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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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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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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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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평원, 목포아동원서 청소년 꿈 응원 나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범희승)은 16일 목포아동원에서 청소년 50여 명이 함께한 ‘재능있는 청년의 꿈 실현을 위한 합동 연주회 및 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목포아동원과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연주와 현장에서의 멘토링 세션을 통해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체험과 꿈을 향한 동기 부여의 소중한 시간으로 꾸며졌다.특히 범희승 원장이 직접 바이올린 연주자로 참여했으며, 2019년 으뜸인재로 선정됐던 첼로 정민호 학생과 함께한 합주는 청소년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했다.범희승 원장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 청소년의 예술적 감성 향상과 진로에 대한 긍정적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됐다”며 “인평원의 인재키움 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업 정보 제공·취업 연계를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또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사회·정서적 지원 사업인 ‘청년들 잘지내니?’ 멘토·멘티사업 등 자립준비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 첼로를 연주한 정민호는 자립준비청년으로 2007년부터 2024년 3월까지 17년간 목포아동원에서 생활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첼리스트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2019년부터 진행된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의 일환인 으뜸인재에 3년 연속(2019~2021년) 선발돼 음악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돋보였다. 현재 더 나은 첼리스트 꿈 실현을 위해 미국 콜번 스쿨유학을 준비 중이다.전남인평원은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을 통해 올해 1만여 명의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전남인평원 누리집(www.jnt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로 활기찬 시작  함양군은 10월 11일 병곡면 일원에서 열린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가 300여 명의 군민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달리기 종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5km와 10km 두 개 코스로 진행됐다.  최근 달리기 열풍을 반영하듯 사전 온라인 접수부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으며, 대회 당일 현장 접수에서도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져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진병영 함양군수도 5km 코스에 직접 참여해 군민들과 함께 달리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대회의 의미를 한층 높였다.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함양군과 함양군체육회는 경찰, 소방, 의료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 통제와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군민 여러분이 웃으며 함께 뛰는 모습에서 함양의 힘과 화합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참여형 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병명 함양군체육회장은 “주말 아침임에도 밝은 얼굴로 달리는 군민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알찬 대회로 준비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결과는▲ 10km 여자부 황진아(50분 13초), 남자부 김홍철(43분 26초),▲ 5km 여자부 현주은(27분 30초), 남자부 박윤하(22분 42초)가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는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막을 알리는 행사로 진행됐으며, 본 대회는 오는 10월 18일 함양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남 중등 교사들, ‘2030 교실 수업 방향성’ 논의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9일 목포창의융합교육관 미래교실에서 중등 미래교실 수업자‧김대중 교육감과 대화의 날을 갖고, ‘2030 중등 수업 방향성’을 논의했다.이날 대화의 자리는 지난 5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수업을 진행한 ‘미래교실수업연구회’ 중등 수업 교사, 지원단 등이 참여해 ‘2030 중등 수업 어떻게 준비할까’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2030 수업에서 인공지능‧챗 GPT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임슬건 부영여자고등학교 수학 교사는 “2030 교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이 ‘수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 수업이 아니라, AI를 도구로서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활용해 자기주도 역량을 키우는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습 분석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이 일반 교실에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사들의 수업 나눔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교실의 문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수업 모델의 발전적 방향을 찾아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교류 및 협업 수업 강화 △ 수업 연구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에듀테크 사용 구독료 지원 △ 2030 교실 네트워크‧플랫폼‧디바이스 구축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김대중 전남교육감은 “미래교육하면 디지털, AI를 떠올리는데 전남 교사들이 제안한 미래 수업은 이를 뛰어넘어 전남교육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며 격려했다.이어 “미래교육은 200년 전 정약용 선생이 다산초당에서 가르친 내용 그대로다. 지역의 인재들을 세계적 인재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자연‧지역‧기술과 공생하는 실천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9일 목포창의융합교육관 미래교실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중등 미래교실 수업자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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