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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023-11-03 17:47:59
최종 업데이트 2023-11-03 17:47:59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sunenxrgy8@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HUw_MBYY0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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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이한열 정신으로 헌법 더 단단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일 이한열 열사 37주기를 맞아 “이한열 정신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더 단단히 하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날 광주 북구 5‧18구묘지(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우리는 이한열 열사 앞에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돌아본다”며 이한열 열사의 정신을 되새겼다. 강 시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넓히고, 권력구조도 더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1980년 광주에서 심은 민주화의 씨앗은 1987년 6월 광장에서 꽃을 피웠다”며 “6월 광장에 피었던 이한열 열사는 6월 광장의 기폭제가 됐고 6·29 선언을 끌어내는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한열 열사가 민주화에 대한 설렘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시위대 맨 앞에서 힘껏 싸웠듯이 광주가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추모식은 이한열기념사업회와 광주전남추모연대 주관으로 열렸다.추모식에는 이한열 열사의 유가족과 강기정 광주시장, 우상호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 노성철 연세민주동문회장, 김은규 광주진흥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이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이한열 열사는 1966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났으며 광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광주동산초등학교, 광주동성중학교, 광주진흥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1987년 6월 9일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 참석해 시위 도중 연세대 정문 앞에서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쓰러져 회복하지 못하고, 7월 5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사망했다. 이 열사의 피격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했고,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김영록 지사, “인명피해 없도록 현장중심 대응”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긴급 집중호우 대처상황보고회를 주재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야영장 등 현장 중심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 단 한건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특히 김 지사는 특별 지시를 통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통제 및 일몰 전 사전 대피 조치 ▲계곡·하천변·해수욕장 주변 야영객과 피서객의 신속한 대피 유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선조치 후보고’ 원칙 철저 준수 ▲기상 상황과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홍보 강화 등을 지시했다.13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14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곳에 따라 동부 남해안 지역에는 8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전남도는 전국적으로 시작된 호우에 대응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했다.도내 마을안전지킴이를 활용해 예찰과 주민 대피 활동을 지원하며, 산지 태양광시설 330개소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현재 전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 중이다. 또한 빗물받이, 침수 우려지역 및 야영장, 사면 재해 예방 등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김 지사는 “최근 국지성·돌발성 호우가 잦아지는 기후 양상 속에서 그간 꼼꼼히 추진해 온 재난 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해도자소공인 서정도예 도예품‘행운의 북어’ APEC 정상회담 초청내빈 VIP 선물 선정‧납품
김해시는 17일 진례도자집적지 소재 서정도예(대표 박현서)의 작품 ‘행운의 북어’가 오는 11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 기간 동안 기념품 전시장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서정도예(대표 박현서)가 공예부분 장려상 수상의 성과로 이루어진 것이며, 오는 11월 21일 ‘2025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개막식에서 수상할 예정이다. 서정도예 박현서 작가의 작품 ‘행운의 북어’는 김해도자소공인특화지원센터(센터장 윤상엽)에서 특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상품개발 및 제품 고도화 컨설팅 등 상품 개발 지원의 성과물이다. 김해도자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그간 인천공항 중기제품전용판매장 입점 지원, SNS마케팅 지원, 스마트 스토어 개설 지원, 상세페이지 고도화 컨설팅을 지원하여 왔다.아울러 ‘행운의 북어’는 ‘더 현대백화점’과 ‘현대백화점 Hmall’ 입점 요청을 받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입점도 예정되어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판판대로 사업’ 선정으로 아마존 입점을 추진 중이며,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의 상품판매계약도 앞두고 있다. 김해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이와 같은 성과는 그간 도자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진례 지역 도자산업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시 도자소공인들의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여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김해로서 위상을 제고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국제아동극페스티벌 함박 웃음으로 성료
