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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023-11-03 17:47:59
최종 업데이트 2023-11-03 17:47:59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sunenxrgy8@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HUw_MBYY0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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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무안군수, 폭염 피해 대응 위한 축산농가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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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 협력 강화 협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제3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미래도시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홍보했다.이번 회의는 2016년 인천, 2018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2회 회의 이후 7년 만에 서울에서 진행됐다. 인훙 장시성 당서기를 비롯해 양완밍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장과 산이 랴오닝성 부성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유정복(인천광역시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6명이 참석했다.회의에 앞서 김영록 지사는 중국 장시성 인훙 당서기와 회담을 갖고, 경제·산업을 비롯해 농업,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다가오는 2027년 자매결연 15주년을 맞아 두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와 중국 장시성은 2004년 우호교류, 2012년 자매결연을 하고 고위급, 농업, 청소년,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열린 한중지사성장회의에선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의 에너지 미래도시 여건 소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와 중국 지방정부의 참여도 제안했다.회의 제1부에서는 한국 측 2개 지역과 중국 측 2개 지역이 발표했고, 제2부에서는 한국 측 2개 지역과 중국 측 3개 지역의 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후에는 한중 양국 대표가 공동선언문을 체결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를 다짐한 후 2027년 제4회 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이번 회담과 회의를 통해 중국 주요 지방정부와의 우호 협력 네트워크를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함양군 겨울철 자연재난 추진대책 현장점검
함양군은 겨울철을 앞두고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과 함양군 조여문 부군수가 관내 제설전진기지 및 결빙취약지역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서상면 제설전진기지를 둘러보며, 겨울철 차량 통행 시 결빙 취약구간 및 제설취약구간 등 주요 위험요소를 점검했다, 또한, 제설제, 제설장비 등 대비사항을 확인하며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함양군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아울러, 함양군은 다가오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대비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겨울철 재해우려지역을 정비하는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완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사전대비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조여문 부군수는 “군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집중호우 수해지역 봉사활동 실시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회장 서장원, 신동순)는 지난 2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논산시 은진면 일대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힘을 보탰다. 수해복구에는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회원 50명이 참여하였으며,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침수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의 집기 및 폐기물을 정리하는 등 수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논산시 은진면 호우 피해 농가에서는 “갑작스러운 피해에 앞이 막막했는데,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회원들께서 복구에 힘을 실어 주신 덕분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작은 힘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는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지회,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주부민방위기동대, 지체장애인협회, 자연보호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단체이다.
콘텐츠기업 ‘큐로드’ 광주로…내년까지 100명 채용
광주시가 수도권 중견 문화콘텐츠기업을 유치했다. 올들어 네 번째 문화콘텐츠 기업이며, 최근 3년 새 20개사가 광주에 둥지를 틀게 됐다. 이는 국내 유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를 통해 풍부한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앞세워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펼친 데 따른 것이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큐로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자리에는 강기정 시장, ㈜큐로드 길호웅 대표이사, 김형준 광주지사장, ㈜큐로드 자회사인 발렌타인드림 윤성우 대표이사, 엔코라인 김기돈 대표이사, 이경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빠른 속도로 지사를 설립하고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연 큐로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기업과 청년이 함께 무럭무럭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광주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짝 꽃피우고,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끄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길호웅 ㈜큐로드 대표이사는 “광주에 문을 연 큐로드는 다년간에 축적된 노하우와 광주시 지원, 청년 열정이 융합돼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것이다”며 “인재육성, 고용창출을 통해 많은 청년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되겠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자리한 ㈜큐로드는 전일빌딩245에 광주지사를 설립했다. 