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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023-11-03 17:47:59 최종 업데이트 2023-11-03 17:47:59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sunenxrgy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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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서 77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이 19일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그날의 아픔, 이제는 대한민국이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엄숙하게 거행됐다.이날 추념식에는 박선호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한 유족 등 800여 명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개호·서삼석·주철현·임오경·조계원·김문수·권향엽·김영환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순호 구례군수,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조상래 곡성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등 주요 인사와 지역 단체장이 참석했다.추념식은 여순사건 7년의 기간과 77주년의 의미를 담아 평화의 종 7회 타종과 함께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경과보고 영상, 헌화·분향, 추념사, 유족 사연 낭독,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됐다.유족 사연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77년 만에 희생자와 아들의 만남을 전했다. 영상이 상영되자 유족과 참석자들은 깊은 감동 속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 순간, 77년의 세월이 멈춘 듯했다”는 유족의 말처럼 유족의 아픈 기억을 위로하기도 했다.추모곡으로는 지리산에서 1천여 명이 희생된 구례 산동면의 비극을 추모한 노래 ‘산동애가’를 창극으로 구현해 지역의 아픔을 예술로 치유하는 자리가 됐다.이어진 평화 메시지 낭독은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이 직접 참석해, “평화는 동시에 비극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며 “여순반란을 여순민중항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빛의 혁명을 소리치게 됐다”는 울림있는 말을 전했다. 이번 추념식은 특별법 제정 이후 네 번째 정부 지원 행사로, 국가 차원의 공식 추모와 화해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대표 추념사를 통해 “정부는 여순사건이 온전한 진실로 드러날 때까지 진상조사기획단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심사도 기한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폭력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김영록 지사는 추념사에서 “여순사건이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으로 이어진 국가폭력의 시작이었다”며 “진실규명은 단지 과거를 바로잡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후속 위령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도는 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시민사회, ‘광주발전’ 향해 달린다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광주발전’ 공동목표를 향해 머리를 맞댔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민선 8기 2년을 맞아 11일 오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제4차 광주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열고 저출생·탄소중립 등 현안 해법 모색에 나섰다.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7월 개최된 제2차 토론회에서 민선 8기 2년 맞이 성과를 살펴보고 시정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 민선 8기에 시작된 ‘광주시-시민사회단체 토론회’는 정례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날 열린 4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앞서 진행된 토론회도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먼저 광주시가 ‘민선 8기 2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광주시정 2년’ 평가를 발표했다. 광주시는 2년 성과로 ▲달빛동맹을 통한 군공항이전특별법,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옛 전방·일방 부지 및 어등산 개발 본격화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특화단지 유치 등 산업 그릇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한 보편복지 실현 ▲인공지능(AI) 실증밸리 사업을 비롯해 광주역 창업밸리, AI영재고 등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등을 꼽았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강기정 시장이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고, 4차까지 이어오며 서로에 대해 진정성을 확인했다”며 “한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촘촘한 제도화로 투명성 강화를 위한 행정 혁신, 광주다움통합돌봄 수혜 확대,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등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여성(저출생 정책,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확대 등) ▲지방자치와 행정혁신 ▲환경과 교통(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RE100 등) ▲도시 문제(지산IC, 도시철도 2호선 등)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주된 논의가 이뤄졌다.또 참석자(플로어) 현장 질의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에너지전환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나왔다. 광주시는 ▲민·군 통합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등 2가지 주제를 제안하고 토론을 펼쳤다.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지난 2년간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시장님 신발이 몇 켤레나 닳았는지 궁금하다. 앞으로의 2년도 시민 일상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섬세한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광주시와 시민사회의 노력은 광주공동체를 위한 것인 만큼 서로 신뢰에 기반한 열린자세가 필요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이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년간 시정 현안 해결에 시민사회 진영의 역할이 컸다. 정책화 노력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광주시는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들의 삶으로 들어가겠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신뢰를 구축하고, 광주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강기정 시장과 실국장,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광주시 유튜브인 ‘헬로광주’를 통해 생중계됐다.
