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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 함양군수, 상림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등 안점 점검 진병영 함양군수는 7월 12일 상림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본격적인 물놀이철과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들의 안전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 군수는 물놀이장과 인근 모래놀이터, 미끄럼틀, 에어바운싱돔 등 놀이시설과 물놀이장 부대시설인 몽골텐트, 휴게공간 등을 점검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군은 지난 7월 2일 개장해 8월 20일까지 운영하는 상림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이용객 안전을 위해 개장 전 수소이온농도 및 유리잔류염소 등 수질검사와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때 이른 무더위와 지속적인 불볕더위로 많은 어린이들이 물놀이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 관련 시설물 점검 및 수질검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점검을 마친 진병영 함양군수는 “어린이공원의 세심한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즐겁게 물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 배수개선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4천500여억원 전라남도는 22개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와 함께 4천500억여 원을 들여 2025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요 국비 투입사업은 배수개선 953억 원, 농촌용수 개발 302억 원, 방조제 개보수 241억 원, 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375억 원 등이 확정됐다. 수리시설개보수는 1분기 중 추가로 확정될 예정이다.배수개선은 농업진흥지역 내 50㏊ 이상 상습 침수농지에 배수장 및 배수문 신설·보수, 배수로 정비 등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농촌용수 개발은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저수지나 양수장 신설 및 확충과 송수관로를 설치해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방조제 개보수는 노후하고 파손된 방조제 제방과 배수갑문 등을 보수해 농경지를 보호하는 사업이다.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은 영산강 유역의 대단위 농지 조성과 영농에 필요한 관개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이와 함께 전남도는 도비 800억 원을 들여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밭기반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과 재해예방을 위해 파손되고 시설기준에 미흡한 노후 저수지 시설물 보수보강, 자동 수위측정장치 설치,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같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안정적 영농 급수, 최근 늘어나는 도깨비 강우와 태풍 등에 따른 피해 예방으로 영농인의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전남도는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정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신규사업 선정 시 전남지역을 다수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026년 농촌용수 개발사업 신규지구에 순천 죽청2, 화순 도암지구, 장흥 금자지구, 강진 화산지구, 신안 지도임자지구, 고흥 사동지구, 6개 반영을 건의했다.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과 다양한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5·18 행불자 유전자 분석으로 가족찾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제52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하나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행방불명자 유가족의 혈액이나 구강상피세포 등 유전정보를 채취한 뒤, 발굴된 무연고 유해의 유전자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광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6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기관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3명의 신원을 밝혀냈다. 현재까지 총 9명의 행방불명자 신원이 확인됐다.이번 사업에서는 조사위원회가 계엄군 등의 암매장 제보 현장에서 발굴한 19기의 무연고 유해를 포함해 현재까지 확보한 290기 이상의 유해 DNA 정보(총 602건)를 바탕으로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와 비교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석에는 STR(염기서열 반복) 방식과 함께 정밀도가 높은 SNP(단일염기다형성) 기법을 병행 적용해 신원 확인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올해는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신청자’ 가족을 포함해 희망하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다. 신청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하며, 시청 또는 유전자 검사기관을 방문해 혈액이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면 된다. ※ 5·18행방불명자 가족 찾기 신청 문의 : 광주시 5·18민주과 진상규명팀(062-613-1360~2)정석희 5·18민주과장은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분이라도 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시대 비전 특별 강연 함양군은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 공직자의 역할과 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날 특강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지난해 7월 발족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이날 특강에 나선 우 위원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 역대 균형발전 정책을 언급하고 새로운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하며, 그에 발맞춰 각 지자체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강조했다.우 위원장은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균형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며 “지역 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진병영 군수는 이날 우 위원장과 차담을 나누며 함양군 방문에 환영의 뜻을 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교육에 참석한 진병영 군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특별강연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함양군의 맞춤형 목표와 전략을 이해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우동기 위원장은 특강에 앞서 지방 균형발전의 모범이 되는 함양군 서하면 매입임대주택과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내용을 청취했다. 