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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7월22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를 10시, 14시 두 차례로 나눠 개최했다.오전 어린이집 교원 및 지역보육업무 담당자 447명을 대상으로, 오후 공·사립유치원 교원 및 교육지원청 유보통합업무 담당자 199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교육부의 시범사업 관계자가 참석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주요 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 교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영·유아 국가교육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 충분한 운영시간과 일수 보장 ▲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 교육의 질 개선 ▲ 교사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별 운영 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전남교육청은 7월 중 공모를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을 각각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에서 8월 중 최종 선정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운영한다.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을 토대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상적인 전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도, 가축분뇨 처리 국비사업 210억 전국 최다
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2025년 국비 공모사업을 포함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2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전남도가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보한 사업은 ▲축산악취개선 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사업 ▲가축분뇨 이용촉진사업이다.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농가 등의 가축분뇨처리 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해 퇴비사,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시설, 분뇨처리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주·곡성·강진·함평에 45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은 축산악취 발생 지역의 실시간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함으로써 효과적 악취 저감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흥·화순·함평에 1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은 가축분뇨의 안정적 공동처리를 위해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장흥에 8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를 활용해 전기·가스·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담양 전기 생산, 고흥 바이오차 생산·공급에 141억 원을 지원한다.* 고체연료 : 가축분뇨의 수분을 없애 석탄처럼 고체로 만든 연료화 물질* 바이오차 :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없는 350℃ 이상 온도에서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고체 탄화 물질가축분뇨 이용촉진사업은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 시군에 13억 원을 지원한다.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개선 등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앞장설 여건을 마련했다”며 “특히 환경친화 축산을 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지난 4월 덴마크의 세계 최대 규모인 SBS 바이오가스 시설을 시찰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 및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모색하기 위해 국외 선진지 견학을 했다. 7월에는 독일 최대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업체인 플란에테(PlanET)를 초청해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시군, 축협, 축산농가에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전남도, 동부청사서 광복 80주년 기념 인문학 강연
전라남도는 29일 도청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역사 강사로 활약 중인 황현필 선생 초청 인문학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강연회는 ‘전라도 역사이야기’를 주제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도민, 공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황현필 강사는 특유의 생동감 있는 화법으로 전라도의 역사와 정체성, 일제강점기 속 전라도인의 항일 정신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다양한 사례와 인물을 중심으로 흥미롭게 전달했다. 특히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재의 행정과 공동체 삶 속에서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승해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김영록 지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 인문학 진흥 강연회를 열게 돼 뜻깊다”며 “전남도는 임진왜란, 의병운동, 3·1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전환마다 앞장선 ‘의(義)의 고장’으로,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남도는 항일 독립유산 지정,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등 지역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마을과 함께‘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운영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이 6월 21일(토) 무안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2025.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를 운영해 생태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시간을 마련했다.이번 행사는 무안마을교육공동체가 주관하고 무안교육지원청이 지원해 생태 전환 교육을 실천하고,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려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탐색하기 위해 기획했다.프로젝트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회산백련지에서 진행됐으며,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무안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즐겁게 참여했다. 재사용 가능 물품을 나누는 ‘순환경제마켓’, 자연을 관찰하며 배움의 속도를 조절하는 ‘슬로우러닝’, 맨발로 숲길과 물길을 걷는 ‘맨발걷기’ 프로그램을 함께했다.순환경제마켓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지역민과 교환하고, 폐자원 재활용 활동을 통해 자원순환의 가치를 직접 체험했다. 슬로우러닝 시간에는 물길과 숲길을 따라 걸으며 생태환경에 대한 탐구활동과 기록하기 활동이 이뤄졌다. 특히 맨발걷기 활동은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 됐다.무안마을교육공동체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김보훈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자연과의 공생을 주제로 한 이번 프로젝트는 교육이 교실을 넘어 지역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학생들이 생태 감수성과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태도를 내면화할수 있게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약사회 무안에 새 터전 마련
전라남도는 28일 전남도약사회가 무안에 새 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서 전남으로 약사회관을 이전함에 따라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 박홍률 목포시장, 김산 무안군수,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각 시도 약사회장 및 전남도약사회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조기석 전라남도약사회장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1954년 설립된 전남도약사회는 그동안 노인시설에 내의 전달,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사업을 펼쳤다. 올바른 약물 복약지도와 공공심야약국을 비롯해 특히 이번 추석명절 연휴기간 문 여는 약국을 운영하는 등 도민 편의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약사회가 1987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주광역시약사회와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광주에서 지내다가 무안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개관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지금까지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8억 7천만 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비상진료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문 여는 약국에 지원했다.
함양군 휴천향토문화연구회, ‘제2회 학술발표회’ 개최
함양군 휴천향토문화연구회가 향토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 휴천면복지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발표회는 휴천면주민자치회와 함양문화원의 후원으로 열리며, ‘휴천의 역사를 찾다! 잊혀진 발자취를 잇다!’라는 주제로 그간 연구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천향토문화연구회는 휴천면 지역의 역사·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쳐왔다. 학술발표회는 모두 3부로 진행되며, 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휴천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술발표, 3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학술발표에서는 이점수 휴천향토문화연구회 회원이 ‘김종직의 ‘유두류록’ 발자취를 따라’를 발표하고, 이어서 이재구 불교해설이 ‘휴천면의 폐사지 고찰(백련사지와 엄천사지를 중심으로)’을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3부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휴천향토문화연구회 류정자 회장은 “이번 발표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향토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지역문화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광주시‧금융계 ‘골목상권 지키기’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일 시청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케이비(KB)국민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상환유예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노현주 케이비(KB)국민은행 호남3 광주지역본부장, 박내춘 엔에이치(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정승철 신한은행 상무금융센터장, 장장수 우리은행 광주전남영업본부장, 양동원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거치 및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상환유예’는 기존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원리금 분할상환 기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기간 또는 원금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은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를 늦춰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지원대상은 2020년 4월1일부터 2023년 하반기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은행 중 광주·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진행한다.신용보증재단은 상환 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은행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하며, 만기 연장기간(1년)에 대한 보증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3일부터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특례보증 대출 실행을 포함해 9월 말까지 총 1만1315건(대출잔액 기준 총 2303억원)의 대출 소상공인에게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골목상권 안정화를 위해 올 한해 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융자 및 1년간 대출금의 이자 3~4%를 지원하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제위기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광주·국민·농협·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골목상권 지키기에 함께 나서주셨다”며 “가계와 기업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살리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경제위기 극복에 지역의 힘을 모으고,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