김해시는 어린이의 창의력을 키우고 시민 참여형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김해국제아동극 페스티벌’을 10월 26일(토)부터 27일(일)까지 개최했다올해 제105회 전국(장애인)체전, 동아시아문화도시,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 세계유산 가야문화축제 등을 선보이며 축제의 고장으로 변모시킨 김해시는 국내외 수준 높은 단체의 공연과 함께 프리마켓과 푸드트럭, 어린이체험존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여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경험을 선사했다.특히, 김해문화의전당과 연지공원을 가로지르는 거리에 차량통행을 제한하여 ‘차 없는 거리 축제’로 시도된 이번 행사는 김해중부경찰서, 김해동부소방서, (사)전국모범운전자회 김해지회, 김해내외동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 민관이 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되었다.두 아이의 손을 잡고 축제장을 찾은 한 시민은 “아이들이 연지공원과 문화의 전당을 오가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드넓은 광장이 생긴 것 같아 뿌듯하다.”라면서, ”아이들이 야외에서 즐겁게 놀고 해맑게 웃는 모습들이 너무나 행복한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차 없는 거리 축제가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개막 첫날 ㈜전공이엔티(대표 전다은)의 주관으로 개막음악쇼, 버블시네마, 엔터아트 어린이 댄스공연, 제로플린쇼, 어린이음악버스킹, 그리고 14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어린이 유튜브 ‘급식왕’의 갈라쇼를 펼쳐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또한, ‘신랑수업’의 국제커플이자 도라에몽을 사랑하는 배우 심형탁씨의 사회로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스피치, 그리고 글로벌 마술 오디션 더 매직스타 TOP 7에 빛나는 한설희 마술사의 공연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적 문화예술 공연에 흠뻑 빠져들게 했다.행사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최고 수준의 대형인형 퍼레이드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공연이 펼쳐지자, 아이들은 물론 함께 온 부모님들까지도 어린 시절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어 김해시민 모두가 동화 속 세상에서 멋진 경험을 만끽할 수 있었다.홍태용 김해시장은 “차 없는 거리에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시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없이 기쁘다.”라며,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더 많은 시민 가족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함께가요! 2024년 ‘진도군 행복여행’ 실시
진도군이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나날로 여행이 어려운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4년 ‘진도군 행복여행’을 실시했다.진도군 행복여행은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통해 관광 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행복여행은 경남 사천 기예단 관람을 시작으로 남해 유람선, 하동 케이블카, 곡성 기차마을, 순천국가정원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행복여행 참가자는 “정말 즐겁고 뜻깊은 여행이었으며 내년에도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전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체적경제적 여건 때문에 여행이 쉽지 않은 군민들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밝혔다.
전남도, 2025년 김 수출 4억3천200만달러 역대 최고
전라남도는 2025년 김 수출액이 4억 3천2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규모로, 김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5년 전체 수산식품 수출액도 5억 4천9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남의 김 수출은 2021년 2억 370만 달러, 2022년 1억 9천160만 달러, 2023년 2억 4천940만 달러, 2024년 3억 6천440만 달러에 이어 2025년 4억 달러를 돌파하며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김 수출 7억 달러 달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김 수출시장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2030년까지 총 4천235억 원을 투입해 김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 중이다.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김을 중심으로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생산·가공·유통·수출이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전남산 수산물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과 산업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김 수출 7억 달러, 수산식품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케이김(K-GIM) 집적화 단지 조성과 김 정수시설 현대화를 통해 마른김 가공공장의 물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 침수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분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9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현장상황을 살펴보고, 재발방지 대책에 마련에 분주하고 있다.강 시장은 이날 북구 신안교, 산동교, 하신마을, 서구 양동 태평교 등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강 시장은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유촌교, 농성지하차도, 양동 태평교,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등 현장에서 안전·피해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먼저 주민들을 만나 현재 시급히 지원해야 할 부분을 살펴본 뒤에 침수가옥 정리 등 긴급복구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군 병력 등 자원봉사자 지원을 관계기관에 재차 요청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침수피해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강 시장은 지난 17일에도 침수돼 있는 북구 신안교 일원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했으며, 1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안교 일원 상습침수 문제해결을 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긴급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광주지역은 17일 하루 동안 기상 관측 이래 426㎜의 일일 최대강수량을 기록했으며, 19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속출했다.19일 오전 10시 기준 도로침수 444건, 도로파손 163건, 건물침수 254건, 차량침수 52건, 수목전도 36건 등 총 1094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추가 피해상황 접수 등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