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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023-11-03 17:47:59 최종 업데이트 2023-11-03 17:47:59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sunenxrgy8@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HUw_MBYY0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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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4년 주요업무계획‧신규시책 보고회’ 개최 진도군이 6일(월) ‘2024년 주요업무계획‧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실현하기 위한 지난 1년의 성과와 추진상황을 살피고 내년도 군정운영을 위한 주요업무계획과 군정 방향을 점검했다.이번에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은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혁신 진도 만들기를 위해 신규시책 119건과 계속사업 271건을 발굴하고 역점공모사업과 국고건의사업 등을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올해의 군정 주요성과로는 ▲역대 최대 공모사업비 확보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강화 ▲365 꽃피는 진도만들기 추진으로 군 브랜드이미지 제고 ▲교육‧출산‧육아 인프라 조성 ▲각종 대외 평가 향상 및 행정 혁신 등이 있다.특히 공모사업은 역대 최다 66건 선정에 1,012억원을 확보하고, 농수산 분야 예산을 31% 편성해 공약달성을 했으며 소아청소년과 첫 개설과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거머쥐는 성과를 이뤘다.또한 군은 2024년을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혁신 진도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아름다운 진도 조성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육성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문화예술·관광개발 ▲대형 SOC사업 국가계획 반영 등을 역점방향으로 설정했다.주요 신규시책 사업으로는 ▲新성장 4.0, 기후대응 대응 미래 전략사업 발굴 ▲육아든든 시간제 일자리 지원 ▲진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진도군 전용서체 개발 추진 등 119건을 발굴해 변화와 미래에 대응하는 역동적 군정 실현을 위해 의견을 공유했다.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의존재원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에 발굴된 신규시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김희수 진도군수는 “기후변화와 4차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술들이 행정환경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각 부서장들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발굴한 신규시책과 국고건의사업들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부서별 자체평과와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역점 햔안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2025년 지방세 연찬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고창군 웰파크시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2025년 지방세 연찬회’를 개최하고, 도내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지방세제 혁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이번 연찬회는 도 및 시군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신세원 발굴’, ‘납세편의 시책’ 등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는 도내 시군에서 제출한 총 14건의 연구과제 중 1차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된 6건의 우수 과제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안군의 고승완 주무관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전북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이날 연찬회에서는 ‘2025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세수추계 정확도, 민원처리 실적 등 전반적인 세정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시부(6개 시)와 군부(8개 군)로 나눠 이뤄졌다.평가 결과, 김제시와 진안군이 각각 시부·군부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주시와 고창군은 ‘최우수상’, 정읍시와 장수군은 ‘으뜸상’을 수상했다.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이번 연찬회는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를 통해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 2022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온 힘’ 초등1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작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한 교사들의 직무연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전라남도교육청은 1월 10일(수)부터 1월 18일(목)까지 순천남산초등학교, 오룡초등학교, 빛누리초등학교에서 도내 초등 1~2학년 담임교사와 희망교원, 교육전문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오는 3월 1일부터 연차 적용되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지도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어·수학·통합교과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온라인으로, 교과별 실행 연수는 집합으로 운영됐다.온라인 연수는 네이버 에드위드를 활용해 3시간 동안 교과별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한 뒤 학습자 주도성을 기르는 수업 설계의 실제와 교과용 도서 활용 등 실행 중심의 권역별 집합 연수 6시간 등 총 9시간 동안 진행됐다.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연수단 36명을 구성해 교과별 주요 변경사항에 따른 수업 설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온라인 연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연수의 만족도를 높였다.연수에 참여한 수학과 김동휘 강사는 “어떻게 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변경사항과 강조사항을 효과적으로 잘 안내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이런 과정이 연수의 질을 높였다고 생각되며, 함께 고민하고 준비한 연수단의 역량도 더불어 함양되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김영신 유초등교육과장은“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키워줘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개정 교육과정이 잘 적용되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출처 : 전남교육통(https://www.jnedu.kr) 
