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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023-11-03 17:47:59 최종 업데이트 2023-11-03 17:47:59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sunenxrgy8@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HUw_MBYY0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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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전남도,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로 케이-김 브랜드화 선도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 추진된 해양수산부의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 연구개발(R&D) 과제에 고흥군·대상·하나수산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김 수급 안정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연중 대량 생산이 가능한 육상양식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향후 5년간 국비 3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과제는 육상양식 김 종자 연중 공급 및 대량 양성 기술개발, 김 연중 생산 육상양식 시스템 및 품질관리 기술개발 등 2개다. 공주대, 포항공대, 풀무원, 대상, 전북도(군산시), 고흥군, 홍성군, 하나수산 등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다수의 연구기관, 지자체, 식품 관련 대기업, 민간업체 등이 협업함에 따라 기술 개발 실증 및 상용화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전남도는 김 육상양식 선행 연구를 위해 지난해부터 고흥군, 하나수산과 친환경 김·새우 육상 복합양식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식에 들어간다. 지난 3월에는 고흥군, 대상, 하나수산과 연구개발(R&D) 과제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마다 고수온 등 양식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양식 시기가 바뀌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며 “전남도 수출 전략품종인 케이(K)-김 산업 육성을 위해 육상양식 기술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업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내실있는 연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어린이집 종사자 회계교육 실시 김해시는 지난 12일 장유 다누림센터에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장유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재능기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경험하고 습득했던 지식과 노하우 위주로 이해하기 쉽고 실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재무·회계 주요 위반사례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박성욱 생활지원과장은 “지속적인 회계교육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투명성 제고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이번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2차 교육을 보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안 숭덕정, 제19회 보성군수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단체전 우승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라남도 보성군 청학정에서 개최된 제19회 보성군수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에서 무안군 숭덕정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전국 91개 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무안군 숭덕정 소속 5명(최근호, 박성옥, 김대남, 배상두, 배용주)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뛰어난 기량과 굳건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손에 땀을 쥐는 접전 끝에 정상에 오르는 값진 결과를 거뒀다.특히 이번 결승전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전통 궁도 강호 간의 자존심을 건 지역 대결로, 양 팀 모두 마지막 한 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숭덕정은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탄탄한 팀워크로 전북 임실 군자정을 꺾고 최종 승리를 거두며,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위상을 드높였다.김산 군수는 “숭덕정 선수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전통 활쏘기에 대한 자긍심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무안군은 앞으로도 궁도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숭덕정 최근호 사두는 “궁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소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선수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무안군과 무안군체육회의 격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번 우승을 계기로 무안군이 전통 활쏘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1971년 창설된 숭덕정은 무안군을 대표하는 유서 깊은 궁도장으로,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전통 활쏘기를 보급하고 궁도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한편, 군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궁도뿐만 아니라 지역 전통문화 전반에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웰컴 투 광주”…세계양궁대회 선수단 환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단이 속속 도착함에 따라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등 6개 숙소에서 환영행사를 열고 세계 각국 선수단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다. 광주시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선수단 환영행사를 진행, 현수막과 대회기를 흔들며 선수단을 환영하며 기념품을 증정한다.특히 광주대·호남대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 서포터즈가 함께 참여해 젊은 열정과 밝은 미소로 선수단을 맞이하며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각 숙소별 행사에서는 선수단과 시민 서포터즈가 현수막과 대회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진행해 화합과 교류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선수단은 광주의 진심 어린 환영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세계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이번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서포터즈 활동이 본격화했다. 3000여명의 서포터즈는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22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총 15일간 37차례 경기에서 뜨거운 응원을 펼치는 등 선수단의 사기를 북돋는다.