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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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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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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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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상담서비스 광주시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상담서비스’를 2월부터 제공한다.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3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교육하는 등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협력한다.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우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발생했다면 한국어에 서투르고 절차를 알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 통역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근로자들의 교육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광주시는 지난해 건설현장 노동자 등 총 672명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8개 언어권의 통역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함양 관광 1,000만 시대 도약 위한 ‘함양 관광 BEST 39 사업’ 추진 함양군이 2030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도약을 목표로 ‘함양 관광 BEST 39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함양군은 지리산과 남덕유산, 칠선계곡, 용추계곡 등 아름다운 자연 자원과 남계서원, 농월정, 개평한옥마을 등 선비문화 자원, 대봉스카이랜드의 레저 스포츠 자원 등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웰니스 1번지 함양’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자연 속 힐링 관광 브랜드 제고 ▲사계절 관광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방문 여건 개선과 관광 조직 구성 등 관광 대응력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자연 자원, 역사·문화 자원, 테마 자원, 지원 자원 등 4대 전략 자원을 중심으로 총 39개의 실행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내 20여 개 부서의 39개 사업 중 신규사업으로는 ‘오르GO 함양’ 산악완등 인증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이며, 확대 사업은 특색있는 휴양림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전략 자원별로 분류했다. 특히 함양 방문객 수는 지난해 대비 16.1% 증가했으며,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난 4월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빅데이터로 알아본 ‘뜨는 도시’에 선정되기도 했다. 군은 이러한 긍정적인 관광 여건 변화 속에서 외부 방문객의 증가추세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 함양 관광 1,000만 시대’를 열어간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함양관광 BEST 39 사업’ 추진 계획을 시작으로, 함양 관광 인구 증가를 위한 ‘2026년 함양 방문의 해’를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2030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향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 체류 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 기업인·학생·의료계 등과 바이오산업 현장 소통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화순 능주고등학교에서 탄탄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화순을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허브로 키우기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는 바이오기업과 학생, 의료계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객석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도지사가 대답하는 타운홀 미팅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화두인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진행상황, 바이오기업 지원 방안, 지역 정착을 위한 인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김영록 지사는 “화순을 기업과 연구기관, 우수한 연구자가 모이는 바이오헬스 중심으로 만들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전남의 바이오 분야는 20년간 꾸준한 투자로 주력 산업 분야로서 크게 앞서 있다”고 평가하며 “73만 평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이나 의약품 개발 전주기 생태계가 구축돼 있어 바이오헬스 복합단지의 지정 여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전남 바이오산업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의 중요성과 바이오헬스복합단지 국정과제 반영 등 최근 국회, 정부와의 협조 노력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또한 젊은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 기업 관계자의 질문에는 전남 미래혁신 펀드와 청년을 위한 일자리·주거·복지·교육 정책을 소개하며 “창업하기 좋은 전남, 도민이 행복한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화순의 미래 모습을 궁금해하는 능주고 학생의 질문엔 “화순은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관광과 주거 인프라도 우수해 빠른 시간안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능주고 학생들이 화순의 발전을 이끌 핵심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남도는 2002년부터 바이오 분야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특히 화순은 국내 유일의 백신 특구로,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비롯한 15개 기관이 입주해 연구 중이며, 33개의 바이오기업도 자리하고 있다.지난해 화순 백신특구 일원 73만 평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화순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능주고 등 중심으로 바이오 백신 분야 지역 인재도 양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화순을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허브로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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