무안군,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남도예술은행 소장품 기획전 개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황토갯벌랜드 플레이아트갤러리에서 오는 9월 22일까지‘남도예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라남도문화재단에서 전남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의 작품을 공모하여 구입한 소장품 117점 가운데 12점으로 구성하여 지역 작가의 수준 높은 다채로운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전시는 무료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은 휴관한다.허재경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주민들이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예술과 여름의 정취를 가득 느끼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무안황토갯벌랜드는 전국 최초의 습지보호구역이며 람사르습지(1,732호)와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뛰어난 갯벌과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경찰서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미배치’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했다.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올해 9월 기준, 관리 인력 미배치 관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전북 완주경찰서(대상자 221명)였고,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에도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시ㆍ도청별로는 전남청이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강원청(13곳)과 경남청(12곳), 전북청(10곳)에서도 미배치 관서가 많았고, 서울청도 종로와 남대문, 혜화, 방배경찰서 등 네 곳에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관리 인력 배치 관서 내에서도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 양주경찰서(1인당 679명)와 충남 천안동남서(1인당 673명)에서는 경찰관 1명이 600명이 넘는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반면, 경남 진해경찰서에서는 1명이 174명을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대상자 수가 최대 505명 차이나는 것이다.한편, 최근 6년간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9년 7만 1명에서 2020년 8만 939명, 2021년 9만 1,136명, 2022년 10만 1,071명, 2023년 10만 9,367명, 2024년(9월) 11만 4,913명으로 5년새 4만명 넘게 증가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서 매년 누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도 늘고 있다.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으로 2년새 2,272건(49%) 증가했으며, 올해(9월)도 6,350건이 적발됐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이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고, 올해(8월)도 이미 1,128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 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관리를 도모해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목포시, 신안군과 통합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목포시가 지난 4일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날 보고회는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준비)위원, 시․군의회 의원, 공무원, 양 시군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통합에 대한 양 지역 주민 의견조사 결과, 통합효과분석, 청주시 통합사례를 접목한 상생협력과제 도출, 통합 로드맵 제시 등 성공적인 통합방안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참석자의 질의와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용역을 맡은 목포대학교 김병록 교수는 행정통합 효과로 행정편익이 9,73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9천억원으로 전망됐으며 관광객 수도 2027년도에 2,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청주시 통합사례를 분석해 주요 쟁점사항을 접목할 수 있는지 살폈다. 청주시가 통합 관련 특별법과 조례에 청원군에 양보해 명문화 한 주요 혜택을 포함해 75개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포신안통합 시 접목가능한 상생협력 과제를 도출했다.특히, 오는 2026년 7월 민선 9기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8월까지 공감대 형성, 11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2025년 3월 도지사 통합시 건의, 12월 통합시 특별법 국회 통과 임을 알렸다.이에, 참석자들은 미래 세대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 지역간 벽을 허물고 협력하여 통합을 이루어 나갔으면 한다는 의견과 함께 용역에서 제시된 통합효과를 알리고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또, “작년 10월 용역사에서 실시한 ‘목포∙신안 통합관련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 신안군민 62.8%가 반대한 것은 대부분의 신안군민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면서 “목포시에서 많은 것을 주어야만 반대여론을 누그러뜨리고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목포시의 전폭적인 양보”를 강조했다.박우량 신안군수는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위원회간 정례간담회를 갖고 신안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머리를 맞대고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의회에 조례 발의를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오는 8월중 양 시군 통합추진위원 중심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 내에 변호사, 교수, 각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실행위원회, 상생과제위원회 등 분과를 두고 실행위는 매 15일 주기로 정례회의를 갖고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매월 1회 전체 위원회의 정례회를 통해 이행력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목포시는 신안군 쓰레기도 처리 가능한 대규모 친환경 소각장 착공, 신안군민 화장장 이용과 관련한 화장로 1기 증설, 학교급식으로 신안군에서 납품 가능한 신안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중이라”면서 시가 언론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신안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검토‧보완하고 7월 중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3차례의 주민설명회(신안 2, 목포 1)를 가질 예정이다.