서하 매입임대주택은 서하초등학교 전·입학 가정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은 도시청년의 지역살이 및 창업을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 완도 미역 피해 양직장 찾아 현장 점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완도군 약산면 득암어촌계 미역 피해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로했다.현장에서는 미역 양식 초기 단계에서 미역 줄기와 잎이 떨어져 나가는 ‘엽체 탈락’ 피해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완도군 12개 읍면에서는 11월 중순 이후 미역 엽체 탈락과 고사 피해로 2천931어가, 17만3천29줄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완도군 전체 미역 시설량의 약 59%에 해당한다.피해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어업인들은 본양성 이후 수온 정체와 청물 발생, 영양염 부족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미역 채묘 적정 수온이 20도 이하, 본양성 적정 수온이 18도인 점을 고려하면, 10월 초·중순 수온이 22~23도까지 오른 것이 생육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피해 조사를 도 차원에서 일괄 추진하고, 이번 피해가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사를 거쳐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완도군은 전남 전체 미역 양식장 면적의 약 63%를 차지하는 주산지로, 생산 미역의 약 70%가 전복 양식용 먹이로 활용되고 있어 이번 피해가 전복 먹이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남도는 전복 양식어가의 먹이 수급 안정을 위해 곰피와 다시마 종자 대체 입식, 생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동성에 대응해 현장 예찰과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김영록 지사는 “미역 양식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이번 피해로 어업 현장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복 양식 먹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어업인들이 다시 안심하고 양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목포시, 건강하고 희망차게! 행복한 일상...노인일자리사업 본격화 목포시가 올해 40개 사업 4,187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화했다. 시는 지난 6일 하당노인복지관 및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발대식을 시작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발대식은 6일 하당노인복지관 및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7일 목포시노인복지관과 목포노인직업훈련센터, 12일 (사)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하나노인복지관과 (사)건강나눔의 순서로 진행되며, 발대식 후 장애인인식개선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등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2024년 노인일자리에는 4,187명이 참여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시 공익형 1,395명을 포함해 7개 수행기관과 협약을 맺어 40개 사업 총 4,187명의 일자리를 진행하며 1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381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산도 42억원정도 늘었으며, 특히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봉사 분야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부여로 노인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이날 발대식 참석자들은 사회참여의 기회를 통해 봉사와 실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노인상을 창조하며 목포시 공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일자리에서 가장 최우선이 건강과 안전이다. 건강과 안전이 함께하는 행복한 일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희망찬 일자리의 출발을 축하했다.
“전남-외국 학생들 함께 ‘글로컬 우정’ 키워나가요” 전남의 학생들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맺었던 외국 학생들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화상 연결·SNS를 통한 온라인 교류를 넘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의 자리도 속속 성사되고 있다.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5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장에서 열렸던 ‘글로컬 프렌드십 프로젝트’를 확대 발전시킨 ‘글로컬 학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남 학생·외국 학생들 간 교류 지원에 팔을 걷었다. 박람회장에서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글로컬 프렌드십 프로젝트’는 한국과 외국 학생을 일대일로 연결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박람회 기간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몽골, 캐나다, 튀르키예, 일본, 중국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우정을 쌓았다. 이들은 박람회장에 흘러나오는 K-POP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추고, 각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행사장의 열기를 더했다.박람회 이후에도 광양백운고, 여수정보과학고, 목포상업여고, 전남교육청국제교육원 등은 여행·학교생활을 주제로 교류하고, 만남의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글로컬 학생 네트워크’를 운영해 학생들이 국제적 인연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속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네트워크는 앞으로 22개 시군교육지원청과 22개 박람회 참여국으로 구성된 ‘국제교류 네트워크’와 연계해 △ 글로컬 학생 네트워크 협의회(학생 의회) △ 글로컬 교육과정 개발 및 심의 위원회 △ 글로컬교육 홍보를 위한 외교단 활동 등을 전개한다.박진영 광양백운고 교장은 “중국 복건성과 전남 학생들이 박람회 한 달 전부터 화상회의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현재도 꾸준히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25명의 학생들이 중국을 방문해 다시 만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교류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체험을 즐기면서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고, 각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됐다.”며 “우리들이 직접 기획해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김대중 교육감은 “박람회가 남긴 유무형의 유산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남의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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