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관련 기사 더 보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김해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제16회 휠체어와 함께하는 나눔 걷기대회’ 성황리 개최 김해시는 19일(일) 김해문화의전당 애두름마당에서 ‘제16회 휠체어와 함께하는 나눔 걷기대회’와 ‘희망을 함께하는 장애인 가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걷기대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편견 없는 세상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회에는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으며, 희망나누미클럽(회장 허윤)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반천 일원을 함께 걸으며 이해와 배려, 그리고 ‘함께’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해반천 일원에서 진행된 걷기대회에서는 코스 중간 지점인 김해시 자전거교육장에서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휠체어 운전 안전교육’이 함께 열렸다.참가자들은 휠체어 주행 시 안전수칙, 회전 및 경사로 이동 방법 등을 직접 배우며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과 안전한 이용 문화를 체험했다.걷기대회 이후에는 2부 행사로 ‘희망을 함께하는 장애인 가요제’가 이어졌다.이번 가요제에는 지난 10월 11일 예선을 통과한 14명의 참가자가 본선 무대에 올라 노래로 희망과 감동을 전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참가자들은 장애를 넘어 끼와 열정을 마음껏 펼쳤으며,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함께 응원하며 따뜻한 공감의 시간을 나눴다.홍태용 김해시장은 “오늘의 걷기대회는 단순히 걷는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이해와 배려를 나누는 상생의 자리”라며 “김해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자리 확대, 문화·여가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강화해 누구나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해시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 지역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함양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시대 비전 특별 강연 함양군은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 공직자의 역할과 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날 특강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지난해 7월 발족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이날 특강에 나선 우 위원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 역대 균형발전 정책을 언급하고 새로운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하며, 그에 발맞춰 각 지자체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강조했다.우 위원장은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균형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며 “지역 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진병영 군수는 이날 우 위원장과 차담을 나누며 함양군 방문에 환영의 뜻을 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교육에 참석한 진병영 군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특별강연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함양군의 맞춤형 목표와 전략을 이해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우동기 위원장은 특강에 앞서 지방 균형발전의 모범이 되는 함양군 서하면 매입임대주택과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내용을 청취했다. 서하 매입임대주택은 서하초등학교 전·입학 가정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은 도시청년의 지역살이 및 창업을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단’ 운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회의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희생자 유가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광주시는 이번 사고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명명하고, 이날(12월2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일주일 간을 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또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수습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자치구와 연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 운영한다. 또 유가족 등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조기에 적극적으로 심리회복을 지원한다.광주시는 연말연시 행사를 취소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열린 ‘제야의 종 타종식’은 취소하기로 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 사고현장은 너무나 처참했다”면서 “참사 여객기 탑승자 181명 중 81명이 광주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설치해 유가족을 돕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강기정 시장은 여객기 참사 소식을 접한 뒤 오전 10시30분 119종합상황실에서 ‘1차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오전 11시 ‘제1차 지대본 회의’를 개최한 뒤 무안국제공항 현장을 찾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광주시는 이어 오후 1시30분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제2차 지대본회의’를, 오후 4시에는 강기정 시장 주재로 ‘제3차 지대본 회의’를 개최했다.한편, 참사 여객기에는 181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광주시에 주소를 둔 피해자는 8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KMI한국의학연구소, 광주 자립준비청년에 후원금 (재)KMI한국의학연구소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후원금 2000만원을 광주시에 전달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재)KMI한국의학연구소,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전달된 후원금 2000만원은 광주자립전담기관을 통해 광주지역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김순이 KMI한국의학연구소 명예이사장은 “어떤 기업이든 사회 구성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누고 보듬어야 한다”며 “자립준비친구들이 우리의 도움으로 성장해 국가와 세상을 더 밝게, 더 건전하게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여의도·강남)과 지방 5곳(광주·수원·대구·부산·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특히 백혈병·희귀난치성질환 아동의 의료비, 다문화가정 후원 등 최근 광주지역에 10년간 1억16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을까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던 참에 KMI한국의학연구소가 정성을 더해줘 힘이 된다”며 “청년들이 힘을 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광주시도 손을 맞잡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의회 임동현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특별위원장, 광주시장의 무책임한 발언 강력히 규탄 임동현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특별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은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강 시장이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무안군이 국책사업인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막힌 행정”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임 특별위원장은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무안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폄하하고 협의의 기본인 상호 존중과 소통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또한, 무안군의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는 무안군민의 뜻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며 군공항 이전은 군민의 삶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군민의 생존권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정적 대응이라고 전했다.임 특별위원장은 오히려 강 시장의 최근 발언이 “무안군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꽉 막힌 행정”이라며 지역 간 불신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임 특별위원장은 무안군민의 뜻에 반하는 광주시의 최근 행보를 거듭 비판하며 강 시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자치도약사회, 성금 1천 4백만원 기탁 전북자치도, 도약사회,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기탁식을 갖고 따뜻한 나눔 실천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가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400만원을 기탁 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백경한 전북자치도약사회장을 비롯해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 이선경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장, 장화정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장,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탁식의 의미를 더했다.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농촌형 이동복지서비스 물품지원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에 각 7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촌형 이동복지사업은 지리적 특성상 보건·복지·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면단위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열악한 의료지원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또한,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8,863만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성금을 전달하여 온열매트를 구입, 도내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백경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장은 “이번 기탁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그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라고 전했다.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의 꾸준한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양군, 추석 앞두고 ‘대한민국 새단장’ 대대적 추진  함양군이 민족 대명절 추석과 10월 31일~11월 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정화 활동에 나섰다. 지난 9월 18일 산삼축제장 잔디광장에서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사회단체 회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 새단장’ 행사가 열렸다. 이날 기념식과 화합 행사에 이어 참가자들은 환경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며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새출발의 의미를 더했다. 함양군은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함양군청과 읍·면사무소, 자연보호협의회, 그린리더협의회, 민방위 단체 등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하며 군민들도 자율적으로 동참해 총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읍·면별로 하루를 정해 하천변, 등산로, 마을 진출입로 등 생활공간 곳곳을 집중적으로 정화한다. 특히 필봉산 등산로 정비(산림녹지과), 황석산 산지 정화(관광진흥과·산림조합), 마천면 전통시장 인근 하천 정화, 휴천면 시가지 청소, 안의면 체육공원 정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환경정화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이번 정화 활동으로 한층 깨끗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며 많은 군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해시, 하반기 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난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하반기 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소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은 전염성비기관염, 소 설사병(주사제, 경구제) 3종으로 총 8,715마리분 공급을 위해 시는 2개반 7명을 편성해 공수의 방문 접종과 농가 자체 접종을 추진한다.   이 기간 지역별 공수의가 소규모 사육농가, 고령 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를 우선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개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상반기(3월)에는 아까바네, 탄저·기종저, 유행열 3종에 대한 소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20,000마리분을 공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지원과 축산농가 예찰 등 지속적 관리로 김해시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가축전염병 일제접종뿐만 아니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소독약품 지원, 농가예찰 강화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