김해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제16회 휠체어와 함께하는 나눔 걷기대회’ 성황리 개최 김해시는 19일(일) 김해문화의전당 애두름마당에서 ‘제16회 휠체어와 함께하는 나눔 걷기대회’와 ‘희망을 함께하는 장애인 가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걷기대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편견 없는 세상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회에는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으며, 희망나누미클럽(회장 허윤)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반천 일원을 함께 걸으며 이해와 배려, 그리고 ‘함께’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해반천 일원에서 진행된 걷기대회에서는 코스 중간 지점인 김해시 자전거교육장에서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휠체어 운전 안전교육’이 함께 열렸다.참가자들은 휠체어 주행 시 안전수칙, 회전 및 경사로 이동 방법 등을 직접 배우며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과 안전한 이용 문화를 체험했다.걷기대회 이후에는 2부 행사로 ‘희망을 함께하는 장애인 가요제’가 이어졌다.이번 가요제에는 지난 10월 11일 예선을 통과한 14명의 참가자가 본선 무대에 올라 노래로 희망과 감동을 전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참가자들은 장애를 넘어 끼와 열정을 마음껏 펼쳤으며,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함께 응원하며 따뜻한 공감의 시간을 나눴다.홍태용 김해시장은 “오늘의 걷기대회는 단순히 걷는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이해와 배려를 나누는 상생의 자리”라며 “김해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자리 확대, 문화·여가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강화해 누구나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해시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 지역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 “전남광주특별시, 글로벌 문화수도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김상욱 전당장과 차담을 했다. 이에 앞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광주·전남을 글로벌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겠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전환을 선언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형 문화경제 도시를 목표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대한민국 최대 문화프로젝트였지만, 그동안 정부의 관심 부족 등으로 속도가 더뎠다”며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을 맞았고 올해 광주·전남 대통합을 앞둔 지금이 새로운 도약의 적기”라고 밝혔다.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계기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외연을 ‘광주’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확대해 본격적인 글로벌 문화수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김영록 지사는 “통합은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라 문화수도의 규모를 확장하는 계기”라며 “광주와 전남의 역사·예술·해양·생태 문화자산을 연결해 세계가 찾는 문화권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금남로 일대를 예술복합단지로 재편하는 ‘더 그레이트 컬처 스트리트(The Great Culture Street)’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가 문화시설을 유치하고, 평화미술관 건립과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 창작 레지던시도 조성할 계획이다.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비엔날레 전시관, 유치 예정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등을 연계한 세계적 문화벨트인 ‘K-아트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문화도시 정체성을 강화해 ‘K-콘텐츠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세계적 수준의 뮤지컬을 제작하고, 광주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동시 개최를 통해 세계 3대 비엔날레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또한 한강 작가를 비롯한 남도 문학과 예술 자산을 활용한 ‘메가 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해 공연·전시·문학이 결합한 복합 문화콘텐츠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김영록 지사는 “전시·공연 도시를 넘어 창작·제작·산업이 선순환하는 문화경제 도시로 만들겠다”며 “예술가가 모이고 기업이 투자하는 도시로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전국 유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임에도 민간투자가 저조한 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진흥지구 혜택을 강화해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1조 원 규모 문화부흥펀드를 조성해 문화예술 스타트업과 기업에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구도심 빈집·공터를 매입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며, 문화콘텐츠 대기업 유치와 프로젝트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또 현재 50%인 국가지원을 7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책사업에 걸맞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 통합을 계기로 ‘1+5 문화수도 비전’을 수립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간적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광주를 중심으로 나주(역사문화), 목포(근대문화), 여수(해양문화), 순천(정원문화), 광양(미디어아트) 등 전남 5개 도시 구도심의 고유 문화자원을 특화 발전시켜 하나의 광역 문화권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김영록 지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외연 확대와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특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나 아쉽게 포함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반영시키고 2031년 종료 예정인 특별법 기간도 연장해 안정적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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