하승철 하동군수,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적극 대응 하승철 하동군수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하동군은 지난 10일, 하 군수가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제1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에 직접 참석하며 석탄화력발전 폐쇄 대응 방안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발전소 5개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예정 지자체(충남도, 경남도, 하동, 태안, 고성, 보령, 당진 등)가 참석해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해결책을 함께 논의했다.이날 하 군수는 하동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인구감소, 소비경기 침체, 비정규직 일자리 상실 등 하동군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하동군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줄 것과 그에 따른 일자리, 투자유치, 세제상 지원을 요청했다.이어서 화력발전 폐쇄 후 국가전략자산 사유로 시설물 철거가 불가할 경우 그 대안으로 대송산업단지를 경남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핵심 공급망 및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기존의 화력 시설물들을 그대로 활용하여 하동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미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아울러 포스코 광양제철로 인한 하동군민 피해 대책 마련과 광양제철 집중투자로 인한 갈사산단 투자심리 위축의 보상으로 ‘포스코 동호안(광양제철 동쪽 해안) 개발 시 갈사산단 동반 개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산자부에 건의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오늘 회의는 정부가 석탄화력 폐쇄 영향 지자체에 대해 관심을 나타낸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하동 화력발전소 첫 폐쇄까지 남은 2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므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다가오는 여파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하동 화력발전소는 2027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에 하동군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부군수를 총괄로 하는 하동군 자체 TF팀을 현재 운영 중이며, 한국남부발전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2025년부터는 화력 폐쇄에 따른 경제, 세수, 재정, 인구, 일자리 등 군에 미치게 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남도, 가축분뇨 처리 국비사업 210억 전국 최다 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2025년 국비 공모사업을 포함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2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전남도가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보한 사업은 ▲축산악취개선 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사업 ▲가축분뇨 이용촉진사업이다.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농가 등의 가축분뇨처리 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해 퇴비사,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시설, 분뇨처리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주·곡성·강진·함평에 45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은 축산악취 발생 지역의 실시간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함으로써 효과적 악취 저감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흥·화순·함평에 1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은 가축분뇨의 안정적 공동처리를 위해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장흥에 8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를 활용해 전기·가스·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담양 전기 생산, 고흥 바이오차 생산·공급에 141억 원을 지원한다.* 고체연료 : 가축분뇨의 수분을 없애 석탄처럼 고체로 만든 연료화 물질* 바이오차 :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없는 350℃ 이상 온도에서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고체 탄화 물질가축분뇨 이용촉진사업은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 시군에 13억 원을 지원한다.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개선 등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앞장설 여건을 마련했다”며 “특히 환경친화 축산을 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지난 4월 덴마크의 세계 최대 규모인 SBS 바이오가스 시설을 시찰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 및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모색하기 위해 국외 선진지 견학을 했다. 7월에는 독일 최대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업체인 플란에테(PlanET)를 초청해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시군, 축협, 축산농가에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김해 퇴래리유적 학술대회 개최 금관가야 내 사회구조 연구에 중요한 김해 퇴래리유적에 대한 학술대회가 오는 15일(금) 13시부터 김해문화원 공연장(1층)에서 김해시(시장 홍태용) 주최, (재)두류문화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다.학술대회의 주제는 ‘김해 퇴래리 유적의 현황과 전망’으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유적 관련 학술대회가 도 기념물의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학술대회는 퇴래리유적의 역사적 가치 조명과 비지정 문화유산의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퇴래리유적은 고분군과 생활유적이 있는 주거공간, 저장 창고군이 서로 떨어져 있다. 본 유적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는 1985년부터 1986년 2차례 성균관대박물관에서 시행된 발굴조사가 처음이었고 지금까지 21개소의 구제발굴조사가 있었다. 특히 고분군에서 가야시대 무덤 195기와 유물 약1,200여점이 출토되었고, 주요 유물로 철제판갑옷과 투구, 단야구 등이 있다.학술대회는 박광춘교수(동아대학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해 퇴래리 유적의 현황과 조사성과’, ‘김해 퇴래리 유적 조성집단의 위계 및 성격 검토’, 김해 퇴래리 유적의 역사적 의의‘, ’김해 퇴래리 유적의 정비․보존방안‘에 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이번 학술대회는 경상남도 2023년 가야문화재 연구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용역비 일부를 지원받아 개최하게 되었다.시는 앞으로 퇴래리고분군과 같은 비지정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 관리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며,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다.문의는 김해시 문화유산과(055-330-0893) 또는 두류문화연구원 (055-329-3936/ 담당자 : 박현욱)으로 하면 된다.
김철우 보성군수 3선 공약 농어촌 기본소득, 민선 9기 출범 전 첫 결실 보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전국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개 군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보성군을 포함한 전국 7개 군을 추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이번 선정에 따라 보성군은 오는 2026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총사업비 1,304억 원을 투입해 전 군민에게 월 2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기준인 월 15만 원에 더해 보성군이 자체 재원으로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기본소득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김철우 군수가 민선 9기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가 시범사업 선정으로 이어지며 취임 전부터 실현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전국 44개 군이 참여한 경쟁 속에서 사업 필요성과 정책 완성도, 재정 건전성, 추진 역량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특히, 2025년과 2026년 두 차례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화폐 운영 및 지급 체계를 검증해 왔으며,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89억 원을 포함한 군비 667억 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점이 선정 요인으로 작용했다.군은 앞으로 전담 TF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상자 자격 확인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8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기본소득은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6개 면 지역에는 추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순전입 인구 1,200명 달성, 신규 일자리 50명 창출, 돌봄서비스 연 1,000건 제공 등 가시적인 지역 활성화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민선 8기부터 군민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고, 소비가 살아나며, 공동체가 회복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양군, 추석 앞두고 ‘대한민국 새단장’ 대대적 추진  함양군이 민족 대명절 추석과 10월 31일~11월 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정화 활동에 나섰다. 지난 9월 18일 산삼축제장 잔디광장에서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사회단체 회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 새단장’ 행사가 열렸다. 이날 기념식과 화합 행사에 이어 참가자들은 환경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며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새출발의 의미를 더했다. 함양군은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함양군청과 읍·면사무소, 자연보호협의회, 그린리더협의회, 민방위 단체 등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하며 군민들도 자율적으로 동참해 총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읍·면별로 하루를 정해 하천변, 등산로, 마을 진출입로 등 생활공간 곳곳을 집중적으로 정화한다. 특히 필봉산 등산로 정비(산림녹지과), 황석산 산지 정화(관광진흥과·산림조합), 마천면 전통시장 인근 하천 정화, 휴천면 시가지 청소, 안의면 체육공원 정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환경정화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이번 정화 활동으로 한층 깨끗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며 많은 군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3조 4천억원... 1년 만에 1조 5,951억원 늘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7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청(2만 8,358건), 부산청(1만 5,305건), 경남청(1만 5,055건), 인천청(1만 4,372건)이 뒤를 이었다.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 2024년 53.8%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울산청 검거율은 2021년 82.8%에서 2024년 49.2%로 3년 새 무려 33.6%p 감소했고, 그 기간 경남청(71.9%→46.6%)과 전북청(77.5%→53.1%), 인천청(78.2%→55.3%) 등도 20%p 넘게 검거율이 하락했다.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청의 검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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