이날 협약식이 끝난 뒤 강 시장은 사무실을 직접 방문에 ㈜큐로드 광주지사 개소식에 참석하고, ㈜큐로드 길호웅 대표이사, 김형준 광주지사장, 신입사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다. ㈜큐로드는 게임 품질관리(QA; Quality Asurance)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자회사 포함 연매출 264억8000만원, 직원 409명의 중견기업이다. ㈜큐로드는 ▲게임 출시 전 최종 테스트·검증 ▲해외 출시 때 현지에 맞게 번역과 콘텐츠 수정 ▲애플‧구글 등 앱마켓 등록 대행 ▲출시 후 24시간 운영과 고객응대 등 국내 게임개발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전문 통번역회사(엔코라인), 게임영상기획 컨설팅(발렌타임드림), 해외지사(FingerPunch) 등 자회사를 두고, 최근에는 게임 외에도 디지털콘텐츠 일반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특히 ㈜큐로드는 협약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지역인재 100명 이상을 채용할 것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앞선 2023년 12월 국내 유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문화컨텐츠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제도를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큐로드는 앞으로 1년동안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1인당 100만원 이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광주시는 수도권 문화콘텐츠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 올해에만 4개 기업을 유치, 최근 3년 사이에 20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는 광주시의 강점인 국내 최대 규모의 영상제작 장비를 갖춘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GCC사관학교, 광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운용 중인 지역특화펀드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펀드 등에 대한 홍보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광주시는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2024 투자진흥지구 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 축제·행사장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온힘
전라남도는 가을철 지역축제와 함께 대규모 국제행사가 잇따라 개최됨에 따라 도민과 국내·외 방문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코자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대거 모이는 가을철 축제와 행사에서는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지만, 이와 함께 식중독 발생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5년 전남 가을 지역축제‧행사 횟수 : 62개(9월 17개, 10월 33개, 11월 12개)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9~11월 사이에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평균 24건으로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의 약 40.7%를 차지했다. 축제나 행사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축제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대부분 실외에서 조리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이에 전남도는 축제기간 동안 행사장에서 식음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10월1~26일)와 해남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10월16~19일)에서 식음료안전센터를 운영한다.현재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박람회 식음료안전센터에 식품위생감시원 163명이 투입됐으며, 매일 행사장 식음료시설 37개소(식당 24, 카페 및 스낵 6, 푸드트럭 5, 편의점 1 등)에 대해 위생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점검 항목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여부, 부패·변질된 식품, 불량 원재료 사용 여부, 영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이며,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요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식중독 우려가 있는 제품이나 조리식품은 즉시 수거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이다.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가을 나들이철 지역축제와 행사장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위생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모든 방문객이 건강한 축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사 맞춤형 양성
전라남도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을 주말반과 찾아가는 교육 등 맞춤형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생활로 주중에 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열악한 농어촌 지역 거주자 편의를 위해 신설됐다.맞춤형 교육은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다. 18세 이상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며 활동지원사 활동을 바라는 도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또한 권역별로 지정된 교육기관 3개소에서 3천 명 수료를 목표로, 지난해보다 14회 늘어난 총 59회차로 확대 편성해 운영한다.교육과정은 기본과정(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현장실습 10시간)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유사경력자 등이 수강하는 전문과정(이론 및 실기교육 32시간·현장실습 10시간)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장애의 이해 및 인권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가져야 할 직업윤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 및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부권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061-332-4106), 동부권 광양시 광양장애인종합복지관(061-761-4438), 서부권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061-284-6705)로 문의하면 된다.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자립과 도전을 돕는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활동지원사 양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현재 전남에는 74개의 장애인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5천400여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올림픽 금메달 100주년, 전주에서 다시 뜨거워진다
전북자치도는 8일 서울 중구 손기정체육공원에서 손기정기념재단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금메달 획득 89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2036년 금메달 100주년을 앞두고 올림픽 유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손기정기념재단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손기정 선수의 체육정신과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재단은 마라톤 대회, 체육인 포상,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기념관 운영 등 다양한 기념·교육·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올림픽 유치 홍보, 국제적 공감대 확산, 상징적 콘텐츠 공동 개발, 주요 인사 대상 지지 활동, 포럼 및 캠페인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100주년인 2036년을 기념하는 상징 콘텐츠는 전주 올림픽 유치 활동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된다.행사에 앞서 손기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협약 체결식이 진행됐으며, 김관영 도지사와 김성태 손기정기념재단 이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어서 손기정 동상 앞에서 헌화 행사와 기념촬영이 열렸고, 동상은 2016년 손기정 선수 우승 80주년을 기념해 조성된 것으로, 2022년 탄생 110주년을 맞아 부조물이 추가됐다.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상징적인 홍보 전략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여론 결집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손기정기념재단이 지닌 상징성과 문화 자산은 대외적 신뢰도 제고는 물론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손기정 선수는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낸 위대한 영웅이며, 그 정신을 계승해 전주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올림픽 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손기정기념재단과의 협약은 올림픽 유치의 상징성과 실행력을 모두 갖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어 “도는 정부와 국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