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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023-11-03 17:47:59 최종 업데이트 2023-11-03 17:47:59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sunenxrgy8@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HUw_MBYY0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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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로 케이-김 브랜드화 선도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 추진된 해양수산부의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 연구개발(R&D) 과제에 고흥군·대상·하나수산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김 수급 안정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연중 대량 생산이 가능한 육상양식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향후 5년간 국비 3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과제는 육상양식 김 종자 연중 공급 및 대량 양성 기술개발, 김 연중 생산 육상양식 시스템 및 품질관리 기술개발 등 2개다. 공주대, 포항공대, 풀무원, 대상, 전북도(군산시), 고흥군, 홍성군, 하나수산 등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다수의 연구기관, 지자체, 식품 관련 대기업, 민간업체 등이 협업함에 따라 기술 개발 실증 및 상용화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전남도는 김 육상양식 선행 연구를 위해 지난해부터 고흥군, 하나수산과 친환경 김·새우 육상 복합양식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식에 들어간다. 지난 3월에는 고흥군, 대상, 하나수산과 연구개발(R&D) 과제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마다 고수온 등 양식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양식 시기가 바뀌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며 “전남도 수출 전략품종인 케이(K)-김 산업 육성을 위해 육상양식 기술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업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내실있는 연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 촉구 김해시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를 촉구하는 경남 5개 지자체(김해·함안·창녕·고성·합천) 단체장의 공동건의문과 경남도의회, 김해시의회, 가락종친회 각각의 통합기구 김해 설치 입장문을 지난 23일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 경남도 관계자는 이날 국가유산청을 방문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 공동건의문과 입장문을 제출하며 통합기구 최적의 위치로 선정된 김해 설치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9일 가야고분군이 소재한 경남 5곳의 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 홍보 업무를 수행할 통합관리기구가 경남 김해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며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또 가락국 김수로왕과 허왕후를 시조로 하는 가락중앙종친회, 가락경남도종친회, 가락김해시종친회에서도 각각 통합관리기구 김해시 설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김해시는 고대 가야문명의 발원지로서 그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 7곳 중 5곳이 경남에 있다. 또 편리한 광역교통망과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연속유산 모니터링의 편의성, 관광 및 홍보전략 추진의 용이성, 국내외 방문객 접근성이 높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통합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가 풍부하다.  이와 함께 국립김해박물관(김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김해),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창원)와 같은 가야 관련 전시·연구기관들이 김해를 중심으로 위치해 통합기구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내 통합기구를 설치하면 건축비 등 비용 절감과 설치 신속성, 업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홍태용 시장은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는 7개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홍보 활용 영역의 확대와 보존 관리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용역 결과 최적지로 선정된 경남 김해 통합기구 설립 결정을 9월 이내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 무안군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송영섭, 나종천)는 지난 20일 관내 취약계층 1가구에 연탄 500장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기금으로 진행했고, 올해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회원들이 참여하여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연탄을 나르는 등 뜻깊은 나눔 행사를 열었다.나종천 위원장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어르신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다”며, “청계면 구석구석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항상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송영섭 청계면장은 “추운 날씨에 참석해주신 협의체와 기동대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나눔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밑반찬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관내 지역 복지에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진행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회장 이상수)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2월 중순까지 읍면별로 진행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를 베푸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나눔 활동으로 진행된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11월 21일 마천면을 시작으로, 11월 30일 유림면, 12월 5일 안의면, 12월 8일 함양읍 등 읍면별로 회원들이 손을 모아 배추 1,800포기를 김장하여 어려운 이웃 600세대에 골고루 전달할 예정이다.이상수 회장은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김장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김치가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는 매년 김장 나누기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독거노인 효도 관광 등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교육청, 전남 22개 시·군과 ‘지속가능한 전남교육 ’ 이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 도내 22개 시·군과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실현에 나선다.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의 교육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연계 학교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2개 시군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교육청은 21일(수)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흥일) 임시회를 갖고 자자체와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전남교육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3년 교육자치협력지구 성과와 2024년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지자체와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공모 참여를 추진중인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교원과 마을활동가의 협력으로 지역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상황도 공유했다.   김여선 정책국장은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으로 지자체와 도청, 도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지역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인구소멸, 학령인구 감소 등 지역의 위기를 교육자치를 통해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2024.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위원회 회의 사진[사진설명]21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 ‘위기임산부’ 안전 출산‧양육 돕는다 광주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엔절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위기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한다.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원, 자녀양육비는 월 21만원 등이다.※ 원가정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117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녀양육비 월21만원)에 따른 급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00만원)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보건소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사항특히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농수산식품, 2024년 수출 7억8천만달러 역대 최고 전라남도는 2024년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7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3.3%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7.6%)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셈이다.김과 같은 수산물과 오리털, 분유 등의 급격한 수출 증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특히 김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더하며 전년보다 46.1% 증가한 3억 6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주요 김 수출시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전통적 수출국 외에도 캐나다, 호주, 유럽, 중동 등으로 늘어나며 전남 김의 품질과 경쟁력을 세계에 알렸다.오리털 역시 3천700만 달러의 수출액 73%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중국(211.5%), 베트남(124.1%), 인도네시아(33.3%) 등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가 두드러졌다.다만 전남의 2위 수출 품목인 전복은 공급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물량은 7.4% 증가했으나, 수출액은 3.5% 감소한 4천700만 달러에 그쳤다.나라별로는 전남의 수출 주요국인 일본(19.5%), 미국(33.8%), 중국(16.7%)에서의 성장세가 돋보였으며, 대만과 러시아에서도 각각 2.7%, 5.2% 증가했다. 이들 시장은 김, 전복, 배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꾸준한 수요를 보이며 전남 농수산식품의 신뢰도를 높였다.시군별로는 목포가 전년보다 64.5% 증가해 1억 3천800만 달러로 전남 1위를 차지했으며, 나주, 고흥, 신안이 각각 전년보다 20.2%, 15.7%, 27.2% 증가해 1억 달러대 수출실적을 보였다.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 물류비 폐지의 공백을 메운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의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사업, 지자체 최초 H마트 온라인몰에 전남 식품관 개설,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국제박람회 참가, 판촉 행사 지원 등 공격적이고 다양한 수출 마케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2024년 전남은 농수산식품 수출 1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며 “앞으로도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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