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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023-11-03 17:47:59
최종 업데이트 2023-11-03 17:47:59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sunenxrgy8@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HUw_MBYY0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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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미배치’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했다.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올해 9월 기준, 관리 인력 미배치 관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전북 완주경찰서(대상자 221명)였고,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에도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시ㆍ도청별로는 전남청이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강원청(13곳)과 경남청(12곳), 전북청(10곳)에서도 미배치 관서가 많았고, 서울청도 종로와 남대문, 혜화, 방배경찰서 등 네 곳에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관리 인력 배치 관서 내에서도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 양주경찰서(1인당 679명)와 충남 천안동남서(1인당 673명)에서는 경찰관 1명이 600명이 넘는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반면, 경남 진해경찰서에서는 1명이 174명을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대상자 수가 최대 505명 차이나는 것이다.한편, 최근 6년간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9년 7만 1명에서 2020년 8만 939명, 2021년 9만 1,136명, 2022년 10만 1,071명, 2023년 10만 9,367명, 2024년(9월) 11만 4,913명으로 5년새 4만명 넘게 증가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서 매년 누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도 늘고 있다.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으로 2년새 2,272건(49%) 증가했으며, 올해(9월)도 6,350건이 적발됐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이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고, 올해(8월)도 이미 1,128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 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관리를 도모해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무안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가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지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자 가족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긴급 지원하고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항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무안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요청을 받고 무안군 가족센터를 통해 아이돌보미를 긴급 파견했다.아이돌보미는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유가족 쉘터에서 피해자 가족을 방문한 친인척 가정의 아동들에게도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또한, 공항 내 2층 4번 게이트 옆에 공간을 마련해 아이돌봄 전담인력과 아이돌보미를 상주시켜 장례 절차 진행 및 사고대응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피해자 가족을 지원한다.돌봄서비스 신청은 공항 1층 2번 게이트 앞 긴급돌봄지원센터에서 현장 신청받고 긴급돌봄서비스 대표번호(1522-0365)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김산 군수는 “사고 수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가족을 위해 돌봄서비스 등 세심한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양군–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 상호 발전 업무협약
함양군은 16일 안정적인 군 재정 확보를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법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와 박철수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부사장을 비롯해 함양군 및 협력업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의 안정적인 세입 확충과 자동차 대여사업의 성장과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함양영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과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는 신규 렌터카 함양군 등록을 통한 함양군 세입 확충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함양군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진병영 함양군수는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함양영업소 개설을 환영한다”라며 “우리 군 영업소 개설을 기반으로 힘찬 도약을 해 귀사의 자동차 대여사업이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박철수 부사장은 “함양군의 아낌없는 행정지원과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함양군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협조하고 더불어 해발 1,000m 이상 15개 명산이 있는 청정 함양군의 관광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답하였다.함양군은 이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의 상호 발전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50여억 원의 안정적인 군 자체 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4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어워즈, 청소년들의 열정과 참여로 빛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 ‘2024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어워즈’가 16일 전북특별자치도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전북 청소년활동 어워즈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청소년 자원봉사자, 동아리 및 지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봉사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쁨을 나눴다.행사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청소년 참여활동 부문에서 총 43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청소년자원봉사활동 개인 부문에서는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의 전병은 청소년이 환경보호 활동 및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에 참여한 공로로,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김승희 청소년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형극 기획 및 운영 활동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청소년자원봉사활동 동아리 부문에서는 환경보호 활동과 지역사회 아름다움을 위한 벽화 그리기 및 정화 작업을 수행한 ‘환경이갑이다’(이서청소년문화의집)와, 진로탐색 및 집단놀이 프로그램을 지원한 ‘전주대학교 e-복지관 아동청소년복지팀’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전북지역 청소년자원봉사 최우수터전으로는 군산청소년수련관이 선정됐다.행사 중간에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스토리를 샌드아트 형식으로 재구성한 특별공연도 진행되어, 참석한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 공연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풀어낸 것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김의숙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바쁜 학업과 진로 고민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대견스럽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변화를 선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지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청소년을 위해 봉사한 모든 청소년과 지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24년 청소년활동 어워즈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명량해상케이블카 해맞이 조기 운영 및 다양한 해맞이 행사 진행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해넘이, 해맞이 명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새해 첫날, 첫 일출을 보면서 올해의 소원과 가족들의 건강,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해돋이 명소를 많이들 찾는데, 하늘 위에서 첫 일출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다면 어떨까?바로 전라남도 최고의 해돋이 명소인 울돌목에서 명량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일출을 감상하는 것이다.진도와 해남 사이에 있는 명량해협의 위를 가로지르는 명량해상케이블카는 새해 일출을 하늘 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2025년 1월 1일 6시 30분부터 해맞이 조기 운영을 한다.명량해상케이블카는 여타 해돋이 명소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는 일출 시간에 맞춰서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하늘 위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맞이를 즐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진도 스테이션에 위치한 명량마루 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다도해의 파노라마 풍경이다. 