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경기에는 일반 시민, 대학생, 응원리더가 질서 있는 응원을 펼친다. 서포터즈는 종목 특성에 맞는 응원으로 선수단 사기를 북돋우고, 관중과 함께 성숙한 응원 문화를 만들어내며 성공적인 대회 분위기를 주도할 예정이다.박윤원 자치행정과장은 “서포터즈 활동 개시를 통해 대회 성공 개최 분위기를 본격 조성하겠다”며 “시민 참여와 대학생 서포터즈의 활약을 발판으로 ‘스포츠 도시 광주’의 위상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도, 아이 믿고 맡기는 우수 보육환경 구축 온힘 전라남도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보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공공형어린이집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전남도는 시군이 추천한 20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시설·환경, 보육서비스, 보육교직원 운영관리 등 16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신규 선정 어린이집은 3년간 보육교사 급여상승분(기본보육반 1개 반당 월 40만 원), 유아반 운영비(1개 반당 월 60만 원), 교육환경 개선비(재원아동 1인당 월 1만 5천 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전남지역 공공형 어린이집은 신규로 지정된 13곳을 포함해 총 94곳으로 늘어 전체 민간·가정어린이집(472곳)의 19.9%에 이르고 있다.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공공보육 기반 확대를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맵 디지털아트 창작지원으로 인재양성 광주시, ‘글로벌 창작 거점도시’ 거듭난다 광주지역 미디어아트 거점 센터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이하 지맵)’의 ‘디지털아트컬처랩’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디지털아트컬처랩’ 사업은 디지털 아티스트 및 작가 지망생,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창작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미디어아트 플랫폼 운영을 통한 디지털아트 분야 창·제작자를 육성하고 지맵에서 선보일 콘텐츠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인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디지털아트 글로벌 창·제작 거점도시 조성이 궁극적인 목표다.이 사업은 지난 9월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 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별로 ▲인큐베이팅 랩 ▲프로젝트 랩 ▲리서치 랩 ▲시티즌 랩 ▲유스 랩 등 5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각 랩은 지원 대상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먼저 ‘인큐베이팅 랩’은 디지털아트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작가 지망생 및 예술분야 예비 취·창업자 15명을 선발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디지털아트 창작활동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활용 기술 및 전문 지식 획득을 위한 고품질 교육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으며, 현장실습 위주로 운영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지맵은 디지털아트 분야의 예비작가 및 창·제작자 인력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젝트 랩’은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과 신진작가 육성이 목표로, 디지털아트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지맵은 이를 위해 4~6명으로 구성된 10개 팀을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 지난 9월 선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기술교육, 창·제작비 및 시설장비 지원 등 작품 제작을 위한 원스톱(One-Stop)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원활한 창·제작 활동과 결과물 완성도를 높이고, 참여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아트 분야의 전문가를 상시 투입해 기술지원 및 피드팩 제공하고 있다. 광주지역 디지털아트 콘텐츠의 다양화와 창의성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콘텐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지맵은 시민들에게 디지털아트 분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아트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 연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반시민 대상 ‘시티즌 랩’과 학생 대상인 ‘유스 랩’을 운영하고 있다. 90명 이상 수료생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9시간 1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지맵은 초‧중‧고 및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유스랩을 운영할 예정이다. ‘리서치 랩’은 디지털아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다. 지맵 자문단은 이달 중에 구성을 완료하고, 광주를 디지털아트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아젠다 발굴 등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맵은 이번 사업의 완성된 작품을 12월 중 전시할 계획이다. 또 작품을 광주시 문화공간인 미디어월, 창의벨트,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교류협력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이경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센터장은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디지털아트 글로벌 창·제작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디지털아트에 열정을 가진 작가와 미래 예술가들에게 이번 컬처랩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완도수목원, 정원문화 확산위해 정원관리사 양성 온힘 전라남도완도수목원(원장 안병석)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원관리사 양성교육 기초과정을 운영해 1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해남, 영암, 완도, 진도를 대상으로 운영됐다. 정원식물의 이해, 정원식물 관리, 정원 조성 방법 등 정원관리의 필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60시간 맞춤형으로 진행됐다.완도수목원은 2019년부터 정원관리사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8회 16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기초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며,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정원 관련 자원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을 채운 교육생은 정원관리사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안병석 완도수목원장은 “도민이 일상에서 정원을 접하며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원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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