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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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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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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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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위해 생활속 손씻기 실천하세요 전라남도는 오는 15일 ‘세계 손 씻기의 날’을 앞두고 12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광주여자대학교,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손 씻기 캠페인을 펼쳤다.손 씻기 캠페인은 손 씻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됐다.특히 최근 다양한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행사에는 유혜영 광주여대 교수와 간호학과 학생들,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함께 참여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다양한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부스를 운영했다.참가자들은 올바른 손 씻기 OX 퀴즈 등을 통해 비누와 물을 사용해 손을 제대로 씻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도 받았다.나만석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손 씻기는 모든 감염병 예방의 첫걸음이다. 특히 호흡기 감염병이나 세균성 감염병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손 씻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에 참여한 한 광주여대 학생은 “캠페인에 참여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장려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세계 손 씻기의 날’은 2008년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국제적인 날이다. 매년 10월 15일 전 세계에서 손 씻기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올해 캠페인은 ‘손 씻기로 감염병을 예방하자’라는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6개도시 청년예술가, 광주서 문화‧도시재생 실험 광주시의 2024 아시아도시 간 문화교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아시아문화탐험대’가 참가도시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대장정을 마쳤다.특히 올해 ‘아시아문화탐험대’는 짧은 기간에도 해외 참가 도시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으며 문화·교육 교류로 확산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예고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한국), 난양(중국), 치앙마이(태국),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울란바토르(몽골), 창화(대만) 등 아시아 6개 도시 청년예술가60여명이 참여한 ‘2024 아시아도시 간 문화교류 협력사업–아시아문화탐험대’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광주 일원에서 활동했다. 올해 아시아문화탐험대는 광주 문화재생공간 탐방, 문화재생 국제협력세미나, 지산2동을 거점으로 공공예술프로젝트, ‘도시樂;락 페스티벌&시민보고회’ 등 다양한 문화교류와 도시재생 실험을 진행했다.지산2동에서 진행한 공공예술프로젝트는 도심 내 유휴공간을 예술적 상상력으로 재탄생시키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마을 입구의 이정표 ‘화(花)화(花)호호’ ▲경로당 어르신들의 녹색쉼터 앞의 의자 ‘그린스텝(Green step)’ ▲은행나무와 보리밥 거리의 특색을 더한 벽화 ‘은행 꽃 길’ 등 지산2동 주민 편의를 위한 작품들을 설치했다.공공예술프로젝트는 아시아 6개 도시 청년예술가들이 광주와 지산2동 마을특색을 분석해 아이디어를 작품에 반영하고, 청년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작품을 그렸다. 일반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및 작품 제작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도시樂;락 페스티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아시아청년예술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전통무용, 현대무용, 전통무술, 전통 인형극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했다.해외 6개 참여 도시들은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교육 등 다른 분야로 교류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공공예술 프로젝트 현지 실행지였던 중국 난양시의 난양사범대는 이번 교류에서 광주대를 찾아 학술‧교육 협력을 논의했다. 태국 치앙마이를 비롯한 다른 참가 도시들도 대학 간 지속적 교류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자카르타, 창화 등도 광주의 도시재생 경험을 자국에 적용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국 청년예술가들의 자발적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2024 아시아문화탐험대는 이번 교류를 통해 아시아 청년예술가들이 각자의 도시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배우고 나누는 국제교류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광주형 문화 ODA는 앞으로 경제, 교육, 문화 전반에 걸쳐 아시아도시 간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아시아 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아시아문화탐험대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풍경에 활력을 더하고, 문화 다양성을 매개로 새로운 협력의 창조물이 남기를 기대한다”며 “아시아문화탐험대 프로젝트가 각 나라를 끈끈하게 연결하는 매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군,‘대죽도 근린공원 어싱길’1.1km 조성 무안군은 민선 8기 슬로건에 걸맞은 보행문화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남악신도시 내 접근성이 좋은 대죽도 근린공원 산책로에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한층 증진시킬 수 있는 어싱길을 준공해 지난 11일 개통했다고 밝혔다.어싱(Earthing)이란,‘땅’(Earth)과‘현재진행형’(ing)의 합성어로, 맨발로 땅을 밟으며 지구와 몸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방송이나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혈액순환 등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그 인기가 높아졌고 많은 주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대죽도 근린공원 어싱길은 길이 1.1km, 폭 1.9m의 마사토 포장길로 조성하였고, 세족장과 신발 보관함 등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경관배수로 위를 지나가는 목교에는 인조 잔디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였다.또한, 군은 매년 대죽도 근린공원 주변 2,000㎡ 천변에 유채꽃, 꽃양귀비, 코스모스 등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있어 어싱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함께 힐링의 장소로 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산 군수는“이번 어싱길 조성 사업은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자연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안형 워커블시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걷기 좋은 국가 대표 브랜드 도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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