일출 전에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일출이 시작되면, 먼 수평선에서 붉은 바다가 서서히 피어오르면서 숨어 있는 다도해의 섬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고, 그 사이로 흐르는 바닷물이 점점 황금빛으로 변하면서 새해 첫 해맞이의 장관이 펼쳐질 것이다.또한, 진도스테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진도타워 승전광장에서는 해맞이 시간에 맞춰서 새해 모든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기원제와 소망 띠 달기 등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에 참석한 관광객들이 추운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차와 떡국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명량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울돌목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명량해상케이블카가 위치한 진도는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어서 위쪽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뜻해 추운 겨울이 싫은 여행객들이 여행하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며, 남도 특유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아 겨울철 가족 단위 여행지 및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새해 첫날에 맞춰서 파노라마 일출과 함께 2025년 희망찬 새해를 여는 여행을 진도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목포시, 신안군과 통합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목포시가 지난 4일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날 보고회는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준비)위원, 시․군의회 의원, 공무원, 양 시군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통합에 대한 양 지역 주민 의견조사 결과, 통합효과분석, 청주시 통합사례를 접목한 상생협력과제 도출, 통합 로드맵 제시 등 성공적인 통합방안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참석자의 질의와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용역을 맡은 목포대학교 김병록 교수는 행정통합 효과로 행정편익이 9,73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9천억원으로 전망됐으며 관광객 수도 2027년도에 2,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청주시 통합사례를 분석해 주요 쟁점사항을 접목할 수 있는지 살폈다. 청주시가 통합 관련 특별법과 조례에 청원군에 양보해 명문화 한 주요 혜택을 포함해 75개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포신안통합 시 접목가능한 상생협력 과제를 도출했다.특히, 오는 2026년 7월 민선 9기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8월까지 공감대 형성, 11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2025년 3월 도지사 통합시 건의, 12월 통합시 특별법 국회 통과 임을 알렸다.이에, 참석자들은 미래 세대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 지역간 벽을 허물고 협력하여 통합을 이루어 나갔으면 한다는 의견과 함께 용역에서 제시된 통합효과를 알리고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또, “작년 10월 용역사에서 실시한 ‘목포∙신안 통합관련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 신안군민 62.8%가 반대한 것은 대부분의 신안군민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면서 “목포시에서 많은 것을 주어야만 반대여론을 누그러뜨리고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목포시의 전폭적인 양보”를 강조했다.박우량 신안군수는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위원회간 정례간담회를 갖고 신안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머리를 맞대고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의회에 조례 발의를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오는 8월중 양 시군 통합추진위원 중심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 내에 변호사, 교수, 각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실행위원회, 상생과제위원회 등 분과를 두고 실행위는 매 15일 주기로 정례회의를 갖고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매월 1회 전체 위원회의 정례회를 통해 이행력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목포시는 신안군 쓰레기도 처리 가능한 대규모 친환경 소각장 착공, 신안군민 화장장 이용과 관련한 화장로 1기 증설, 학교급식으로 신안군에서 납품 가능한 신안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중이라”면서 시가 언론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신안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검토‧보완하고 7월 중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3차례의 주민설명회(신안 2, 목포 1)를 가질 예정이다.
전남도, 무등산권 지질공원 유네스코 재인증 도전
전라남도와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두 번째 재인증에 도전한다.전남도는 광주·담양·화순 일원에서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유네스코 현장실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실사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지질공원 전문가인 일본 니레 카가야(Nire Kagaya)와 중국 타나(Ta Na) 평가위원이 참여해 무등산권역의 지질명소, 역사문화명소, 주민 협력사업 등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종합해서 이뤄진다.현장실사는 28일 광주시청에서 환영 차담회를 시작으로, 29일 무등산 주상절리대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예정지, 지오빌리지 평촌마을, 30일 화순 고인돌 유적지와 서유리 공룡화석지, 31일 담양 죽녹원과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 순으로 진행된다.이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현장실사위원과 4개 지자체 관계자가 모여 현장실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관리 상황을 최종 심사한다.평가위원들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평가 지침에 따라 ▲지질공원 교육과 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과 협력사업 ▲지질명소 보전 노력 ▲지질공원 관리구조 등 전반을 평가한다.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으며, 2023년 첫 번째 재인증을 통과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재인증에 도전하고 있다.이에 따라 광주·전남·담양·화순 4개 지자체는 지난 1월 운영 성과를 담은 보고서와 자체 평가서, 증빙자료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또 지난해 9월 베트남 까오방 세계지질공원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총회에 참석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성과를 발표하고, 까오방 세계지질공원, 중국 운태산 세계지질공원과 업무협약을 하는 등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했다.실사 이후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발표된다. 재인증을 위해서는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 ‘그린카드’ 판정을 받아야 한다.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해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만큼 이번 현장실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과 협력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2024년 주요업무계획‧신규시책 보고회’ 개최
진도군이 6일(월) ‘2024년 주요업무계획‧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실현하기 위한 지난 1년의 성과와 추진상황을 살피고 내년도 군정운영을 위한 주요업무계획과 군정 방향을 점검했다.이번에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은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혁신 진도 만들기를 위해 신규시책 119건과 계속사업 271건을 발굴하고 역점공모사업과 국고건의사업 등을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올해의 군정 주요성과로는 ▲역대 최대 공모사업비 확보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강화 ▲365 꽃피는 진도만들기 추진으로 군 브랜드이미지 제고 ▲교육‧출산‧육아 인프라 조성 ▲각종 대외 평가 향상 및 행정 혁신 등이 있다.특히 공모사업은 역대 최다 66건 선정에 1,012억원을 확보하고, 농수산 분야 예산을 31% 편성해 공약달성을 했으며 소아청소년과 첫 개설과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거머쥐는 성과를 이뤘다.또한 군은 2024년을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혁신 진도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아름다운 진도 조성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육성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문화예술·관광개발 ▲대형 SOC사업 국가계획 반영 등을 역점방향으로 설정했다.주요 신규시책 사업으로는 ▲新성장 4.0, 기후대응 대응 미래 전략사업 발굴 ▲육아든든 시간제 일자리 지원 ▲진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진도군 전용서체 개발 추진 등 119건을 발굴해 변화와 미래에 대응하는 역동적 군정 실현을 위해 의견을 공유했다.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의존재원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에 발굴된 신규시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김희수 진도군수는 “기후변화와 4차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술들이 행정환경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각 부서장들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발굴한 신규시책과 국고건의사업들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부서별 자체평과와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역점 햔안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