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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023-11-03 17:47:59 최종 업데이트 2023-11-03 17:47:59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sunenxrgy8@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HUw_MBYY0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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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최진봉에 이광수‧박시동‧정진욱도 ‘배민 독립’ 광주공공배달앱 홍보맨 됐다 광주시가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오후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광주공공배달앱  홍보맨’ 제3호 이광수 애널리스트, 제4호 박시동 경제평론가, 제5호  정진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을 각각 위촉했다.광주공공배달앱 홍보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 인터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주공공배달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그동안 광주공공배달앱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을 통해 1호 홍보맨으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2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각각 위촉해 광주공공배달앱을 홍보하고 있다.특히 안 소장은 오마이TV 등 여러 플랫폼에 출연, 광주공공배달앱 홍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이광수 애널리스트는 TV토론·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박시동 경제평론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진욱 국회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각각 광주공공배달앱을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체 배달앱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시민들이 공공배달앱의 존재를 많이 알 수 있도록 광주공공배달앱의 홍보맨이 되어달라”며 “광주시는 중개수수료 규제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 논의 등 정부와 국회에 목소리를 내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광주시는 2%대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공공배달앱인 ‘위메프오’, ‘땡겨요’를 복수 경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공공배달앱은 가맹점 1만3430개소, 누적 주문건수 148만 건, 누적 매출액 369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지역 시장 점유율 17%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중개수수료 4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함평학다리고, EBS와 손잡고 수능대비 지원 교육과 학문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함평지역 거점고인 ‘함평학다리고’(교장 김태성)와 대한민국 대표 교육 방송사인 ‘EBS’가 손잡고, 수능 대비 과목별 학습법에 대한 컨설팅 행사를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함평지역 학생들에게 귀중한 학습 전략을 제공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기회로 주목받았다.최근 수능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EBS 대표 강사를 초청하여 온라인 특강 형태로 진행되었다.국어, 영어, 수학 3개 과목에 대해 3일간 매일 저녁 19시부터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평소 EBS 강의를 통해 접했던 대표 강사들로부터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수능 대비 기간 필요한 목표설정, 시간 관리 등의 학습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지원해 농촌 지역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온라인 쌍방향 강의시스템을 통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무엇보다 대표 강사들과의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가졌던 학습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 수능 시험 대비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함평학다리고 김태성 교장은 ‘변화하는 입시환경 속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체계적인 진로 진학 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함평학다리고는 1학년부터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농촌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17년 연속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명문고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 세우고 있다출처 : 전남교육통(https://www.jnedu.kr)
무안경찰, 추석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에 나눔의 손길 무안경찰서(서장 정성일)는 24일 추석 명절을 맞아 목포무안신안 축협(조합장 문만식)과 함께 무안 청계면의 사회복지시설인 ‘목포장애인요양원’을 방문해 생활필수품과 기타 필요 물품들을 전달하는 위문 활동을 진행했다.‘목포장애인요양원’은 중증장애인들의 생활과 교육 및 재활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우리 사회의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위문 활동을 추진했다.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 한반도 평화·남북 화해 협력 의미 되새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민족 화해와 협력의 대전환을 이뤄낸 평화의 약속을 되새기며 “평화로운 한반도 미래를 차근차근 일궈나가겠다”고 다짐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농수산·문화·예술 분야에서 남북 교류의 연결고리를 다시 잇고, 작은 교류부터 정성껏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25년 전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화해의 악수를 나눴던 그 역사적 순간은 분단 55년 만에 남북이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기념비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6·15선언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고,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의 기쁨을 누렸으며,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는 등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최근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희망의 조짐도 언급했다.김영록 지사는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고, 모든 소통의 창구가 끊어진 채 침묵의 강을 건너야 했고, 군사적 긴장도 날로 높아져 갔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이제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가 경제’라는 기치 아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6·15정신의 계승이자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이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전남도 역시 그 평화의 길에 함께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역사는 진보한다’는 믿음처럼, 한반도 평화의 역사 또한 그 걸음이 더딜지언정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6·15남북공동선언의 그 평화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차근차근 일궈나가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이산가족 상담 등의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농수산, 문화, 예술 등 생활밀착형 교류사업을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방침이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목포시, 신안군과 통합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목포시가 지난 4일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날 보고회는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준비)위원, 시․군의회 의원, 공무원, 양 시군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통합에 대한 양 지역 주민 의견조사 결과, 통합효과분석, 청주시 통합사례를 접목한 상생협력과제 도출, 통합 로드맵 제시 등 성공적인 통합방안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참석자의 질의와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용역을 맡은 목포대학교 김병록 교수는 행정통합 효과로 행정편익이 9,73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9천억원으로 전망됐으며 관광객 수도 2027년도에 2,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청주시 통합사례를 분석해 주요 쟁점사항을 접목할 수 있는지 살폈다. 청주시가 통합 관련 특별법과 조례에 청원군에 양보해 명문화 한 주요 혜택을 포함해 75개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포신안통합 시 접목가능한 상생협력 과제를 도출했다.특히, 오는 2026년 7월 민선 9기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8월까지 공감대 형성, 11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2025년 3월 도지사 통합시 건의, 12월 통합시 특별법 국회 통과 임을 알렸다.이에, 참석자들은 미래 세대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 지역간 벽을 허물고 협력하여 통합을 이루어 나갔으면 한다는 의견과 함께 용역에서 제시된 통합효과를 알리고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또, “작년 10월 용역사에서 실시한 ‘목포∙신안 통합관련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 신안군민 62.8%가 반대한 것은 대부분의 신안군민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면서 “목포시에서 많은 것을 주어야만 반대여론을 누그러뜨리고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목포시의 전폭적인 양보”를 강조했다.박우량 신안군수는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위원회간 정례간담회를 갖고 신안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머리를 맞대고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의회에 조례 발의를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오는 8월중 양 시군 통합추진위원 중심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 내에 변호사, 교수, 각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실행위원회, 상생과제위원회 등 분과를 두고 실행위는 매 15일 주기로 정례회의를 갖고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매월 1회 전체 위원회의 정례회를 통해 이행력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목포시는 신안군 쓰레기도 처리 가능한 대규모 친환경 소각장 착공, 신안군민 화장장 이용과 관련한 화장로 1기 증설, 학교급식으로 신안군에서 납품 가능한 신안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중이라”면서 시가 언론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신안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검토‧보완하고 7월 중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3차례의 주민설명회(신안 2, 목포 1)를 가질 예정이다.
광주시, 폐지 수집 어르신에 폭염 안전 일자리 제공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폐지 수집 어르신의 건강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8월 한 달간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한다.자원재생활동단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폭염 기간에는 폐지 수집 대신 재활용품 선별 작업이나 분리배출 홍보 등 무더위 영향을 덜 받는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다.자원재생활동단으로 선정되면 8월 한 달 동안 주 2회, 하루 2시간씩 거주지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원순환가게 등에서 재활용품 선별 또는 분리배출 홍보 등 자원순환 일자리에 배치된다. 활동비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며,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다만 예산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과 생계급여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다.자원재생활동단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치구의 거주지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광주시는 앞서 지난 5월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폐지 수집 어르신이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 안전한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지역에는 조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이 60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광주시는 또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휴대용 선풍기, 양우산 등 9가지 물품과 폭염 행동요령 소책자가 담겨있는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를 지급했다.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의 기부로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량손수레 160여대를 지원한다. 현재 수요조사 중으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무더위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자원재생활동단에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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