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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023-11-03 17:47:59 최종 업데이트 2023-11-03 17:47:59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sunenxrgy8@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HUw_MBYY0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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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가족안전 119 안전체험한마당 전남소방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4일까지 이틀간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요술랜드에서 곡성 세계 장미축제와 연계한 ‘2025년 전남 가족안전 119체험한마당’을 개최했다. ‘가족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상’을 슬로건으로 추진한 행사는 온 가족이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일상 속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실용적인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행사에선 지진, 화재 대피 이동안전체험차량 교육, 소방차 및 재난 탈출 에어바운스, 드론체험 소방 안전상식 퀴즈, 완강기 사용법과 체험 등 다채롭게 치러졌다. 체험장을 찾은 가족 단위 어린이가 안전체험 코스에 참여하면 차량용 소화기 등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하고 화재예방 교육·홍보도 펼쳤다. 또한 소방서 전담 소방안전강사 40여 명이 프로그램 교관으로 배치돼 전문적인 소방안전교육이 안전하게 이뤄졌다.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고,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2025 교육발전특구 진단기기제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진행된 「진단기기제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진단기기 제조 교육은 교육발전특구 주력산업 맞춤형 전문기능인력 양성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의료기기 산업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교육에는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학생 14명이 참여했으며, 이론교육은 진흥원 메디컬실용화센터에서, 실습은 참여기업인 바이오액츠BM&S에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정의 및 등급 분류 ▲의료기기 신고 및 인허가 절차 ▲혈액분석시약 및 분자진단 기기 이해 ▲현장 실습(포장, 세척, 자재 입출고) 등으로 구성되었다.교육 과정 동안 학생들은 의료기기 제조 관련 기초 지식부터 실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바이오액츠BM&S 소속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현장 투어와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교육, 공정 관리, 품질검사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이번 교육에 참여한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강민준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만으로는 의료기기 산업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직접 기업 현장에서 실습해보니 진짜 전문가가 된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기 관련 분야에 진학하거나 취업하고 싶다는 꿈이 더 확실해졌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진흥원은 이번 진단기기제조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덴탈 임플란트 제조 ▲의료용 소재 제조 ▲전자 의료기기 부품제조 ▲의료용 밴드 제조 ▲의료기기 멸균 실습(이산화염소가스, EO가스) 등 총 6개 과정의 실무형 교육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김종욱 원장은 “기업 주도형 커리큘럼과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산업 맞춤형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 청년 인재들이 의료기기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군의회 임동현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특별위원장, 광주시장의 무책임한 발언 강력히 규탄 임동현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특별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은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강 시장이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무안군이 국책사업인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막힌 행정”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임 특별위원장은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무안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폄하하고 협의의 기본인 상호 존중과 소통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또한, 무안군의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는 무안군민의 뜻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며 군공항 이전은 군민의 삶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군민의 생존권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정적 대응이라고 전했다.임 특별위원장은 오히려 강 시장의 최근 발언이 “무안군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꽉 막힌 행정”이라며 지역 간 불신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임 특별위원장은 무안군민의 뜻에 반하는 광주시의 최근 행보를 거듭 비판하며 강 시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상장 수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시청 무등홀에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무원 상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대상자들에게 우수공무원 상장을 수여했다.상반기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최우수상에 도시공원과 주인석 사무관(중앙공원1지구 광주대표랜드마크 공원의 시작), ▲우수상에 도시계획과 김용주 주무관(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금 5899억원)과 외국인주민과 손은영 사무관(광주살이 A to Z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려상에 5·18민주과 송진웅 주무관(하나되는 5·18 통합조례 계승되는 오월정신) 과 회계과 최문석 주무관(20년만의 열린청사 재탄생, 장려상) 등 총 5명이다.광주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무원에 대해 실적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수여식에 이어 공무원과 공사·공단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자의 창의성과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강사단 소속 광주시 감사위원회 임대진 사무관이 ‘적극행정! 우리의 미래가 밝아집니다’를 주제로 적극행정 지원 제도·사례 등을 교육했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적극행정을 장려해 ‘내일이 빛나는 행복한 기회도시 광주’를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이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해수청,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문수)은 추석연휴 기간 여객선 이용객 증가 및 가을철 태풍 내습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철(9월~11월)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알렸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상교통량과 여객선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으로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 (구성) 목포지방해양수산청, KOMSA, 해운조합 (기간) 9.27∼10.3   또한, 이상기후 영향으로 가을철 슈퍼태풍과 많은 비가 전망됨에 따라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터미널, 항만공사현장, 항로표지 등 다중이용시설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을철에 급증하는 침몰ㆍ침수사고에 대비해 선박종사자들에게 선박관리 및 기초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목포해양수산청책임자과 장 김왕식(061-280-1640)선원해사안전과담당자
경계분쟁 막아라! 전북도, 지적측량·드론 경진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임실에서 도내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측량 및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총 14개 팀(시군별 3인 1팀)이 출전, 측량장비 운용 능력, 성과 산출의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교차검증 능력까지 종합 평가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 대회는 단순한 기술 경연을 넘어, 지적측량 결과를 직접 검사·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높여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부안군팀, 우수상은 익산시팀, 장려상은 김제시팀이 각각 차지했다.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안군팀은 오는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에 전북자치도를 대표해 참가하며, 향후 1년간 ‘지적위원회 현지조사팀’으로 활동하며 도내 토지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에 투입될 예정이다.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측량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학습과 경쟁이 가능한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함양군 ‘농업지원정책 가이드북’ 발간 함양군농업기술센터는 군의 주요 농업 정책과 보조사업, 교육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함양군 농업지원정책 가이드북’ 책자를 발간해 배포한다.  ‘함양군 농업지원정책 가이드북’은 농업 관련 11개 분야 109개 보조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별 사업명, 담당 부서, 연락처와 함께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단가, 신청 시기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군은 관내 전 읍·면사무소,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농업인들의 유동이 많은 곳에 책자를 비치하고, 이장회의나 각종 농업인 교육 시 적극 활용하여 홍보와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연례 반복하는 사업부터 신규사업까지 다양한 농업지원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 농업인의 농업 보조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다음 해 사업신청에 많은 도움이 되어 농민 불편 감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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