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 협력 강화 협의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수상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유권자의 시각에서 한 해 동안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유창훈 의원은 청년·복지·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 의원은 전국 최초로 불법 방치 선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지역 청년 창업가와 문화 산업 지원을 위한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목포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회기 중 5분 발언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관광지 관리 개선 및 목포관광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 관광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현장 실태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점검하며 실효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핵심 현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유창훈 의원은 “민생 중심의 정책 마련과 미래를 준비하는 입법 제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창훈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3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거공보 분야 우수상(2022), 좋은 조례 최우수상(2023), 좋은 조례 우수상(2024)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전국 기초의원 중 3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02명 소재불명... 120명은 1년 넘게 검거 못해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11만 8,393명 중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1만 8,728명으로 4년 새 30.3%(2만 7,592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로, 절반 이상인 120명은 1년 이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불명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 내 42명, ▲6개월~1년 40명, ▲1~3년 75명, ▲3~5년 24명, ▲5년 이상 20명이고, ▲10년 이상도 1명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소재불명자 연령대별로는 40대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59명, 50대 29명, 20대 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청 23명, 인천청 19명, 부산·충남청 15명, 경기북부청 1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청은 등록기간별 점검주기(3개월·6개월·12개월)에 따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등록기간이 30년 대상자(3개월 주기)가 3,605명, 20년 또는 15년인 대상자(6개월 주기)가 7만 9,515명, 10년인 대상자(12개월 주기)가 3만 5,60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소재불명자가 발생하더라도 지명수배 외에는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등록대상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점검을 회피해도 강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현행법상 등록대상자가 주소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와 처벌 규정은 있으나, 경찰의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수인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미검거 사례로는 출국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거나, 출소 후 행방이 끊긴 사례가 확인됐다. 불법 촬영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2022년 7월 출소한 A씨는 2024년 점검 과정에서 가족을 통해 출국 사실이 확인됐으며, 2024년 1월 이후 입국 기록이 없는 상태다. 또한 강간등상해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4월에 출소한 대상자 B씨는 2023년 11월 가족을 통해 소재불명 사실을 확인했으며, 변경정보미제출·사진미촬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여 2023년 12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이다.한병도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라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는 한편, 등록대상자에 수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가족캠프 실시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원장 이춘복)은 수련원에서 전남도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캠프를 진행한다.이번 캠프는 오는 11월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1박2일간 수련원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화합과 일체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캠프는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공동체활동‧모험활동‧공예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수련원탐방을 통해 자연 속에서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가족 여가활동을 넘어 가족간의 유대감 형성과 따뜻한 연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춘복 원장은“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가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은, 난대숲과 국내 최대 규모의 동백숲, 땅끝 다도해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위치하고있으며, 여성가족부가 격년제로 실시하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6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행정안전부