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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023-11-03 17:47:59 최종 업데이트 2023-11-03 17:47:59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sunenxrgy8@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HUw_MBYY0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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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전남 농수산식품, 두바이 식탁에 오른다 전라남도는 중동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천사고메(1004Gourmet) 슈퍼마켓에 15일(현지시간) 남도 농수산식품 상설매장을 개장, 남도 명품 브랜드쌀과 김, 배즙음료, 마른멸치 등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천사고메는 두바이에 3개 지점, 아부다비에 1개 지점을 갖춘 중동 최대 규모의 한인마켓이다. 이곳 상설 매장에서 곡성의 브랜드 쌀 잠자리가 노닐던 쌀, 완도의 새우표김을 포함해 여수의 마른 멸치까지 21개 남도 제품을 판매한다.이번 천사고메 두바이점 개장은 중동지역 최초로 이뤄진 상설매장이다. 아랍에미리트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UAE와 배달 플랫폼 인스타샵, 탈라밧 등에도 제품 등록과 판매를 시작한다.지금까지 중동의 문턱을 두드렸던 농수산 식품은 많았지만 ‘할랄 푸드(이슬람 허용 식품)’ 통관 장벽을 넘지 못해 안정적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전남 두바이 상설매장 개장으로 중동의 까다로운 제품 성분 기준에 맞춘 남도 제품을 선보이게 돼 활발한 수출 확대를 기대하게 됐다.15일 개장식 행사에 참석한 전용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두바이 소장은 “전남의 다양한 농수산물이 중동의 물류 허브인 두바이에 소개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전남 제품이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까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신동철 천사고메 회장은 “우수한 전남 제품이 중동 시장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전남의 농수산식품이 중동의 단골 메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지속적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7월 6일 말레이시아 페타링자야에도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을 개장해 총 13개국 32개소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신설 판매장을 지역별 오프라인 거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무안군, 26일 2024 무안갯벌낙지축제 팡파르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6일 무안낙지의 역사성을 알리는 ‘무안갯벌 1454’ 개막선언을 하며 ‘2024 무안갯벌낙지축제’의 시작을 알렸다.무안읍 뻘낙지거리 및 중앙로 일원에서 개최한 이번 축제는 무안의 대표 특산품인 낙지를 소재로 하여 낙지고장 일번지의 먹거리 브랜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축제는 김산 군수와 서삼석 국회의원, 정길수·나광국 도의원,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유관기관장이 참여해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무안에서 낙지를 토산품으로 진상하기 시작한 오랜 역사성을 알리는 ‘무안갯벌낙지 1454’ 개막선언으로 시작했다.개막선언 직후에는 낙지비빔밥 100인분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관광객에게 나눠주며 무안낙지의 맛과 우수성을 알렸다.또한 유명가수들이 출연한 개막 축하공연과 낙지 경매, 낙지 잡기, 고구마 캐기·무안 분청·천연염색 등 다양한 체험과 농수특산물 판매 부스가 열려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축제는 27일까지 진행되며 군민가요제, 버스킹 공연, 다양한 체험 행사와 먹거리 판매 등이 계속된다.김산 군수는 “명품 무안갯벌낙지의 진가를 직접 맛보고 즐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안군, 청렴무안 실현 위한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 열어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3일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청렴 교육을 개최했다.이날 교육은 파인교육개발원 이윤미 대표를 초청하여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에 대하여 직원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여 반부패와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진행했다.올해 무안군은 ‘청렴무안’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월 1회 강도 높은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군수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무안 안내문 교부 ▲유관기관 청렴 결의대회 등 대외적으로 청렴을 강력히 펼치고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 시책을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소통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군수와 공무원이 소통하는 ‘청렴소통 릴레이’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직원 1장점 청렴릴레이 ▲청렴이행서약제·청렴실천 서약식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하여 청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산 군수는 “2025년을 청렴무안을 구현하는 원년으로 삼아,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행정을 목표로 공직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무안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청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해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제16회 휠체어와 함께하는 나눔 걷기대회’ 성황리 개최 김해시는 19일(일) 김해문화의전당 애두름마당에서 ‘제16회 휠체어와 함께하는 나눔 걷기대회’와 ‘희망을 함께하는 장애인 가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걷기대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편견 없는 세상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회에는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으며, 희망나누미클럽(회장 허윤)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반천 일원을 함께 걸으며 이해와 배려, 그리고 ‘함께’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해반천 일원에서 진행된 걷기대회에서는 코스 중간 지점인 김해시 자전거교육장에서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휠체어 운전 안전교육’이 함께 열렸다.참가자들은 휠체어 주행 시 안전수칙, 회전 및 경사로 이동 방법 등을 직접 배우며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과 안전한 이용 문화를 체험했다.걷기대회 이후에는 2부 행사로 ‘희망을 함께하는 장애인 가요제’가 이어졌다.이번 가요제에는 지난 10월 11일 예선을 통과한 14명의 참가자가 본선 무대에 올라 노래로 희망과 감동을 전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참가자들은 장애를 넘어 끼와 열정을 마음껏 펼쳤으며,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함께 응원하며 따뜻한 공감의 시간을 나눴다.홍태용 김해시장은 “오늘의 걷기대회는 단순히 걷는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이해와 배려를 나누는 상생의 자리”라며 “김해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자리 확대, 문화·여가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강화해 누구나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해시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 지역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함양군 휴천향토문화연구회, ‘제2회 학술발표회’ 개최 함양군 휴천향토문화연구회가 향토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 휴천면복지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발표회는 휴천면주민자치회와 함양문화원의 후원으로 열리며, ‘휴천의 역사를 찾다! 잊혀진 발자취를 잇다!’라는 주제로 그간 연구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천향토문화연구회는 휴천면 지역의 역사·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쳐왔다. 학술발표회는 모두 3부로 진행되며, 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휴천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술발표, 3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학술발표에서는 이점수 휴천향토문화연구회 회원이 ‘김종직의 ‘유두류록’ 발자취를 따라’를 발표하고, 이어서 이재구 불교해설이 ‘휴천면의 폐사지 고찰(백련사지와 엄천사지를 중심으로)’을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3부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휴천향토문화연구회 류정자 회장은 “이번 발표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향토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지역문화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함양군보건소, “어르신, 무료 결핵 검진 꼭 받으세요~”   함양군보건소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결핵은 활동성 결핵 환자의 결핵균이 포함된 기침 혹은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감염되며, 결핵의 주요 증상으로는 2주 이상 오래가는 기침, 가래, 객혈, 발열, 체중감소, 무기력 등이 있다.   증상이 일반 감기와 유사하여 감기로 오인하여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매년 결핵 환자 발생 2명 중 1명 이상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조기검진을 통한 결핵 발견은 중요하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연 1회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검진 희망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2층 결핵관리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흉부엑스선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 결핵 유소견자는 추가로 가래(객담) 검사를 진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으므로 예방과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 증상이 있으면 결핵 검진을 받고, 기침·손 씻기 예절을 준수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3조 4천억원... 1년 만에 1조 5,951억원 늘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7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청(2만 8,358건), 부산청(1만 5,305건), 경남청(1만 5,055건), 인천청(1만 4,372건)이 뒤를 이었다.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 2024년 53.8%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울산청 검거율은 2021년 82.8%에서 2024년 49.2%로 3년 새 무려 33.6%p 감소했고, 그 기간 경남청(71.9%→46.6%)과 전북청(77.5%→53.1%), 인천청(78.2%→55.3%) 등도 20%p 넘게 검거율이 하락했다.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청의 검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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