광주·전남 대통합을 앞둔 지금이 새로운 도약의 적기”라고 밝혔다.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계기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외연을 ‘광주’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확대해 본격적인 글로벌 문화수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김영록 지사는 “통합은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라 문화수도의 규모를 확장하는 계기”라며 “광주와 전남의 역사·예술·해양·생태 문화자산을 연결해 세계가 찾는 문화권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금남로 일대를 예술복합단지로 재편하는 ‘더 그레이트 컬처 스트리트(The Great Culture Street)’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가 문화시설을 유치하고, 평화미술관 건립과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 창작 레지던시도 조성할 계획이다.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비엔날레 전시관, 유치 예정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등을 연계한 세계적 문화벨트인 ‘K-아트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문화도시 정체성을 강화해 ‘K-콘텐츠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세계적 수준의 뮤지컬을 제작하고, 광주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동시 개최를 통해 세계 3대 비엔날레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또한 한강 작가를 비롯한 남도 문학과 예술 자산을 활용한 ‘메가 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해 공연·전시·문학이 결합한 복합 문화콘텐츠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김영록 지사는 “전시·공연 도시를 넘어 창작·제작·산업이 선순환하는 문화경제 도시로 만들겠다”며 “예술가가 모이고 기업이 투자하는 도시로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전국 유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임에도 민간투자가 저조한 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진흥지구 혜택을 강화해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1조 원 규모 문화부흥펀드를 조성해 문화예술 스타트업과 기업에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구도심 빈집·공터를 매입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며, 문화콘텐츠 대기업 유치와 프로젝트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또 현재 50%인 국가지원을 7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책사업에 걸맞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 통합을 계기로 ‘1+5 문화수도 비전’을 수립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간적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광주를 중심으로 나주(역사문화), 목포(근대문화), 여수(해양문화), 순천(정원문화), 광양(미디어아트) 등 전남 5개 도시 구도심의 고유 문화자원을 특화 발전시켜 하나의 광역 문화권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김영록 지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외연 확대와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특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나 아쉽게 포함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반영시키고 2031년 종료 예정인 특별법 기간도 연장해 안정적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철 하동군수,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적극 대응 하승철 하동군수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하동군은 지난 10일, 하 군수가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제1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에 직접 참석하며 석탄화력발전 폐쇄 대응 방안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발전소 5개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예정 지자체(충남도, 경남도, 하동, 태안, 고성, 보령, 당진 등)가 참석해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해결책을 함께 논의했다.이날 하 군수는 하동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인구감소, 소비경기 침체, 비정규직 일자리 상실 등 하동군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하동군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줄 것과 그에 따른 일자리, 투자유치, 세제상 지원을 요청했다.이어서 화력발전 폐쇄 후 국가전략자산 사유로 시설물 철거가 불가할 경우 그 대안으로 대송산업단지를 경남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핵심 공급망 및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기존의 화력 시설물들을 그대로 활용하여 하동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미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아울러 포스코 광양제철로 인한 하동군민 피해 대책 마련과 광양제철 집중투자로 인한 갈사산단 투자심리 위축의 보상으로 ‘포스코 동호안(광양제철 동쪽 해안) 개발 시 갈사산단 동반 개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산자부에 건의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오늘 회의는 정부가 석탄화력 폐쇄 영향 지자체에 대해 관심을 나타낸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하동 화력발전소 첫 폐쇄까지 남은 2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므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다가오는 여파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하동 화력발전소는 2027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에 하동군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부군수를 총괄로 하는 하동군 자체 TF팀을 현재 운영 중이며, 한국남부발전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2025년부터는 화력 폐쇄에 따른 경제, 세수, 재정, 인구, 일자리 등 군에 미치게 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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